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지난해 10월 정신의료기관인 B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해당 관할 구청장에 의해 행정입원 조처됐다. A씨는 ‘부친의 기일에 맞춰 퇴원하고 싶다’는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하며 병원 측에 여러 차례 퇴원 의사를 밝혔지만, 병원은 퇴원 심사청구서를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 A씨의 지인은 병원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등이 입·퇴원 과정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절차 조력인제도 등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A씨가 병원 측에 퇴원 의사를 밝혔지만 제대로 된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피해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A씨가 퇴원 심사청구서를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 병동에 퇴원 심사청구서나 인신 구제청구서를 비치해놨을 때 환자들이 훼손하는 일이 많아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환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병원이 A씨의 퇴원 의사를 명확히 인지했는데도 관련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서식을 병동에 상비해두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인데도 입원환자의 기본권 행사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차별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지적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절차 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B병원장에게는 입원환자의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춰놓고, 퇴원 의사를 밝히는 입원환자에게 서류를 즉시 제공하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하라고 했다. 관할 구청장에게는 의사소통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행정 입원시키는 경우, 인신구속 및 구제 절차 안내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조력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윤석열정부 초대 경찰청창(치안총감)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은 경찰청 차장에 윤희근(54·경찰대 7기) 경찰청 경비국장이 내정됐다. 문재인정부에서 치안정감에 오른 경찰 수뇌부가 전격 교체되고, 경찰대 출신과 기수를 중시하던 기존의 인사 관행이 파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총감 후보자인 치안정감 승진자들을 사전에 만난 것으로 확인돼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은 8일 윤 국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하는 치안정감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경찰청장에는 김광호(58·행시 35회) 울산경찰청장, 경찰대학장에 송정애(59·순경 공채)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부산경찰청장에 우철문(53·경대 7기)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박지영(59·간부후보 41기) 전남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에 이영상(57·간부후보 40기) 경북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임기가 내년 2월까지 보장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치안정감 보직이 모두 교체됐다. 그간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강세를 보였던 경찰대 출신이 이번 인사에선 2명에 그쳐 입직 경로를 골고루 분배했다는 평가다. 차기 경찰청장도 경찰대 출신인 윤 국장이 꿰찰 것으로 보이지만, 김창룡 경찰청장 등 기존 지휘부가 4∼5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수 문화를 파괴하는 세대교체가 이뤄진 셈이다. 윤 국장은 지난해 말 치안감으로 승진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김 청장의 임기가 다음달 23일까지여서 윤 국장이 바로 차기 경찰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전례 없는 승진 사례이자 기수 파괴의 상징으로 남을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 국장을 두고 매너와 정무 감각을 갖춘 ‘정보통’이라는 평가가 많다. 충북 청주 출신인 그는 충북지방경찰청 정보과장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일각에서는 윤 국장의 약진을 두고 윤석열정부의 정보경찰 강화 기조가 더욱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등으로 기획, 수사 라인이 득세하면서 정보 경찰 입지는 다소 약해졌다. 민정수석을 폐지한 윤석열정부로선 인사 검증 및 정보 수집 등 일부 관련 기능을 경찰에 맡겨야 하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정보 경찰 발탁 기조가 두드러진 바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9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일 임명될 예정이다. 대통령 재가에서 치안감 승진 인사안도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청장 지명에 앞서 지휘부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인사에 앞서 이 장관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6명을 사전에 일대일로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자 6명을 따로 만나 면접을 실시했다. 이 장관 지시로 꾸려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 견제 장치 마련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경찰 수뇌부 내정자에 대해 사전 심사를 진행한 셈이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행안부 장관이 사전 면접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청장 후보자를 행안부 장관이 사전에 만나 면접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며 “정부가 경찰 수뇌부를 통제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수사 권한이 커질 경찰에 통제력을 키우려는 조치로 읽힌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연대한 경찰개혁네트워크도 논평에서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장관의 면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관은 경찰 고위직 임명 제청권자인데, (치안정감 내정) 후보들을 제청하면서 얼굴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의 견제가 본격화되자 국가경찰위원회는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위원회는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 민주성 강화 방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시각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초대 경찰청창(치안총감)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은 경찰청 차장에 윤희근(54·경찰대 7기) 경찰청 경비국장이 내정됐다. 이번 인사로 문재인정부에서 치안정감에 오른 경찰 수뇌부가 전격 교체되고, 경찰대 출신과 기수를 중시하던 기존의 인사 관행이 파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총감 후보자인 치안정감 승진자들을 사전에 만난 것으로 확인돼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은 8일 윤 국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하는 치안정감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경찰청장에는 김광호(58·행시 35회) 울산경찰청장, 경찰대학장으로 송정애(59·순경 공채)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부산경찰청장에 우철문(53·경대 7기)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박지영(59·간부후보 41기) 전남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에 이영상(57·간부후보 40기) 경북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임기가 내년 2월까지 보장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치안정감 보직이 모두 교체됐다. 그간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강세를 보였던 경찰대 출신이 이번 인사에선 2명에 그쳐 입직 경로를 골고루 분배했다는 평가다. 