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근한 날씨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3월부터 자전거 교통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로교통공단의 2016∼2020년 월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3월부터 6월까지 꾸준히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월 1194건, 2월 1109건에 머물렀던 자전거 교통사고는 3월 1848건으로 전월 대비 66.6% 급증했다. 이어 4월 2484건, 5월 3020건, 6월 3303건 등 9.4∼34.4%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7월 2857건으로 다시 줄었다. 요일별로는 평일 중에서도 금요일이, 시간별로는 저녁 시간대 중에서도 오후 4∼6시 사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삭발 시위 현장을 찾아가 장애인 이동권 및 예산 확보 문제를 논의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과 안은자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 등은 이날 오전 7시47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설 경복궁역 내 회의실에서 전장연 측 권달주·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과 면담했다. 박 사무총장은 면담 전 “인권위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 권고를 해왔다”며 “아직도 원하시는 만큼 사회가 변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오늘 면담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얼마나 소외된 문제인지 알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18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정책, 2020년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정책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면담은 20여 분간 이뤄졌다. 박경석 대표는 취재진에 “인권위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하지 않은지, 혐오·차별 문제는 없는지 포괄적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안은자 과장은 ‘국가인권위원장 차원의 성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오늘 나눈 얘기를 최대한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장연은 이날 경복궁역에서 세 번째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에는 권달주 상임공동대표가 나섰다. 삭발식 이후 한 시민은 “직장인들이 지각한다. 다른 곳에서 시위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이날 전장연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국가정보원과 공조로 동남아 마약 밀수입 조직 총책을 캄보디아에서 검거해 1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 탈북한 피의자 A(35·여)씨는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지에서 국내 공범과 연락하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등을 국내에 지속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는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수법이다. 경찰청은 2018년 12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중국 인터폴과 공조하던 중, A씨가 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로 밀입국해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 국가 경찰과도 공조했다. 이후 A씨 소재는 지난해 4월 경찰청에서 태국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던 별건의 마약 피의자 은신처가 A씨 명의로 임차된 것을 확인하면서 파악됐다. 경찰청은 태국 경찰에 A씨 검거를 요청하면서 국정원에서 입수한 A씨에 대한 첩보를 태국 경찰에 제공했다. 태국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해 7월 A씨의 은신처에서 마약 소지 및 밀입국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구금된 A씨는 태국 법원에 2억 원가량의 보석금을 내고 한 달 만에 석방됐다. 국정원은 석방된 A씨가 여전히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이를 통보받은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 보석 기간 A씨로부터 마약을 받은 국내 공범 2명을 검거했다. 당시 압수한 물품은 필로폰 488g, 대마 200g 등이다. 필로폰 1회 투입량은 0.03g가량이며 시가 10만원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태국에 통보해 A씨 재구금을 요청, 태국 법원이 A씨에게 재판 출석을 명령했으나 A씨는 종적을 감췄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마약 밀수입을 위해 캄보디아에도 체류했던 이력을 파악해 태국·캄보디아 경찰, 국정원과 공조해 다시 A씨를 찾아 나섰다. 지난 1월에는 A씨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이라는 첩보를 확인했다. 양국 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확보했고, 즉시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올해 1월 30일 현지 아파트에서 은신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A씨의 과거 도피 행적 등을 고려해 국내 호송관에 의한 강제송환을 추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입국 절차 없이 공항 보안 구역에서 피의자 신병을 인계받는 미입국 송환 방식으로 이날 A씨를 넘겨받았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해 국제 마약 밀수입의 정확한 조직 규모와 구체적인 혐의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해외거점 범죄에 대해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증금 5%만 올려도 700만원이에요.” 직장 생활 3년차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A(31)씨는 얼마 전 집주인과 전세 재계약을 의논하다 5%를 올려달라는 요구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A씨가 사는 5평짜리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은 1억4000만원가량으로, 5%만 인상해도 700만원가량을 더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소 늦은 취업으로 아직 다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 상환에다 부모님 용돈까지 챙기는 박씨에겐 적잖이 부담되는 액수다. A씨는 “기존의 전세 보증금도 대출로 충당했는데, 인상액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2년마다 5%씩 인상하면 결국 월세살이를 하게 될 것 같다”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전월세 비중이 높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청년세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전월세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세대에겐 임대차 3법이 세입자로서 그나마 권리를 보장받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임대차3법이 무력화하면 매년 지금보다 많은 보증금 증가분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1일 통계청의 ‘MZ세대의 생활환경: 생활비 원천, 주거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혼자 사는 MZ세대의 81.3%가 전세나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MZ세대는 12.7%에 불과하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으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은 더 늦어지는데, 집값은 꾸준히 오르면서 전월세 비중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텔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1인 가구의 많은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공급자가 우위에 있다는 점이다. 