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13만 경찰 조직을 뒤흔들고 있다.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경찰 조직 전체를 향한 압박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부와 경찰은 인사 사태에 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의혹을 해소하기보단 경찰에 대한 ‘군기 잡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행’인가, ‘국기문란’인가 경찰 고위직 인사 사태의 쟁점은 크게 △대통령 결재 전 인사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 경찰 관행인지 △인사 초안이 경찰 자체 안인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안인지 △경찰이 행안부로부터 인사 명단을 받으면서 ‘대통령실과 협의하라’는 전달을 받았는지 등으로 볼 수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 추천→행안부 장관 제청→대통령 재가의 절차를 거친다. 절차상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이 보장돼 있지만,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등을 위해 일정 부분 형식적으로 행사해 왔다. 통상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해 내정하면, 결재를 거쳐 인사가 나는 식이다. 이번 사태의 논란이 가열된 것은 대통령의 결재가 있기 전 경찰이 인사 명단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경찰 치안감 인사(1차)를 발표했고, 오후 9시쯤 정정된 인사(2차)를 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결재가 오후 10시쯤 이뤄졌는데, 1차와 2차 인사 발표 모두 결재 전에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이것이 “관행이었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을 질책하고 있다. 경찰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인사를 진행하는 만큼, 결재가 나기 전 공지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행안부로부터 전달받은 인사가 수시간만에 뒤바뀌는 상황 역시 전례 없는 일이기에 이번 사태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 치안정책관은 경찰에 인사 명단을 전달하면서 ‘대통령실과 추가 협의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진위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 경찰이 이런 지시를 받고도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인사 명단을 공지했다면 관행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답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다”며 함구하고 있다. ◆장관 귀국 직후 경찰 고위직 인사 처음 받은 인사 명단과 최종 명단이 일부 차이를 보이면서, 정부가 인사 명단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인사 사태가 벌어진 당일 오후 행안부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을 받아 든 경찰 조직 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상황에서 고위직 인사가 나고, 이것이 수시간만에 바뀌는 상황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2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경찰 치안감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도 의혹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장관이 당일 오후 5시쯤 (조지아 출장에서) 귀국했고 6시쯤 1차 인사안이 경찰청에 내려왔고 2시간 만에 번복됐다”며 “윤 대통령은 ‘경찰청이 올린 안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시·도경찰청장에 준하는 치안감 인사를 부임 하루 전날 오후 7시쯤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인사 대상자들은 저녁 무렵 인사 소식을 듣고 다음 날 부임지로 출근을 준비하게 돼 이·취임식조차 갖지 못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최근 경찰 고위직 인사는 오전에 이뤄졌고, 이·취임식과 부임지로의 이동 등을 고려해 부임 날짜에 여유를 두는 것이 통상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당일) 오후 4시쯤 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행안부에서 전달받았다”며 “급하게 발표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정부 경찰 책임론에 경찰 조직 동요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거취도 불투명해졌다. 윤 대통령은 김 청장의 거취 문제를 묻는 취재진에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 사태 이전부터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장이 용퇴 결정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다, 인사 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가 경찰 수장으로서 불명예스럽다는 시선도 제기된다. 이 장관은 오는 28일 출입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문위 권고안과 경찰 인사 사태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아울러 이 장관과 김 청장 간의 전화통화 등이 거론되고 있어, 양측 수장 간의 대화로 일련의 사태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관행’과 ‘법제’ 사이의 적절성을 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경찰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경찰은 말을 아낀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친다. 행안부와 대통령의 인사권이 보장돼 있지만,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등의 이유로 형식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 통상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해 내정하면, 결재를 거쳐 인사가 나는 식이다. 이번 인사 사태의 논란이 가열된 것은 대통령의 결재가 나기 전 경찰이 인사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경찰은 “관행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실은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경찰을 질책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결재도 안 된 상태에서 기안 단계(의 인사안)를 (경찰) 인사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고 자체 내부 인사 시스템에 공지를 해버려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사전 조율을 거친 만큼 결재가 나기 전 관행대로 공지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행안부가 전달한 인사 명단이 수시간 만에 바뀌는 상황 역시 전례가 없었기에 말 그대로 초유의 사태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시·도경찰청장에 준하는 치안감 인사를 부임 하루 전날 저녁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행안부를 향한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장관이 미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인사를 낸 점, 최종안이라며 다시 배포된 인사자 명단에 골프장 특혜 의혹을 받은 인사가 포함된 점 등도 논란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기존에 경찰과 인사를 조율하던 민정수석실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사권을 두고 경찰과 정부의 힘겨루기가 표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인사 번복 파문까지 터져 경찰은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경찰과 행안부의 현안에 돌파구로 여겨진 양측 수장의 면담은 성사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저희들이 요청을 했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 일정이 바쁜 것 같다. 