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9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 지역단위의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여러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처리했다면 직접 소통하면서 처리 단계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잠정조치 4호 인용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양 기관 책임자가 공감한 만큼 신속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경 협의체 외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장·단기 대응 계획도 밝혔다. 윤 청장은 먼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현재 경찰이 가진 사건, 또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피의자의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더 정교화해 적극적인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긴급잠정조치 신설 △보호 조치 결정 구조를 기존 3단계(경찰→검찰→법원)에서 2단계(경찰→법원)로 축소 등을 꼽았다. 출근 첫날 경찰청을 찾은 이 총장은 윤 청장과 약 20분간 면담한 뒤 취재진에게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게 우리 해야 할 일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두 사람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범죄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 수사와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 피해자의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해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20대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는 16일 이른 아침부터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비극이 벌어졌던 화장실 입구의 벽면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담긴 포스트잇이 붙었다. 시민들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곳은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길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이 먼저였던 여성의 죽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함께 싸우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포스트잇 주변으로는 피해자를 기리는 조화와 함께 커피, 마카롱, 빵 등의 간식들이 놓였다. 이날 신당역에서 취재진과 만난 시민 이모(23)씨는 “기사를 통해 사건을 접하고 마음이 안 좋아서 찾아왔다”며 “고인이 그동안 받았을 스트레스나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30대 남성인 최모씨는 “오늘 근처에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추모를 하려 들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한 50대 여성은 “고인을 역사 화장실에서 본 적도 있는데, 딸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추모와 함께 재발 방지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당은 16일 신당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 범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며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6년 일어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신당역 사건 역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여성을 존엄한 인격체가 아닌 성적 객체로 여기는 여성혐오가 먼지처럼 떠다니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면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6년이 지났다. 6년 동안 우리가 배우고 변화한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피해자가 당시 야간에 혼자서 화장실을 순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직원 안전 대책이 빠진 서울교통공사 측의 근무 매뉴얼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서울교통공사는 이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지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2인 1조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인력 확충만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뉴질랜드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15일 울산 소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0세와 7세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나 현지 국적인 A씨는 범행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도피 생활을 했고, A씨 남편은 2017년 뉴질랜드 현지에서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달 11일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창고 경매에서 팔린 여행 가방에서 3∼4년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5∼10세 아동의 시신 2구가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은 A씨를 죽은 아이들의 친모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A씨에 대한 공조 요청을 접수한 뒤 뉴질랜드 인터폴과 협력해 A씨의 국내 체류 및 진료 기록, 전화번호 등을 통해 소재를 추적해왔다. A씨 소재 첩보를 입수한 뒤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며 잠복수사를 벌여왔다. 법무부는 뉴질랜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서울고검에 명령했다. 긴급인도구속은 도망갈 우려 등이 있는 범죄인에 대해 인도(引渡)를 전제로 체포 또는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 명령에 따라 서울고검은 이날 서울고법으로부터 A씨에 대한 긴급인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과 함께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뉴질랜드는 향후 45일 내로 법무부에 정식으로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서울고검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면 국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A씨를 송환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뉴질랜드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15일 울산 소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0세와 7세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나 현지 국적인 A씨는 범행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도피 생활을 했고, A씨 남편은 2017년 뉴질랜드 현지에서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달 11일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창고 경매에서 팔린 여행 가방에서 3∼4년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5∼10세 아동의 시신 2구가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은 A씨를 죽은 아이들의 친모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A씨에 대한 공조 요청을 접수한 뒤 뉴질랜드 인터폴과 협력해 A씨의 국내 체류 및 진료 기록, 전화번호 등을 통해 소재를 추적해왔다. A씨 소재 첩보를 입수한 뒤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며 잠복수사를 벌여왔다. 