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죽어야 얘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단계 거리두기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 더는 버틸 힘마저 없는 우리에게 인공호흡기까지 떼어버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릴레이 1인 발언 형식으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조지현 공간대여협회 대표는 “왜 저희만 차별받아야 하고 계속 희생해야 하냐”면서 “자영업자들이 혈서를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해야 이야기를 들어주시겠느냐”며 울먹였다. 비대위는 정부가 ‘단체기합식’ 방역수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 2년 동안 대유행은 종교단체나 집회, 백화점 등에서의 감염 확산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자영업자에게만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희생을 강요해 왔다”며 “이제는 축적된 데이터로 업종별 방역수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 단체 참여 보장 △최저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질의서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최근 집단반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14일에 이어 전날에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심야 차량시위를 벌였다. 시위에는 약 300대(주최 측 추산)가 참여해 차량 경적을 울리거나 ‘희망고문 그만하고 상생방역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자영업자들이 이틀간 진행한 심야 차량시위를 불법시위로 판단하고 주최 측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내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일부 차량이 대열을 이루고 이동한 것은 미신고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경북 경산에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51분쯤 경산에서 붙잡힌 A씨는 호송차로 이동해 오후 7시50분쯤 마포경찰서에 도착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살해 동기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경찰은 전날 오전 B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A씨가 개인 사무실로 쓴 것으로 알려진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이후 A씨가 서울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경북경찰청과 공조해 이날 오전 신병을 확보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여행가방은 검거 장소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된 뒤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장 동료였던 이들 사이의 금전 문제가 범행 동기가 됐을 가능성을 보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시신은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발하며 14일 심야 차량시위를 예고한 자영업자들에게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경찰청은 “방역 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권과 여의도에 다수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회차시키겠다”며 주최 측에 시위 철회를 촉구했다. 경찰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검거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업종별 자영업자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 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며 14일 밤 500여대가 참여하는 심야 차량 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오가는 심야 차량 시위를 열 계획이다.

현직 경찰관 1만3000여명이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13일 경찰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현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1만3096명은 오는 1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와 이 법의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등록 의무자로 4급 이상 공무원과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경우 의무자 지정을 시행령 등으로 명시한 조항이 있다. 경찰과 감사원, 국세청 등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찰의 경우 경사 이상이 대상이다. 대표 청구인인 안성주 울산남부경찰서 경위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산등록 의무는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을 위한 치안 활동을 하는 하위직 경찰관들을 잠재적인 비위·부패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경찰 공무원의 부패를 막을 법들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잔여백신 당일예약이 실패되셨습니다.’ 직장인 공모(31)씨는 매일 오후 3시 무렵이면 회사에서 조용히 화장실로 향한다. 이 시간에 주로 뜨는 잔여백신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보이는 것은 ‘실패했다’는 메시지뿐이다. 백신 접종이 요원한 20·30대를 중심으로 잔여백신 접종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공씨는 “최근 확진자가 늘어 불안감이 커지는데 잔여백신이 아니면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매일 스마트폰 화면만 두드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방역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20·30세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젊은층이 백신 접종 순위에서 한참 밀린 데다 4차 대유행의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재난지원금마저 상대적 불이익을 예상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는 기류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첫째 주(4∼1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20대는 전체 확진자의 25% 수준이지만, 전날 기준 백신 접종률은 11.6%(18∼29세)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다. 18∼49세의 백신 접종은 8월 이후로 예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젊은층은 자신이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취업준비생 이모(28)씨는 “백신을 못 맞아서 부모님이 계신 본가에도 몇 달째 못 가고 있다”며 “언제 맞을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보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잔여백신만 노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기에 화이자 백신을 맞으려고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허수 지원을 하는 ‘꼼수’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방역당국이 9월 모의평가 접수자에게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해준다는 방침을 밝히자 졸업생 응시자가 작년보다 3만명 이상 늘어났다. 