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경찰청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비대면 환경에서도 쓸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된다. 분실 신고 시에는 잠김 처리돼 화면상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IC(집적회로) 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면허증으로 발급받으려면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교체 비용은 1만3000원이다.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면허증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QR코드로 발급 시에는 1000원의 비용이 든다. 분실 등으로 다시 발급받을 때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자격과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을 도용한 불법 대출이나 미성년자의 차량 대여 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첫날부터 이용자가 몰리면서 이날 오후부터 이 면허증을 발급하는 앱이 먹통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인증 단계에 문제가 생겨 복구 작업을 하며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이 30일 열기로 했던 경찰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 회의를 제안했던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유근창 경감은 28일 경찰 내부망에 ‘7월30일 행사는 연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유 경감은 “30여 명 동료가 모이는 작은 행사를 추진했지만 30일 행사는 잠시 ‘연기’하겠다”며 “‘철회’가 아닌 ‘연기’”라고 밝혔다. 당초 30일에는 경위·경감급 현장팀장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14만 경찰 전체회의’로 규모가 확대됐다. 이후 이 회의를 열기로 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회의를 취소하자, 유 경감이 자체적으로 30일 회의를 열겠다며 추진했다. 유 경감은 회의를 취소한 배경에 대해 “행사가 알려지고 참석자가 공개되면 ‘희생’만 발생할 것이라 걱정된다”며 “우리들의 희망을 ‘갈라치기’ 등으로 악용하는 행안부 장관에게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출신 경찰관, 행정공무원노조, 주무관노조 모두 한마음으로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해도 우리는 독립과 중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직장협의회는 서울역 등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전날 세종에 이어 이날 광주·대전·울산·경기북부·충남·전북·전남·경북 지역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국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하루 만에 전격 취소됐다. 정부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에도 나서면서 경찰 조직 내에서는 미묘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경찰 반발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찰 개혁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주도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경찰 내부망에 “어제(26일)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철회 입장을 밝혔다. 김 경감에 앞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서장도 전날 경찰 내부망에서 “경찰관이 다시 모임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릴 수 있다”며 자제하자는 의견을 냈다.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됐지만 내부적으론 여전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당초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에 지구대·파출소장도 참석하자고 주장했던 류근창 경감은 “첫 제안자가 철회했지만 30일 행사는 진행하겠다”며 “장소는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국한하지 않겠다. 적은 동료가 모이더라도 14만이 모인 효과를 품격 있게 보일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해 보겠다”고 했다. 경찰 직장협의회(직협)도 사흘째 서울역 등 전국 각지에서 경찰국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벌였다. 일각에선 정부가 전날 경찰대 개혁을 예고하면서 경찰 내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14만 경찰 조직에서 2.5% 수준인 경찰대 출신이 총경 이상 고위직에선 과반을 차지하는 등 경찰 내에선 ‘경찰대 카르텔’이 오랜 논란거리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찰대 개혁에 나선 것은 경찰대 출신과 비(非)경찰대 출신 간의 오랜 앙금을 자극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 임관이 된다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며 “경찰대 기능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 담론이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출발선상은 맞춰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당장 경찰 내 목소리도 엇갈린다. 경찰대 출신의 한 총경은 “경찰대는 특정 대학이라기보다 사관학교의 성격으로, 인재를 유입시켜 조직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특정 대학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높다는 건 경찰 조직만의 문제도 아닌데, 갈라치기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비경찰대 출신의 한 경찰관은 “경찰은 ‘승진에 목숨 건다’ 할 정도로 승진이 어렵고 중요한 조직”이라며 “출발선이 다르다는 건 조직에서의 역할이나 역량의 차이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경찰대는 입학시험이 아닌 임용시험”이라며 “일반 대학과 성격이 다른 만큼, 경찰대 출신의 경위 임용을 불공정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소수의 경찰대 출신이 다수의 비경찰대 출신보다 고위직을 많이 차지하고 주류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쟁점 아닌가 싶다”며 “경찰은 군에 버금하는 무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면서 공무원이기도 한 특수성을 가진 곳으로, 그 특성을 고려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과 경찰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경찰국 설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바로 초대 경찰국장을 포함한 인선에 착수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어제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 이제 (경찰국장) 인선을 해야 한다”며 “경찰대가 됐든 간부후보생이 됐든 고시 출신이 됐든 구별을 두지 않고 어느 분이 적합한지 고민해서 초대 경찰국장 인선을 대통령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경무관 승진 대상자 중 일반 출신을 20%까지 늘릴 방침인 만큼 경찰국은 다양한 입직경로의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내달 2일 업무를 시작하는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16명으로 이뤄진다. 이 중 80%가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3개 과가 설치되며 이 중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경찰 총경이 맡는다. 경찰청은 이날 세종 지역을 시작으로 경감 이하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 수렴을 받았다. 