최대한 빨리 만남을 갖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는데, 이 장관은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前)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찰청을 찾아 김 청장과 면담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을 두고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장관이 당일 오후 5시쯤 (조지아 출장에서) 귀국했고 6시쯤 1차 인사안이 경찰청에 내려왔고 2시간 만에 번복됐다”며 “윤 대통령은 ‘경찰청이 올린 안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1차로 내려온 안은 행안부와 분명히 얘기된 것이다. 2시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경찰 고위직 인사를 번복한 사태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안 발표로 일선 경찰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인사권으로 경찰을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경찰 안팎에서는 전날 치안감 인사를 두고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유의 사태”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보직상 시·도경찰청장에 준하는 치안감 인사를 부임 하루 전날 오후 7시쯤 기습적으로 발표한 데다, 이를 2시간여 만에 뒤바꾸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경찰 보직 인사는 발표 일자와 시행 일자 간에 일정 기간을 두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인사 명령은 저녁에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 자 기준 시행이다. 실제로 인사 대상자들은 저녁 무렵 인사 소식을 듣고 다음 날 부임지로 출근을 준비하게 돼 이·취임식조차 갖지 못하는 혼란이 빚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전임자에게 이임식 없이 곧바로 나가란 얘기”라고 말했다. 특히 고위직 보직 인사를 2시간여 만에 뒤집은 것을 두고 윗선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치안감 인사를 언론에 다시 공지하면서 “실무자의 실수로 최종안이 아닌 것을 잘못 배포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1시간여 뒤에는 “행안부가 최종안을 잘못 보내와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마저 번복했다. 두 차례의 인사 발표에서 보직이 변경된 일부 인사를 두고도 설왕설래다. 특히 경찰 골프장 예약 특혜 의혹을 받았던 이명교 중앙경찰학교장(전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은 첫 번째 인사 명단에 오르지 못했는데, 새로운 명단에는 추가되면서 갖가지 추측이 쏟아진다. 일각에서는 첫 번째 발표가 당초 경찰의 추천이 반영된 인사인데, 수정된 두 번째 인사에서 정부 윗선의 입김으로 뒤집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추천권을 행사했고, 여러 검토안들 중 대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사실상 여러 인사안을 두고 행안부가 결정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가 바뀐 과정에 대해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한다”며 “행안부로부터 ‘언론 보도된 것이 최종안이 아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실무진의 실수로 빚어진 촌극이라 해도 정부가 경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하고 2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정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첫 번째 인사 명단은 오후 6시15분쯤, 두 번째 명단은 오후 8시38분쯤 받았다”고 했다. 경찰 내부망에 수정된 인사를 공지한 것은 오후 9시20분쯤이 지나서다. 경찰청과 행안부, 대통령실 모두 오류를 인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은 물론, 대처도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치안감 인사가 발표된 시점도 의혹에 불을 지핀다. 행안부 자문위는 전날 오후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이상민 장관은 이날 미국 조지아 출장에서 오후 늦게 귀국하자마자 인사를 냈다. 최근 경찰 고위직 인사가 오전 10시쯤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도 “오후 4시쯤 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행안부에서 전달받았다”며 “급하게 발표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정부는 화살을 경찰로 돌렸다. 이 장관은 이날 “대통령은 결재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고, 기안 단계에 있는 것을 경찰청에서 (오후 7시쯤) 인사 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먼저 공지해서 이 사달이 났다”며 “대통령은 (오후) 10시에 딱 한 번 결재하셨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의 해명에 발맞춰 행안부도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중간 검토 단계의 인사자료가 외부에 미리 공지돼 발생한 혼선”이라며 “인사권자의 결재 전에 경찰청 내부망과 기자실에 자료가 공지됐다”고 전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인사안이 번복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사 번복을 통해, 인사안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나머지 사실에 대해선 행안부 내지 경찰에서 설명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가 2시간여만에 이를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발표로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가 번복한 것을 두고 갖가지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오후 7시15분쯤 경찰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부 인사 대상자들은 이날 저녁 인사 통보를 받고 다음날 부임지로 출근하기 위해 급하게 준비하는 등 혼란을 빚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더구나 인사가 발표되고 2시간여만에 인사 대상자 7명의 보직을 번복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인사를 다시 발표를 하면서 “실무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는데, 추후 확인 과정에서 “행안부가 다른 인사안을 최종본으로 보내오면서 다시 게재하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당장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가 경찰 통제를 위한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인사에서 보직이 번복된 대상자는 김준철 광주경찰청장(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정용근 충북경찰청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청 교통국장), 최주원 경찰청 국수본 과학수사관리관(경찰청 국수본 사이버수사국장→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 이명교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첫 명단에 없음→중앙경찰학교장), 김수영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김학관 경찰청 기획조정관(경찰청 교통국장→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이다.