백신을 맞기 위해 시험에 접수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이기적인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자 “백신 수급을 제대로 못한 정부 잘못”이란 항변도 잇따랐다.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정부의 방역정책이 20·30대를 ‘꼼수 접종’으로 몰아넣었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글쓴이는 “백신도 수급 못 해 ‘20대는 최후순위에요. 기다려주세요’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감염자가 늘어나니까 20·30대 탓을 한다”며 “(모의평가 접수가) 솔직히 양심에 찔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백신을 제대로 구해왔으면 이런 사태도 없다. 꼼수라 비난해선 안 된다”, “정부가 20·30대를 챙겨주지 않으니 각자도생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불만도 크다. 정부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을 논의 중인 가운데 20·30대 취업자 1인 가구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가구주가 40세 이하인 취업자 1인 가구의 올해 1분기 월평균 소득은 350만원으로,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 기준(329만원)을 넘는다. 직장인 박모(33)씨는 “요즘 20·30대 감염이 많다며 20·30대는 코로나19 신경도 안 쓰고 술 마시고 노는 미성숙한 세대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억울한 면도 있다”며 “백신이든 지원금이든 방역정책도 모두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 관심조차 가지 않는다. 그냥 내가 알아서 감염도 조심하고 백신도 ‘쟁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항섭 국민대 교수(사회학)는 “4차 대유행과 백신 부족 사태가 겹치면서 젊은층의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가 마련해 놓은 틀에 ‘반칙’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꼼수가 많아지면 사회적 신뢰까지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잔여백신 당일예약이 실패되셨습니다.’ 직장인 공모(31)씨는 매일 오후 3시 무렵이면 회사에서 조용히 화장실로 향한다. 이 시간에 주로 뜨는 잔여백신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보이는 것은 ‘실패했다’는 메시지뿐이다. 백신 접종이 요원한 20·30대를 중심으로 잔여백신 접종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공씨는 “최근 확진자가 늘어 불안감이 커지는데 잔여백신이 아니면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매일 스마트폰 화면만 두드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방역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20·30세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젊은층이 백신 접종 순위에서 한참 밀린 데다 4차 대유행의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재난지원금마저 상대적 불이익을 예상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는 기류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첫째 주(4∼1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20대는 전체 확진자의 25% 수준이지만, 전날 기준 백신 접종률은 11.6%(18∼29세)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다. 18∼49세의 백신 접종은 8월 이후로 예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젊은층은 자신이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취업준비생 이모(28)씨는 “백신을 못 맞아서 부모님이 계신 본가에도 몇 달째 못 가고 있다”며 “언제 맞을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보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잔여백신만 노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조기에 화이자 백신을 맞으려고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허수 지원을 하는 ‘꼼수’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방역당국이 9월 모의평가 접수자에게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해준다는 방침을 밝히자 졸업생 응시자가 작년보다 3만명 이상 늘어났다. 백신을 맞기 위해 시험에 접수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이기적인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자 “백신 수급을 제대로 못한 정부 잘못”이란 항변도 잇따랐다.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정부의 방역정책이 20·30대를 ‘꼼수 접종’으로 몰아넣었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글쓴이는 “백신도 수급 못 해 ‘20대는 최후순위에요. 기다려주세요’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감염자가 늘어나니까 20·30대 탓을 한다”며 “(모의평가 접수가) 솔직히 양심에 찔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백신을 제대로 구해왔으면 이런 사태도 없다. 꼼수라 비난해선 안 된다”, “정부가 20·30대를 챙겨주지 않으니 각자도생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불만도 크다. 정부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을 논의 중인 가운데 20·30대 취업자 1인 가구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가구주가 40세 이하인 취업자 1인 가구의 올해 1분기 월평균 소득은 350만원으로,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 기준(329만원)을 넘는다. 직장인 박모(33)씨는 “요즘 20·30대 감염이 많다며 20·30대는 코로나19 신경도 안 쓰고 술 마시고 노는 미성숙한 세대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억울한 면도 있다”며 “백신이든 지원금이든 방역정책도 모두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 관심조차 가지 않는다. 그냥 내가 알아서 감염도 조심하고 백신도 ‘쟁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항섭 국민대 교수(사회학)는 “4차 대유행과 백신 부족 사태가 겹치면서 젊은층의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가 마련해 놓은 틀에 ‘반칙’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꼼수가 많아지면 사회적 신뢰까지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직장인 절반 ‘괴롭힘 줄지 않았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됐다. 