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을 불공정하고 내부 소통이 단절된 곳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한국 경찰의 개인 및 조직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신임 경찰 11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9.4%가 ‘경찰조직 내 중요보직은 업무성과가 아닌 인맥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조직 변화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안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42.0%에 달했다. ‘우리 조직은 자신이 하지도 않는 일에 부당하게 공적을 인정한다’는 문항에는 ‘그렇다’ 29.7%, ‘그렇지 않다’ 24.9%였다. 조직의 미래에 대해서도 냉소적이었다. ‘우리 조직의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다’는 응답자는 36.2%였고, ‘우리 조직 지휘부들은 열정적이지 않다’는 문항에 42.2%가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조직에 추진되는 혁신안들은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지 않다’는 문항에선 37.6%가 동의했다. 조사에서 2030세대 경찰관들은 조직이 수평적이고 쌍방의 소통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에 75.0%, ‘상급자는 하급자의 의견을 자주 묻지 말아야 한다’에 80.4%가 동의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30일 조유나양 가족의 비극을 두고 “지난 5년간 나라를 맡았던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자,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이 “내부 총질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달 살기 체험학습을 떠난 줄 알았던 아이가 부모와 함께 주검으로 발견됐다”면서 “집 우편함엔 카드 대금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아이의 부모는 자영업을 하다 폐업한 뒤 빚을 갚지 못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열 살 아이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죽음을 맞았다”면서 “대한민국은 지난 17년 동안 OECD 자살률 1위 국가다.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 자살도 한두 번이 아니다”고 썼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한 아이에게, 어느 부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동안 정치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라면서 “선진국 대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직도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년간 나라를 맡았던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면서 “잠깐이나마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바꿔야만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는 계파와 권력을 앞세운 정치투쟁이 아니라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서민과 청년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민생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를 포함해 정치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가 민생과 협치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수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SNS에 “박 전 비대위원장의 글이 기사화되는 것을 보고 민주당의 메시지로 전해지는 것이 우려스러워 빠르게 글을 작성하게 됐다”며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갑작스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적었다. 박 전 부대변인은 “많은 국민은 이 사건을 두고, ‘생활고 동반자살’이라는 프레임에 가려진 ‘아동 사망’에 슬퍼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정치인은 박 전 비대위원장이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을 비판하며 당내 입지를 넓히고자 이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박 전 비대위원장을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도 “박 전 비대위원장 내부 총질하고 있다”라거나 “박 전 비대위원장이 또 민주당에 사과하라고 한다. 어이가 없다”는 비판글이 올라왔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경찰국’(가칭)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14만 경찰 조직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로 수장 공백 상태에 놓였다. 당장 정부가 경찰국 신설에 관한 논의를 다음 달 15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은 상태에서 경찰 지도부의 역할 실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선에서 나오고 있다. 28일 경찰 내부에선 “김 청장의 사의 표명으로 조직의 상황이 더 난처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 청장은 임기를 26일 남겨둔 전날 사의를 표했다. 정부의 경찰 통제에 저항한 것이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사실상 김 청장의 사의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 경찰 조직의 입장을 관철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 청장이 줄곧 요구한 범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김 청장의 공백은 윤희근 경찰청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대신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 차장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란 점을 고려하면 경찰 조직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선 인사 번복 사태에서 인사권을 두고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까지 나온 만큼,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구도 속에 김 청장 후임으로 지명될 차기 경찰청장이 제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경찰청장의 사의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 아래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들의 총사퇴 정도는 있어야 경찰 조직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구성원들의 입직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목소리를 내는 조직이 아니다”며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이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날도 일선 경찰들은 거리로 나와 정부를 규탄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은 행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은 경찰 행정을 국가 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미 경찰법에 근거해 국가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역할을 강화해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 반응도 심상치 않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 반발에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다”고 맹폭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안부 경찰행정지원 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경찰은 자극적인 언사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그림자를 새 정부에 덧칠하려 한다. 