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이 영화 ‘범죄도시2’에서 정신장애인을 묘사한 장면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영화 '범죄도시 2' 상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영화 초반부에서 병원복을 입은 남성이 동네 슈퍼마켓에서인질들을 가두고 경찰과 대치하다 주인공에게 제압되는 장면을 지적했다. 이 장면에서 영화속 다른 인물들은 남성을 향해 ‘미친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또라이’,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다’고 말한다. 단체들은 “정신병원을 탈출한 사람이 칼부림과 인질극을 벌이는 장면은 정신장애인을 폭력적이고 위험한 범죄자로 표현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난폭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며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 영화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정신장애 당사자 임모씨는 “안 그래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조장하는 언론이 많은데 이 영화로 인해 인식이 더욱 부정적으로 굳혀질까 봐 불편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4일 범죄도시2 제작사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성명을 보냈으나, 제작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해 부탁한다’며 사과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범죄도시2는 베트남에서도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상영이 금지됐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국에 등급 심의를 신청했지만, “영화에 너무나 폭력적인 장면이 많다”며 심의 반려 조치를 받았다.

직장인 공모(32)씨는 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차량에 치일 뻔했다. 휴대전화를 보면서 길을 건너던 공씨는 우회전 차량을 미처 보지 못했는데, 운전자 역시 보행자가 지나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채 진입했다. 다행히 운전자가 차량을 급제동하면서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공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만, 엄연히 파란불이었다”며 “달려오던 차량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주저앉았다”고 말했다. 12일부터는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바로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정지’하는 게 좋다.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이후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는 상황은 물론,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차를 완전히 세워야 한다. 과거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데 우회전을 해 차량이 지나가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고, 범칙금도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12일부터 달라질 도로교통법 상에선 범칙금 6만원(화물차는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보험료에 할증이 붙을 수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사망자가 증가로 인한 규제 강화 및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사망자는 355명, 부상자는 2만316명에 달했다. 특히 사망자는 2017년 66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증가 추세다. 제도 시행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습관이 안돼 있거나 관련 내용을 몰라 혼란이 예상된다. 취재진이 6일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의 우회전 상황을 지켜본 결과 대다수 차량이 우회전 상황에서 감속을 했지만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도리어 보행자가 우회전 차량이 지나길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서둘러 건너는 모습이 다수 목격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역사거리는 우회전 차량의 시야에서 횡단보도가 지하철역 입구에 가려져 보행자가 지나는 것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날도 한 택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와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구청 사거리 횡단보도에서는 우회전하는 SUV 차량이 한대 지난 뒤로 연달아 5대가 우회전을 하면서 정작 보행자는 길을 건너지 못했다. 한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이로 아찔하게 곡예 주행을 하기도 했다. 운전경력 10년이 넘는다는 직장인 박모(35)씨는 “그동안 우회전 상황에선 운전자와 보행자가 눈치게임하듯 알아서 건너는 식이었다”며 “운전자에게 일시정지를 요구하기 보다 우회전 신호 체계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출퇴근을 차량으로 한다는 운전자 A씨도 “서울의 경우 만성적인 정체구간들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보행자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현실적일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근에는 보행 중 휴대전화를 보는 경우가 늘면서 사고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서울연구원이 2020년 15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9.0%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 적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씨의 사례에서 처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에서 보행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아울러 자전거나 전동킥보드(PM)와 같은 이동수단을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우회전 차량의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공존해야만 교통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금 더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는 “가까운 위치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 아래에 초록색과 빨강색 두 가지만 있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전국 몇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운영 중인데 효과가 좋다”고 말했다.

전직 경찰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청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한 외국계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전직 경찰청장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외국계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사건 처리에 개입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금품 등을 대가로 특정 사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했을 때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고문으로서 자문에 응했을 뿐 위법을 저지른 일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 초대 경찰청장에 윤희근(54·경찰대 7기) 경찰청 차장이 5일 내정됐다. 정부의 경찰 통제와 검경 수사협의체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치안총수에 오른 윤 후보자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의 가치는 양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제23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현 경찰청 차장인 윤희근 치안정감을 제청한다”며 “윤 후보자는 정보, 경보, 자치경찰 관련 업무 등 풍부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14만 경찰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직접 발표했는데, 인사제청권 행사 등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힌 방침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윤 후보자 제청 배경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치안정감들은 정치 권력과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많이 들었다”며 “치안감 중 조직의 신망을 받고 유능하고 경찰청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치안정감 인사를 제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청장 후보군 중 경찰대 출신의 정보통으로 꼽힌다. 충북 청주 출신인 그는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치안정감을 달았고, 곧바로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후보자에 올랐다. 윤석열정부의 경찰대 배제 분위기로 윤 후보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그가 최종 낙점되면서 3연속 경찰대 출신의 경찰청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대 4기인 점을 고려하면 ‘기수 파괴’ 인사이기도 하다. 윤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경찰권의 중립성과 책임성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양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찰 통제를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경찰국’(가칭)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해 최대한 (경찰) 의견이 반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들이 삭발과 단식 등으로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것을 두고는 “후보자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일련의 행동들이 국민들께 더 큰 우려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찰 통제로 경찰청장의 역할과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사권과 관련해 장관의 인사 제청권 등을 보좌할 지원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은 분명히 인사 추천권을 갖고 있고, 청장의 인사권과 장관의 제청권이 충분히 협의를 거쳐 조화롭게 행사된다면 청장의 인사권이 형해화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역시 인사권과 관련해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청장의 면직안을 재가하고, 윤 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인사청문회 개최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규정에 어긋난 앞지르기를 하면 7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제49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에는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할 때 신호를 표시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규정이 추가됐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3만원이다. 자전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자전거나 손수레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기존에는 형사처분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형사 절차가 종료된다. 이 밖에도 상호인정 외국운전면허증을 가진 국내 운전자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도 통과됐다.

