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우종수(사진)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 경찰청 차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임명으로 생긴 공백을 메운 것으로,이번에도 비(非)경찰대 출신을 기용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우 차장은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역임했고, 러시아연방대사관 주재관도 지냈다. 우 차장의 승진으로 치안정감 7명 중 5명이 비경찰대 출신이 됐다. 임기가 내년 2월까지 보장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석열정부에서 승진한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일반(순경) 또는 간부 후보, 고시 출신이다. 치안감 승진 인사도 함께 발표됐다. 김수환 경무관이 경찰청 경무담당관실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박정보 강원도경찰청 수사부장은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으로 발령났다.

윤석열정부 첫 치안총수가 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경찰국 신설의 절차적 문제와 적절성을 지적하는 야당의 공격 속에 윤 후보자는 “(경찰국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현재 형태라면 저희(경찰)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왜 경찰국을 설치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 운영,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해 사실상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은 경찰국 신설이 조직 내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절차 없이 추진됐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정부조직법이나 경찰청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고 경찰청법도 지키지 않았다.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경찰국을 강행하는 건 경찰 수사권 개입을 위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도 윤 후보자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위법적인 과정에서 윤석열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논리를 후보자가 그대로 읊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서장의 징계 배후설을 제기하며 징계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당초 후보자께서 회의 자제해달라는 권고 정도만 했고 회의 후에 보고해달라고 해놓고 징계까지 하는 건 경찰들 입장에선 후보자에게 뒤통수 맞은 것 아니겠나”라며 “실력 있는 청와대 관련자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지시받은 것 없다”면서 “류 총경 대기발령 사유는 직무명령 위반이 맞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 후보자는 “서장회의를 그대로 놔둬서는 자칫 위법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참모들이 논의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기보다 개인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유보적인 반응도 보였다. 여당에서는 서장회의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찰대 개혁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과거 문재인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졌을 때는 아무 말 않던 총경들이 갑자기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경 이상 현황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입직 경로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승진 기회를 달라는 일선 경찰들의 요구를 후보자가 잘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순경으로 입직한 사람이 경위까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계급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초대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의 경찰 입직 경로를 둘러싼 논란에는 “추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 활동을 하다가 동료를 밀고하는 대가로 경장 특채로 경찰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윤 후보자는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경찰국장) 추천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서도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62)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등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자는 “아직 경찰 수사 내용이 없다”면서도 “구체적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윤 후보자의 갭투자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윤 후보자가 2002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전세 7000만원을 끼고 1억7600만원에 매입한 점을 거론했다. 해당 아파트는 당시 재건축 사업이 예정된 상태였고, 윤 후보자는 2015년 10월 아파트를 매도하기까지 실제 거주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공교롭게 승진으로 지방 전출을 가게 됐고, 연달아 국외 유학을 하게 돼 들어가서 살 수 없었다”며 “귀국할 무렵에는 재건축이 시작돼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다른 상급자에게도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피해자가 “군이 나에게 죽으라고 등을 떠민다”며 심경을 남긴 메모도 공개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15비 소속 A원사가 지난해 상반기 피해자 B하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4일 주장했다. A원사가 B하사에게 40대인 자신의 동기와 사귀라며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고 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A원사가 다른 여군들에게도 평소 부적절한 행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A원사는 B하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B하사가 지난 4월 같은 반 근무자인 C준위(44·구속)로부터 지속해서 성추행·성희롱당한 사실을 성고충상담관에게 신고했는데, A원사가 이 사실을 C준위에게 알려줘 C준위가 B하사를 회유·협박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B하사는 이에 A원사가 2차 피해를 줬다며 공군 수사단 제1광역수사대에 신고했고, 이후 A원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됐다. 군인권센터는 B하사가 성추행 사건 수사를 담당한 군검찰로부터도 조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C준위의 강압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송치된 B하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로 호소할 거면 변호사를 써서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해라.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것이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B하사의 심경을 담은 메모도 공개했다. B하사는 “검사가 금전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안 쓰는 게 지금 상황에선 좋지 않다고 비아냥대는 게 너무 화났다. 모든 조사를 울면서 했다”, “군이 나에게 죽으라고 등을 떠민다. 