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14일 “서울시를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 특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오썸! 캠프’ 개소식을 열고 “20여 년간 정치하면서 늘 약자와 서민을 위해 대한민국 발전을 외쳐왔다”며 “이번이 4선이 아닌 재선 도전이라는 심정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1호 공약으로 내건 ‘안심소득’(생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주거), ‘서울런’(교육), ‘공공의료서비스’(의료) 등 취약계층 4대 정책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수도이자 심장인 서울이 약자를 보호하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안심소득 공약에 대해 “서울에서 벌어지는 안심소득 실험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이끌어갈 날이 20∼30년 이내에 반드시 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런 사업을 두고는 “저희 어머니께서 공부만 잘하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저를 교육하셨다”며 “이제 서울시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약자를 보듬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겨냥해 “이재명 살리기 작전의 기획, 연출, 각본, 주연까지 다 맡았다”며 “그분 마음속에서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이나 서울시 발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최재형·진수희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박인주·이갑산 시민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당과 선대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했다. 조성명(강남), 이기재(양천), 정태근(성북), 이행자(관악), 정문헌(종로), 이성헌(서대문), 김길성(중구) 등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들도 자리했다. 오 후보는 이들과 단상 위에 올라 “함께 뛰게 해달라”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 측은 전날 유튜브 ‘오세훈TV’를 통해 ‘AI(인공지능) 오세훈’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선 기간 화제가 됐던 ‘AI 윤석열’과 함께 기계학습(머신러닝)을 통해 동영상 형태로 구현된 가상의 오 후보다. 이준석 대표는 AI 오세훈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민주당이 대선 때 AI 윤석열을 보고 충격이었다고 했다. 국민들의 질문에 가식 없이 답하는 AI 윤석열의 매력처럼 다시 한번 이제 AI 오세훈도 달린다”고 적었다.

동성애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글 등으로 논란을 빚고 사퇴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14일 “대한민국을 망치는 제1주범은 대한민국의 언론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과 관련한 논란을 직접 해명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국민을 분열시키지만, 언론인들은 국민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저능아로 만든다”며 “그렇기에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국가를 망치는 제1주범이고 정치인들이 제2주범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 전 비서관은 ‘동성애는 흡연처럼 치료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자폐아도 선천적 자폐아가 있고, 후천적 자폐아가 있다”면서 “선천적 자폐아는 치료되기 힘들지만, 후천적 자폐아는 조기에 발견된다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바람직하거나 조장될 문제가 아니다”며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 동성애를 본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흡연이 본능이 아니듯이, 또 흡연하는 사람들이 병자가 아니듯이 동성애는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시대 여성 절반은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실입니다”라고 단언했다. 김 전 비서관은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인구 대비 노비 비율을 짚어가며 “노비종모법은 세조 때 잠시 바뀌지만, 정종 때 완전히 정착됐다. 그 이후 조선은 42% 내외의 노비가 존재하는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와 관련해 ‘밀린 화대’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는 “그런 말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아무리 개인 간 논쟁이라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스러운 상처에 소금까지 뿌리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자, 경찰이 본안 소송에서 다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1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와 행진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 집무실 일대에서 신청한 집회와 행진 신청에 금지 통고를 내렸는데, 법원이 이를 허용하자 받아들인 것이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며 “10일 심문기일 진행 후 11일 법원 결정시까지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만큼 본안소송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나온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 결정이지만, 추후 용산 집무실 인근의 집회·시위와 관련해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본안 소송에서 다퉈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문헌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닌데 아쉬움이 있다”며 “본안 소송까지 가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제한되는 ‘관저’의 범위에 집무실을 포함해 적용했다. 과거 청와대의 경우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용산 집무실의 경우 관저와 분리돼 있어 경찰과 법원의 해석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법원은 전날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지개행동의 집무실 100m 이내 구간 행진을 허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자택에서 처음 출근한 11일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는 8분이 소요됐다. 우려했던 교통혼잡은 빚어지지 않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 등은 오전 8시쯤부터 일부 통제됐다. 윤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는 오전 8시15분쯤부터 경찰과 경호원들이 대기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8시21분쯤 자택에서 나왔고, 김건희 여사가 배웅했다. 이때부터 아크로비스타 앞 반포대교 방면의 교통이 통제됐다. 오전 8시23분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이 떠나자 일대 교통 통제는 즉시 해제됐다. 