과거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을 겨냥해선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라고 일갈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경찰 출신 이만희 의원은 “새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경찰을 직접 통제해 온 권력을 스스로 내려놨다”며 “이제는 경찰의 권한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함께 인력 충원, 현장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복수직급제, 편중되지 않는 인사제도 운영 등을 통해 정말로 국민의 인권 보호와 민생 치안에 전념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 “靑이 하던 통제, 행안부서 하려는 것”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해 “새로운 통제·장악이 생기는 게 아닌데 왜 일선 경찰에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찰국 신설 등은) 장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닌데, 이게 왜 문제되는지 모르겠다”며 “청와대가 하던 통제를 행안부 장관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경찰을 지휘·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경찰국에 해당하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경찰업무조직을 8월 말쯤 출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7월 15일에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거치면 또 한 달 걸린다”며 “실제로는 8월 말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제도개선안 추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에 “두 달이면 여론 수렴은 충분히 되고, 더한다고 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며 “딱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식기구인 행안부를 통하면 모든 근거가 문서에 남는 반면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지휘하면 절대 문서로 못 한다”며 “(기존처럼) 청와대가 지휘하는 것보다 행안부가 범퍼 역할을 하는 게 경찰 입장에서 훨씬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출국 전 이미 완성해놓은 제청안을 21일 저녁에 귀국해 그대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며 “무슨 인사번복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행안부 치안정책관과 경찰청 인사과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고, 두 사람 이야기가 너무 다르다”며 “모처에서 엄중한 조사가 이뤄지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진정성이 더 국민 마음속에 각인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지금 경찰 사태처럼, 정상화 과정에서 여러 생각과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그런 와중에 있는 게 아닌가, 지지율 최하한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경찰국’(가칭)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14만 경찰 조직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로 수장 공백 상태에 놓였다. 당장 정부가 경찰국 신설에 관한 논의를 다음달 15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은 상태에서 경찰 지도부의 역할 실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선에서 나오고 있다. 28일 경찰 내부에선 “김 청장의 사의 표명으로 조직의 상황이 더 난처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 청장은 임기를 26일 남겨둔 전날 사의를 표했다. 정부의 경찰 통제에 저항한 것이지만, 같은 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통제 강화와 관련해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사실상 김 청장의 사의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 경찰 조직의 입장을 관철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 청장이 줄곧 요구한 범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김 청장의 공백은 윤희근 경찰청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대신할 것으로 보이지만, 윤 차장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란 점을 고려하면 경찰 조직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선 인사 번복 사태에서 인사권을 두고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까지 나온 만큼, 정부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구도 속에 김 청장 후임으로 지명될 차기 경찰청장이 제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경찰청장의 사의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 아래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들의 총사퇴 정도는 있어야 경찰 조직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구성원들의 입직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목소리를 내는 조직이 아니다”며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이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날도 일선 경찰들은 거리로 나와 정부를 규탄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은 행안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찰업무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은 경찰 행정을 국가 권력에 종속시켜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미 경찰법에 근거해 국가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역할을 강화해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 반응도 심상치 않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 반발에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다”고 맹폭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안부 경찰행정지원 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경찰은 자극적인 언사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그림자를 새 정부에 덧칠하려 한다. 과거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을 겨냥해선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라고 일갈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경찰 출신 이만희 의원은 “새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경찰을 직접 통제해 온 권력을 스스로 내려놨다”며 “이제는 경찰의 권한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함께 인력 충원, 현장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복수직급제, 편중되지 않는 인사제도 운영 등을 통해 정말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생치안에 전념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27일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내부 조직을 빠른 시일 내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하는 등 14만 경찰 조직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내용부터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와 관련해 범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온 김 청장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행안부 자문위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위 권고안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청장의 사의에 이 장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지난 