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가 20만명 가까이 줄어들며 44개월 연속 감소 흐름이 지속됐다.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건설업 등 주력산업의 부진이 계속되며 ‘고용 없는 성장’의 부담이 청년층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3000명(0.2%) 증가했다. 올 들어 취업자 증가폭은 1월 10만8000명, 2월 23만4000명, 3월 20만6000명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4월(7만4000명)과 5월(-4만명)에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6월 취업자 수(6만3000명)는 한 달 만에 반등했지만, 증가폭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19만9000)와 40대(-1만9000명)에서 취업자가 줄었고, 60대 이상(21만1000명), 30대(6만5000명), 50대(3000명)에서는 증가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19만7000명 감소해 4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9만7000명)과 농림어업(-9만5000명), 건설업(-6만7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명) 등 부진을 겪고 있던 산업의 감소세가 지속됐다.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24개월째 감소흐름을 이어갔고, 건설업 역시 중동전쟁에 따른 자재 수급난 등을 겪으며 26개월 연속 감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4000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5만5000명), 운수업 및 창고업(4만8000명) 등의 취업자가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폭을 끌어올렸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은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지난 5월에 비해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됐다”며 “반도체는 취업유발 효과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다 보니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작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도 고용률은 63.4%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15~29세 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하며 26개월 연속 감소했다. 재정경제부는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20만개 이상을 창출하는 등 ‘청년일자리 회복 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웅 재경부 인력정책과장은 “민간에서는 신산업과 과학기술, 문화,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경우 채용 연계 일경험 등과 연계한 일자리를 발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던 취업자 증가폭이 6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4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됐다. 1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3월 10만∼20만명대의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4월 증가폭이 7만4000명으로 둔화했다. 이후 5월에는 4만명 감소로 전환했고, 6월 들어 다시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반등했지만, 고용률은 석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9만7000명 감소하며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폭은 5월(14만명) 대비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6만7000명 감소하며 26개월째 줄었다. 감소폭이 지난해 11월(-13만1000명) 이후 가장 컸다. 내수 관련 업종인 도소매업 취업자도 4만4000명 감소했다. 청년층의 부진도 계속됐다. 15∼29세 취업자는 19만7000명 감소하며 4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43.9%로 1.7%포인트 줄었다. 전체 실업자는 8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8%로 지난해와 같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9000명으로 18만1000명 늘었다.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5000명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대폭 끌어올렸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2021년(4.7%)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구가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경제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폭은 당초 전망치보다 낮춰 잡으면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정부 전망에서도 드러났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했다. 2021년(4.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성장률(1.1%)에 비하면 3배 가까운 성장을 전망한 것이다. 앞서 성장률을 전망한 국제통화기금(IMF·2.6%)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 한국은행(2.6%) 등 주요 기관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성장의 기세를 이어가기 위한 ‘3·4·5 비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전망보다 성장 기대감이 높아진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있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29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1231억달러)의 2.4배 수준이다. 이미 지난 6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4% 증가한 4967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부진을 겪고 있는 고용에 대한 전망은 더 악화됐다.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16만명으로 지난해(19만명)보다 낮았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15만명으로 더 낮아졌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 하겠다”며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주문하며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대폭 끌어올렸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와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2021년(4.7%) 이후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구가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정부가 성장률은 높여 잡았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상반기 전망보다 낮춰 잡으면서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이 정부 전망에서도 드러났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실질성장률이 5년 만에 3.0%, 경세정상률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상반기에 내놓은 2.0% 대비 1.0%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난해 성장률(1.1%)에 비하면 3배 가까운 성장률을 전망한 것이다. 