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서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혜택을 폐지하고, ‘거주’ 기간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양도차액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높아지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제 한도는 1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지난 5월 종료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재개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이원화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이 중 주택에 대한 공제는 거주 중심의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좁혀진다. 1989년 도입된 장특공제는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했을 때 각각 40%씩, 최대 80%의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물가상승에 따른 집값 상승분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로, 도입 초기에는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80%를 공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보유 요건을 폐지하고 거주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유공제는 2028년부터 최대 20%로 축소하고, 2029년부터는 전면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거주공제는 2028년부터 최대 60%, 2029년부터는 최대 80%로 확대한다. 10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대 8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10년 전 12억원에 취득하고 2년간 거주한 집이 양도가액 기준 32억원으로 올랐다면, 현행 제도에선 거주 8%(2년), 보유 40%(10년)의 공제율(총 48%)을 적용해 총 6억원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2028년 기준에는 거주공제가 12%, 보유공제는 20%로 조정되면서 공제액이 4억원(총 32%)으로 축소되고, 2029년 기준에는 거주에서만 16%를 공제받아 공제액이 2억원으로 줄어든다. ‘최대 80% 공제율’은 유지되지만, 기존에 없던 공제의 상한이 추가됐다. 인별·양도물건별 연간 공제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점차 축소한다. 이는 주택가액에 비례하는 공제혜택이 고가 주택일수록 더 커지고 갭투자와 같은 투기를 조장한다는 시장의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5월9일 종료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한시적으로 부활한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2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을 2027년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 적용하는 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인 경우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를 적용한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재개한 지 3개월여 만에 번복한 셈인데, 유예기간에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면서 중과되는 부분은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027년 12월31일 이전 양도된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도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30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연간 공제한도를 기존의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양도 후 6개월 이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하면 2028년까지 최대 5억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제공한다.

국내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한 외국인의 절반은 월 평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유학생의 10명 중 8명은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일했고, 단순노무나 서비스 종사자가 많았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유학생(D-2·D-4-1·D-4-7 비자) 취업자는 5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절반 이상인 51.2%가 한달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을 벌었다.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36.2%를 차지했고, 200만원 이상을 버는 유학생은 12.6%였다.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주당 20시간 미만이 35.1%,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이 34.4%로 단시간 근로가 주를 이뤘다. 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일하는 유학생 취업자는 18.2%였다. 유학생 취업자 전체의 평균 취업시간은 주당 23.3시간으로 집계됐다. 유학생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8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종사자가 9.7%,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2.5%, 광·제조업은 2.2%였다. 직업의 종류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42.7%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종사자가 40.7%로 뒤를 이었다. 이어 판매 종사자(6.5%),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5.6%), 사무 종사자(4.0%)였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추면 시간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학업을 유지해야 하는 비자 특성상 외국인 유학생 취업자 대부분이 임시·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올 들어 출산율 반등세가 지속되면서 합계출산율이 0.9명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매월 집계하는 합계출산율은 올들어 0.9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을 기록했고, 4월과 5월에는 각각 0.93명, 0.8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는 12만2694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5.2% 늘었다. 1∼5월 누적 규모는 2019년(13만4433명) 이후 가장 많고, 증가율은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통상 합계출산율은 1∼2분기에 높고, 3∼4분기에 낮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인다. 그러나 올해는 상반기 증가폭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0.9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9명대를 기록한다면 2019년(0.92명) 이후 7년 만이 된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까지만 해도 1.48명을 기록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으로 1.0명을 하회했다.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2024년(0.75명) 반등하기 시작해 2025년(0.80명)까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출생아 증가의 기대감에도 이미 진행된 고령화의 추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10년간 유소년 인구는 4분의1 가까이 줄었지만, 고령인구는 60% 넘게 증가한 결과다. 매년 11월 기준으로 집계되는 등록센서스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0∼14세 유소년 인구는 522만4936명이었다. 10년 전인 2015년보다 24.9%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매년 전년 대비 2∼4%대 안팎의 감소세를 이어간 결과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661만7378명에서 1천72만2557명으로 62.0% 증가하며 10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최근 10년간 매년 전년 대비 3∼6%대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최근 10년간 매년 6∼10%대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며 52만5723명에서 114만8525명으로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 2025년 기준 총인구(5181만7499명)에서 유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에 그친 반면, 고령층은 20.7%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입찰에서 10년 넘게 담합을 벌인 바이오연료 업체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담합 관련 매출액은 9조원대로, 과징금 규모는 최대 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30일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DS단석,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 이맥솔루션, JC케미칼, KG에코솔루션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3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1년3개월 동안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한 뒤 물량을 배분하는 식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9조7000억원 규모로, 공정거래법상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9400억원에 이른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관련 매출액은 9조7000억원보다 더 크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입찰담합은 낙찰 금액뿐 아니라 들러리 사업자의 관련 매출도 포함되기 때문에 들러리 감경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 등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이오디젤은 자동차용 디젤(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신재생 연료다. 국내에서는 SK에너지,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 정유사가 입찰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 바이오중유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 따라 남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사들이 수시 입찰을 통해 구매했다.

