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마을의 치안을 담당해 온 자율방범대가 창설 70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명수·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등 여야 의원들이 각기 대표발의한 7개 개별 법안을 상임위 대안으로 통폐합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자율방범대는 1953년 ‘주민 야경제도’로 시작했다. 1962년 유급 방범원 제도로 바뀌었다가, 1989년 방범원을 전원 지방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주민에 의한 방범원 제도는 잠시 중단됐다. 1990년 10월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재정비된 형태가 현재와 같은 자율방범대의 시초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전국 4225개 조직 10만442명 규모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관련 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0년부터 7차례 발의된 제정안은 자율방범대 기본 단위를 ‘읍·면·동’으로 구성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활동 범위는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과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으로 규정했으며 이 밖에도 결격사유와 활동, 복장과 장비, 중앙회와 연합회 규정, 경비 지원 규정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자율방범대가 오랜 기간 경찰 조직과 연계돼 운영해온 역사를 고려, 연합조직을 갖춰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와 협업하는 방안에 경찰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대원들은 자체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소지하되 복장이 경찰과 유사한 형태로는 하지 않도록 했다. 자율방범대의 정치 조직화에 대한 우려와 예산은 숙제로 남아 있다. 제정안은 자율방범대 차원의 기부금품 모집 금지와 단체·대표자 명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향후 5년간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된 예산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영외국어고등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한영외고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학생부 정정 여부 심의를 위한 법률과 절차를 논의했다. 이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월27일 대법원 2부(주심 전대엽 대법관)는 조씨가 대학 입시 등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최종 판단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및 논문 3저자 등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이다. 이 가운데 한영외고 학생부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활동이 기재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인원은 위원장, 교사, 행정직원 등을 포함해 총 9명이며 외부위원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황보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의 위원회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조씨의 ‘허위 스펙’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조속히 학생기록부를 수정해야 한다”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도 학부모 등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하여 심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생부 기록을 정정할 경우 고려대 입학취소 심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입학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날 오후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놓고 최종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일 3차 회의를 연 후 기자들을 만나 주요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6일까지 공천 신청 접수를 마무리하고, 8일부터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 및 심사 이후 전국 선거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눠 12~14일 경선 후보자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공관위에 따르면, 12일은 광주·대전·세종·충청·전라, 13일 부산·인천·울산·경기·경남, 14일 서울·대구·강원·경북·제주 지역에서 차례대로 경선 후보자를 발표한다. 경선 확정 이후에는 5일 간의 경선 선거운동을 실시한 후, 경선 결과 역시 21~23일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경선방식은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의 경우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를 원칙으로 한다. 광역 기초의원의 경우 당원 대상 선거인단 투표 100% 경선이다. 또한 광역 및 기초 단체장은 선거 운동 기간 중 토론 실시를 의무화한다. 3번 낙선한 경우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대해선 “원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접수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호남은 전통적으로 취약지역이라고 하고 있으니 그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단서조항을 뒀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가 3주째 이어지며 일상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면서 방역과 의료체계를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개편하는 등 일상회복을 질서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들께서도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는 상황에서 자율방역의 책임을 한층 높이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상대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보호했다”며 “최근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된 기간에도 줄곧 안정적 의료체계를 유지하며 위중증과 치명률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는 방역과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고, 선진적인 K-방역과 우수한 보건의료역량이 효과적으로 뒷받침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와 긴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한편으로 조류독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 결과, 조류독감의 발생 건수는 지난 겨울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고,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1/4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가축 전염병 대응역량을 높여온 성과이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 축산 농가와 관련 업계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헌신해 준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하며 “가축 전염병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다. 관계 부처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급망 불안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0년 만에 4%까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는다”고 전했다. 이어 “더욱 비상한 각오로, 대외 요인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활물가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물가 안정 추가 대책을 언급하며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특히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례가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발신인을 표시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신종 수법이 나타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자들은 휴대전화에 엄마, 딸 등 가족 이름이 뜨자 의심없이 전화를 받았다가 “가족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 “알몸 사진을 보내라” 등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 묻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국제전화라도 휴대전화 번호 뒷부분 일부가 일치할 경우 평소 저장해 놓은 이름으로 화면에 나타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보고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가 ‘010-XXXX-XXXX’일 경우 해외에서 뒷자리 ‘XXXX-XXXX’만 같게 전화를 걸면 저장해 놓은 번호로 인식된다는 설명이다. 전화를 받을 경우 해당 가족을 해코지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범인들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가족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사기 범행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국수본은 “범죄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평소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야 한다”며 “범죄조직들이 문자메시지(SMS)를 정교하게 조작하는 만큼 SMS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될 수 있으면 누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한국의 쿼드(Quad) 협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캠벨 조정관은 4일(현지시간) 박진 단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만나 “쿼드 협력 의지를 보여준 것을 환영한다”라며 “워킹 그룹 차원에서 한국과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대표단에 따르면 캠벨 조정관은 “군사동맹으로 시작한 한·미 동맹이 경제 안보와 기술 동맹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라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 대표단은 방미 기간 윤 당선인 메시지로 한·미 간 ‘포괄적인 전략 동맹’을 거론했었다. 캠벨 조정관은 아울러 “미국 정부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몰두하는 상황이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한국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갖고 있다”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미·일 협력과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대표단은 전했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 미국을 시작으로 8일에 걸쳐 쿼드 소속국인 일본·호주·인도 정상과 통화했다. 대선 전 쿼드 산하 워킹 그룹에 참여해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날 캠벨 조정관과의 면담에는 에드거 케이건 NSC 동아시아선임보좌관,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 로라 로젠버거 중국 담당 선임보좌관, 애덤 파라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배석했다. 박 단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이날 캠벨 조정관 면담 이후에는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 부장관을 만났다. 박 단장은 “쿼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워킹 그룹에 참여해 활동을 하려 하고 있다”라며 “미국 측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하고 한국의 역할에 기대를 많이 한다고 얘기했다”라고 전했다.