차기 경찰청장도 경찰대 출신인 윤 국장이 꿰찰 것으로 보이지만, 김창룡 경찰청장 등 기존 지휘부가 4∼5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수 문화를 파괴하는 세대 교체가 이뤄진 셈이다. 윤 국장은 지난해 말 치안감으로 승진하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김 청장의 임기가 다음달 23일까지여서 윤 국장이 바로 차기 경찰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전례 없는 승진 사례이자 기수 파괴의 상징으로 남을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 국장을 두고 매너와 정무 감각을 갖춘 ‘정보통’이라는 평가가 많다. 충북 청주 출신인 그는 충북지방경찰청 정보과장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일각에서는 윤 국장의 약진을 두고 윤석열정부의 정보경찰 강화 기조가 더욱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등으로 기획, 수사 라인이 득세하면서 정보경찰 입지는 다소 약해졌다. 민정수석을 폐지한 윤석열정부로선 인사 검증 및 정보 수집 등 일부 관련 기능을 경찰에 맡겨야 하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정보경찰 발탁 기조가 두드러진 바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9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일 임명될 예정이다. 대통령 재가에서 치안감 승진 인사안도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청장 지명에 앞서 지휘부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인사에 앞서 이 장관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6명을 사전에 일대일로 만난 사실이 알려져 경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자 6명을 따로 만나 면접을 실시했다. 이 장관 지시로 꾸려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 견제 장치 마련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경찰 수뇌부 내정자에 대해 사전 심사를 진행한 셈이다. 현행법상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행안부 장관이 사전 면접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청장 후보자를 행안부 장관이 사전에 만나 면접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 정부가 경찰 수뇌부를 통제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수사 권한이 커질 경찰에 대해 통제력을 키우려는 조치로도 읽힌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장관의 면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관은 경찰 고위직 임명 제청권자인데, (치안정감 내정) 후보들을 제청하면서 얼굴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를 금지해 온 경찰이 일부 소규모 집회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7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 앞 인도상 소규모 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 내 집회는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하겠다’던 경찰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를 제한하는 ‘대통령 관저’의 범위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용산 집무실 100m 이내의 집회 신고에 모두 금지를 통고했다.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 무리가 없었지만,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해석상의 차이가 생겼다. 경찰이 입장을 바꾼 것은 법원의 잇따른 허용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가 경찰의 금지 통고에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통령실 기능·안전과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적용이 어렵다’는 결정을 잇달아 내놨다. 이날까지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7건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선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인근 시위를 두고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치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일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5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긴급 비상수송대책을 즉각 시행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6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7일 0시를 기해 화물연대 조합원과 파업에 동의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일제히 핸들에서 손을 뗀다”고 말했다. 전국의 화물 노동자는 약 42만명인데, 화물연대 전국 16개 지역본부 소속 2만5000여명과 비조합원 수백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 있는 부산에선 강서구 부산신항과 남구 신선대부두, 감만부두 등 주요 항만 거점에서 조합원 3000여명이 화물운송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광양항, 전북 군산항 5부두, 제주항 5부두,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서도 지부별 총파업 출정식이 진행된다. 경기 의왕ICD에선 서울·경기지역 조합원 700∼1000명이 출정식에 참석한 뒤 오후부터 의왕ICD와 평택항으로 나뉘어 봉쇄 투쟁을 이어간다. 당장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시멘트와 주류 업계다. 현재 전체 화물차에서 화물연대 가입 비중은 5% 수준이지만, 컨테이너 화물차 등의 비중이 높다. 시멘트 업계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하루 평균 출하량이 최대 80%가량 급감하면서 매출 피해액(지난 1일 기준)이 약 1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커머스 기업과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진행 중인 집회로 소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주 대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이트진로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지난 2일부터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입구를 막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원청회사인 하이트진로에 운임비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천·청주공장 출고 물량은 평소의 59% 수준으로 떨어졌고, 하이트진로 소주 출고량의 약 28%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이미 많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류비 인상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중”이라며 “특히 수출물품의 운송 차질은 납기지연 등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계약위반의 원인이 돼 일차적인 손해배상 외에 기업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려 그 피해를 산술적으로 추정하기도 어렵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을 선언한 배경에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유가가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화물 운송차량에 주로 쓰이는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지난 3일 기준 ℓ당 2013원으로 1년 전(1300원대)보다 50% 이상 올랐다. 화물연대는 연말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해야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화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보장해주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도로,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때부터 안전운임제 유지를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입장이 없었다”며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당장 올해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상하이 봉쇄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번 파업은 물가를 더 밀어올릴 수 있다. 