이는 앞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IMF(2.6%)와 OECD(2.6%), 한국은행(2.6%)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성장률을 높여 잡은 자신감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있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29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1231억달러)의 2.4배 수준이다. 이미 지난 6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4% 증가한 4967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대비 수출이 163% 급증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영향으로 투자 전망도 대폭 상향 조정됐다. 정부가 전망한 설비투자 증가율은 5.0%로 지난 전망(2.1%)의 두배가 넘는다. 반면 고용 전망은 악화됐다.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3.0%의 성장률은 반도체 분야에서 나온 것인데, 반도체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다”며 “일자리 창출에는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취업자 수를 종전보다 1만명 낮춰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장기 성장전략인 ‘3·4·5 비전’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경제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이 차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이 기회로 대규모 투자를 하면,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넓어지면서 총요소생산성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10일 수출액이 300억달러에 육박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3일 관세청의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298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4억5000만달러보다 53.9% 증가했다. 직전 최대치인 6월1∼10일(286억달러)의 기록을 넘어섰다. 수출을 견인한 것은 반도체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한 112억7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역시 동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은 37.6%로 전년 대비 17.8%포인트 높아졌다. 승용차 수출은 19억달러로 전년 대비 5.7% 늘었다. 동기간 기준 최대 실적인 2023년 11월(20억달러) 이후 32개월만에 가장 높은 실적이다. 선박 수출은 75.1% 증가한 15억달러를 기록했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208.1% 급증했고, 무선통신기기도 92.4% 늘었다. 석유제품과 철강제품은 각각 22.7%, 12.9%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 규모는 중국이 88.7%, 베트남은 92.8% 증가했다. 미국은 43.2%, 유럽연합 28.9%, 대만49.7%, 홍콩 196.8%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다. 수입은 전년 대비 17.4% 늘어난 234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가 49.6%, 원유 19.0%, 가스 24.8%, 기계류 7.8%, 반도체 제조 장비 49.5% 늘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4% 증가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이 25.1%, 미국 4.7%, 일본 7.6%, 대만 57.6% 증가했지만, 유럽연합은 4.4% 감소했다. 수출 증가 폭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6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1을 서울 강남 3구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가 낸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 3구의 종부세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며 5년 만에 30% 선을 넘어섰다.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경기 용인과 충북 청주 등도 상위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의 시군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30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서 낸 주택분 종부세는 4300억원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했다. 강남 3구 비중은 2020년 39.5%에서 2021년 27.8%, 2022년 25.6%로 낮아졌다. 그러다 2023년 27.6%, 2024년 29.2%, 지난해 32.9%로 3년 연속 확대됐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30%대에 진입한 것이다. 이는 집값이 상승했거나, 강남 3구에 실거주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강남 3구의 주택분 종부세는 2024년 3181억원에서 지난해 4300억원으로 35.2%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분 종부세 증가율인 20.4%를 크게 웃돌았다. 서울 전체의 주택분 종부세는 5698억원에서 7411억원으로 30.1% 늘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해 강남구가 23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429억원, 용산구 750억원, 송파구 534억원 순이었다. 서울에서 종부세 상승세가 두드러진 곳은 성동구와 강동구였다. 성동구의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는 264억원으로 전년(187억원)보다 40.9% 늘어나며,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244억원)를 제치고 서울 자치구 중 6위에 올랐다. 강동구도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가 168억원으로 전년(74억원)보다 126.3% 급증했다. 강동구의 증가율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서울에서 주택분 종부세가 전년보다 감소한 곳은 강서구와 중구였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구에 이어 경기 성남(420억원)과 용인(391억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서울 중구·성동·영등포구, 충북 청주(243억원) 순이었다. 용인과 청주 등 반도체 대기업이 밀집한 지역 주민이 서울 등지의 초고가 주택을 매입했거나 주택을 추가 매입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정부는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개편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집값 급등 지역의 종부세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조만간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를 받고 세제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23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와 국토교통부(14일), 금융위원회(15일), 재정경제부(16일)의 토론회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주된 쟁점 중 하나는 ‘초고가 1주택’의 과세기준이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이기만 하면 주택 가액이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도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거주하지 않는 똘똘한 한 채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 종부세 제도는 2주택자 이하에 0.5∼2.7%의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에는 0.5∼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30억원짜리 1주택자’보다 ‘10억원짜리 3주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주택 가액은 배제한 채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면, 똘똘한 한 채에 의한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1주택자가 60세 이상의 고령이면서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공제율은 최대 80%로 상승한다. 