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는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혹서기를 지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거주자들의 생활환경을 점검하며 “모두가 더운 여름이지만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름철 더위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의 건강·생활여건을 살펴보고 폭염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는 쪽방 주민들에게 생필품 및 냉방용품 등을 제공하는 온기창고 4호점을 방문해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고 공용에어컨과 안개형 냉각장치(쿨링포그)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홀로 사는 고령자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냉방시설 이용 등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를 살피고, 무더위가 극심할 때는 공용에어컨 및 무더위쉼터 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쪽방상담소를 찾아서는 무더위 쉼터·목욕실 등 시설을 살펴보고 여름철 쪽방 주민들의 안부 확인과 공용시설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 수서역에는 커피를 만드는 로봇이 있다. 키오스크 화면에 커피를 주문하면, 유리 부스 안의 로봇팔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커피 한 잔을 생산해낸다. 이렇게 만든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이 3500원. 무인매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법 비싸게 느껴지지만, 로봇 한 대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수긍되는 가격이기도 하다. 반면 골목마다 쉽게 볼 수 있는 노란색 간판의 저가 카페에선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이 1500∼2500원 선이다. 점심시간처럼 주문이 밀려드는 때에는 좁은 매장 안의 직원들이 기계처럼 커피를 내리지만, 커피 한 잔의 가격은 로봇 카페보다 저렴하다. 로봇 카페와 저가 카페 모두 커피의 맛이나 서비스가 아닌, ‘생산’에 초점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이다. 아직 사람의 발길이 더 많이 닿는 곳은 저가 카페다. 로봇 카페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맛에서 느껴지는 차이가 크지 않아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인건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로봇의 생산 비용이 내려간다면 가격은 역전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때 가서도 로봇이 아닌 사람이 만든 커피를 찾게 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역사적으로 기술혁신은 높은 인건비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18세기 영국은 높은 인건비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혁명을 일으키며 대량생산의 토대를 닦았다. 수익모델이 마땅치 않은 인공지능(AI)에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 투자가 이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초기 비용이 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편이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량생산을 통한 경쟁에서의 얘기다. 오늘날 흔히 마시는 커피는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한다. 에스프레소 문화를 뿌리내린 것은 이탈리아지만, 커피에 있어서 종주국보다 자부심 강한 곳이 호주다. 호주에서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같은 매장이라도 바리스타가 누구인지에 따라 커피의 맛과 가치를 다르게 판단하고, 카페라는 공간 역시 커피를 마시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스타벅스가 호주에서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어느 스타트업의 임원은 한국의 카페 문화를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면 매뉴얼에 맞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 주지만, 바리스타에게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커피를 빠른 속도로 대량생산하는 능력은 극대화했지만, 그것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로봇과의 차별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AI 열풍 속에 기업과 개인이 앞다퉈 AI 사용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사실 AI는 목적이 아닌 수단일 뿐이다. 커피를 내리는 도구와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호주의 카페가 여전히 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기술로는 커피 한 잔에 담지 못하는 무언가가 차별화를 이룬 결과다. 결국 본질은 로봇이나 AI가 아닌, 커피 그 자체에 있다. 산업혁명이 그랬듯, 대량생산의 경쟁에서 사람은 기술을 이기기 어렵다.

국고채 전문딜러(PD)사들의 국고채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76조원대로 최대 15조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6일 15개 PD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격으로 공정위가 판단한 법 위반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이 담긴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는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응찰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식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PD사 15곳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IBK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PD는 재정경제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회사에 부여하는 자격이다. 재경부는 PD사에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고, 유통시장에서 호가를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자로서의 의무를 지운다. 공정위가 파악한 담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로, 관련 매출액은 약 76조2000억원으로 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다”며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 금액(구매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PD들이 국고채를 구매하는 입찰이었으므로 낙찰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관행적 소통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관행적 소통으로 볼 수 없는 응찰금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빈번한 정보 교환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담합 과징금의 법정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20%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고시상 부과기준율은 10.5~20%이다. 이 가운데 상위 구간(15.0~20.0%)이 적용되면 과징금은 최대 15조2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인 퀄컴 사건(1조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만약 하위 구간인 10.5~15.0%가 적용되면 과징금은 약 8조100억원에서 최대 11조4300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재경부는 국고채 입찰담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정위와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공정위의 제재가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전망이다.

