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승인했다. 국내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9일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의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한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의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나오는 비금융 계열사다. 코빗은 금융당국 승인을 받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결합한 단일 플랫폼이 출시되거나,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경우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약 0.5% 수준으로 낮아 경쟁 제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업비트가 약 69%로 가장 높았고, 빗썸 28%, 코인원 2%, 코빗 0.5%, 고팍스 0.1% 수준이다. 기업결합 이후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코빗의 유동성이 충분해야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미래에셋은 “이번 인수는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는 차원을 넘어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의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 투자 생태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토큰증권발행(STO)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발맞춰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실물연계자산(RWA), 디지털 결제·보관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주요 경제기구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물가상승률 역시 전망치가 오르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가운데,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이 2.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ADB는 ‘아시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7%로 내다봤다. 지난 4월 전망보다 0.4%포인트 오른 수치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2%로 올해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4월 전망치보단 0.2%포인트 올려 잡았다. ADB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며 종전보다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6%로 지난 4월 전망치 대비 0.7%포인트 높였다. 전례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상향조정되고 있지만, 물가 부담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앞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올랐다. 중동전쟁이 터진 이후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3월 2.2%, 4월 2.6%, 5월 3.1%, 6월 3.2%로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3월에 9.9%로 치솟기 시작해 4월 21.9%, 5월 24.2%, 6월 24.7%로 뛰며 전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6월 기준으론 석유류 가격이 24.7%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93%포인트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먹거리 물가의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농축수산물은 6월 들어 3.2% 오르며 전월(2.2%)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파(37.1%), 달걀(10.3%), 쌀(11.7%), 국산쇠고기(7.5%), 수입쇠고기(6.8%), 돼지고기(4.5%) 등 밥상에 자주 오르는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4% 올랐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하방 압력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 확대가 상쇄하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라는 분석을 함께 내놨다. IMF는 세계경제전망에서 통화정책의 최우선으로 물가안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 고용 둔화 등 중동전쟁의 여파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도체 호조 등 거시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극복 등을 통한 경제대도약 원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부처간 최종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NXP와 ADI가 국내 유통업체에 판매 마진율을 설정해 거래를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올랐다. 두 회사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1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8일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게도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국내 유통사에 제품을 공급할 때 ‘표준 공급가격’으로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유통사가 특정 고객사에 대한 할인 판매 가격을 승인받으면, 차액을 유통사에 환급해주는 ‘S&D(Ship & Debit)’ 거래방식을 운영했다. S&D 방식의 거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흔하지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이를 악용한 것으로 봤다. NXP의 경우 최소 2012년부터 현재까지 S&D 방식으로 거래하는 유통사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는 그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사실상의 ‘독점 유통권’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도 사전에 설정해 자유로운 거래를 가로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ADI 역시 최소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자사와 거래하는 유통사가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사전에 고정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사에게는 거래처에 재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지정하고 강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NXP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ADI가 마진율을 사전에 정한 것은 경영 간섭행위로 보고,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두 회사의 관련 매출액이 NXP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약 8억8000만달러)와 경영간섭 행위(약 6억6000만달러)로 총 2조3000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ADI의 관련 매출액은 경영간섭 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각각 8억달러로 총 2조4000억원으로 봤다. 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순 계산하면 NXP는 최대 920억원, ADI는 최대 9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추후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 열람·복사 등 업체들의 방어권을 보장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 ‘정보기술(IT) 혁명’보다 더 큰 역사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초격차 경쟁을 주도해 나가겠다”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선정된 만큼, 인허가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5월 경상수지는 월간 역대 최대인 386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최고가격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3개월여 만에 1800원대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 고용 둔화 등 중동전쟁의 여파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층 더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호조 등 거시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극복 등을 통한 경제대도약 원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부처간 최종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 ‘철강산업 수요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25만개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해 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재무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대상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반영하고 구조개선자금의 지원 대상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인가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 확산으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신규수요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안전·산업특성 등을 고려한 고품질 소재 활용 확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연계지원 등을 통해 국내 수요 확대를 유도하고, 수입 철강재에 대한 쇳물생산지(조강국)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불공정 수입제품의 우회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소환원제철과 10대 특수강 기술개발에 국비 약 5000억원을 투입하고, AI를 통한 공정개선과 안전투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철강산업 부진이 지역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적극 지원하고, 7월 중에는 위기대응사업 지원대상을 추가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전분당 4개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들의 담합 행위가 기업간거래(B2B)는 물론 최종 소비자에게도 물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정부는 전분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원료인 가공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했지만, 4개사는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 원가 상승분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식으로 판매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공정위의 심판 결과를 보면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전분당 4개사는 정부의 정책적 보호를 받으면서도 밀약으로 경쟁 질서를 왜곡한 것으로 평가된다. 과자나 빵, 음료, 빙과, 맥주 등의 먹거리와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당은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한다. 앞서 정부는 전분당이 물가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공용 옥수수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4개사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옥수수 가격 인상 시기에 원가 상승분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판매가격 인상에 합의한 것은 8차례에 달했다. 반대로 옥수수 가격 인하 시기에는 인하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한 것이 5차례로 파악됐다. 4개사는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가격 변경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 공문에 담길 내용과 발송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분당 품목별 목표가격을 합의한 뒤에는 그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통보하는 식으로 목표가격을 수용하게 유도했다. 