이틀 연속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별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총량 관리에 나서겠다고 29일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는만큼 당국이 직접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과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참가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이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지난 2∼3개월 (나타난 큰 변동성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다”며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의 대규모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및 사업 모델 지속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회의적 시선과 중국 반도체 산업의 추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진단했다. 그러나 이날 금융당국 수장들이 내놓은 대책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투자 규모를 관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한 수준을 못박진 않았지만, 그 예시로 개인의 총 투자금액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도한 거래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거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안도 내놨다.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제도를 참고해 긴급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조치는 즉시 추진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는데, 이 조치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반적으로 (현재 보완책이) 꽤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은 계속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로 예탁금을 올리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의 손실금액이 56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의 모하메드 아파바이 아시아태평양 트레이딩 전략 헤드는 전일 기관투자자 대상 시장 보고서에서 한국 자산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이 지난달 22일 약 525억달러(약 76조3700억원)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190억달러(약 27조6400억원)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파바이 헤드는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약 335억달러(약 48조7000억원) 감소한 이후에도 62억달러(약 9조200억원) 규모의 신규 설정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개인투자자의 누적 손실은 약 56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손실률은 전일대비 8~20%를 기록했다.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2종을 제외하곤 14종 전부가 손실 중이다. 상장일(지난 5월27일)로 범위를 넓히면 손실률(28일 기준)은 60%에 달한다.

미국 내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을 ‘차별적 공격’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공정위는 쿠팡뿐 아니라 배달의민족,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를 똑같은 잣대로 제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쿠팡 조사와 관련해 “작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계 없이 이전부터 조사된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을 엄중하게 (기업 소유자) 국적에 관계 없이 차별 없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의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 공정위가 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는 “외교부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고, (외교부 입장이) 범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특정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은 것을 두고 비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게시하기도 한 그는 논란 약 두 달 만에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달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당별 서울시 득표 결과를 공유한 한 게시물에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적었다. 이어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고 덧붙였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것을 두고 이같이 비판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주 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주 위원장은 SNS 글을 통해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지적에 “국민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인의 게시글을 보고 한 이야기”라며 “죄송하다. 사적 대화로만 생각하고, (논란이) 확대될 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행이 늘어났다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지적에는 “공정거래 사건이 많아지고 기업들이 요구하니 그런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전 의원이 퇴직자의 로펌행 원인을 공정위 내부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주 위원장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 기강, 제도를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퇴직하면 로펌에 갈 의향이 있느냐는 전 의원에 질의에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지난해 청년층의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이 처음으로 30%선 아래로 떨어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극심한 취업난과 대출 규제, 부동산 가격 급등 여파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든 결과다. 반면 중장년층의 주택 소유 비율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청년층과의 자산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9세 이하 청년층이 거주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27.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4%포인트 줄어든 수치로, 관련 통계가 재편된 2017년(40.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수치가 가장 높았던 2018∼2019년(40.7%)에 비하면 13%포인트 급감했다.