주말 김 청장과의 통화에서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우려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한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청장님도 상당 부분 수긍했다”고 말했지만, 김 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양측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김 청장 사의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청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며 “사표를 내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부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결정을 미루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헌법·법령 따라 지휘시스템 재정비…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휘·견제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행안부에 경찰국(가칭)을 설치하고 지휘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권의 경찰통제라는 논란이 일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경찰국 설치가 오히려 ‘비정상의 정상화’이며 행안부가 손을 놓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못 박으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기존엔 행안부 ‘패싱’… 법 따라 시스템화” 이날 ‘행안부를 통한 경찰 지휘’의 당위성을 말하는 이 장관의 어조는 강경했다. 이 장관은 과거 청와대가 직접 경찰을 통제해 행안부 장관을 ‘패싱’했다며, 윤석열정부는 오히려 헌법·법령에 따라 지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결코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조금 심한 표현을 쓰자면 그동안 담당자들이 직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추진한다.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이 이에 해당한다. 경찰국 설치에 대해 이 장관은 헌법·법령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청와대가 행안부 장관을 건너뛰고 경찰청을 직접 지휘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는 BH(청와대)가 경찰을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행안부를 ‘패싱’했다”며 “민정수석실·치안비서관 등에 파견된 수십명의 경찰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청와대가 경찰과 직거래한 폐해를 보여준 사례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들었다. 경찰 반발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 조직 신설을 불쾌해해야 하는 곳은 대통령실”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권한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역으로 공격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필요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며 국정운영의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경찰국 신설 위법 아냐… 제도 개선 시급” 이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민정수석·치안비서관을 없앴기에 현재 경찰을 지휘·견제할 조직이 ‘완전 공백’이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찰권이 커진 것도 경찰국 신설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 장관은 “경찰은 치안·경비·교통·정보·수사 등 국민의 일상에 밀접하게 연관된 권한뿐만 아니라 수사와 정보 분야를 사실상 독점한다”며 “최근에는 대공 분야, 군 입대 전 범죄행위 수사까지도 독점하게 돼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1991년 경찰청 독립으로 폐지된 내무부 치안본부가 31년 만에 경찰국으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조직의 규모·위상·역할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이 ‘꼼수’라는 지적에는 현행 정부조직법으로 가능하다고 논박했다. 이날 발표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대통령의 경찰 관여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나 사회적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지휘규칙에 정책·예산·인사 보고 등 담길 듯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병행해 제정할 경찰청장 지휘규칙에는 기존 7개 부처 사례와 유사한 내용을 담기로 했다. 각 부처들은 정책사항 승인·보고, 예산·인사 보고, 법령 질의·회신 경유 등을 지휘규칙에 포함했다. 행안부는 내달 15일까지 경찰국·지휘규칙 관련 최종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안에 경찰국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대한 감찰·징계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설치, 수사인력 증원 등 중장기 과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 이 장관은 경찰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앞으로 각 지역 일선 경찰을 순회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 김창룡 청장 사의에 술렁 “정치적 중립 훼손 ‘경찰국’ 철회하라”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이 나온 지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청장은 그간 자문위 권고안에 반대하며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요구했는데, 이를 관철하는 데 실패하자 조직 내부적으로는 책임을 지고 외부로는 저항의 의미에서 전격 사의를 표했다는 분석이다. 27일 경찰 안팎에서는 김 청장이 사의를 결심한 것은 주말 사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통화가 결정적이라는 분석이다. 김 청장은 지난 21일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 후 이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불발된 면담을 지난 주말에야 전화통화로 대신했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청장은 이날 사의를 밝히면서 “경찰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이 장관은 직접 주재한 기자회견에서 “30년간 경찰 조직이 변화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비대하고 권력과 가까웠기 때문”이라며 “(제도 개선은) 지금도 늦었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양측의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사태까지 터지면서 김 청장은 조직 바깥으론 정부와 충돌하고, 안에선 일선 경찰의 반발에 부딪히는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면서 ‘경찰 책임론’이 형성된 것도 김 청장의 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선 지난주까지 거취와 관련해 말을 아끼던 김 청장이 전격 사의를 표하자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과 함께 뒤숭숭한 분위기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제복에 근조 리본을 달자”거나 “경찰기를 조기 게양하자”는 등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국현장 경찰관 일동’이라고 밝힌 경찰들은 행안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부활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김 청장의 사의를 “법과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사의를 수용하더라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임기가 26일 남은 김 청장의 사표가 실제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김 청장은 공식적으로 사표를 내지 않은 채 연차휴가 중이고, 윤 대통령은 다음달 1일까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운다.