법무부는 뉴질랜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서울고검에 명령했다. 긴급인도구속은 도망갈 우려 등이 있는 범죄인에 대해 인도(引渡)를 전제로 체포 또는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 명령에 따라 서울고검은 이날 서울고법으로부터 A씨에 대한 긴급인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경찰과 함께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한국과 뉴질랜드가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뉴질랜드는 향후 45일 내로 법무부에 정식으로 범죄인인도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서울고검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면 국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A씨를 송환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뉴질랜드 인터폴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추적해 검거했다”며 “국내외 도피 사범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여성이 울산에서 붙잡혔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2018년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10세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이날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서 현지 국적을 취득했던 A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은 현지에서 병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오클랜드의 한 주민이 온라인 경매에서 산 가방 속에서 초등학생 시신 2구를 발견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A씨에 대한 공조 요청을 접수한 뒤 뉴질랜드 인터폴과 협력하며 A씨의 국내 체류 기록, 진료 기록, 전화번호 등을 통해 소재를 추적해왔다. 최근 울산 중부경찰서 형사팀은 A씨 소재 첩보를 입수해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잠복수사 끝에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뉴질랜드 측 신병인도 여부가 결정된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뉴질랜드 인터폴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했다”며 “국내외 도피 사범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마다 가정폭력 신고가 감소하고 있지만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에는 4000건 안팎의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정폭력사건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112 신고건수는 2017년 27만9082건에서 지난해 21만8680건으로 감소 추세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12만9319건이다. 그러나 명절에는 연휴 기간마다 4000건 안팎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설 연휴 가정폭력 신고는 2017년 나흘간 4307건, 2018년 나흘간 4130건, 2019년 닷새간 4771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2020년에는 나흘간 3460건, 2021년에는 나흘간 3376건이 접수돼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는 닷새간 다시 4026건이 접수돼 지난 5년간 설 연휴 중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4000건 수준을 유지했다. 추석 연휴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추석 연휴가 무려 열흘로 길었던 2017년에는 1만129건의 가정 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2018년에는 닷새간 4848건, 2019년에는 나흘간 4074건, 2020년에는 닷새간 4371건, 지난해에는 닷새간 4612건이 신고돼 지난 5년간 매년 추석 연휴에 4000건 이상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로서, 가정 보호가 아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카셀 주립대학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지 두 달 만에 철거 위기에 놓였다. 국내에서는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보수단체와 반일단체가 충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2일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카셀대는 최근 총학생회 측에 ‘소녀상을 9월 말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총학생회가 이에 반발하자 학교 측은 ‘다음 학기 시작 전까지 철거하라’고 다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은 학교 측의 철거 통보가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카셀대에 소녀상이 세워진 뒤로 총장에게 철거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녀상 후원자 명판을 전달하기 위해 카셀대를 찾았다가 이 같은 상황을 파악했다. 카셀대 총학생회는 정의연에 ‘소녀상을 계속 지키겠지만, 학생회가 1년 단위로 바뀌는 만큼 다음 학생회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인근에서 지난 11일 밤 보수단체가 기습 집회를 열어 소녀상을 지키던 반일단체와 4시간가량 충돌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회원들은 이날 오후 10시쯤 소녀상 인근에서 정의연 해체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소녀상을 지키고 있던 ‘반일행동’ 측과 몸싸움이 일어나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소녀상 인근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반일행동이 이를 막는 대치 상황이 이어지자 집회 참가자 중 1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경찰이 두 단체 사이에 경찰저지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해 물리적 충돌을 막았지만, 반일행동 회원 A씨는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의 몸을 밀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양측의 대치는 신자유연대가 12일 오전 2시10분쯤 자리를 뜨면서 마무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두 단체 모두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장 모습을 채증했다. 경찰은 추후 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 맞는 추석 연휴 기간 교통량 대비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모두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9일 0시부터 12일 0시까지 일평균 교통사고는 334건으로 전년(468건) 대비 28.6% 줄었다. 사망자는 5.8명으로 전년(6.2명)보다 6.5% 감소했다. 경찰은 사고 다발 지점에서 순찰을 강화한 결과 음주운전과 과속·난폭운전 등의 단속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은 총 1669명으로 전년(1313건) 대비 27.1%, 기타 법규 위반은 1만156명으로 전년(7999건) 대비 27% 증가했다.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전체 112 신고는 지난해 5만9126건에서 올해 5만8725건으로 0.7% 감소했다. 아동학대 신고도 65건으로, 전년 추석 연휴 대비(56건) 13.8% 줄었다. 