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의 거주 주택 보유 비율은 각각 63.5%, 68.5%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 대비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낮아지긴 했으나, 청년층에 비하면 하락폭은 적었다. 50대의 경우 수치가 가장 높았던 2017년(64.6%)에 비해 1.1%포인트, 60세 이상에선 2024년(68.9%)에 비해 0.4%포인트 각각 감소하는 수준에 그쳤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모습이다. 39세 이하와 50대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지난해 35.8%포인트로 2017년(24.5%포인트) 대비 10.3%포인트 확대됐다. 39세 이하와 60세 이상의 격차는 2017년 28.5%포인트에서 지난해 40.8%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주택 보유 격차는 순자산 격차로도 이어지고 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에서 2억1950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다. 반면 50대(5억5161만원)와 60세 이상(5억3591만원)은 각각 7.9%, 3.2% 증가했다. 50대의 순자산은 39세 이하 청년의 2.5배, 60세 이상 순자산은 2.4배에 달하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격차를 보였다. 주택 보유 자산 격차는 상·하위 계층에서도 벌어졌다. 지난해 순자산 하위 20%(순자산 1분위)의 주택 보유율은 6.8%에 그치며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에도 10.3% 수준에 머물렀는데, 그 수치가 더 낮아진 것이다. 반면 순자산 상위 20%인 5분위의 주택 보유율은 지난해 84.2%로 집계됐다. 2017년 84.5%에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순자산 상·하위 20%의 주택 보유율 차이는 2022년(79.8%포인트) 이후 가장 큰 77.4%포인트를 기록했다. 거주 주택 가격의 경우 순자산 5분위의 평균은 6억8677만원으로, 순자산 1분위 평균(585만원)의 117.4배나 됐다. 주택 보유가 자산 격차로 이어지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지난 23일 개최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미래의 (갚을) 능력으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데, 주택담보대출(한도)은 (주택 가격에 따라) 2억, 4억, 6억원이다. 돈이 없는 신혼부부에겐 이런 부분이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등의 시민 발언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경제학)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의 비율이 8.2%인데, 고시원·판잣집에 사는 청년의 비율이 5.3%에 이른다”며 “금융 지원의 정책 순위가 이 통계 속의 청년들에게 먼저 가 닿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청년들은 가진 배경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다”며 “기존 청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 수요와 주택 매매 수요를 분리해서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부동산대학원)는 “(공공 부문에서)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주거 사다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동산 정책에서 세제와 금융,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는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50대 이상 중장년층과의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9세 이하 청년층이 거주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27.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4%포인트 줄어든 규모로, 관련 통계가 재편된 2017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을 보였다. 최고치인 2018∼2019년(각 40.7%)과 견주면 13%포인트나 줄었다. 반면 50대의 주택 보유 비율은 63.5%, 60세 이상에선 68.5%로 나타났다.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낮아지긴 했으나, 청년층에 비하면 하락폭은 적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점차 벌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50대와 39세 이하의 주택 보유율 격차는 2017년 24.5%에서 2019년 23.0%까지 축소됐다가 매년 벌어지는 추세다. 60세 이상과 39세 이하에서 이 격차는 역시 2017년 28.5%에서 2019년 27.1%로 좁아졌다가 역시 이후 계속 커지고 있다. 주택 보유 격차는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세대간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의 순자산액은 2억1950만원으로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반면 50대는 5억5161만원으로 7.9%, 60세 이상은 5억3591만원으로 3.2% 각각 증가했다. 50대의 순자산은 39세 이하 청년의 2.5배, 60세 이상 순자산은 2.4배에 달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후 각각 가장 큰 격차다. 세대뿐 아니라 상·하위 계층 간 주택 보유 격차도 커졌다. 지난해 순자산 하위 20%(순자산 1분위)의 주택 보유율은 6.8%에 그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였다. 순자산 1분위의 주택 보유율은 2017년 10.3%를 기록하고, 2018년엔 10.6%까지 찍었으나 이후 더 확대되지 못했다. 반면 순자산 상위 20%인 5분위의 주택 보유율은 지난해 84.2%로 집계됐다. 2017년 84.5%에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순자산 상·하위 20%의 주택 보유율 차이는 2022년(79.8%포인트) 이후 가장 큰 77.4%포인트를 기록했다. 거주 주택 가격의 경우 순자산 5분위의 평균은 6억8677만원으로, 순자산 1분위 평균(585만원)의 117.4배나 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이라고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당장에 제일 급한 것은 조세제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버블에서 비롯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세제와 공급, 금융을 망라하는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 속에 이 대통령은 정책의 목적이 ‘가격 통제’가 아닌 ‘시장 정상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똘똘한 한 채, 심각한 문제”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보유세의 가중과 감경 요소를 설계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요인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며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정책적으로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다주택 등에 대해선 세 부담을 늘리는 식으로 정책을 짜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기존 ‘1가구 1주택’의 제도적 허점이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이어진 데 따른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주택 수를 보는 것이 아닌, 주택 가액이나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주용인지, 투기·투자용인지 구분하지 않아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거주 중심의 제도 개선을 예고했지만, 실제 거주목적인 경우 사정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비거주하지만 이게 거주용이라고 하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는 용어를 바꾸자고 했다.