윤석열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노정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노총 출신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노정 긴장관계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왔지만, 이번 파업으로 경색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어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각 관계 기관에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 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군·지자체·물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하면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을 활용해 대체 수송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시설 점거가 예상되는 항만·물류 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112 순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부산 강서구 대한제강 공장에 진입하는 화물차량 운송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노동계 등과 물밑 접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총파업 경과를 지켜보면서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일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5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경기 회복이 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파업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 향후 윤석열정부 5년간 노정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화물연대는 6일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7일 0시를 기해 화물연대 조합원과 파업에 동의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일제히 핸들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화물 노동자는 약 42만명인데, 화물연대에 소속된 2만5000여명과 비조합원 수백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시멘트와 주류 업계다. 현재 전체 화물차에서 화물연대 가입 비중은 5% 수준이지만, 컨테이너 화물차 등의 비중이 높다. 시멘트 업계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하루 평균 출하량이 최대 80%가량 급감하면서 매출 피해액(지난 1일 기준)이 약 110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커머스 기업과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진행 중인 집회로 소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주 대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이트진로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은 지난 2일부터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입구를 막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원청회사인 하이트진로에 운임비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천·청주공장 출고 물량은 평소의 59% 수준으로 떨어졌고, 하이트진로 소주 출고량의 약 28%가 제대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어두운 터널을 견뎌온 국내 수출기업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및 경기불황 전조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며 “이미 많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류비 인상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수출물품의 운송 차질은 납기지연 등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계약위반의 원인이 돼 일차적인 손해배상 외에 기업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켜 기업들의 피해는 산술적으로 추정하기도 어렵다”면서 “국가 경제를 고려한 대승적 차원에서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을 선언한 배경에는 최근 국내외에서 치솟고 있는 유가가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화물 운송차량에 주로 쓰이는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지난 3일 기준 ℓ당 2013원으로 1년 전(1300원대)보다 50% 이상 올랐다. 화물연대는 연말에 종료되는 안전 운임제를 유지·확대해야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화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보장해주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도다. 이 제도에선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때부터 안전 운임제 유지를 요구해 왔지만 별다른 입장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당장 올해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상하이 봉쇄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번 파업은 물가를 더 밀어올릴 수 있다.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번 파업이 윤석열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노정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노총 출신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노정 긴장관계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왔지만, 이번 파업으로 경색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갈등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권 초 기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물류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 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군·지자체·물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하면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을 활용해 대체 수송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운송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벌일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시설 점거가 예상되는 항만·물류 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112 순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부산 강서구 대한제강 공장에 진입하는 화물차량 운송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노동계 등과 물밑 접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총파업 경과를 지켜보면서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980년대에 개장한 A골프클럽과 1990년대에 문을 연 B골프클럽은 개장 이후 줄곧 ‘만 35세 이상의 남성’에 한해 회원권을 분양했다. 당시 골프가 남성이 주로 하는 운동으로 여겨졌던 탓이다. 여성은 가족회원 자격으로 입회해야 정회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C씨는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시정을 원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일 이들 골프클럽에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골프클럽들은 정회원이 아니어도 클럽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권익의 침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단지 성별을 이유로 자격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내 골프 수요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비슷해진 경향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두 골프클럽 모두 평일 이용객 중 여성의 비중이 25∼30%, 주말은 15% 수준을 보였다. 