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550억달러에 육박하며 7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슈퍼 사이클에 올라 탄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180% 넘게 급등한 영향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7월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549억33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2.3%(188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 대비 1.0일 줄었는데, 일평균 수출액은 37억9000만달러로 62.9% 증가했다. 수출을 주도한 것은 반도체로 전년 대비 180.6% 증가한 221억1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3%로 전년 대비 18.4%포인트 증가했다. 반도체 외에도 컴퓨터 주변기기(231.9%), 선박(70.8%), 무선통신기기(65.9%), 석유제품(33.4%), 철강제품(11.1%) 등의 수출이 두루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10.6%)와 자동차부품(-9.6%)의 수출액은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주요 수출국인 중국(94.1%)과 미국(39.6%), 베트남(82.4%)의 수출액이 모두 증가했다. 홍콩(123.7%)과 말레이시아(134.1%)의 증가폭도 두드러졌다. 이 기간 수입은 427억1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 반도체 제조장비(56.9%)와 반도체(54.9%), 가스(27.9%), 석탄(25.7%), 원유(27.5%) 등에서 수입이 늘었다.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높아 이 기간 무역수지는 122억19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무역수지 흑자는 1499억800만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 흑자 규모(774억달러)의 2배 수준에 육박했다.

7월1∼20일 수출이 549억달러로 집계되며 역대 7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역시 221억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21일 관세청의 ‘7월 1~20일 간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54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3%(188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수입은 427억달러로 20.0%(71억1000만달러) 늘었고, 무역수지는 122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지난해 대비 1.0일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23억3000만달러에서 37억9000만달러로 62.9% 증가했다. 수출액은 7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으로, 2024년 7월(369억달러)의 기록을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은 221억13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0.6%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3%로 18.4%포인트 높아졌다. 반도체 외에는 컴퓨터 주변기기(231.9%), 선박(70.8%), 무선통신기기(65.9%), 석유제품(33.4%), 철강제품(11.1%)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10.6%)와 자동차부품(9.6%)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 94.1%, 미국 39.6%, 베트남 82.4%, 유럽연합(EU) 30.3%, 대만 41.8%, 홍콩 123.7%, 말레이시아 134.1% 등 주요 시장 대부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 21.8%, 미국 17.1%, 유럽연합 9.7%, 일본 14.6%, 대만 45.7%, 베트남 28.2%, 호주 25.9% 등 대부분 국가에서의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4.9%), 원유(27.5%), 반도체 제조장비(56.9%), 가스(27.9%), 석탄(25.7%), 무선통신기기(51.7%) 등이 증가했다.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지방교육교부금(교부금) 구조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반도체 특수에 따른 초과세수로 교부금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예산당국이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계가 팽팽히 맞서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며 “2027년 국세수입은 사상 최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세 대비 내국세 비율 88%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가정에서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경우, 내년도 교부금 규모는 91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경우 교부금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시·도교육청의 수입원인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현재 개편을 추진 중인 것은 내국세 연동분이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으로 교부금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교부금 연동 구조가 처음 도입된 1972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교부금 연동 구조가 교육청만 배 불린다는 지적이 나왔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호황이 예상되면서 교부금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획처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책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부금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리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 업무보고에서 “향후 장기 추세선에 근접하는 정도로 교부금을 보장하겠다”며 “그 이상으로 걷힌 부분들은 고등·평생·유아교육 등 균형적 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부금을 바라보는 기획처와 교육부의 시각차가 여전한 탓에 개편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기획처는 예산안을 발표하는 8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책의 방향은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주택 가액이 높다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세제개편의 남은 과제는 정책의 속도와 강도가 될 전망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정부가 개최한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자기가 사는 곳 이외에 다른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는 그간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해왔는데, 주택 한 채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과연 주택 수만 따질지, 아니면 가액을 기준으로 할지가 이슈인 것 같다”며 “집을 하나 사서 여러 해 동안 살았는데 다주택자와 똑같은 세금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제개편을 앞둔 시점에 부동산 세제에 관한 쟁점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 다수 의견이 모였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주택을 과세할 때 ‘거주 주택’과 ‘투자 주택’을 구별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그 구별을 1세대 1주택으로 하고 있다”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은 1세대 1주택에 집중된 세제혜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경영학)도 “종부세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느 정도 선으로 잡을 지도 주요 쟁점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을 향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물은 뒤, ‘시세 30억원’이라는 의견에 “시가 30억원은 가혹하다. 한 50억원은 한 줄 알았다”고 언급했다. 