실수요처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4개사 관계자들이 서로 찾아가 공문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폈고, 이후 우체국까지 따라가 공문을 실제 발송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B2B 시장 점유율이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옥수수 가격 변동이 크던 시기에도 4개사는 이득을 극대화하는 데 골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쟁으로 옥수수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 11월에는 판매가격을 1㎏당 971원으로 올리며, 담합을 시작했던 2018년 5월(1㎏당 559원) 대비 73%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가격인상이 실수요처는 물론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4개사가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4개사가 B2B 시장에서 8년 넘게 전분당 입찰과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의혹에 대해서도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4개사가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포스코 등 7개 수요처가 발주한 전분당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순위, 투찰 가격, 물량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9400억원으로 산정됐다. 아울러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분당 부산물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상은 CJ제일제당을 제외한 3개사다. 공정위가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1조5500억원에 이른다.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498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4월 검찰 기소로 이날 처음 열린 전분당 사건 재판에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의 임직원들은 실무자 선에서 진행된 담합이라는 점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각 회사의 대표들이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은 최소 8년간 10조1520억원 상당의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전분당 가격을 7년5개월간 담합한 4개 제조·판매업체에 역대 최대 규모인 7400억원대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에게 시장의 가격질서 회복을 위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분당 입찰과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 심의에 착수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전분당 관련 과징금이 조 단위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7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전분당 4개사에 가격 재결정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7개사에 부과한 과징금 671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원, 삼양사 2103억원, CJ제일제당 1029억원이다. 과징금 규모는 시장점유율에 따른 것으로, 4사는 B2B 전분당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5개월간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과자나 빵, 음료, 빙과, 맥주 등에 쓰이는 전분당 가격을 담합하면서 최종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4개사의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원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앞서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에도 같은 기준율인 15%가 적용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본 부과기준율 15%를 적용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했다”며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4개사 모두 20%를 감경했고, 대상은 법 위반 전력이 있어 횟수 가중으로 10%를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대형 실수요처 구매입찰 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두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각각 9400억원, 1조5500억원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49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해 “두 가지가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지방 지원과 관련해선 “지방에 근무하는 분들은 서울보다 소득세 감면을 더 해주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매수)이 아닌 리빙(living·거주)’이라는 원칙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제가 국민 의견,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에 관한 여러 보도에 대해 “그 부분도 국민의 한 의견인 만큼 살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관해선 “인공지능(AI) 반도체 혁명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화학 공업 육성,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보기술(IT) 혁명보다 훨씬 더 큰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대한민국은 준비가 잘 돼 있어 제대로 총력전·속도전으로 대응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편중 우려에는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자면 호남은 수도권에 이은 반도체 제2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담당, 영남은 AI에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으로 특성화해 한반도 전체가 AI 반도체 에코시스템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방에서 근로하는 분들은 서울 거주 때보다는 소득세 감면을 더 해주고 경우에 따라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그 방법은 지역 근로자의 희망 사항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세수 규모에 관해서는 “수백조원 영업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기업 영업이익을 집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반기 영업실적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야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관해 “저는 ‘추가세수’라고 말하고 싶다”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작업을 위해 쓰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추가 공급에 투입되느냐는 물음에 “반도체 외에도 여러 혁신 산업이 있다. 로봇·피지컬 AI·조선·항공 등에도 R&D 등 인프라 지원을 해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AI 교육, 창업 등에도 주목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제주 지역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경질유 가격을 담합한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에 2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관광객이 많은 제주에서 경질유 가격을 사전에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을 벌여 육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경질유 판매 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에 제주주유소협회에 통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주유소협회는 제공받은 가격을 협회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알리고 준수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가격을 통지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제주주유소협회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 통화 등으로 기준가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사에게는 가격통지 내용을 삭제하거나 외부 유출 금지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주유소를 확인하면, 제주주유소협회에 통보하는 식으로 기준가격 준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 인근에서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비회원 주유소에 대해서도 협회 측에 ‘기준가격을 준수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주유소협회의 회원사는 2024년 말 기준 116개사로, 제주 지역 주유소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은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알뜰주유소에 해당하는데 각각 3개, 2개의 주유소를 운영했다. 이번 담합은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일반 주유소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경질유 가격이 농협보다 높으면 판매가 어려워지는 만큼 농협의 가격을 사전에 파악하고 반영하고자 했다.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 역시 일반 주유소가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우려했다. 제주도가 도서지역이란 점에서 외부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담합에 용이한 요건 중 하나였다. 이 같은 담합으로 제주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육지보다 ℓ당 최대 83원, 경유는 최대 150원, 등유는 53원 더 비쌌다. 김현철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제주도가 도서 지역이라 운송비 때문에 경질유 가격이 육지보다 비싸긴 하지만 이런 (담합) 행위가 없었다면 10∼60원 더 낮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R&D)·세제·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재명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선 다음 과제로서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반도체업과 금융시장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특히 AI 활용도가 높은 정보기술(IT)이나 전문직군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5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세 미만은 약 223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5000명(2.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가 26만8000명(1.7%) 증가하고, 60대 이상에서 20만7000명(7.5%)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연령별로 가입자가 감소한 것은 30세 미만과 40대(-5000명·0.1%)뿐이다. 고용이 감소한 분야를 보면 AI 영향을 받거나 밀접한 업종이 많다. 30세 미만에서 정보통신업은 전년 대비 9.3% 줄었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4.1% 감소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전체 취업자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째 감소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AI 호황의 수혜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도 30세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대비 4000명(4.6%) 줄었다.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고용 탄성치는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에 성장률을 나눈 값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로 계산하면 올해 고용 탄성치는 0.24가 된다. 한국은행 전망으로도 같은 값이 나온다. 이 수치가 현실화할 경우 2018년(0.1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