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인 6일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한국 자본시장과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권민수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외환 딜링룸을 방문해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듣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은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등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대한 자신감과, 세계 국채지수(WGBI) 편입 등 한국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한은, 은행·증권사, 중개회사 등 모든 시장 참여자가 긴밀히 협력해 24시간 개장을 준비해왔다며, 이를 통해 수출입기업의 실시간 환 리스크 대응, 국내 금융기관 영업 확대 등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민수 한은 부총재보는 “24시간 개장으로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24시간 개장에 따른 시장 영향 및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수출 기업, 해외지점 외환딜러 등 시장 참가자들은 이날 바뀐 거래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이어 내년 1월로 예정된 역외원화결제시스템 운영 등 다른 외환시장 개혁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국내 외환시장의 24시간 가동 체제가 시작됐다. 기존에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였던 원·달러 거래 시간이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로 바뀌어 중단 없이 운영된다. 주말과 1월1일을 제외한 한국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는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내놨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 내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홈플러스에서 실직하게 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월 60만∼100만원 상당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에는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힘입어 금융시장 호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60대를 중심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가 26만명 넘게 증가하는 동안 30세 미만의 가입자는 6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AI 활용도가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5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세 미만은 약 223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5000명(2.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가 26만8000명(1.7%) 증가하고, 60대 이상에서 20만7000명(7.5%)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대비되는 흐름이다. 연령별로 봤을 때 가입자가 감소한 것은 30세 미만과 40대 뿐이다.40대의 경우 5000명(0.1%) 줄었지만, 30세 미만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고용이 감소한 업종을 보면 AI 영향을 받거나 밀접한 업종인 경우가 많다. 30세 미만에서 정보통신업은 전년 대비 9.3% 줄었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4.1% 감소했다. 데이터처의 고용동향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업무가 AI에 의해 대체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 사무원의 경우 5월 기준 7175명 감소하며 전년 대비 468명(6.1%) 줄었다. 지난해 5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법률 전문가는 1707명으로 1년 전보다 27명(1.6%) 줄었고, 작가·통번역가는 20.6%, 디자이너는 7.6%, 회계·경리 사무원은 11.5% 감소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10.1% 줄었고 정보기술(IT) 관련 분야에서 두루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 사업체의 인력동향을 봐도 비슷한 기조가 읽힌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사업체에 종사하는 컴퓨터 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는 3만3350명으로 1년 전보다 3313명(9.0%) 줄었다. 구인 인원은 523명(32.4%) 줄었다.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현원은 3114명(16.1%) 줄어든 1만6246명이었고, 구인 인원은 186명(27.5%) 감소했다. 정부는 AI가 관련 업종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단정짓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6월 소비자물가가 3.2% 오르며 2년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가 치솟으며 소비자물가가 2개월 연속 3%대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2% 올랐다. 석유류 가격이 24.7%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93%포인트 밀어 올렸다. 경유는 33.7% 오르며 2022년 7월(47.0%) 이후 가장 크게 뛰었고, 휘발유는 23.1%, 등유는 23.1% 치솟았다. 재정경제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석유류 가격의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이 4.4% 올랐고, 국제항공료(28.2%)와 해외단체여행비(24.3%)가 뛰면서 서비스 물가도 2.6% 상승했다.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폭등으로 컴퓨터 가격은 22.2% 치솟았다. 농축수산물도 3.2% 상승하며 5월(2.2%)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파(37.1%), 달걀(10.3%), 쌀(11.7%), 국산쇠고기(7.5%), 수입쇠고기(6.8%), 돼지고기(4.5%) 등 밥상에 자주 오르는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4% 올랐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생활물가 상승률이 3% 중반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하방 압력을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 확대가 상쇄하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영향으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2일 밝혔다. 6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3.2% 오르며 2년6개월만에 가장 큰폭으로 뛰었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계란·돼지고기·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회의에는 재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국가데이터처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3월13일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영향으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0.4%포인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6월 물가 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는 수산물 상승세가 둔화하고 가공식품도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6월 초 채소 생육지연 및 출하 감소, 가축전염병 영향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상승, 석유류 상승세 지속 등으로 상승 폭이 소폭 확대했다”며 “민생물가 안정 대책 과제를 신속하게 집행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전 부처가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 낮췄으며 최고가격 인하가 주유소 소매가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단속 등 시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7∼8월 중 대규모 농·축·수산물 할인행사가 열리고 신선란 2억개가 추가 수입된다. 정부는 품목별 할인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할당관세의 효과 점검을 위해 농식품부·해수부·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관·유통점검을 한다.

6월 소비자물가가 2년6개월만에 가장 큰폭으로 오르며 2개월 연속 3%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류가 24.7% 올랐고, 생활물가도 2년2개월만에 가장 큰폭으로 뛰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2% 올랐다. 2023년 12월(3.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0% 수준에 머물렀으나, 중동전쟁이 터지며 3월 2.2%, 4월 2.6%로 상승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이어 5월에 3.1%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3%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24.7%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93%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를 냈다. 석유류 가격의 상승 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인 2022년 7월(35.2%) 이후 가장 컸다. 휘발유(23.1%), 경유(33.7%), 등유(23.1%) 등의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석유류의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도 4.4%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1.47%포인트 끌어올렸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3.4% 올랐다. 생활물가는 2024년 4월(3.6%)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0.4%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5% 올랐다.