심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가 50억원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35억원 정도인데, 그 이상은 공제 적용률을 10%포인트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며 40억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중심의 공제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오래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보유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5년 이상 거주하면 10% 공제, 이후 5년 늘어나면 공제율을 10%포인트씩 가산해 20년 이상 살면 40% 최대 공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세대 1주택에 최대 80% 주는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꿔 실거주에 종부세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기조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양도세는 완화해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위주로 운영해야 하며, 양도세는 동결효과로 시장을 왜곡한다”며 “장특공제를 단순히 정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와 연동해서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서울은 양도세 중과 이후 8만가구 매물이 6만가구까지 줄었고 전월세도 전년 동기보다 14% 줄었다”며 “보유세를 높인다면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일부 낮추는 식으로 거래세는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부처별 릴레이 토론을 진행 중으로, 오는 23일 마지막 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 구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을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연휴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에서 접근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날까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고, 이튿날 새벽부터 19일 저녁까지 전국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경상권 30∼80㎜, 충청권·경북권 20∼60㎜, 제주도 5∼30㎜, 경기남부 5㎜ 안팎이다. 18∼19일은 수도권·강원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 80∼150㎜(많은 곳 250㎜ 이상), 경상권 50∼100㎜(많은 곳 150㎜ 이상), 전라권 30∼80㎜(많은 곳 100㎜ 이상)로 예보됐다. 농식품부는 점검회의에서 소관부서, 산림청, 농진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재해 대응 기관을 비롯해 9개 시도와 함께 저수지 균열·누수 여부, 배수장 가동상태, 원예시설 방풍망·배수로 정비, 축산시설 주변 배수로 정비, 산사태 낙석·붕괴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 최근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해 산사태 위험이 높은 만큼 산지 주변에 거주하는 농가에 대해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해 유사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현장 조치를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 관리를 통해 농업인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재해 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 활동 및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으로 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돕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14번째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한국 유조선 1척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한국을 향해 운항 중이다. 지난 2월 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를 통한 한국 선박의 원유 운송은 14번째다. 홍해를 통과한 한국 유조선은 순차적으로 국내 항구에 도착해 원유를 하역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홍해 루트를 이용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 정보 제공, 선사·선박과의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다”며 “국내 원유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를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렸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16일 OECD에 따르면 6월 기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02.87로 2000년 4월(103.0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기선행지수는 향후 3~6개월의 경기흐름을 예측하는 지수로, 제조업 업황 전망과 주가지수, 제조업 재고, 장단기금리차 등 경기 선행성을 가지는 실물·금융 지표들을 이용해 산출한다.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높으면 향후 경기가 상승,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한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던 2024년 12월 99.29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 1월부터 1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100을 넘어선 데 이어 6월에는 102.87까지 치솟았다. OECD가 지수를 발표한 17개국 중 멕시코(103.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100.80), 영국(100.29), 일본(100.30), 프랑스(100.56), 독일(100.72), 이탈리아(99.99), 호주(100.24), 캐나다(101.80) 등 다른 선진국과의 차이도 컸다.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경기 전망이 더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이같은 분석은 정부 전망과도 비슷하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0%로 대폭 상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2.6%), OECD(2.6%), 한국은행(2.6%), 한국개발연구원(KDI·2.5%) 등 다른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한국은행 역시 기존 전망치인 2.6%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도 국내 고용시장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는 19만7000명 감소하며 44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9만7000명)과 농림어업(-9만5000명), 건설업(-6만7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명) 등 부진을 겪고 있던 산업의 감소세가 지속됐다.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24개월째 감소흐름을 이어갔고, 건설업 역시 중동전쟁에 따른 자재 수급난 등을 겪으며 26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20만개 이상을 창출하는 등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앞두고 진행한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수’ 중심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고, 1세대 1주택 중심의 세액공제를 ‘실거주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관련 학계와 전문가, 일반 국민 등 60여명과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부동산 정책에 관한 부처별 릴레이 토론을 진행 중으로, 오는 23일 마지막 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 가장 첨예한 쟁점인 보유세 인상에 관해 대다수 참석자는 ‘강화’ 기조에는 동의했지만, 그 속도나 강도에는 의견이 갈렸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는 제한적인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시장 수용성을 넘어서 급격히 부동산 과세가 강화되면 매물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 월세를 통한 세금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되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80%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 다수 의견이 집중됐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주택을 과세할 때 ‘거주 주택’과 ‘투자 주택’을 구별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그 구별을 1세대 1주택으로 하고 있다”며 “똘똘한 한 채 현상은 1세대 1주택에 집중된 세제혜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1주택 요건을 지방에서는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함 랩장은 “공시가격 크기에 따른 종부세 부과가 적합하다”고 봤고, 심충진 건국대 교수(경영학)도 “종부세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도 토론의 쟁점이었다. 