세종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윤명성 세종경찰청장을 비롯해 일선 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국 신설 제도개선 방향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수렴했다”며 “경찰청에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野,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카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경찰국 신설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탄핵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이 장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한 뒤에, 그럼에도 별 효과가 없을 때에 탄핵 소추안으로 가는데 실효성을 따져 봤을 때 해임건의안은 큰 의미가 없다”고 귀띔했다. 박 원내대표가 거론한 ‘책임’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무위원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 국무위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 장관을 탄핵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하지 않고 진행된 건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논리다. 민주당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시행령 자체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탄핵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고 법적 보장 장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이어서 이 장관 탄핵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행안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지금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다”고 신중함을 보였다. 일각에선 해임건의안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해임건의안도 될 수 있고 탄핵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판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경찰국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경찰국 신설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내에서 찬성 목소리가 나온 건 처음이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행안부 직제 개정안은 적법하다는 이완규 처장 명의의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은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라며 별도 법률 개정 및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이 없이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관제’ 개정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국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하루 만에 전격 취소됐다. 정부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에도 나서면서 경찰 조직 내에서는 미묘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경찰 반발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찰 개혁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주도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경찰 내부망에 “어제(26일)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철회 입장을 밝혔다. 김 경감에 앞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서장도 전날 경찰 내부망에서 “경찰관이 다시 모임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릴 수 있다”며 자제하자는 의견을 냈다.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됐지만 내부적으론 여전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당초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에 지구대·파출소장도 참석하자고 주장했던 류근창 경감은 “첫 제안자가 철회했지만 30일 행사는 진행하겠다”며 “장소는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국한하지 않겠다. 적은 동료가 모이더라도 14만이 모인 효과를 품격 있게 보일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해 보겠다”고 했다. 경찰직장협의회도 사흘째 서울역 등 전국 각지에서 경찰국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벌였다. 일각에선 정부가 전날 경찰대 개혁을 예고하면서 경찰 내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14만 경찰 조직에서 2.5% 수준인 경찰대 출신이 총경 이상 고위직에선 과반을 차지하는 등 경찰 내에선 이른바 ‘경찰대 카르텔’이 오랜 논란거리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찰대 개혁에 나선 것은 경찰대 출신과 비(非)경찰대 출신 간의 오랜 앙금을 자극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 임관이 된다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며 “경찰대 기능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 담론이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출발선상은 맞춰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당장 경찰 내 목소리도 엇갈린다. 경찰대 출신의 한 총경은 “경찰대는 특정 대학이라기보다 사관학교의 성격으로, 인재를 유입시켜 조직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특정 대학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높다는 건 경찰 조직만의 문제도 아닌데,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비경찰대 출신의 한 경찰관은 “경찰은 ‘승진에 목숨 건다’ 할 정도로 승진이 어렵고 중요한 조직”이라며 “출발선이 다르다는 건 조직에서의 역할이나 역량의 차이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경찰대는 입학시험이 아닌 임용시험”이라며 “일반 대학과 성격이 다른 만큼, 경찰대 출신의 경위 임용을 불공정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소수의 경찰대 출신이 다수의 비경찰대 출신보다 고위직을 많이 차지하고 주류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쟁점 아닌가 싶다”며 “경찰은 군에 버금하는 무력을 행사하는 조직이면서 공무원이기도 한 특수성을 가진 곳으로, 그 특성을 고려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과 경찰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경찰국 설치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바로 초대 경찰국장을 포함한 인선에 착수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어제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 이제 (경찰국장) 인선을 해야 한다”며 “경찰대가 됐든 간부후보생이 됐든 고시 출신이 됐든 구별을 두지 않고 어느 분이 적합한지 고민해서 초대 경찰국장 인선을 대통령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경무관 승진 대상자 중 일반 출신을 20%까지 늘릴 방침인 만큼 경찰국은 다양한 입직경로의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일반 출신 경무관은 최근 5년간 평균 3.6%에 그친다. 이 장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종전처럼 한쪽 출신이 경찰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도록 하지 않고 골고루, 출신별로 주요 보직을 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달 2일 업무를 시작하는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16명으로 이뤄진다. 