군대 선·후임이 제대 후 수십억대 사기를 벌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32)씨에게 징역 2년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 군대에 선·후임으로 함께 복무하며 알게 된 이들은 제대 후인 2015년쯤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관계를 지속하던 이들은 2018년 4월쯤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한 피해자에게 이듬해 6월까지 12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8월∼11월 다른 두 피해자에게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주면 원하는 지역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꾀어 10여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고액의 이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유흥비 등에 쓰고, 갚을 돈이 떨어지자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도박을 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기간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은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에 대해서는 “장씨의 요청으로 돈을 구해오거나 구해온 돈을 돌려막기용으로 이체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두 피고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청와대를 조속한 시일 내 국민께 개방해야 한다”며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하며 이같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를 두고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직결된 선거인만큼 좋은 후보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게 당선될 수 있도록 좋은 분들 많이 모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 즉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 간 실무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규제가 풀어짐과 동시에 청와대를 찾고 싶은 분들은 경복궁에서 시작해서 북악산 등산로, 현대사에 역사 묻어있는 청와대 본관, 상춘재와 녹지원까지 국민의 것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4일 오후 대통령 용산 집무실 이전 예산 관련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가 5일 시작한다. 올해는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차등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심의가 요청이 이뤄졌고, 최저임금위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기한이 지켜질 가능성은 낮다. 최저임금위가 법정기한 내 안을 도출한 적은 거의 없다. 지난해에도 7월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이 8월 5일이라 통상 7월 중순까지 심의가 이어진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는 경우도 잦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만장일치는 7번뿐이다.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위원이 불참하거나 퇴장하는 일 없이 표결로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적은 8번이다.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관심사는 인상률이다.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임금지불능력이 약해졌다고 주장하며 인상에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 현재는 9160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점 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계산하면 5년간 41.5%(2690원) 늘었다. 노동계는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4일 성명에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근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점 등이 최저임금 인상 주장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올해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적용’을 두고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한 바 있다. 올해 경영계에서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것을 보인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그렇지 않아 업종별 차등적용을 중심으로 주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14~21일 30인 이상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새 정부 중점추진 노동개혁 과제’(2개까지 복수응답)로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개선’을 꼽은 기업이 40.1%에 달했다. 노동계는 차등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은 지금까지 수차례 최저임금위에서 부결됐다. 지난해에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4표 차로 통과되지 않았다.

법원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돼 신상정보가 공개된 조현진(2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살해 준비를 위해 흉기를 구매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3년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여성의 집을 찾아가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 씨는 이별 통보를 수긍한 듯 짐을 찾으러 간다며 흉기 구입 후 옷에 숨긴 채 수차례 휘둘렀다”며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 듣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 앞에서도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도 안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능하기 어렵다.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아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 피고인의 나이와 함께 양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 후 피해자 유족은 “보고싶다.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혼자 있으면 또 생각이 나고 눈물이 흐른다.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것이 바램이었다”며 울먹였다. 이어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15년, 20년, 30년 등 이런 것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것이 바램 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조 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였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 높다”며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은 비극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조 씨는 진정으로 사죄하며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형사처벌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조 씨의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불우했던 가정사를 겪었고 도주하지 않았으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 해달라”고 말했다. 조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죄송하다”라는 짧은 말만 남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