공급자들로선 은행 금리가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훨씬 선호하는 상황이다. 청년세대들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소형 오피스텔 전세 매물을 구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32)씨는 “서울에서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텔은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며 “구한다고 해도 5평짜리 오피스텔을 보증금 2억 안팎을 줘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2년마다 인상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청년세대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변현준(21)씨는 “지난해 말 5평짜리 반지하 원룸을 가까스로 구했는데, 1억원 이하의 전세는 사실상 조건을 따질 형편이 못 된다”며 “운 좋게 집을 구했지만, 임대차 3법이 완화되면 청년들이 잠잘 수 있는 집은 더 줄어든다”고 호소했다. 직장인 김의정(29)씨는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려 계약을 연장하거나, 2년마다 이사 갈 집을 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전제로 최소 4년을 보장받아야 청년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지금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하려 하면 집주인들이 모르쇠로 대응하는 경우가 잦다”며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마저도 사라지면 세입자는 임대인의 갑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법 개정으로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갱신계약의 77% 이상이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등 세입자 부담이 완화됐다”며 “개정 후 급격히 상승하던 전월세 가격이 일정 정도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년세대들이 겪는 부동산 시장 문제의 본질은 급격히 오른 가격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대차 3법은 결국 전세가 부족해진 시장에서 필요한 장치일 뿐, 집값 안정에 도움 되는 정책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임대차 3법이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전세난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온 측면도 있다”며 “근본적으로 집값을 진정시키면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관심을 주문하면서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미뤄지고 문재인정부에서 인권위가 탈북민 송환이나 빈곤 문제 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의 인력은 1명뿐이다. 2016년까지 3억원대였던 관련 예산도 2017년 1억원대로 줄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의 인권 문제는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데 여건상 적극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보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 인권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이 법 제정 후 8년이 지나도록 출범하지 못하면서 인권위에 기대하는 역할이 커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북한 인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애란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는 “문재인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논의조차 될 수 없는 불문율이었다”며 “탈북 어부 강제 북송 등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가 전날 인권위에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촉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인권위가 과거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새터민들의 인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이날 인수위에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 과제’로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전달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는 “앞으로 인권위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북한 인권 모니터링 기구가 될 수도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한국이 어떤 정책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도 인권위의 활동 범위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내일 마무리할 전망이다. 30일 국민대에 따르면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 논문 제목의 ‘유지’를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학술논문 3편 등에 대한 재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당초 이번 재조사는 지난달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대 측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조사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국민대 내부 규정인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조사 기한을 90일로 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에 ‘연구윤리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함께 명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더 내더라도 일회용컵 쓰는 게 위생상 안심되죠.” “코로나 탓하며 마냥 일회용품을 쓰면 안 될 것 같아 번거로워도 다회용기를 써요.”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여전히 제도 시행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린다.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회용컵 사용이 많은 카페에선 일부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였다. 29일 세계일보 취재진이 서울 시내 카페 10여 곳을 둘러본 결과 대부분의 카페에서 매장 내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다. 카페 내에서 취식하다 가져갈 고객에 한해 다회용기를 먼저 제공했다가 일회용컵으로 교환을 권유하는 카페도 있었다. 일부 고객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했지만, 대부분 다회용기나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했다. 다만 제도 시행에 대해선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박모(34)씨는 “동료들과 카페를 갈 때면 환경을 생각해 텀블러를 꼭 지참한다. 텀블러를 가져가지 않았을 땐 머그컵에 제공받아 마신다”고 말했다. 