이 중 80%가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3개 과가 설치되며 이 중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경찰 총경이 맡는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 일선에서 30일 열기로 했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됐다. 이 회의를 주도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경찰 내부망에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경감은 “어제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철회 배경을 밝혔다. 김 경감은 “지금까지 14만 동료경찰들의 피땀 흘린 노력들로 우리 국민, 국회, 사회는 경찰국 설치가 ‘검수완박’에 대한 추잡스럽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보복행위이자 권력남용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대규모 참가가 예상된 전체 경찰회의가 일단 공식적으로 철회됨에 따라 경찰 내부 반발 사태는 다소 소강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경감의 철회 공지에 일부 경찰관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30일 당일 상황은 장담하기 어렵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부터 사흘간 전국 시도경찰청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감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의 후폭풍이 거센 상황에서 오는 30일 예정된 경위·경감급 현장팀장회의가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리더십을 회복해고 조직을 다독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현장팀장회의를 처음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6일 경찰 내부망에서 “당초 팀장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그는 “참석 대상자를 14만 전체 경찰로 확장함에 따라 수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예상되기에 강당보다는 대운동장으로 회의 장소를 선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경감은 윤 후보자를 향해 “30일 14만 전국 경찰은 지난주 개최한 서장회의와 동일한 주제로 회의를 연다”며 “총경들에게 하셨던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전체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해당 글에는 “우리 경찰은 하나임을 보여줘야 한다”, “경찰관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도 동참하자” 등의 동조 댓글이 이어졌다. 경찰 내에선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으로 일선 경찰들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윤 후보자가 사실상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자 ‘식물 경찰청장’이란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전날에도 내부 서한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견해가 조직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고 조직 분열과 혼란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질서와 규범이 준수되는 풍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전날 ‘집단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일선에 하달했는데, 30일 전체 경찰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윤 후보자가 조직에 대한 통제력까지 잃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찰 지휘부가 전체 경찰회의 참석자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에 착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입직 경로가 다양하고 인원이 많은 경찰 조직의 특성상 자칫 반발을 더 키울 수 있다. 경찰국 사태가 정치권으로 확전한 상황에서 8월4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경찰 반발에 강경한 정부 기조 속에 여야 격돌과 내부 반발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경찰청장의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식물 경찰청장’이란 오명은 더 벗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한 경찰관은 “어떻게든 당신은 우리의 경찰청장이자 수장이 되겠지만 당신을 경찰청장으로 모실 마음이 추호도 없다”며 “진정한 수장이라면 조직원들을 위해 희생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총경 계급의 경찰관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윤 후보자가 조직의 리더라면 서장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먼저 궁금해해야 하는데, 인사 조치부터 한 것이 아쉽다”며 “이제라도 윤 후보자가 구성원들과 소통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일선 경찰 간 대립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추가 모임을 강행하면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일선 경찰들의 반발 기류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를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면서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장회의를 주도한 경찰들을 쿠데타를 일으킨 불순 세력에 빗댄 것이다. 이 장관은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경찰이 명령에 불복종해 모였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경찰서장 회의가 평검사·검사장 회의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에는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더는 유사한 모임을 금한다. 이를 위반하면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양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서장을 대기발령한 것에 대해 “모임을 주도한 책임뿐 아니라 청장 후보자의 직무명령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거부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참가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대기발령을 철회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들도 강경한 입장이다. 류 총경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한 회의가 어찌 쿠데타겠느냐. 