경찰은 21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되자 일선부터 지휘부까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권고안으로)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촉구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되자 즉각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한 뒤 경찰청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기본 전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자문위 권고안은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 경찰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경찰청은 “논의 대상 역시 행정 통제 이외에 시민에 의한 통제와 분권의 강화 등 경찰제도 전반으로 확대해 더욱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개혁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 청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는 등 일부 강경 발언은 물론 경찰국 신설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를 한 달가량 남겨둔 김 청장을 향해 “용단을 내릴 시기”라거나 “마지막까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권 등 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행안부 산하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도 이날 자문위의 권고안을 두고 “경찰의 행정과 제도를 32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경찰위는 “경찰 통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령상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경찰들은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 격인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행안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진 경찰청 직협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는 22일 현장 경찰관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일선의 한 경찰은 “경찰에 통제가 필요하다면 기존의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맞다”며 “경찰위 기능을 사장시키면서 정무직 장관이 직접 통제하려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던 시민단체들도 정부가 경찰 통제에 나서는 것을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연대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 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자 ‘빅브러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21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되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지휘부는 시도경찰청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이날 행안부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행정과 제도를 32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1991년 경찰청 독립과 함께 출범한 경찰위는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권 등 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행안부 산하 조직이다. 행안부가 자문위를 새로 꾸리고 경찰 통제 방안을 내놓자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경찰위는 “경찰법 제정 이후 경찰행정은 경찰위의 감독 아래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그 임무를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체계와 정책을 지속해 왔다”며 “경찰 통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령상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행안부 권고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경찰청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시도경찰청장 회의를 소집했다. 김 청장은 당초 이번 주 예정된 유럽 출장을 취소하고, 지휘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일선 경찰들은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 격인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행안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는 행안부의 권고안 발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경찰제도 개선안은 과거로의 회귀나 다름없다”며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선의 한 과장급 경찰은 “경찰에 통제가 필요하다면 기존의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경찰위 기능을 사장시키면서 정무직 장관이 직접 통제하려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던 시민단체들도 정부가 경찰 통제에 나서는 것을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연대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 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하겠다는 것은 위임 입법의 본질을 벗어나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자 ‘빅브라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21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되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지휘부는 시도경찰청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이날 행안부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행정과 제도를 32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1991년 경찰청 독립과 함께 출범한 경찰위는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권 등 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행안부 산하 조직이다. 행안부가 자문위를 새로 꾸리고 경찰 통제 방안을 내놓자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경찰위는 “경찰법 제정 이후 경찰행정은 경찰위원회의 감독 아래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그 임무를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체계와 정책을 지속해왔다”며 “경찰 통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령상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행안부 권고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경찰청 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시도경찰청장 회의를 소집했다. 