제대로 된 보호도 해주지 않으면서 모든 걸 온전히 나에게 버티라고 내버려 둔다”고 썼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언론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2일 이 기자의 변호인 측은 이 기자가 오는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MBC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그중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서도 공개됐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열린공감TV 정모 PD가 김 여사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 측도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을 앞두고 김 여사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김 여사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국민대 졸업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의 최종판단에 재조사위 최종보고서가 충실히 반영된 것인지 학교당국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학교 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대는 전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2편 등에 대해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논문 1편은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기준이나 학계 관행 등을 고려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비대위는 “‘학문분야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당국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논문 연구 부정 의혹은 지난해 7월 제기됐다. 국민대는 같은해 9월 ‘학내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가 지났다’며 조사를 거부했다가 교육부 요구에 따라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경찰의 반발 속에 2일 출범하는 경찰국 직원 중 경찰대 출신은 단 1명에 그쳐 정부의 ‘비(非)경찰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내에서는 정부가 경찰 조직을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동시에 비경찰대 출신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경찰대 카르텔’을 허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경찰국장에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지명한 데 이어 1일 나머지 직원의 인선을 발표했다. 경찰국 인력은 국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3개 과로 구성된다.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 인사지원과장에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 자치경찰지원과장에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을 배치했다. 팀장급 3명 중 경찰대 11기인 우 총경이 포함됐지만, 경찰국의 나머지 인력은 모두 비경찰대 출신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16명 중 12명이 경찰 출신으로 △순경 공채(일반) 5명 △경위 공채(간부후보) 3명 △경찰대 1명 △고시 1명 △경장 경채 1명 △변호사 경채(로스쿨) 1명이다. 경찰국의 핵심 업무인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지원과의 경우 전원이 경찰인데, 고시 출신인 방 총경을 비롯해 모두 비경찰대 출신이다. 이 같은 인사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경찰대 출신을 “특정세력”이라고 언급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국의 요직을 비경찰대 출신이 차지한 것을 두고 경찰 내 반응은 엇갈린다. 경찰대 출신의 한 총경은 “경찰대 개혁에 관한 목소리는 예전부터 나왔던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추진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결국 전국경찰서장회의 등을 주도했다는 것을 이유로 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경찰대 개혁에는 찬성해도 지금 시점에선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경찰대 출신의 한 경정은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차지하고 세력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들과 나머지 사이의 간극이 벌어져 출신 성분에 따라 구분되면서 소통이나 실무적 이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경찰대 출신 경정도 “경찰대 출신으로 이뤄진 지휘부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경찰이면 다 같은 경찰로 봐야 하는데, 장관이 나서서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구분한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특정 대학의 편중은 어느 공무원 조직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먼저 생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비교해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대 출신들은 고교 시절 성적으로 임용된 것이지만, 경찰로서의 역량 검증은 부족하다 보니 이견이 생기는 것 같다”며 “경찰대 교육과정을 마친 뒤에도 간부로서 적절한지 검증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700여명이 참여한 의견 개진 결과를 공유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며, 지휘부가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찰제도 개선 논의 진행 상황의 공유를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관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겠다”며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색상을 기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7개 시도경찰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2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 뒤 3개월간 운영하며 시인성과 효과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과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의 경우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노란색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유일하게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받는 공간이지만,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노란색 횡단보도를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 시범운영도 현재 서울과 충북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교차로 꼬리물기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정차금지지대는 원래 흰색이나 시범운영 지역에서는 노란색이 적용된다.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는 1967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치한 뒤 유럽 대부분 국가와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 운영 중이다.

경력사원의 호봉을 정하면서 이전 직장의 규모나 비정규직 여부 등을 이유로 근무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채용돼 냉난방 설비 관리 등 업무를 맡은 A씨는 공단이 호봉을 정하는 과정에서 직원 70명 규모의 민간사업장에서 22년간 유사한 일을 한 경력과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1년6개월간 일한 경력을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공단의 기준에 따르면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 근무경력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의 진정에 공단 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용 경로를 비롯해 수행하는 업무와 보수체계가 다르고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모두 차이가 있어 같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 채용 시 과거 민간 기업 근무경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비정규직 근무경력과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분과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력인정제도는 입사 전 경력의 근무 형태, 업무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경력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과거 경력에 대한 분석 없이 단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비정규직 경력과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의 유사 경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입사 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경력과 민간 경력을 재심의하라고 권고했다.