장관께서 너무 많이 나가셨다”며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모든 경찰이나 경찰 간부들이 장관을 바라보고 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망에는 오는 30일 경위·경감급이 주도하는 전국현장팀장급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 마산의 한 지구대장은 “전국팀장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석도 제안한다”며 “팀장들도 같이하겠다는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동참하는 게 동료의 의리가 아닐까 싶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퇴직 경찰 모임인 경우회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우회를 찾아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을 언급했던 약속을 지키고 행안부 장관이 지휘하는 현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경찰 총경에 이어 경위·경감급도 집단 행동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처벌까지 될 엄중 사안” vs “휴일 서장회의 징계 과도” 정부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 서장회의를 사실상 쿠데타에 준하는 ‘집단반발’로 규정하고 상응하는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집단행동이 간부급인 총경에서 경위·경감 등 일선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강경 대응으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서장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의 무더기 징계가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가 성급하게 징계 카드를 꺼내 경찰의 반발을 더 키우고 경찰국 신설 명분까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장회의를 주도한 경찰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행안부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를 선회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야권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며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거론하자 상황을 전환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서장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하며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총경들을 “무기도 소지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지칭했다. 이어 “단순한 징계를 넘어선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국가공무원법은 징역 1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징역 2년 이하로 가중해서 처벌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날 각 시도경찰청에 ‘복무규정 준수사항’이 담긴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해산 명령에도 총경회의를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복장 및 복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감·경위급 현장 팀장 회의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서장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까지 거론되고 있다. 경위·경감급까지 번지고 있는 항명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징계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주도자와 참석자들은 책임의 경중이 다르다. 조사(감찰)를 통해 확인하면서 응당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경찰 지휘부는 류삼영 전 서장이 정복을 입고 참석했고, 화상회의로 참석한 총경이 다수라는 점에서 집단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시간과 장소, 내용에 따라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서장회의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격이었던 만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휴일에 진행한 서장회의에 참석한 것을 집단반발로 규정하고, 이를 징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장회의에 참석했던 한 총경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역사적 후퇴라고 본다”며 “그런 통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총경들이 휴일에 자기 시간을 내서 논의한 것뿐인데, 정부가 쿠데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을 추진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총경은 “집단지성을 잘 모아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의견을 전달하자는데 쿠데타라고 한다”며 “‘의견 잘 수렴해서 알려달라’던 후보자가 징계를 내린 것도 윗선의 압력이 있던 게 아닐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류 총경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이날 경찰 내부망에는 “이참에 계급별로 회의를 열어 다 같이 대기발령 받자”, “우리 스스로 수백 수천명의 감찰 대상이 돼야 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는 류 총경의 대기발령을 비판하는 1인 시위도 시작됐다. 경찰청과 그 맞은편의 경찰기념공원에는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는 글귀가 적힌 근조 화환 수십개가 놓였다.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 격인 경찰직장협의회는 서울역과 충북 오송역에서 경찰국 신설의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다. 민관기 직협 회장단 대표(청주 흥덕경찰서)는 “경찰국이 신설되면 14만 경찰조직이 행안부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與 “경찰판 하나회” vs 野 “당 차원 대응 기구 격상 전면전” 여야는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경찰이 조직적 반발에 나선 것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총경급 경찰관들이 연 전국 경찰서장 전체회의 등 경찰의 집단행동을 겨냥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조직을 비호하며 당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공식 기구로 격상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밀실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고 지적했다. 권 직무대행은 페이스북에서도 “(경찰 집단행동의) 본질은 항명을 모의하는 ‘경찰판 하나회’”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하지만 이는 궤변”이라며 “경찰위원회는 민변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민변 출신을 위원으로 임명한 ‘민변 아바타’”라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경찰사태가 광우병사태를 닮아간다. 그때도 멀쩡한 수입 쇠고기를 ‘뇌송송, 구멍탁’이라며 광우병 공포로 허위·과장·왜곡 선동했다”며 ”광우병 때는 거짓 앞에 참담하게 백기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회의에선 TF로 운영돼온 ‘윤석열정부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을 당의 공식기구인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로 재편하는 안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경찰국 신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치안사무뿐 아니라 수사도 간섭·통제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이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징계하느냐’란 박 의원의 질문엔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무나 부적절한 언급이고 국민 정서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유”라고 질타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장관으로부터 ‘(쿠데타와 내란은) 조금 다르다’는 답변이 나오자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사실상 쿠데타에 준하는 ‘집단반발’로 규정하고 상응하는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집단행동이 간부급인 총경에서 경위·경감 등 일선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강경 대응으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서장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의 무더기 징계가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가 성급하게 징계 카드를 꺼내 경찰의 반발을 더 키우고 경찰국 신설 명분까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장회의를 주도한 경찰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행안부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를 선회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야권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며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거론되자 상황을 주도적으로 전환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서장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하며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총경들을 “무기도 소지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지칭했다. 