인권위가 참고한 대한골프협회의 ‘2017 한국골프지표’에서도 골프 참여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45.4%(289만명)로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해당 골프클럽 개장 당시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였던 점을 인정하더라도, 현재는 성비가 거의 같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성들이 가족회원 등의 형태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정회원의 혜택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가 존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개장한 두 골프클럽은 개장 이후 줄곧 ‘만 35세 이상의 남성’에 한해 회원권을 분양했다. 개장 당시만 해도 골프가 남성이 주로 하는 운동으로 여겨졌던 탓이다. 이 때문에 여성의 경우 가족회원의 자격으로 입회해야 정회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A씨는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시정을 원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일 이들 골프클럽에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별을 회원 가입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골프클럽들은 정회원이 아니어도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권익의 침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단지 성별을 이유로 자격조건을 구분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내 골프 수요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비슷해진 경향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두 골프클럽 모두 평일 이용객 중 여성의 비중이 25∼30%, 주말은 15% 수준을 보였다. 인권위가 참고한 대한골프협회의 ‘2017 한국골프지표’에서도 골프 참여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45.4%(289만명)로 남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해당 골프클럽 개장 당시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였던 점을 인정하더라도, 현재는 성비가 거의 같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성들이 가족회원 등의 형태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정회원의 혜택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가 존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회 출입 시 작성하는 방문신청서와 대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 및 출석관리시스템 등에서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는데, 관련 기관들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앞서 인권위는 겉모습으로 인식되는 성별과 법적 성별이 다른 경우 성별을 기재하는 것이 이른바 ‘아웃팅’(성소수자의 의사에 반해 성정체성이 공개되는 것)의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국회사무처는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문신청서에 성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신청서의 성별 기재란을 삭제했다. 해당 대학들도 학생의 성별 정보가 다른 학생에게 노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학습 및 출석 관리 시스템에서 성별 항목을 삭제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이 자발적으로 차별 행위를 시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으로 인한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외에서 사기를 벌이고 베트남에 잠적한 피의자 2명이 경찰과 베트남 공안의 공조로 국내 송환됐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1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음식점 개업에 투자하면 연 3%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한 피해자를 속여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사기액은 22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수배에 나섰으나, 2018년 베트남으로 건너간 뒤 행적이 묘연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베트남 다낭에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배 관서인 서울 서초경찰서의 요청으로 지난 3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경찰과 베트남 공안은 A씨가 투숙하던 호텔을 특정했고, 현지 공안이 잠복 끝에 지난달 11일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현지 사법절차를 마친 뒤 이날 오전 국내로 송환됐다. 또 다른 피의자인 B씨는 경찰청이 지난해 9월 베트남 경찰 주재관을 통해 ‘한국인 수배자가 교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B씨는 ‘하노이에서 100만평 규모의 리조트와 호텔 등 공사를 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2019년 12월에는 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전액 상환하겠다’고 속여 5억3000여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는 등 교민 30여명에게 20억원 넘는 금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에는 B씨에 대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달 12일 B씨가 하노이의 한 병원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시간30여분 만에 검거했다. B씨는 지난달 25일 국내로 송환됐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국제공조를 통한 도피 사범 검거·송환 역시 정상화되고 있다”며 “특히 도피 사범은 교민사회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을 통해 교민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6·1 지방선거의 경비와 안전을 위해 경력 7만여명을 투입하는 최고 경비태세로 대응한다. 경찰청은 지방선거일인 6월 1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경비 비상단계 가운데 최고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갑호발령은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대비 수준으로, 연가가 중지되고 지휘관·참모는 사무실이나 관련 현장에 자리를 지켜야 한다. 경찰 경비 대상은 투표소와 투표함 회송, 개표소 등 총 2만9712곳이다. 경찰 병력 총 7만502명을 동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투표소와 경찰서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매시간 112 연계순찰 및 신속대응팀 출동대기 등 우발상황에 대기한다. 투표함 회송 과정에선 노선별 무장경찰관을 투입하고, 방해 상황 발생 시 추가경력을 신속 배치하는 등 대응하기로 했다. 개표소는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을 지휘하고 개표소 내부와 울타리 안팎으로 경력을 배치한다. 경찰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1300여명도 수사해 10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851건, 1302명이 수사 대상”이라며 “그중 124명은 이미 송치가 됐고, 계속 수사 중인 대상자가 994명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선거의 중대 위반 사항으로 허위사실유포, 금품살포,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을 설정하고 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 청장은 “본 투표 및 개표도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경호 경비 지원 등 관리와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풍속업소 단속 요원의 번호가 노출될 수 있는 기존 성매매 광고 차단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성매매 광고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3초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해 알선자와 구매자 간 통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풍속 요원인 경찰관의 번호가 노출되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앞으로 시스템상 풍속 요원의 전화번호가 아닌 통신사 발신전용 전화번호를 활용해 통화를 차단하기로 했다. 개선된 시스템은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하며, 기존에 노출된 번호는 차례로 교체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불법 풍속영업 관련 범죄 수익금 환수, 건물주 입건 등 내용을 담은 ‘영업 제한 조치 지침서’를 발간해 풍속 요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