직장인 정모(28)씨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시점에선 환경보다 위생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일부 금액을 더 내서라도 일회용컵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김모(28)씨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니 일회용컵 쓰레기가 너무 많다”며 “기존에 잘 쓰던 일회용컵을 제한하는 것에 반발이 생길 수 있지만, 결국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 관계자는 “일회용컵 사용을 두고 손님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를 유예한 지도 꽤 지난 만큼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식당과 카페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 것은 2018년부터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일회용컵 사용을 다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상에서부터 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환경부는 예고된 대로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단속보다는 취지 설명과 계도에 중점을 둬서 제도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인수위의 의견은 정부와 엇갈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앞서 28일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조치를 거론하며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 현장 사정, 민생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인수위의 비판에 대해 당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단 계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시기를 지켜보며 계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과 ‘환경’ 사이에서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도 나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장기적으론 일회용컵 사용을 줄여야겠지만,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회용컵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는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감염에 노출되는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는 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반면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지금 정부의 방역 기조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일회용컵 사용도 제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도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팀장은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 기조가 바뀌면 시민들 혼란만 키울 수 있다”며 “2년 넘게 이어지는 팬데믹 상황에서 쓰레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추모 광고 게재를 불허한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게재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 4·16해외연대가 서울교통공사의 광고 게재 불허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광고 게시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권고 내용을 공사에 통보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4·16해외연대가 지하철역에 게재하려고 한 세월호 8주기 추모 광고에 대해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되어 있어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4·16해외연대는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의 기억·추모 행동조차 가로막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이 진정을 침해구제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뒤 논의했다. 인권위는 ‘정치적 중립 방해’와 관련해 ‘정치적’ 영역을 엄격하게 해석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권고했다.

경찰청은 인터폴 DVI(Disaster Victim Identification) 전문가를 초청해 28일부터 나흘간 충남 아산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정부 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DVI는 재난 희생자 발생 시 과학적 신원확인을 위해 국제경찰형사기구(인터폴)에서 마련한 국제표준 절차다. 이번 훈련에는 인터폴 DVI팀 소속 전문가 2명이 초청돼 경찰 과학수사관, 해양경찰과학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 국내 전문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원확인 사례와 기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재난 사고 현장 수색과 희생자 검시·부검, 지문·DNA 분석, 유가족 면담 등 일련의 수습 절차를 국제 표준에 따라 시행하는 과정을 훈련하게 된다. 경찰청은 2018년부터 국과수와 합동으로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과학수사관과 국과수 법의학자 등으로 구성된 ‘K-DVI’(재난희생자 신원확인팀)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2020년부터는 해양경찰청도 참여하고 있다. 경찰청은 해외 재난 발생 시에도 자국민 희생자 수습을 위해 국제표준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기법을 공유하고 인터폴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2019년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K-DVI팀 소속 경찰 과학수사관 3명을 파견해 현지 수사당국과 협조했다. 최주원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내외 대형 재난 상황을 대비한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과 체계를 정비하고, 신원확인을 국제 표준화해 신속하고 정확한 과학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터폴 DVI팀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 DVI 전문가들이 국제사회 재난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우수한 한국 과학수사 기법이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시로 보는 동남아시아사/강희정 등/사우/1만8500원 흔히 동남아시아를 떠올리면 야자수가 우거진 휴양지를 그린다. 하지만 동남아는 21세기 들어 경제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다. 동시에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어우러진 문화권도 형성하고 있다. 신간 ‘도시로 보는 동남아시아사’는 국내에서 희소한 동남아 연구자들이 이 지역 13개 도시를 소개하는 책이다. 저자들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라오스, 베트남에서 도시라는 창문을 통해 그 역사를 돌아본다. 동남아 불교미술 연구자인 강희정 서강대 동아연구소 교수는 ‘동양의 베니스’로 불리는 말레이시아 믈라카와 ‘아시아의 진주’ 페낭을 소개한다. 강 교수는 믈라카를 두고 “네덜란드 광장의 스타다이스와 성공회 교회는 물론, 마치 유럽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포르투갈 마을까지 기대 이상의 근대 유산이 반겨주는 곳”이라고 표현한다. 발리의 전통과 문화를 연구하는 정정훈 서강대 동아연구소 조교수는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 덴파사르, 수라바야를 돌아보며 이들 지역의 건축과 역사에 대해 깊이 있는 해설을 들려준다. 동남아 화교의 역사를 연구하는 김종호 서강대 동아연구소 조교수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쿠칭, 미얀마 양곤의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과정과 역사를 짚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