이어 “단순한 징계를 넘어선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국가공무원법은 징역 1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징역 2년 이하로 가중해서 처벌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역시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서장을 대기발령한 것에 “(류 총경의 행동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 명령과 해산 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류 총경이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중에도 회의를 주도하는 류 총경에게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시를 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서장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까지 거론되고 있다. 경위·경감급까지 번지고 있는 항명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징계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이 장관은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윤 후보자 역시 “경찰의 이러한 모습이 지속돼 집단반발로 비치는 등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다. 그러나 휴일에 진행한 서장회의에 참석한 것을 집단반발로 규정하고, 이를 징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장회의에 참석했던 한 총경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역사적 후퇴라고 본다”며 “그런 통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총경들이 휴일에 자기 시간을 내서 논의한 것뿐인데, 정부가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자체가 이것을 추진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총경 역시 “우리가 불법 시위를 한 것도 아닌데 해산 명령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의견 잘 수렴해서 알려달라’던 경찰청장 후보자가 징계를 내린 것도 윗선의 압력이 있던 게 아닐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비판에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 기류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날 경찰 내부망에는 “우리 스스로 수백 수천명의 감찰 대상이 돼야 한다”며 류 총경을 응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서장회의에 이어 오는 30일 경위·경감급이 주도하는 전국현장팀장급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경찰청사 앞에서는 류 총경의 대기발령을 비판하는 1인 시위도 시작됐다.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 격인 경찰직장협의회는 서울역과 충북 오송역에서 경찰국 신설의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다. 이들이 시민들에게 배포한 홍보물에는 ‘경찰은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4·19혁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등의 메시지가 적혔다. 민관기 직협 회장단 대표(청주 흥덕경찰서)는 “경찰국이 신설되면 14만 경찰조직이 행안부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인사권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시도가 더 노골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교차로 우회전 기준이 강화된 것을 두고 운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자 경찰이 “보행자 유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교차로 우회전의 기준에 대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신호등의 적·녹색과 일시 정지 여부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며 “보행 신호등을 보느라 운전자 주의가 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에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운전자가 차를 멈춰야 하는가’하는 물음에도 경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 신호에 진입했으나 적색이 돼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행 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 횡단 시 일시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의무가 있는데, ‘차량 정체로 정차했던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멈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그렇다”고 했다. 경찰청은 “법의 취지는 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의 거듭된 설명과 홍보에도 시민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쉽게 숙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경찰청은 법 계도 및 홍보 기간을 3개월로 연장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단속 기준과 방법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검거된 지 10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밤의 전쟁 운영자인 40대 박모씨를 22일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다. 밤의 전쟁은 약 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박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000여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9년 밤의 전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온·오프라인 종합수사가 필요한 성매매 사이트 특성상 사이트 폐쇄와 운영진 검거에 중점을 두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 종업원, 성 매수자 등 2522명을 검거했다. 박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를 이어왔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신청했고, 현지 사법기관에 공조를 요청해 지난해 9월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날 박씨와 함께 송환된 한씨는 2015년 8월쯤부터 2016년 6월쯤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한씨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개시했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한씨 소재를 파악한 후 이민청과 공조해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청은 대상자들의 송환을 추진하던 중 6월 말 필리핀 당국의 추방 승인을 받고 호송팀을 현지에 파견해 이날 피의자들을 강제송환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