사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 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거나,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욕설, 모욕감을 주는 언행, 집단 따돌림, 의사와 상관 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 모두 괴롭힘에 들어간다. 법에는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다. 법의 초점은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책임을 가해자 개인보다는 회사로 확대한 셈이다.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지난해 7월 만 15세 이상 주요 산업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8%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했다. 괴롭힘 감소 요인으로는 ‘서로 존중하는 문화 정착’(60.6%), ‘사내 징계 강화’(28.8%)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53.5%는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의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9월 36%에서 지난달 32.9%로 소폭 감소했다. 고용부는 개인 일탈로 여겨지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할 행위로 법에 명시한 만큼 시간이 지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많은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는 등 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속도는 더디다는 지적도 많다. 채용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달 직장인 1227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후 체감하는 변화’에 대해 물어본 결과 77.8%의 응답자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1%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이 괴롭힘을 당한 유형으로는 ‘부당한 업무 지시’(54.6%)가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언어폭력’(45.4%), ‘차별 대우’(40%), ‘의견 묵살’(32.3%), ‘심부름 등 사적인 지시’(27.7%) 등이 뒤를 이었다. 법에 대한 홍보도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8%는 ‘이 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76.4%, 5인 미만 사업장 51.7%로 사업장 규모별로도 차이가 났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 71.2%, 비정규직 56.3%이었다. 중앙·지방의 공공기관에서도 이 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30.3%에 달했다. ◆세대 간 인식 차이는 또 다른 뇌관 최근에는 이른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로 불리는 1990년대생이 사회에 진입하면서 또다른 갈등이 생기고 있다. ‘어떤 것이 괴롭힘인가’에 대해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직장갑질119가 최근 갑질·괴롭힘의 사례에서 연령별로 느끼는 감수성을 수치화한 결과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직원들이 장기자랑을 해야 한다’는 지표에 대해 20대는 갑질로 느낀 정도가 84.8점에 달했지만 50대는 66.9점에 그쳤다. 이밖에 ‘급한 일이 생기면 업무시간이 아니어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20대 76.7점, 50대 64점, ‘휴일에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나 MT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20대 79.3점, 67.7점이었다. 20대는 ‘괴롭힘’으로 느끼는 일도 50대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느낀다는 의미다. 30대 직장인 C씨는 “업무를 배우다 보면 ‘나 때는 이런 것도 감수했어’라는 식의 말을 듣게 되는데, 강요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그런 말을 하는 상사가 자신의 말에 문제의식 자체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식 차는 갑질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과제로도 꼽힌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사용자)가 신고를 받게 돼 있는데 낮은 연차·연령에서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상사나 사업주에게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점은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오는 10월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 감독 책임이 커졌다.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갑질 신고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이 추가됐다. 그러나 괴롭힘의 사례가 교묘해지고 수법도 다양해지는 만큼 법의 문제로만 남겨두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괴롭힘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기보다 외부 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런 장치를 두기 어려운 사업장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경영’ 앞장 네이버·카카오도 갑질 파문 왜? “네이버는 가치 사슬 안에 있는 모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네이버 ESG 보고서) “카카오는 인간 중심 철학을 기반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카카오 인권경영선언문)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실태가 폭로된 네이버와 카카오는 거대 정보통신(IT)기업이라는 점 외에도 공통점이 있다. 바로 두 회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 적극적이었다는 점이다. 두 기업의 사례는 ESG 경영을 기업 현장에 안착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12일 산업계 등에 따르면 ESG 경영은 최근 국내외 주요 기업의 화두다. ESG 경영은 친환경을 비롯해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포괄적 의미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의미한다. 반면 국내에선 ESG 경영이 대체로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이 앞다퉈 ESG 보고서를 내며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ESG경영’이라고 체감할 만한 부분은 크지 않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실태가 드러난 네이버의 경우 ESG 보고서에서 “모든 임직원을 능력과 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우한다”고 명시했다. 