윤 대통령이 탄 차량은 반포대교를 건너 용산 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오전 8시31분 도착했다. 자택을 출발한 지 8분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적인 우회 통제만 했다”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교통관리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출근으로 인한 도심의 교통혼잡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차량이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현상은 있었다. 경찰은 출퇴근길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선과 신호 관리 등을 다변화해 당일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앞서 윤 당선인의 출퇴근길 관리와 관련해 “세 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경호 계획과 교통 관리 등 사전조치를 대부분 완료했다”며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첫날은 반포대교를 건넜지만, 앞으로 동작대교, 한남대교, 한강대교 등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의 직주(職住) 분리로 사상 첫 출퇴근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경찰은 출퇴근길 교통 통제와 집회 관리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서울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다음 달 초까지 자택인 서울 서초구에서 용산구까지 7㎞ 구간에 대한 경찰의 삼엄한 경호가 예상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9일 윤 당선인의 출퇴근길 관리와 관련해 “세 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경호 계획과 교통 관리 등 사전조치를 대부분 완료했다”며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초구에서 용산구에 이르는 7㎞ 구간의 신호를 통제해 윤 당선인의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의 출퇴근길 이동 과정에서 경찰은 경호차와 경호용 모터사이클을 동원해 차량을 앞뒤로 경호하고, 교차로마다 신호를 제어해 차량 속도가 시속 30㎞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이 속도로 이동하면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구 집무실까지 10여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용산구과 서초구 일대는 평소에도 출퇴근길 차량 흐름이 답답하기로 유명한 데다 윤 당선인의 출퇴근을 위한 경찰의 통제로 교통 체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와 교통 상황에 따라 동선이 바뀔 가능성도 높아 시민들이 이를 예측하고 우회하는 것 또한 어렵다. 윤 당선인의 출근길 동선으로 고려되는 곳은 반포대교를 비롯해 한남대교, 동작대교, 한강대교 등을 통과하는 경로다. 경호처가 동선을 정하면 경찰이 관리한다. 최 청장은 “교통신호가 연동돼 있다 보니 한 군데를 통제하면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면밀하게 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한남동 관저를 이용하게 되면 집무실까지의 거리는 3.2㎞로 짧아진다. 교통 통제를 감안하면 이동 시간이 5분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단 거리는 이태원로를 이용해 한강진역∼이태원역∼녹사평역을 거치는 경로로, 한강을 건너지 않기 때문에 체증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종로구에서 용산구로 이전함에 따라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의 역할도 커지게 됐다. 당장 대통령의 출퇴근길 통제와 관리를 위한 교통안전계 인력이 최근 28명 충원됐다. 기존에 종로구 일대에서 신고된 집회·시위의 상당수가 용산구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내 집회·시위 신고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공안녕정보외사과와 집회·시위 현장을 관리하는 경비과 인력도 증원됐다. 윤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10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의 주요 도로가 통제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대로 의원회관 앞∼서강대교 남단 0.9㎞ △여의서로 의원회관 앞∼국회 뒷길∼서강대교 남단 1.6㎞ △의사당대로 국회 정문 앞∼여의도 지하차도∼여의도역 0.9㎞의 양방향 전차로를 통제할 예정이다. 취임식이 끝난 뒤에는 윤 당선인의 집무실까지 이동 동선, 외국 경축 사절단의 동선 등을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이동구간 내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차량 이용 시 통제구간을 살펴 사전에 우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장과 그의 아내, 딸, 아들이 함께 일하는 회사입니다.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는데, 아내와 자녀를 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신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밝힌 가족회사의 괴롭힘 사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법망에서 벗어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괴롭힘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4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제보 767건을 분석한 결과 53.5%(409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중 가족회사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당지시가 212건(5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폭언 201건(49.1), 따돌림·차별·보복 177건(43.3), 모욕·명예훼손 142건(34.7) 순이었다. 가족회사의 제보 사례를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폐쇄회로(CC)TV 감시, 연차 불허,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제보자는 “장애인 복지시설 이사장의 딸이 국장으로 일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만두라고 한다”며 “컵에 있는 물을 얼굴에 뿌리거나 신발을 던지고, 명절에는 돈까지 바치게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사장 아들인 이사의 폭언으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장은 이걸 보면서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도리어 감싼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사장의 가족이나 친인척은 정식 직원이 아니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이들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법 적용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박은하 노무사는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대착오적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예외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느 분야의 초보자를 어린이에 빗대어 만든 신조어가 아동을 비하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교육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이 같은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달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어떤 것에 입문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어린이에 빗대 ‘~린이’로 일컫는 것이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됐다. 