행정안전부가 2일 출범하는 경찰국 인선에서 비(非)경찰대 기조를 분명히 했다. 경찰 내에서는 정부가 경찰 조직을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동시에 비경찰대 출신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경찰대 카르텔’을 허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앞서 경찰국장에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지명한 데 이어 1일 과장급 인선을 발표했다. 총 3개 과로 구성된 경찰국 내에서 총괄지원과장에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 인사지원과장에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 자치경찰지원과장에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을 배치했다. 행안부는 경찰국장에 경장경채 출신의 김 국장을 낙점한 데 이어, 과장급의 경찰 파견 인력 2명 중 1명도 비경찰대 출신을 기용했다. 방 총경은 고시 출신, 우 총경은 경찰대 11기다. 경찰국은 전체 16명 중 12명을 경찰 출신으로 기용했다. 특히 경찰국의 핵심 업무인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지원과의 경우 전원을 경찰 출신으로 배치했다. 앞서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에서 행안부와 경찰청 사이의 소통 문제가 거론된 만큼, 경찰 출신으로 인력을 채워 업무 효율화와 인사 남용 우려 불식 등을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700여명이 참여한 의견 개진 결과를 공유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지휘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경찰제도 개선 논의 진행 상황의 공유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선 경찰관들의 비판을 의식한 듯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겠다”며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경찰국의 요직을 비경찰대 출신이 차지한 것을 두고 반응은 엇갈린다. 경찰대 출신의 한 총경은 “경찰대 개혁에 관한 목소리는 예전부터 나왔던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추진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결국 전국경찰서장회의 등을 주도했다는 것을 이유로 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경찰대 개혁에는 찬성해도 지금 시점에선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경찰대 출신의 한 경정은 “경찰대 출신이 경찰 고위직을 차지하고 세력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들과 나머지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출신 성분에 따라 구분되면서 소통이나 실무적 이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경찰대 출신 경정도 “경찰대 출신으로 이뤄진 지휘부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린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경찰이면 다 같은 경찰로 봐야 하는데, 장관이 나서서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구분한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특정 대학의 편중은 어느 공무원 조직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먼저 생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대 출신들은 고교 시절 성적으로 임용된 것이지만, 경찰로서의 역량 검증은 부족하다 보니 이견이 생기는 것 같다”며 “경찰대 교육과정을 마친 뒤에도 간부로서 적절한지 검증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찰대 개혁 기조 속에 초대 경찰국장은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과 김희중 치안감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번주 중 경찰국 인선을 마무리짓고 다음달 2일 경찰국을 정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류삼영 전 서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등 청문회 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서울강서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 참석 후 경찰국장 인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경찰 입직 경로가 다양한데, 그분들 중에서 누가 초대 경찰국장으로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김순호 치안감도 유력한 후보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아마 내일쯤이면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행안부는 김순호 치안감 외에도 김희중 치안감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치안감 모두 비경찰대 출신이다. 김순호 치안감은 경장 특채, 김희중 치안감은 간부후보 출신이다. 이 장관은 “치안감 전보도 대통령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경찰국장을 비롯한 경찰국 인선을 이번주 내 마무리 짓고, 다음주 인사 내용을 발표한 뒤 다음달 2일 경찰국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경찰국 산하의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경찰 총경이 맡게 되는데, 이 자리에도 고시나 간부후보 출신들이 거론된다. 이 장관은 총경들도 비경찰대 출신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다 섞어서 (인선하겠다)”라고 답했다. 경찰국 사태의 연장선상에 놓인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당초 다음달 4일로 예정됐지만, 여야가 류 총경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대립하면서 일정이 안갯속에 놓였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윤 후보자의 조직 내 리더십 회복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서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윤 후보자를 향한 조직 내 비판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한편 오는 30일 열기로 했던 일선 경찰들의 전체회의는 전면 연기됐다. 이로써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 간의 충돌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회의를 주도해 온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유근창 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30여 명 동료가 모이는 작은 행사를 추진했지만 30일 행사는 잠시 ‘연기’하겠다”며 “‘철회’가 아닌 ‘연기’”라고 적었다. 당초 30일에는 경위·경감급 현장팀장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14만 경찰 전체회의’로 규모가 확대됐다. 이후 이 회의를 열기로 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회의를 취소하자, 유 경감이 자체적으로 30일 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유 경감은 “행사가 알려지고 참석자가 공개되면 ‘희생’만 발생할 것이라 걱정된다”며 “우리들의 희망을 ‘갈라치기’ 등으로 악용하는 행안부 장관에게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취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유 경감의 글에는 댓글로 ‘공감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날도 경찰직장협의회는 서울역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이어갔다. 경찰국을 반대하는 국회 입법청원에는 이날 낮 12시 기준 45만여명이 동참했다. 경찰청은 전날 세종에 이어 광주와 대전 등지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참석 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