박홍근(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반도체 초과세수로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을 “채권, 주식 등 운용사를 통해 (예금) 금리보다 더 높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투자해 놓고, 세수 펑크·추가경정예산(추경) 때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을 이같이 설명했다. 기록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부터 역대급 추가 세수가 예상되자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또다른 기금 활용처와 관련해 “청년, 성장엔진, 지방, 교육과 인재 운용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청년 분야에 관심이 많다”며 “청년들의 교육,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출산과 보육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패키지 안을 마련해 조만간 대통령과 국민들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에만 20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둠에 따라 올해 정부의 초과세수도 수십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규모와 관련해 “내년 세입이 얼마 들어올지 알아야 기금 규모를 알 수 있는데, 그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면서도 “상당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심사 마무리 단계인 내년 예산안에 대해 “(총지출은) 내년은 800조+알파(α)가 될 것”이라며 “총지출 증가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를 넘은 적 있었는데, 그때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은 753조원이다. 세입과 관련해선 “올해엔 390조원이 계획이었는데, 내년은 5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장 재정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선 “전 정부에서 학습했듯이 소위 빚 갚는 데만 쓰고, 추경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감세정책을 폈더니 긴축의 악순환이었다”고 지적했다.

고령층(55세∼79세) 취업자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앞으로도 일하기를 희망했고, 희망 근로 연령은 73.6세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생활비 보탬’을 위해 근로를 희망하는 이들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비중은 감소했고, ‘일하는 즐거움’을 찾는다는 비중이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57만명 증가한 170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5년 이후 1700만명대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고령층 인구가 15세 이상 인구(4598만4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0%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뛰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는 1036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5만2000명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2023년 이후 줄곧 60% 선을 웃돌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전년 대비 34만5000명 증가한 1012만5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다. 연령별로 봤을 때 65∼79세 취업자는 전년 대비 32만6000명 증가한 411만8000명을 기록하며,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었다. 취업 경험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일한 평균 기간은 17년7.1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길어졌다. 남성은 21년8.6개월, 여성은 13년7.1개월이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당시의 평균 연령은 53.0세로, 남성(55.3세)이 여성(51.1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비중은 30.5%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24.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건강 악화’(22.1%), ‘가족 돌봄’(15.2%) 순이었다. 남성은 사업 부진(27.4%)과 정년퇴직(21.4%), 여성은 가족 돌봄(26.7%)과 건강 문제(25.5%)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고령층 비율은 19.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주요 구직 경로는 고용노동부 등 공공 취업알선기관이 41.6%로 가장 많았고, 친구·친지 소개가 27.2%로 뒤를 이었다. 고령층 가운데 장래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17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6만1000명 증가했다. 다만 그 비중은 69.2%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들이 근로를 희망하는 평균 연령은 73.6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다. 근로를 희망하는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53.4%)이 가장 컸다. 다만 그 비중은 2019년(60.2%) 이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이어 ‘일하는 즐거움’의 비중은 36.7%로 2021년(33.1%) 이후 상승세다. 일자리 선택의 기준으로 남녀 모두 ‘일의 양과 시간대’를 가장 중시했다. 희망 임금 수준은 남성의 경우 300만원 이상을 원하는 비율이 34.9%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100만∼150만원 미만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21.0%로 가장 많았다.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고령층은 전체의 52.7%인 89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연금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도 88만원으로 전년의 86만원보다 2.1% 증가해 2008년 조사 이래 가장 많았다. 남성은 평균 113만원, 여성은 61만원을 받아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중동전쟁의 충격으로 두 달 연속 3%대로 올라섰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다.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은 둔화했으나, 메모리 가격 폭등의 여파로 컴퓨터와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의 상승폭이 20%대로 치솟았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과 2월에 2.0%로 안정된 수준을 보였으나, 3월 2.2%, 4월 2.6%, 5월 3.1%, 6월 3.2%로 상승흐름을 보였다. 5월과 6월에는 중동전쟁 여파로 치솟은 석유류 가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으나,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7월 물가상승세도 둔화했다. 7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5.5% 올라 6월(24.7%)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석유류의 물가상승 기여도는 0.60%포인트로 6월의 0.93%포인트 대비 축소됐다. 품목별로 봤을 때 경유(33.7%→21.5%)와 휘발유(23.1%→12.6%)의 상승폭은 전월 대비 작아졌다. 