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아동학대 사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예방 활동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연휴 직전 열흘 간 일평균 774.8건이 접수됐다.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전년 동일 기간 신고 건수(일평균 838건)보다는 7.6% 줄었다. 경찰은 이외에도 연휴 기간 민생침해 범죄 단속을 통해 고질적 악성 폭력 등 1994건을 단속하고 그중 4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157곳을 단속해 무허가 등 불법 영업행위 12건, 19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31)가 PCL-R(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기준(25점)을 웃도는 31점을 받으면서 이씨의 형량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 여부가 범죄의 잔혹성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뿐 양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달 26일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0)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은해의 PCL-R 결과를 공개했다. 이 교수는 “이은해의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31점이었다”며 “영미권 국가에서는 30점이 기준이고,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면 성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은해에게 사이코패스 성향뿐 아니라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도취적인 성격 문제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반사회성 등 2개 부분에서는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다”며 “대인관계나 생활양식 등도 피해자와 착취 관계를 형성했고 이은해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생존한 게 아니었던 점 등에 의해 점수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은해가 PCL-R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지만, 실제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PCL-R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데 쓰이지만, 양형 기준으로는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경찰행정학)는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이 법원의 양형 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일부 참고사항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도 “사이코패스 여부는 재범 가능성이나 범행의 잔혹성, 정황 증거로서의 기능에 그친다”며 “심신이 미약한 경우 법원이 참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이코패스는 오히려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뛰어난 만큼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PCL-R 결과가 사이코패스의 기준인 25점보다 높게 나와도 심신상실로 볼 수 없다는 국내 판례도 있다. 대전지법은 2018년 ‘오사카 신혼여행 아내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26점(40점 만점)으로 높은 수준의 반사회성 성향이 드러나긴 했지만, 피고인이 망상장애, 조현 관련 장애, 양극성 장애 등 정신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9년 10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은해의 경우 PCL-R이 직접 면담을 통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뢰도에 대한 한계도 지적됐다. 실제 이수정 교수는 법정에서 “대상자(이은해)를 만나지 않고 수사기록, 과거 전과기록, 생활 기록 등을 토대로 20개 문항의 채점표에 의해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이 사이코패스 검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 교수는 “이은해가 사이코패스 성향이라고 했지,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은해의 경우 검사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범죄의 잔혹성이 사이코패스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도 PCL-R 결과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태현을 수사한 경찰은 김태현에게 사회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봤지만, 심신장애는 없으며 사이코패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 역시 경찰은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봤다. 오 교수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여부에 관심이 높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건에서 PCL-R를 하는 것도 아니다”며 “실제로는 범죄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쓰이고,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범죄심리학자 로버트 헤어가 1991년 개발한 PCL-R는 2008년 한국판 PCL-R로 출간돼 활용 중이다. PCL-R는 대인관계, 감정·정서, 생활양식, 반사회성 등 4가지 항목을 판단하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총 40점 중 25점 이상인 경우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 지금까지 연쇄살인범 유영철(38점)과 강호순(27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 등이 25점 이상을 받았다.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재판소의 8번째 판단을 앞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2차 전원위원회에서 국보법 7조 1·3·5항과 관련해 “명확성과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또한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이 조항들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단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보 또한 매우 중요한 가치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므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조를 폐지해도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로 규율할 수 있고, 국민들이 북한을 찬양·고무 대상으로 인식할 위험은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이번 의견제출 건은 위원장 포함 전체 11명 중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9명 찬성·1명 반대로 가결됐다. 반대 입장을 밝힌 한석훈 비상임위원(국회 추천)은 소수의견을 의견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달 15일 국보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이 병합된 사안이다. 국보법 7조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앞선 7차례 심판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2004년 8월 국보법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한 국보법 7조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내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국보법 개정 및 폐지를 포함하는 등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