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거주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거나, 똘똘한 한 채를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양도세를 낮추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며 강도 높은 세제 개편을 주문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지금은 1주택에 대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주는데,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역시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 “과거에 보유세 정상화를 했다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공급효과 크지 않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반면 3기 신도시 건설은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느냐며 반대한다”며 “녹지를 훼손해서라도 집을 짓자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공급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신규 주택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통해)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재개발 역시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며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 상당수가 떠나면서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주 과밀한 지역에서는 이게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서울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해법으로 삼는 데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 순증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공공임대하면 소형 주택에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형태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25~30평의 고품질 장기 공공임대를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해 중산층도 장기 거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수도권을 헬기로 직접 돌아보겠다”며 신규 택지 발굴 의지도 밝혔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재건축?재개발 인식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시장을 잘 모르는 소리”라는 평을 내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세대 수가 늘지 않아 조합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은 애초에 추진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재개발도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물량 공급과 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단순히 주택 물량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기존 노후 주택이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으로 바뀌는 질적 개선 차원의 공급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외 증시와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인당 가계순자산이 전년 대비 9% 넘게 뛰었다. 전국의 주택 시가총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70%를 넘어서며 지방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코스피 급등과 함께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주식인 대외부채가 증가하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보유한 순자산(국부)은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순자산’은 1경4200조원으로 전년 대비 9.0%(1167조원) 증가했다.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자산이 534조원 늘어나며 ‘비금융자산’에서 5.0%(494조원) 뛰었다.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525조원 급등했고, 현금 및 예금이 152조원 늘어나며 ‘금융자산’도 21.8%(674조원) 증가했다.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순자산(1경4200조원)을 추계 인구(약 5168만명)로 나눠 산출한 1인당 가계순자산은 2억7475만원으로 추산됐다. 전년(2024년 말) 대비 9.1% 증가한 수준으로, 2021년(14.6%)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지난해 원·달러 시장환율인 1422.0원으로 환산한 1인당 가계순자산은 19만3000달러다. 남민호 한은 경제통계2국 국민B/S팀장은 “2024년에는 가계에서 주식 등 투자가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코스피와 해외 증시가 호황을 보이며 자산이 증가했다”며 “주택가격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금융·비금융법인, 일반정부의 순자산을 모두 더한 ‘국민순자산’은 2경4561조원으로 전년 대비 2.2%(531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도에 5.0%(1142조원)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비금융자산(2경3291조원)이 3.8% 증가했지만, 순금융자산(1271조원)이 20.4% 감소한 영향이 컸다. 국민순자산 중 순금융자산이 감소한 것은 2020년(-11.6%) 이후 5년 만이다. 순금융자산은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값이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비거주자(외국인)가 보유한 국내주식(대외금융부채)이 증가하며 순금융자산이 감소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남 팀장은 “지난해 코스피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이라며 “주식은 보유자에게 자산이지만 발행 기업에게는 부채(대외금융부채)로 계상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필근 국가데이터처 소득통계과장은 “2024년 미국 증시가 호황을 보이며 순금융자산이 53.8%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지난해 순금융자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2025년 말 기준 주택 시가총액은 7710조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2021년(18.3%)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증가폭은 서울이 15.9%로 가장 높았고, 경기(6.3%), 세종(5%), 울산(4%) 순이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택 시가총액은 5427조원으로, 전국 주택 시가총액은 70.4%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것인데, 비수도권의 경우 29.6%로 1.8%포인트 하락했다. 자산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지방에서는 부진이 지속되며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한편 올해 1분기 월평균 실질소득이 상위 20% 가구(5분위)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위 가구의 실질소득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23년 2분기 이후 11분기 만이다. 당시에는 5분위의 실질소득도 감소했지만, 이번에는 5분위에서만 나홀로 소득이 증가했다. 5분위에서만 소득이 증가한 것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계층별로는 4분위 가구의 실질소득 감소폭이 2.3%(-13만585원)로 가장 컸다. 이어 2분위(-1.7%·-4만3173원), 3분위(-1.5%·-5만8601원), 1분위(-1.3%·-1만3573원) 순으로 감소했다. 반면 5분위 월평균 실질소득은 1.6%(16만3368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