공제 금액에 상한이 없고, 실거주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역시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 기간이 길면 최대 40%의 공제 혜택을 받도록 설계된 탓에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비거주는 ‘투자’로 보고 세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실화하고, 주택 가액에 비례해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경영학)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손보더라도, 실거주자에게는 확실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과 각 부처가 진행하는 토론회는 추후 세제개편안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에서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 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임 청장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이라는 글을 올려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 이후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라 들쑥날쑥한 세수를 ‘쏠림형 포트폴리오’라고 규정하며 “국가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는 기업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20년 평균 세수 증가율은 5.71%이지만,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라 그 진폭이 너무 컸다는 취지다. 예컨대 2021년에는 코로나19 비대면 관련 반도체 특수로 세수는 전년 대비 20.6% 늘었다가, 2년 뒤에는 정보기술(IT) 수요 둔화로 12.6% 감소했다. 임 청장은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에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다변화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래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코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3분의 1을 서울 강남 3구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가 낸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 3구의 종부세 비중은 점차 확대되며 5년만에 가장 컸다. 반도체 산업이 발달한 경기 용인과 충북 청주 등도 상위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시군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30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서 낸 주택분 종부세는 4300억원으로 전국의 32.9%를 차지했다. 강남3구 비중은 2020년 39.5%에서 2021년 27.8%, 2022년 25.6%로 낮아졌다. 그러다 2023년 27.6%, 2024년 29.2%, 지난해 32.9%로 3년 연속 확대됐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30%대에 진입한 것이다. 이는 집값이 상승했거나, 강남 3구에 실거주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납세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강남 3구 주택분 종부세는 2024년 3181억원에서 지난해 4300억원으로 35.2%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분 종부세 증가율(20.4%)을 크게 웃돈다. 서울 전체 주택분 종부세는 5698억원에서 7411억원으로 30.1% 늘었다. 서울을 기준으로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해 강남구가 23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429억원, 용산구 750억원, 송파구 534억원 순이었다. 성동구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성동구의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는 264억원으로 전년(187억원)보다 40.9% 늘었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244억원)를 제치고 서울 자치구 중 6위에 올랐다. 2024년에는 영등포구(208억원)가 6위, 성동구(187억원)가 서울 자치구 중 7위였다. 강동구도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가 168억원으로 전년(74억원)보다 126.3% 급증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 자치구 중 주택분 종부세가 전년보다 감소한 곳은 강서구와 중구였다.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주택분 종부세액이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구에 이어 경기 성남(420억원), 용인(391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서울 중구·성동·영등포구, 충북 청주(243억원)가 이름을 올렸다. 반도체 대기업이 밀집한 지역 주민이 서울 등지의 초고가 주택을 매입했거나 주택을 추가 매입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억유로 상당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된 외평채는 3년 만기 7억유로와 7년 만기 10억유로다. 규모 면에서 지난해 유로화 표시 외평채 최고액인 14억유로를 뛰어넘었다. 가산금리는 3년물이 0.1%포인트, 7년물이 0.28%포인트로,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달성했다. 지난해 유로화 표시 외평채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된 데 이어, 이번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유로화를 조달한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인공지능(AI) 3대 강국(AI G3) 도약을 목표로 추진하는 AI 대전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등의 성장전략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더 낮은 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외평채 가산금리는 국내 발행사의 해외 조달금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만큼, 한국물 전반의 외화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재경부는 “주요 선진국·국제기구 및 우량 공공부문 발행사의 유사 만기 채권 유통 가산금리와 비교해도 낮거나 대등한 수준”이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경제가 받는 신뢰가 견고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2월 3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한 데 이어 이번에 17억유로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하면서, 정부는 50억달러인 금년 외평채 발행 한도를 사실상 다 채웠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외평채가 약 11억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운영 측면에서 약 39억달러가량의 여유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