가령 주식투자 초보자를 ‘주린이’,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진정이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다만 “아동 비하 표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린이’ 표현은 아동이 독립적 인격체가 아닌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이런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되면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어떤 일에 아직 미숙한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보다는 정감 있게 표현하는 것으로, 차별적 표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병존한다”고 인권위에 의견을 밝혔다. 국립국어원도 “차별적 표현의 정의와 범위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린이’가 차별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사안”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근거를 위해 경찰의 수사 역량을 연일 깎아내리고 있는 검찰에 이례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김 청장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역할을 분담한 수사 사례를 마치 경찰의 수사 오류를 밝혀낸 것처럼 왜곡하거나 경찰의 수사 성과를 의도적으로 비하해 많은 경찰관들의 자긍심이 훼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20여일간 전국 검찰청별로 경찰 부실수사 등을 검사가 바로잡은 사례를 모아 언론에 배포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직접 드러낸 것이다. 김 청장은 “한국 경찰의 수사 전문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경찰 수사는 백지에 스케치하듯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틀을 조각조각 맞춰 나가는 것이라 정해진 기간에 완벽하게 파악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역할을 분담해 실체를 파악하고 기소를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 것인데, 경찰은 잘못했고 검찰은 완벽하다는 식의 주장은 좀 그렇다. 상호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비협조에 대한 경찰 내부의 우려가 큰 분위기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라면서 “경찰은 검찰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재도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비롯해 전체 범죄의 약 99%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도 일선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문제점도 드러나는데, 수사 부담을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개정법이 4개월 시행 유예 기간을 둔 점을 고려해 후속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주무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수사 부서에 대한 직무분석과 인력 재조정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 청장은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수사 역량 강화와 교육, 훈련, 인력 재배치, 특수 수사 기법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부족한 인력과 예산,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순차적으로 인력과 예산 확충이 이뤄지고 있어 수사 기간 지연 문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안팎에 노숙인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부착해 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역장은 지난 1월 지하철 서울역 2번 출구와 엘리베이터 안팎에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청량리역장이 기차역 대합실의 파손된 TV 화면에 ‘노숙인의 고의 파손으로 피해보상 청구 중’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기도 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이러한 게시물들이 노숙인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조장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역장은 지난해 5∼6월 노숙인 2∼3명이 역사 안에 상습적으로 방뇨해 해당 게시물을 붙였고, 현재는 모두 제거했다고 답변했다. 청량리역장은 지난해 9월쯤 노숙인이 역사 내 TV를 파손해 철도 이용객을 위한 안내 게시물을 부착했는데, 이 문구가 노숙인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지금은 게시물을 제거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노상 배설행위나 시설물 파손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인데도 게시물에 그 대상을 ‘노숙인’으로 특정한 것은 노숙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런 게시물을 많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역사 안에 부착한 것은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역과 청량리역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안팎에 노숙인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부착해 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역장은 지난 1월 지하철 서울역 2번 출구와 엘리베이터 안팎에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청량리역장이 기차역 대합실의 파손된 TV 화면에 ‘노숙인의 고의 파손으로 피해보상 청구 중’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기도 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이러한 게시물들이 노숙인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조장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역장은 지난해 5∼6월 노숙인 2∼3명이 역사 안에 상습적으로 방뇨해 해당 게시물을 붙였고, 현재는 모두 제거했다고 답변했다. 청량리역장은 지난해 9월쯤 노숙인이 역사 내 TV를 파손해 철도 이용객을 위한 안내 게시물을 부착했는데, 이 문구가 노숙인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지금은 게시물을 제거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노상 배설행위나 시설물 파손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인데도 게시물에 그 대상을 ‘노숙인’으로 특정한 것은 노숙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런 게시물을 많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역사 안에 부착한 것은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역과 청량리역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