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에 이영상(사진) 경북경찰청장이 추가로 내정됐다. 치안정감 7명 중 6명이 교체되는 것인데, 임기가 보장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면 문재인정부에서 승진한 치안정감이 모두 물갈이되는 셈이다. 경찰청은 2일 이 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한다고 밝혔다. 경북 예천 출신인 이 청장은 중앙대를 졸업한 뒤 1992년 간부후보 40기로 임용됐다. 경찰청 수사기획관, 서울지방경찰청(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찰청 교통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등을 지낸 수사통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24일 치안정감 5명을 승진시킨 지 9일 만에 이뤄졌다. 앞선 인사에서 치안정감 5명이 교체되는 것을 두고도 ‘파격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이날 인사로 국수본부장을 제외한 기존 6명의 치안정감이 모두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남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이번 인사에서는 비(非)경찰대 인사 기조가 이어졌다. 승진한 치안정감 6명은 경찰대 2명, 간부후보 2명, 행정고시 1명, 순경 1명으로 기존 경찰 고위직 인사에 비해 입직 경로가 다양해졌다. 이는 능력 위주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윤석열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에 더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한 경찰대 출신에 대한 견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새로 승진한 치안정감 6명 중 경찰청장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6명에 대한 보임 인사는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 국수본부장, 서울·경기남부·부산·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의 보직을 맡는다. 법률상 치안총감은 치안정감에서 임명하게 돼 있다. 경찰청은 “치안정감급 시·도 청장 보직 인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월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운전에 따른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받으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나고,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 또 늘어난 교육 시험에 맞춰 음주 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 상담과 음주 가상 체험 등 다양한 참여 교육을 신설했다.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7월 1일부터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접근하는 금융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건수는 2497건으로 전월(2067건) 대비 20% 증가했다. 지난달 피해액도 606억원으로 전월(499억원)보다 21% 늘었다. 경찰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급 안내’처럼 꾸민 이른바 ‘미끼문자’와 전화에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발신자를 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기관인 것처럼 속여 ‘귀하는 추경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과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해 오픈뱅킹, 대출조회 앱, 가상자산 앱 등에서 재산을 가져가는 수법도 횡행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최근에는 보험회사 직원이나 교수, 의사 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 연령대도 20∼30대부터 70대 이상에 이르는 등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다.

경찰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접근하는 금융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건수는 2497건으로 전월(2067건) 대비 20% 증가했다. 지난달 피해액도 606억원으로 전월(499억원)보다 21% 늘었다. 경찰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급 안내’처럼 꾸민 이른바 ‘미끼문자’와 전화에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발신자를 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기관인 것처럼 속여 ‘귀하는 추경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과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해 오픈뱅킹, 대출조회 앱, 가상자산 앱 등에서 재산을 가져가는 수법도 횡횡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최근에는 보험회사 직원이나 교수, 의사 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 연령대도 20∼30대부터 70대 이상에 이르는 등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개개인이 피해사례를 숙지하고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는 한번 당하면 피해복구가 매우 어렵다”며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금융사기일 것으로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고위직인 치안정감을 대폭 교체하는 인사가 24일 단행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초대 경찰청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다. 사실상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에 대한 인사인 데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기 위한 파격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찰청은 이날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5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 국가수사본부장, 서울·경기남부·부산·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의 보직을 맡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치안정감 6명 중 4명이 향후 치안정감 전보 인사를 통해 경찰복을 벗게 되는 셈이다. 이번 인사는 입직 경로와 출신 지역을 안배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고위직 인사에서 강세를 보인 경찰대 출신은 2명만 이름을 올렸다. 이는 능력 위주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새 정부 기조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경찰대 출신에 대한 견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승진한 인물 중 유일하게 여성인 송 기획관은 대전 출신으로 1981년 순경으로 입직했다. 김 청장은 울산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5회 합격 후 2004년 특채로 경찰이 됐다. 박 청장은 광주 출신으로 간부후보 41기다. 김천 출신인 우 기획조정관과 청주 출신인 윤 국장은 경찰대 7기로 동기다. 이번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5명과 기존 치안정감 중에서 오는 7월 윤석열정부의 첫 경찰청장이 나오게 된다. 그간 경찰청장 인사 이후 치안정감 승진 인사가 이어졌는데 이번엔 치안정감 승진을 먼저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하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이들에겐 차기 청장을 맡기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이번 승진자 중에서 경찰 총수가 나오게 되는데, 두 달 새 치안감에서 치안총감까지 두 계단을 뛰어넘는 초고속 승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역대 경찰청장의 면면을 보면 ‘정보통’이나 ‘기획통’이 유리했는데, 이번에는 ‘수사통’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특수통’ 출신인 데다,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을 고려하면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가 중요한 때문이다. 