카카오 역시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한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최근 일부 직원의 괴롭힘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부족한 리더십 등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카카오 역시 직원에 대한 괴롭힘을 비롯해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실태들이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이는 한국 사회의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비롯한 병폐란 지적이 나온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기업문화에 깊이 뿌리박힌 구시대적인 조직문화가 괴롭힘 등의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라며 “성과만 바라본 국내 기업들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깁스한 제자의 팔 윗부분을 주무르고 볼을 쓸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 학교 교무실에서 당시 16세였던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왼팔 아랫부분에 깁스를 하고 있는 B양에게 ‘괜찮냐’고 물으면서 깁스를 차지 않은 윗부분을 양손으로 주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듬해 8월 학교 생활지도부실 안에서 B양의 오른쪽 얼굴을 쓸어내리듯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이후 담임교사 C씨 등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양은 범행 과정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며 “당시 학생이었던 B양이 무고죄로 처벌 받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선생님이었던 A씨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지어낼 만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상당수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장과 광역의회 의원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은 모두 합해 76만2497평(약 252만3000㎡)에 달한다. 가액으로 따지면 1121억5300만원 상당의 규모다. 이들의 본업이 공직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막대한 면적의 농지 소유는 경자유전 원칙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지를 소유한 지자체장들은 1인당 평균 1297평(약 4300㎡), 광역의회 의원들은 평균 1578평(약 5200㎡)의 농지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법에는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302.5평(1000㎡)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와 맞지 않는 규모다. 다만 상속 농지의 경우 3025평(1만㎡)까지 소유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장 중에는 총 5명의 지자체장이 농지를 소유했는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전남 함평에 본인 명의의 농지 1007평(약 3300㎡)을 소유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 김제에 본인 명의로 523평(약 1700㎡)을,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제주에 배우자 명의로 416평(약 1400㎡)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역의회 의원들의 농지 보유 규모는 더 컸다. 최훈열 전북의회 의원은 전북 부안에 6만3224평(약 20만9000㎡) 규모의 농지를 본인이 소유했다. 최재연 강원도의회 의원은 강원 철원에 본인 소유의 1만8907평(약 6만2500㎡)을, 안희영 경북의회 의원은 경북 예천에 본인 소유의 1만4469평(약 4만7800㎡) 농지를 가졌다. 경실련은 “선출직 공무원이 소유한 농지가 자경 목적인지, 위탁경영을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허술한 농지취득 과정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농지취득 자격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체험 영농 용도 농지취득 시에도 농지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이 제한되며, 농지의 투기 목적 취득이 확인될 경우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즉시 이행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토지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기획부동산’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개정안이 농지 투기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투기를 근절하려면 ‘주말 체험 영농 농지의 소유 금지’와 ‘농지이용 실태 전수조사’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농지는 투기 문제를 넘어 식량 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농지가 투기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도, 활용 측면에서는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농지가 실제 농사 목적으로 쓰이는지를 조사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주말농장과 같은 농지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 활성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도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면서도 “개인이 귀농이나 귀촌 등의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시골의 적은 인구나 낮은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경작을 하기 어려운 공직자들이 대거 농지를 소유한 것을 두고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지자체장 238명 중 122명(51.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자료에 재산을 공개한 전국의 지자체장 238명, 광역의회 의원 818명 본인과 배우자의 농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 오른 지자체장 238명이 소유한 전체 농지 면적은 15만8201평(약 52만3000㎡) 규모로, 199억7000만원어치에 달했다. 농지를 소유한 지자체장 1인당 1억6400만원 상당의 농지 1297평(약 4300㎡)을 소유한 셈이다. 지자체장 중 가장 높은 가액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송철호 울산시장이었다. 송 시장의 배우자는 제주에 2억7200만원 상당의 농지 416평(약 1400㎡)을 소유했다. 광역의회 의원은 전체 818명 중 383명(46.8%)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가진 농지를 모두 합치면 60만4296평(약 200만㎡)으로 가액으로 따지면 921억8300만원어치다. 농지를 소유한 의원 1인당 2억4100만원 상당의 농지 1578평(약 5200㎡)을 소유한 것이다. 광역의회 의원 중 가장 높은 가액의 농지를 가진 것은 최훈열 전북도의회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본인 소유로 전북 부안에 8억3015만원 상당의 농지 6만3224평(약 21만㎡)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직에의 헌신 요구 등을 비춰봤을 때 농업인을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하다”며 “겸직 금지나 농지소유 제한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