김 청장은 당초 이번주 예정된유럽 출장을 취소하고, 지휘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일선 경찰들은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 격인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행안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는 행안부의 권고안 발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 없는 행안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경찰제도 개선안은 과거로의 회귀나 다름없다”며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선의 한 과장급 경찰은 “경찰에 통제가 필요하다면 기존의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경찰위 기능을 사장시키면서 정무직 장관이 직접 통제하려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던 시민단체들도 정부가 경찰 통제에 나서는 것을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연대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 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자문위 권고는 경찰 권한을 축소하거나 분산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미루고 대통령·행안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지휘라인을 부활시켜 정치권력이 경찰을 직접 통제할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하겠다는 것은 위임 입법의 본질을 벗어나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자 ‘빅브라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장예찬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 단장이 방송인 김어준씨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북한의 만행을 두둔하며 시신 소각을 화장(火葬)이라고 말했다”며 “단 한 푼의 세금도 더 주기 아깝다”고 비판했다. 장 전 단장은 19일 페이스북에 ‘평상시라면 의거 월북자로 대우받았을 사람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받는 거다. 그래서 여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해상에서 사격을 하고 화장을 한 것’이라고 한 김씨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장? 화장이라고? 김어준은 지난 망언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이제 그만 TBS를 떠나라”며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인간에게 단 한 푼의 세금도 더 주기 아깝다”고 일갈했다. 이어 “쫓겨나서 순교자 행세할 생각하지 마라. 비겁하게 눈치 보며 잔머리 굴리는 소리 다 들린다”면서 “입으로는 쫄지 마라고 하면서 지저분하게 버티는 거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그냥 유튜브에서 개딸들에게 슈퍼챗이나 받아라. 그게 김어준에게 어울리는 자리”라며 “김어준이 계속 세금으로 거액의 출연료를 받으며 방송하는 자체가 유족들에게 2차 가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문제 삼으며 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다. 김씨는 같은 날 방송에서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는 새로 제시됐습니까? 아니에요”라며 2년 전 북한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월북설에 힘을 실었다. MBC도 16일 뉴스에서 ‘새로운 근거도 없이 정부 바뀌자 “월북 아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김어준씨가)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운 북한 행위가 코로나19 때문이며 따라서 화형이 아니라 화장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쳤다”며 “어제 해경에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황당한 것은 이번 발표가 근거가 없다며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점”이라며 “월북하려 했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없는 근거를 내놓으라니 궤변 중 궤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MBC도 마찬가지”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의 발표는 받아쓰기식으로 보도해 놓고, 이번 해경 발표에는 갖가지 트집을 잡고 나섰다. 엉뚱하게도 문재인 정부 찬양을 덧붙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월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덥겠다.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보됐다. 일부 서해안과 수도권 지역,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아침에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남부내륙 산지와 충남 남동내륙, 충북, 전라동부, 경북권 내륙, 경남 북서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고, 제주도에는 저녁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전날보다 1~2도 정도 높겠다. 경상권에는 체감 온도가 최고 33도 이상 올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그 밖의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33도, 광주 33도, 대구 34도 안팎까지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이 문재인 전 대통령(〃 오른쪽)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뒤 올린 글에서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보수 단체들의 시위를 접한 심정을 밝혔다. 고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오늘은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의원들과 함께 대통령님이 계시는 양산 평산마을에 다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대통령님은 행복하신지, 여사님은 여전히 밝으신지, 마루, 곰이, 송강이, 토리, 다운이, 찡찡이는 안 싸우고 잘 지내는지, 영남알프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름다운 산이 둘려 쳐진 평산마을의 풍경은 어떤지 궁금한 마음도 한아름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의 준비물은 작업복! 모두들 국회 배지는 떼고 운동화의 편한 복장으로 모였다. 오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며 “미션은 흙 나르기와 잡풀 뽑기. 알록달록 팔토시를 차고 밀짚모자를 쓰고 호미를 집어 들었다. 처음엔 호미질이 낯설었지만 어느 각도로 어떤 힘으로 뽑으면 잡초가 뿌리째 뽑히는지 점점 손에 익더라”고 했다. 고 의원은 “사저 어느 위치에 있든 길가 시위대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은 너무 적나라하게 들렸다. 왁자지껄 떠들다가도 2~3초 조용해지기만 하면 그들의 욕설은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고 사저 인근 시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희집 꼬맹이들과 같이 와야지 했다가도 낯뜨거운 욕설을 듣고 놀래 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 이내 단념했다”며 “하물며 칼날 같은, 저주가 담긴 저 소리들을 매일 듣고 있는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겠나 싶었다. 평산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마을주민들이 겪어야 할 끔찍한 소음피해를 생각하니 제 마음 또한 험해지더라”고 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님께서 살고 계신 집 앞이어서만은 아니다. 마을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라며 “매일매일 언어의 폭력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주민들을 그대로 두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스로만 보던 광경을 직접 보고 들으니 그 심각성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더욱 적극적인 집회 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는 일부 보수단체의 확성기 시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청와대 출신 위주의 민주당 의원 17명은 지난 5월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금도를 넘는 욕설과 불법 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