이번 치안정감 승진자 중에서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우철문 경찰청 수사조정기획관과 행시 출신인 김광호 울산경찰청장이 차기 경찰청장 자리에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과 밀접 접촉해 2주간 자가격리를 했다.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A씨는 관할 보건소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 자가격리 전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던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워 보건소에 재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PCR 검사의 오류 가능성은 없다’며 이를 불허했다. 이후 생활치료센터로 격리된 뒤 받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3일 해당 진정과 관련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감염병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정 자체는 각하 결정했다. “PCR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자에게 재검사를 허용할지는 공식적인 방역정책에 따라 결정해야 할 재량사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위양성자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도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PCR 검사의 정확도와 별개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확률적으로 잘못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방역당국이 검사 결과만을 바탕으로 재검사를 불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구체적인 재검사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수용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19일 법무부 장관에게 △피진정기관(동부구치소)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및 관리시스템 개선 △고위험군에 속한 확진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본 사례를 각 교정시설에 전파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동부구치소장에게는 “응급상황 및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망한 수용자 A씨가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동부구치소는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호흡곤란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고, 의료조치를 소홀하게 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동부구치소는 A씨가 확진된 뒤 가족에게도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의 유족 등은 ‘동부구치소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수용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동부구치소장은 ‘매월 야간 응급출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근무자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진료 및 약 처방 등의 의료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호흡곤란의 경우 환자가 직접 호소하지 않으면 근무자가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비상벨과 인터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인터폰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관련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에게 확진 사실을 전하지 않은 것은 ‘A씨가 가족에게 통보를 희망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동부구치소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씨는 사건 당일인 2021년 1월7일 오전 5시55분쯤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응급조치를 위한 직원들은 오전 6시10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119 신고는 오전 6시24분에 이뤄졌다. 인권위는 이 같은 정황상 “동부구치소가 응급상황에서 요구되는 환자 보호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확진된 상황이었고,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중증에 준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향후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무부장관과 동부구치소장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경찰이 야간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40∼50㎞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부산과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강화한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심야 시간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상황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은 주말인 14일 시민단체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4일 오후 3시쯤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5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을 앞두고 “새 정부 첫날부터 대통령 비서관이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고,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나중에’를 말하는 정치를 향해 성소수자가 여기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삼각지역과 대통령 집무실 앞을 거쳐 녹사평역까지 행진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을 행진한 첫 사례다. 이들은 “우리의 집회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루어진 첫 집회로 남을 것”이라고 의미 부여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100m 이내 집회가 제한되는 ‘관저’의 범위에 집무실을 포함하고, 무지개행동의 행진에 금지 통고했다. 하지만 무지개행동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 행진을 허용했다. 이날 경찰은 용산역 주변과 행진로를 따라 경력을 배치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행진을 막지 않았다. 다만 추후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접수되는 집회와 시위는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내년 6월로 예정된 아시안컵 축구대회 개최권을 포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아시아축구연맹(AFC)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은 상하이와 베이징 등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올해 개최하기로 한 아시안게임과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연기한 바 있다. AFC는 대체 개최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