범죄 위험지역을 순찰하는 드론, 경찰관의 신체능력을 증진시키는 웨어러블 장비, 가상공간에서 신고를 접수하는 메타 경찰청까지…. 최근 경찰 미래비전위원회가 ‘경찰 미래비전 2050’를 통해 내놓은 2050년대 경찰의 청사진이다. 범죄의 고도화와 수사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30여 년 뒤 경찰의 모습을 그리는 작업이다. 위원회는 경찰의 비전으로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과학치안,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한국 경찰’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전략 방향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치안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사회 △공정하고 차별 없는 신뢰국가 △최상의 치안역량 확보 △미래 적응력 제고 등을 선정했다. 발표회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경찰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사안별 대응하는 임기응변식 처방에서 벗어나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과학치안’을 토대로 국민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등 선도적 미래 치안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광형 위원장을 필두로 ‘뉴노멀 치안 분과’와 ‘조직구조 혁신분과’로 나뉘었다. 뉴노멀 치안 분과에는 눈에 띄는 아이디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첨단 통합 112시스템’은 드라마 ‘보이스’에서처럼 신고자의 음성과 위치, 주변 소리, 과거 신고 등을 분석해 위험도를 예측하고, 치안 정보·관제센터 영상 등을 통합 분석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목표로 한다. 순찰차·드론·로봇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위험 징후를 자동 분석하는 ‘인공지능 통합 관제센터’, 지능형 로봇·드론·웨어러블 장비 도입, 인공지능이 범죄·사고 데이터와 사건 처리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수사 기법과 단서를 제공하는 ‘범죄분석 플랫폼 신설’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는 ‘메타 경찰청’ 구축과 가상공간 내 순찰 기능을 탑재한 인공지능 메타 경찰 개발도 이목을 끌었다. 조직 차원에서의 혁신 과제도 제시됐다. 경찰청에 과학치안정책 총괄부서를 신설하고, 치안과학원과 과학치안진흥센터·치안과학진흥원 등을 설치하는 안 등이 거론됐다. 이광형 위원장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과학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경찰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국가 발전과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준하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거액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은 김 대법원장과 예산 전용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각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예산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횡령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준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의 예산 전용 의혹은 지난 2019년 감사원이 시행한 대법원 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감사원은 2017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시행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전용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이 당초 계획했던 리모델링 예산을 충당하고자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끌어다썼다는 것이다. 경찰은 2019년 11월께 전상화 변호사가 전·현직 대법원장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예산 전용 관여자들’로 고발장에 포함된 대법원 행정 직원들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 B씨에게 발길질하고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는 B씨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단속 근거를 설명하자 갑자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2주 병가를 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 및 통폐합 등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며 “일부 지역사회의 움직임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지난달부터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또 일부 광역·기초지자체는 시정 혁신 명목으로 인권 전담부서 폐지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병원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HIV 감염인의 수술을 거부한 서울 관악구 B병원에 대해 “특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했다”며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오른손등을 다쳐 골절 수술을 받기 위해 B병원 정형외과를 찾았다. 의료진에 HIV약을 먹고 있다고 하자 병원 측에서는 ‘기구가 준비돼 있지 않다. 수술 여건이 안된다’며 수술을 해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해당 병원 정형외과 과장은 HIV 감염인 수술을 하고 나면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소독을 위해 수술실을 일정 시간 폐쇄해야 하는데, 하루 6개 수술실에서 20개가 넘는 수술이 톱니바퀴 돌아가듯 진행되고 있어 수술실을 폐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HIV나 투석환자처럼 흔하지 않은 만성질환은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권유하는 게 통상적이고, 수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A씨에게 전원을 권유했을 뿐 차별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병원이 수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의 HIV 감염인 진료 지침에 따르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할 경우 혈액 매개 병원체를 보유한 환자의 수술을 위해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A씨 수술을 위해 특별한 도구나 약품 등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데도 다음 날 예정된 수술을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안내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 병원 이사장에게 소속 의료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검찰과 경찰이 향후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경은 22일 대검찰청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조치 철저를 중점 목표로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의 전 과정에서 협력을 다짐했다. 먼저 검경은 스토킹 범죄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잠정조치와 구속 등을 적시에 활용하기로 했다. 신당역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 소지가 있다면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잠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위해 우려 사범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잠정조치나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검경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스토킹 사범의 경우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스토킹 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스토킹 범죄 112 신고 내역과 잠정조치 등의 처분 이력 등을 검경이 공유하고, 향후 구형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검경이 스토킹 사범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스토킹 처벌법 개정 등의 제도 개선에도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54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0월(7건)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8개월 동안 한달 평균 678건의 스토킹 범죄가 처벌로 이어진 셈이다. 이 의원은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드러난 만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같은 보복 범죄가 매년 300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복범죄 건수는 434건으로 최근 수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281건으로 집계돼 2018년(268건), 2019년(294건), 2020년(298건) 등의 한해 치에 육박했고, 평균적으로는 하루 한 건꼴로 범행이 발생했다. 보복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은 여전히 10%를 웃돈다. 경찰은 지난해 전체 보복범죄 중 88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6건이 검찰에서 반려됐고, 6건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장 기각률은 13.6%였다.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까지 합하면 수치는 14.5%로 상승한다. 신당역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진보당 당원들은 지난 17일부터 스토킹 범죄 강력 처벌과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약 32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원들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고와 판결”이라며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도 이어지는 여성 대상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재판부와 방관해온 정부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환은 범행 이전인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전주환이 선고 전날인 지난 14일 피해자를 살해하자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대통령 추천을 받아 사분위 위원이 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발생 등으로 기능이 마비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임시이사 파견 등 정상화 관련 심의를 하는 기관이다. 교육부 장관 소속 기관이지만, 기능상으로 독립적이다. 사분위가 결정한 것은 교육부 장관도 따라야 한다. 사분위 위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대법원장이 5명, 국회가 3명(국회의장 1명, 여당 1명, 야당 1명),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사분위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5명의 위원 중에서 맡게 된다. 신 변호사는 제19대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중앙선대위에 참여했다가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정권 비판 인사로 돌아섰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사진)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에서 “이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중 2013년 7월11일부터 2015년 1월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 없고, 2015년 2월16일 및 2015년 9월24일 범행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적시했다. 앞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향응 등을 받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시효가 만료됐지만, 김 대표 측에선 2015년 9월23∼25일 추석 연휴 이 전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일정 기간 성매매와 금품·향응 접대 등을 묶어서 처벌하는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오는 25일 공소시효 종료를 앞두고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특히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각 금품 및 이익 공여와 수수의 목적이 다르다”며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가세연 유튜브 방송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은 날짜로 2013년 7월11일 및 2013년 8월15일을 지목했는데, 경찰은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미 각 공소시효가 2018년 7월10일 및 2018년 8월14일 경과해 공소권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찰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이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며 지지층 규합 행보를 이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아동학대 피의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2725명으로 전년(6164명)보다 106% 늘었다. 2017년 이후 증가율이 매년 9∼25%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지난해 82%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의 40대 친부는 코로나19로 10대 남매의 체중이 늘자 아파트 단지를 15바퀴 뛰게 하거나 욕설을 하며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3월 인천에서 한 20대 부부는 등교 수업이 중단된 8세 딸을 학대 후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학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신체학대는 2017∼2021년 매년 70% 안팎을 차지했다. 정서학대 비율도 2017년 7.6%에서 지난해 14.5%로 높아졌다. 지난해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가해자는 총 5명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을 받은 건수는 3만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 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