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이 6일 ‘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최근 당 지도부의 당헌 개정 과정을 두고는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로 임명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현재 지위는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직무대행”이라며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이준석은 8월16일 비대위 출범으로 당 대표직에서 공식 해임됐으므로 추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반박했다. 이들은 “법원이 비대위 출범을 무효라고 했으므로 여전히 당 대표 및 잔존 최고위원 지위는 존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석은 당원권이 정지된 사고 상태이고 내년 1월 징계가 해제되면 당 대표로 복귀한다”며 “오히려 주호영이 비대위원장 지위가 아니므로 선행 가처분 사건의 이의신청 사건에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맞받았다. 전날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 의결로 개정한 당헌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개정 당헌은 비대위 설립 요건을 이전보다 구체화해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규정한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고 4인 이상 사퇴가 비상 상황의 기준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소수의 매우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수의 권력자가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며 “이 사건과 같은 당권 찬탈 쿠데타를 이른바 ‘궁정 쿠데타’ 혹은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월 26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당원 총의가 덜 모이는 등 오히려 절차적 하자가 심해졌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9월2일 상임전국위가 박수로 표결을 갈음한 점 △8월9일 전국위보다 9월2일 전국위의 찬성 표결 수가 더 적어진 점 △전국위 소집을 소집권자인 당대표가 아닌 자(의장 대행)가 소집한 점 등을 꼽았다. 대리인단은 국민의힘이 최근 ‘정당 내부 문제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잇달아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정당 사무는 치외법권이 아니고, 일련의 비대위 출범 과정 및 의결 과정은 헌법, 정당법, 당헌·당규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재판부에 ‘정당 내부 문제는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연이어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박형명 변호사의 언론 기고 칼럼을 전날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추가 가처분 신청 사건과 선행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달 발간된 ‘시사저널’에 실린 이 칼럼에서 박 변호사는 “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거나 고도의 자율성, 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제출한 주 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유 보충서에서도 “사법부가 헌법의 원래 의도보다 더 깊숙이 정당 활동이나 정치에 개입해 정당 활동이나 정치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일반시민법 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그 자주적·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996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문 일부를 인용하며 “객관적으로도 국민의힘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상황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청은 필리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부총책 A(32)씨와 또 다른 조직의 조직원 B(32)씨를 2일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하는 조직 부총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했다. B씨는 또 다른 조직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상담원인 척 속이는 역할을 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60여명, 피해액은 12억원으로 추산된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현지 파견 한국 경찰)는 필리핀 경찰청과 이민청 등 현지 사법기관과 공조하면서 15명의 요원을 투입해 지난 5월5일 A씨와 B씨를 비롯해 조직 총책 등을 검거했다. 붙잡힌 나머지 사기범들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송환될 예정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전화금융사기는 ‘경제적 살인’으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범죄”라며 “해외의 전화금융사기 사범들을 국내로 조속히 송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에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론스타는 이날 ISDS 사건 판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이메일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론스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에 대한,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전체 주주와 한국의 은행시스템에 기여한 부가 가치에 대한 배상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외환은행 지배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다년간 노력했으나 한국은 자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정이 우리의 이런 핵심 주장을 입증해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을 대신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법무부에 “한국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902억원)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중재 판정 선고 결과를 통보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 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하면서 2012년 11월21일 ICSID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273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지 약 10년 만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이 정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을 봐도 끝까지 다퉈 볼 만하다고 본다.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3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를 예방하기 위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기존 백신을 개선한 것이다. FDA는 새 백신 접종이 이르면 수일 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FDA가 새 백신을 승인함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논의를 거쳐 미국 내 백신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내달 1일부터 이틀간 새 백신의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용 권고 결정이 나오면 백신 접종이 즉시 시작된다. 앞서 화이자와 모더나는 지난 22일과 23일 각각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키채로 학생들을 폭행한 한국체육대(한국체대)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4일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한국체대 운동부 코치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교내 생활관에서 하키채 등으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밤늦게 학생들을 집합시켜 얼차려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수년간 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생은 A씨에게 맞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호남지역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한 진정이 잇따르자 지난 3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내 국·공립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학교 150곳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실태를 직권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150곳 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학교는 104곳(69.4%), 수거 또는 제한하는 학교는 46곳(30.6%)이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30곳이었는데, 이 중 20곳은 수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취침 전 휴대전화를 수거해 아침 점호 때 돌려주는 경우였다. 학교 측은 휴대전화를 수거하면서 △수면권 보장(46.7%)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46.7%) △학습권 보장(6.6%)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 학교 중 휴대전화 수거에 불응하는 경우 학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학교는 26개교(86.7%)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수면시간 부족으로 다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법을 익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학교 측이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숙사 퇴소 조치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한 지도 방식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은 집과 같은 기숙사에서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부와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휴대전화의 소지·사용을 제한하면 받게 될 피해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수거 또는 제한하는 학교 46곳 중 수거 불응 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한 14곳을 제외한 32개 학교에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전라남·북도 교육감에게는 대상 학교가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만배 기자와 윤 후보는 형·동생 하는 사이로서 친분이 매우 두텁다. 김 기자가 박영수 특검에게 윤 후보를 (특검)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는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로 도피한 사기 사건 피의자 2명을 현지 경찰과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송황된 A(50)씨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일대에서 교민들을 속여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캄보디아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5만∼6만달러 규모 사기 행각을 이어가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반년여간 추적한 끝에 지난 6월 현지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함께 송환된 피의자 B(50)씨는 국내에서 리모델링 공사 대금을 빼돌리는 등 상습 범행을 저질러 사기 혐의 수배가 6건, 피해액은 총 8억6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향후 캄보디아 내 악성 사기 범죄 도피 사범에 대한 공조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악성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및 주요국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단의 전통을 이유로 특정일에 여성이 사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에게 성별을 이유로 음력 정월 또는 2월 초하루에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음력 2월 초하루 문화재를 둘러보기 위해 한 사찰을 방문했다. 하지만 사찰 측은 해당일에 남성만 입장할 수 있다며 출입을 제한했고, A씨는 진정을 제기했다. 천태종 총무원장은 “음력 정월 및 2월 초하루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70여 년 전 종단을 중창한 제1대 종정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던 당시는 정(淨)한 날로 여겨진 정월 및 2월 초하루에 남성만 기도했다”면서 “각각의 종교마다 지향하는 바와 신앙의 내용·형식 등이 다름을 인정해 종단의 유구한 전통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특정일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종단의 본질적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종파적 전통에 해당하며, 이러한 전통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성을 부정(不淨)한 존재로 봐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조처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정이 제기되자 천태종 총무원장은 향후 남녀 모두 음력 정월과 2월 초하루 이틀간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인권위에 알려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성의 평등권 침해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은 남성의 출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