구글이 자사 앱마켓을 이용하는 국내외 게임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최혜대우를 조건으로 지원을 해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한 관련 매출액은 14조원대로, 최대 84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1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구글은 2023년에도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출시를 방해한 혐의로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3년 만에 다시 공정위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 사무처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앱마켓의 인앱결제(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게임사들이 이탈 조짐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게임의 출시 시기나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 앱마켓에서 유리하거나 동등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최혜대우’ 조건을 담고 있다. 그 대가로 구글은 게임사들에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구글 앱마켓 내에서 게임 매출액이 늘었을 때, 구글이 게임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에 주목했다. 누진적 지원 방식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최혜대우 조건과 맞물리며 사실상의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이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게임사들이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지만, 거래 지위상 구글의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가장 문제되는 것은 GVP 계약으로 최혜대우 조건을 부가했다는 점”이라며 “누진적 구조로 설계돼 그 효과가 더 커진다고 봤다”고 말했다. 구글과 GVP 계약을 맺은 게임사는 총 22개사다. 국내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5개사이고, 외국 게임사가 17개사다. 계약 기간은 게임사마다 상이하지만, 전체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로 파악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방해행위와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건의 영향을 받은 구글 앱마켓 관련 매출액은 91억1777만달러(약 14조1600억원)로 산정됐다. 향후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인 84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3년 제재를 받은 구글이 5년 이내 법 위반 행위로 제재 대상에 오른 만큼, 관련 고시에 따라 과징금이 20∼40% 가중될 수 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판단과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경쟁 복원을 위한 중대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정 국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앱마켓 시장 내 실질적 경쟁 복원을 위한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는 타 앱 마켓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글 측은 “한국의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에게도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시장에 진입해 지난해까지 1년 동안 살아남은 기업의 수가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관세청의 ‘2025년 기업무역활동통계’에 따르면 2024년 수출시장에 진입해 1년간 수출 활동을 지속한 생존기업은 1년 전보다 1.9% 늘어난 1만2602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생존기업 규모는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지난해 수출실적이 있는 전체 기업의 12.4%를 차지했다. 전체 생존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22.7% 증가한 101억달러를 기록했다. 평균은 81만달러였다. 생존기업이 수출한 품목은 기계·컴퓨터(10.2%), 전기제품(8.4%), 플라스틱(7.2%), 화장품(6.1%), 자동차(4.7%) 등 순으로 많았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자동차(23.7%), 기계·컴퓨터(15.3%), 귀금속(7.2%), 전기제품(7.0%), 플라스틱(6.8%) 등 순이었다. 생존기업이 수출한 국가는 178개국으로, 중국이 업체수와 수출액 모두 최대를 차지했다.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조건 등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개별 사업자가 연합해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연합해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단체협상은 허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론 협상 참가자가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경우 심사 없이 담합 규정이 면제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15억∼140억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그 대상으로, 국내 사업자의 98.2%인 816만개사다. 소기업·소상공인은 협상 참가자, 상대방, 행위 내용을 특정해 공정위에 통지하면 된다. 통지 즉시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되고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다만 단체협상이 소비자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향후 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가령 해당 행위로 소비자 가격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저한 침해는 하위규정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사업자 성격을 갖는 노동조합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을 때 법 위반 조치했는데, 앞으로는 노조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고용노동부와 협의했다. 주 위원장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7월부터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백수 박사’의 비중이 처음으로 30%선을 넘어섰다. 박사 학위 취득자는 늘어나는 반면, 고학력자들을 수용할 양질의 일자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30세 미만의 청년 박사 두 명 중 한 명은 무직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 2025년 2월과 전년도 8월에 졸업한 박사 학위 취득자 1만498명 중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비중은 66.7%로 집계됐다. 구직활동에 나섰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했거나,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무직자 비율은 33.3%로 조사됐다. 졸업 후 일자리가 없는 박사의 비중은 2018년까지만 해도 20% 중반 수준에 머물렀다. 2019년에는 29.3%로 급증했지만, 이후 30%까지 미치지는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3.7%포인트 급증하며 30%를 처음 넘어섰다. 무직자가 급증한 것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늘어서다. 구직활동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 비중은 지난해 27.7%로 1.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5.6%로 2.6%포인트 급증했다. 이는 전임교수나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직, 대기업 연구개발(R&D)직과 같은 양질의 박사급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박사 학위자를 1차적으로 흡수하는 대학들도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전임교원을 줄이고 시간강사 채용을 늘리는 추세다. 교육부의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전임교원은 8만6701명으로 전년 대비 617명(0.7%) 줄었고, 비전임교원은 15만3923명으로 4261명(2.8%) 증가했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 박사 중 무직자는 51.1%로 역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층 역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2024년 2.6%에서 지난해 7.9%로 급증했다. 35~39세의 무직자 비율은 32.8%, 40~44세는 22.1%, 45~49세는 16.6%로 연령이 낮을수록 무직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이 전문직 일자리의 감소를 불러오며 박사 구직난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챗GPT가 출시된 2022년부터 3년간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1.2%), 출판업(-20.4%), 전문 서비스업(-8.8%), 정보 서비스업(-23.8%) 등에서 15∼29세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전문직에 해당하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지난 5월까지 6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AI 영향으로 전문직 신입 채용이 위축됐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직접적인 영향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AI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재편에 대응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현장에서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청년뉴딜 추진방안’ 핵심 과제를 빠르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 과제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