재정경제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7월 물가가 3.1%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석유류를 포함하는 공업제품의 소비자물가는 3.7% 오르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칩플레이션 영향을 받은 컴퓨터(25.1%)와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22.5%)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가공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 오르며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고, 농축수산물의 상승폭은 0.9%로 전월(3.2%) 대비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축산물(4.4%)과 수산물(3.9%)의 상승폭이 여전히 컸고, 국산 쇠고기(5.7%), 쌀(7.9%), 수입쇠고기(8.7%), 달걀(7.5%), 고등어(7.0%) 등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오름폭을 보였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에 있었던 일부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통신요금 할인 기저효과에 크게 영향받아 7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기업 총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내면서 계열회사를 빠뜨리면 과징금을 물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발표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내부거래 공시 등 의무를 갖게 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정책의 출발점인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를 빠뜨리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과징금 한도는 누락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가운데 큰 금액의 최대 10%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 처벌만으로는 법 위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중대·반복 계열회사 누락 행위는 고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동일 업종에서 대·중소기업 간 막대한 영업이익률 차이도 지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최근 어떤 산업 영역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0%를 넘는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한 중소기업은 영업이익률이 8%라고 표현된 기사가 있더라”라며 산업부에 상생 생태계 조성을 당부했다.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3%대로 올라섰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만에 2%대로 내려왔다. 중동전쟁 이후 치솟은 석유류 가격이 안정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100)로 전년 대비 2.8% 올랐다. 올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에 2.0%로 안정된 수준을 보이다가 3월 2.2%, 4월 2.6%, 5월 3.1%, 6월 3.2%로 상승흐름을 보였다. 상승흐름을 꺾은 것은 석유류 가격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5.5%오르며 6월(24.7%) 대비 상승폭을 줄였다. 물가상승 기여도는 0.60%포인트로 6월(0.93%p) 대비 축소됐다. 품목별로 봤을 때 경유는 21.5%로 전월(33.7%) 대비 12.2%포인트 낮아졌고, 휘발유는 12.6%로 전월(23.1%) 대비 10.5%포인트 내려갔다. 재정경제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7월 물가가 3.1%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짜여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랐다.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2.3%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6% 상승했다. 이는 2023년 12월(2.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정부는 3일 세제개편안에서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린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6대 지원 분야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을 지정했다. 기존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비과세 상한을 없애고 청년층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한 ‘생산적 금융 ISA’도 새로 내놨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경제안보나 녹색전환 분야의 국내 생산 또는 판매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 6대 지원 분야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을 지정했다. 공제액은 적격품목의 생산량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공제액을 곱하는 식이다. 여기에 지방의 경우 생산 지역별 계수를 추가로 곱해 공제율을 높인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해야 한다. 생산의 경우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정부가 새로 발표한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면 기존 ISA 대비 높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했다. 생산적 금융 ISA는 19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과 34세 이하인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청년형으로 나뉜다. 기존 ISA는 순이익의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는데,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이자·배당 전액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여기에 청년형의 경우 납입금의 10%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청년을 우대해 자산형성에 기여하겠다”며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 ISA의 납입한도는 총 1억원인데,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다만 기존의 ISA는 국내에 상장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 납입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지만,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는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석유화학 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한경협은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축소는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엄격한 요건은 기업들의 제도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속철도 운영사인 코레일(KTX)과 SR(SRT)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통합이 완료되는 9월부터 KTX 운임은 SRT 수준으로 10% 인하되고, 주말 기준 좌석은 1만7000석 이상 늘어난다. 공정위는 2일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X와 SRT는 9월부터 KTX라는 명칭으로 통합 운영된다. 공기업인 두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정위가 심사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있는 간이 심사 대상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기간시설이라는 점, 국민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심층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통합 KTX 출범 이후 운임은 낮추고 좌석 공급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SRT 대비 10% 비싼 KTX 운임은 3년간 SRT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좌석의 경우 주중엔 1만5000석 이상, 주말 기준 1만7000석 이상 늘리기로 했다. 주중과 주말을 통합해서 보면 좌석 공급이 6%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운행 횟수도 주중에는 23회 늘린 402회, 주말에는 26회 늘린 457회가 될 전망이다. 통합과 함께 출시하는 ‘코레일+’ 애플리케이션(앱)은 3일 오전 9시부터 기존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통합 KTX 예매는 5일부터 가능하며, 이달까지 운행하는 열차는 기존의 KTX·SRT 앱에서 예매하면 된다. 통합 이후에도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앱에서의 예매 기능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