국가경찰위원회가 5일 차기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차기 청장에 윤희근(54·경찰대 7기)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는 차기 청장 임명 제청 동의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의를 5일 오전 11시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차기 청장 인선 과정에서 윤 차장과 김광호(58·행시 특채) 서울경찰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최종적으론 윤 차장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윤 차장은 반년 만에 차기 청장 후보군에 올랐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경찰청 정보과장·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경비국장 등을 지낸 ‘정보통’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로 업무 대행을 맡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차기 청장은 경찰위의 후보자 제청 동의를 얻어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경찰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심을 요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동의하지 않은 전례는 없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청장 후보군 면담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강조했다.

MZ세대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을 불공정하고 내부 소통이 단절된 곳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한국 경찰의 개인 및 조직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신임 경찰 11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9.4%가 ‘경찰조직 내 중요보직은 업무성과가 아닌 인맥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조직 변화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안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42.0%에 달했다. ‘우리 조직은 자신이 하지도 않는 일에 부당하게 공적을 인정한다’는 문항에는 ‘그렇다’ 29.7%, ‘그렇지 않다’ 24.9%였다. 조직의 미래에 대해서도 냉소적이었다. ‘우리 조직의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다’는 응답자는 36.2%였고, ‘우리 조직 지휘부들은 열정적이지 않다’는 문항에 42.2%가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조직에 추진되는 혁신안들은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지 않다’는 문항에선 37.6%가 동의했다. 조사에서 2030세대 경찰관들은 조직이 수평적이고 쌍방의 소통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에 75.0%, ‘상급자는 하급자의 의견을 자주 묻지 말아야 한다’에 80.4%가 동의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현재 경찰 보직 관리는 객관적 기준이 없고 주로 인사권자나 평정자의 주관적 평가, 인간적인 관계, 친밀도가 강하게 작용한다”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직 체계 미비점을 체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 움직임 속에 이르면 이번 주 중 차기 경찰청장이 지명된다. 윤희근 경찰청 차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임기가 20여일 남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에도 관심이 모인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임기가 오는 23일까지인 김 청장의 사의로 차기 청장 인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일정을 마치고 지난 1일 귀국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초 차기 청장을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다. 차기 청장에는 윤 차장과 김 서울청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차장은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데 이어 차기 청장 후보군에 올랐다. 현재 김 청장의 사표로 공석인 경찰청장 대행을 맡고 있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 서울청장은 울산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통일부에서 10년간 근무하다 2004년 특채로 경찰이 됐다. 지난해 6월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윤석열정부에서 치안정감에 올랐다. 이들 외 ‘수사통’으로 꼽히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순경 출신이자 유일한 여성 치안정감인 송정애 경찰대학장, 호남 출신의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도 차기 청장 후보로 거론된다.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차기 청장 후보군에 대한 면담을 공언했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찾은 자리에서 “큰 조직을 이끌 리더십과 투철한 국가관, 사명감, 조직 신망을 중점적으로 살필 수 있는 청장 후보군 면담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차기 청장은 정부의 통제 기조에 발걸음을 맞추는 인사가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경찰국 신설을 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4일 민관기 직협회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삭발에 나선다. 민 회장은 단식을 예고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는 19일 방한 기간 동안 공급망과 대러시아 제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한국 방문 기간 옐런 장관은 미국 및 글로벌 소비자들의 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도록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의 명분 없는 전쟁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들과, 전쟁이 초래한 고유가나 식량 위기 등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대응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하고, 양국의 경제·금융 협력과 G20 등을 통한 정책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일본과 인도네시아, 한국을 방문한다. 옐런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미 재무장관의 방한은 2016년 6월 제이콥 루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월1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이 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명서를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와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30일(현지시간) 결정했다.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검사에서 음성 판정 △양성 판정 뒤 회복된 사실을 증명한다. 7월1일부터는 한국과 바레인, 에콰도르, 코소보, 마다가스카르 5개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 소지자도 같은 조건에서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은 EU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 회복을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EU 회원국들이 공중 보건상의 필요로 추가적인 여행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증명서로 EU 국가를 오갈 때 별도 격리나 추가 검사를 면제한다. 한 회원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된다. EU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는 EU 거주자를 대상으로 발급된 증명서인데, EU 집행위의 결정에 따라 일부 비EU 회원국이 발행한 코로나19 증명서도 인정하고 있다. 이날 한국을 비롯핸 5개국이 추가되면서 총 45개국의 증명서가 EU 내에서도 인정받게 됐다. EU 내 일부 국가에서는 여행자에게 코로나19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등 완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EU 집행위는 코로나19 증명서 규정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