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의 감찰 여부도 김 청장의 사표 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의 사의가 수용될 경우 경찰청은 윤희근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의 차기 경찰청장 인선 절차는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차기 경찰청장으론 윤 차장이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가운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與 “청장이 자기정치” 野 “행안부 장관 탄핵”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27일 여야는 김 청장과 윤석열정부를 각각 질책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비난했고,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청장이 임기를 불과 20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하필 그 시기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원 부서 신설 기자간담회 이후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경찰 지원국을 훼방 놓고 자기가 민주 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와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찰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도 주최 측 추산 약 60명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면 전국의 경찰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할 당시, 또 그 전년도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당시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은 법에 위배되므로 탄핵 소추 사유”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이 나온 지 6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청장은 그간 자문위 권고안에 반대하며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요구했는데, 이를 관철하는 데 실패하자 조직 내부적으로는 책임을 지고 외부로는 저항의 의미에서 전격 사의를 표했다는 분석이다. 27일 경찰 안팎에서는 김 청장이 사의를 결심한 것은 주말 사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통화가 결정적이라는 분석이다. 김 청장은 지난 21일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 후 이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불발된 면담을 지난 주말에야 전화통화로 대신했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청장은 이날 사의를 밝히면서 “경찰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이 장관은 직접 주재한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양측의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사태까지 터지면서 김 청장은 조직 바깥으론 정부와 충돌하고, 안에선 일선 경찰의 반발에 부딪히는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면서 ‘경찰 책임론’이 형성된 것도 김 청장의 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선 지난주까지 거취와 관련해 말을 아끼던 김 청장이 전격 사의를 표하자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과 함께 뒤숭숭한 분위기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제복에 근조 리본을 달자”거나 “경찰기를 조기 게양하자”는 등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국현장 경찰관 일동’이라고 밝힌 경찰들은 행안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부활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김 청장의 사의를 “법과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사의를 수용하더라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임기가 26일 남은 김 청장의 사표가 실제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김 청장은 공식적으로 사표를 내지 않은 채 연차휴가 중이고, 윤 대통령은 다음달 1일까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운다.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의 감찰 여부도 김 청장의 사표 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의 사의가 수용될 경우 경찰청은 윤희근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의 차기 경찰청장 인선 절차는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차기 경찰청장으론 윤 차장이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가운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7일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내부 조직을 빠른 시일 내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하는 등 14만 경찰 조직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내용부터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와 관련해 범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온 김 청장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행안부 자문위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위 권고안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청장의 사의에 이 장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지난 주말 김 청장과의 통화에서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우려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한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청장님도 상당 부분 수긍했다”고 말했지만, 김 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양측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김 청장 사의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청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며 “사표를 내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부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결정을 미루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 26일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가 경찰 통제 강화 권고안을 내놓은 지 6일 만이다. 김 청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사퇴 이유로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를 들었다. 행안부 자문위는 최근 권고안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 통제 방안을 내놨다. 행안부는 이날도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실상 권고안대로 경찰 통제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청장은 “행안부 자문위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인정받을 정도로 발전을 이뤄왔다”고 강조했다. 자문위 권고안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경찰이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 이후 법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못해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청장은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폭넒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최근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 발표로 조직 바깥에선 정부와 충돌하고, 내부에선 반발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내부 회의에서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행안부에는 범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사태를 해결하진 못했다. 