심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가 50억원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35억원 정도인데, 그 이상은 공제 적용률을 10%포인트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며 40억원을 기준선으로 제시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위주로 설계된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공제를 실거주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심 교수는 “보유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5년 이상 거주하면 10% 공제, 이후 5년 늘어나면 공제율을 10%포인트씩 가산해 20년 이상 살면 40% 최대 공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함 랩장도 “1세대 1주택에 최대 80% 주는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꿔 실거주에 종부세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종부세를 공제하는 방식에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공제보다 납부 유예를 통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 내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유세 인상보다는 공급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가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95%보다 높다”며 “우리나라의 보유세 수준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인구 1000명당 주택 보급이 독일은 509호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442호, 수도권은 407호”라며 “수도권 집중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가 계속 수도권에 몰리기 때문에 5극3특이 중장기 해법”이라고 짚었다.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양도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함 랩장은 “서울은 양도세 중과 이후 8만가구 매물이 6만가구까지 줄었고 전월세도 전년 동기보다 14% 줄었다”며 “보유세를 높인다면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일부 낮추는 식으로 거래세는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위주로 운영해야 하며, 양도세는 동결효과로 시장을 왜곡한다”며 “장특공제를 단순히 정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와 연동해서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3분기 중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해 지난달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3000명 늘어 한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의 증가세가 5월 24만8000명에서 6월 30만7000명으로 확대됐고, 제조업은 14만명 감소에서 9만7000명 감소로 부진이 소폭 완화됐다. 다만 건설업 감소 폭은 4만3000명에서 6만7000명으로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청년(15∼29세) 고용률이 1년 전보다 1.7%포인트 하락하고, 실업률이 0.9%포인트 상승하는 등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가능성이 고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공고히 이어 나가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3분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청년 선호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2030년까지 20만명 이상 양성한다. 양질의 민간·공공 일자리도 20만개 이상 발굴하고, 노동시장 참여 단계별 인센티브 강화 등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를 담는다. 제조·건설업 등 최근 고용이 부진한 업종과 관련해서는 동향과 요인을 분석하고, 업종별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향후 일자리 전담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부문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높여 잡은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에 나선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투자 여력을 전력 반도체, 로봇 등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에 집중하고, 지방 중심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현재의 성장 모멘텀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3대 분야 6대 과제로 구성됐다. 거시경제 안정과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를 위한 ‘중동전쟁 이후 전략’,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잠재성장률 반등’, 고용 침체를 개선하는 ‘구조적 문제 대응’이다. 신성장동력과 지방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3·4·5’(잠재성장률 3%, 글로벌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적극 재정으로 3고 대응 강화 정부는 3대 과제 중 첫 번째로 중동전쟁 이후 전략을 꼽았다. 중동전쟁 이후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高)는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이 금융시장과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지만, 그 온기가 경제 전반에는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차세대, 지방,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35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는 해제를 검토하되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이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민층에는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 활성화를 검토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경기 남양주 왕숙(6800호), 인천 계양(1100호) 등 3기 신도시 1만2000호를 하반기 중 착공하고, 태릉·성남 등 주요부지 착공 일정은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한다.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류 가격 급등이 물가상승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공급망과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경제 안보, 녹색 전환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전액 저리대출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식원자로(SMR)와 같은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신설하고, i-SMR(경수형) 상용화 기술, SMR(비경수형) 및 초소형모듈원자로(MMR) 핵심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KIC에 전략투자계정 신설 장기적으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국내외 전략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전략투자계정을 한국투자공사(KIC)에 신설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KIC와 별도의 한국형 국부펀드 운용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방향을 바꿔 기존 KIC에 전략투자 기능을 추가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KIC는 이미 국부펀드로서 인지도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며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기보다 KIC를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신속한 설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 주도의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부는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투자 인센티브(재정·금융·세제)를 제공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병행한다. 동시에 수도권의 국가 기능을 재배치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하고, 당장 내년부터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이전한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 구조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을 검토하고, 코스닥 승강제 세부 방안을 연내 마련해 2027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대적인 산업 혁신과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미국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20년까지 대규모 정보기술(IT) 투자를 단행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계기가 됐다”며 “대대적인 투자는 경제 전반의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고,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