여기에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사태까지 터지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기문란”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일련의 사태로 경찰 안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차기 경찰청장 인선 절차에 착수하자, 김 청장으로선 입지가 더 좁아졌다. 14만 경찰 조직이 변화를 겪는 시기에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동력이 떨어지자 스스로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김 청장의 사의가 수용되면 경찰청은 윤희근 차장 직무대행 체제가 된다. 김 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차기 경찰청장 지명과 청문회, 임명 절차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차기 경찰청장은 기존의 치안정감 중 임명되는데 윤희근 경찰청 차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하 김창룡 경찰청장 입장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한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결국 진상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주로 인사명단 배포에 관여한 경찰이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경찰 내 책임자 징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경찰 인사 사태 관련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상당 부분은 (사실 확인이) 돼 있고, 조금 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어디서 조사할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인사안을 전달한 치안정책관을 포함해) 관련자들은 다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이날 “필요하다면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도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조만간 진상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쟁점은 △인사 초안이 경찰 자체 안인지, 행안부와 협의 안인지 △경찰이 행안부로부터 명단 발표 전 대통령실과 협의하라는 전달을 받았는지 △대통령 재가 전 발표가 관행인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서 경찰 인사를 담당하는 치안정책관이 경찰에 인사 초안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실과 추가 협의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제 경찰이 이런 지시를 받고도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인사명단을 배포했다면 ‘관행’이 아닌 여당 주장처럼 ‘인사권자 패싱’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다”며 함구하고 있다. 결국 치안정책관이 ‘대통령실과 협의 후 발표’를 경찰에 제대로 전달했는지 여부가 관행이냐, 국기문란이냐를 판단하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진상조사를 벌이는 자체가 사실상 김 청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경찰 군기 잡기라는 시각도 있다.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 고위급만 내용과 절차 등을 공유하는 만큼, 김 청장도 이번 진상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김 청장의 거취 문제를 묻는 취재진에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김 청장 임기는 오는 7월23일까지로, 김 청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퇴진을 앞둔 수장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명명한 사건 조사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경찰로선 불명예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논란 속 경찰 조직의 사기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장관은 오는 28일 출입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과 경찰 인사 번복 사태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김 청장과) 통화 한번 해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는데, 양측 수장 간의 대화로 일련의 사태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한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결국 진상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주로 인사명단을 배포한 경찰이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경찰 내 책임자 징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4일 ‘경찰 인사 사태 관련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상당 부분은 (사실 확인이) 돼 있고, 조금 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어디서 조사할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인사안을 전달한 치안정책관을 포함해) 관련자들은 다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이날 “필요하다면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도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조만간 진상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쟁점은 △인사 초안이 경찰 자체 안인지, 행안부와 협의 안인지 △경찰이 행안부로부터 명단 발표 전 대통령실과 협의하라는 전달을 받았는지 △대통령 재가 전 발표가 관행인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서 경찰 인사를 담당하는 치안정책관이 경찰에 인사 초안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실과 추가 협의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제 경찰이 이런 지시를 받고도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인사명단을 배포했다면 ‘관행’이 아닌 여당 주장처럼 ‘인사권자 패싱’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다”며 함구하고 있다. 결국 치안정책관이 ‘대통령실과 협의 후 발표’를 경찰에 제대로 전달했는지 여부가 관행이냐, 국기문란이냐를 판단하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진상조사를 벌이는 자체가 사실상 김 청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경찰 군기 잡기라는 시각도 있다.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 고위급 인사만 내용과 절차 등을 공유하는 만큼, 김 청장도 이번 진상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김 청장의 거취 문제를 묻는 취재진에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김 청장 임기는 오는 7월23일까지로, 김 청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퇴진을 앞둔 수장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명명한 사건 조사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경찰로선 불명예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논란 속 경찰 조직의 사기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장관은 오는 28일 출입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과 경찰 인사 번복 사태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김 청장과) 통화 한번 해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는데, 양측 수장 간의 대화로 일련의 사태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