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에서 생산이 10% 줄었고, 설비투자도 4월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7.7(2020년=100)로 전월보다 0.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2월 2.1%, 3월 0.4% 증가하다가 4월(-0.4%)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0% 감소했다. 반도체(-10.0%), 의약품(-17.5%)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반도체는 전월 기저효과나 분기 내 물량 조정 등 영향으로 플래시메모리, D램 등 메모리반도체에서 생산이 감소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석유정제(9.8%), 자동차(2.7%)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석유정제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7% 감소했는데, 중동전쟁의 여파로 급락했던 4월 대비 반등한 기저효과로 해석된다. 상품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0.1% 증가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3.4%)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9%), 의복 등 준내구재(2.3%)에서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1.3% 증가했다. 정보통신(-3.0%)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금융·보험(5.9%), 전문·과학·기술(9.3%)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운송장비(0.2%)에서 투자가 늘었으나, 정밀기기 등 기계류(-0.2%)에서 투자가 줄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3.8% 늘었다. 건축(5.1%)과 토목(0.2%)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늘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7포인트 올랐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도 직업을 구하지 못한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무직자인 박사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며 ‘백수 박사’의 비중이 늘어났다. 2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조사’ 결과, 응답자 1만498명 중 현재 재직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비중이 66.7%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전국 대학에서 해당 연도 2월과 전년도 8월에 졸업한 박사 학위 취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다. 박사 취득자 중 일자리가 없는 미취업(실업자) 비율은 27.7%, 취업도 실업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5.6%였다. 구직 활동을 하면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거나,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무직자의 비율이 33.3%에 달하는 것으로, 2014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신규 박사 무직자 비율은 2018년 25.9%로 20%대 중반 수준이었지만, 2019년 29.3%로 급등했다. 이후 30%에 육박하는 수준을 이어가다가 지난해 30%대 초중반까지 뛰어올랐다. 지난해의 경우 증가폭이 3.7%포인트로 역대 가장 컸다. 세부적으로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구직 활동도 안 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늘었다. 실업자 비중은 2024년 26.6%에서 지난해 27.7%로 1.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0%에서 5.6%로 2.6%포인트 늘며 거의 두 배가 됐다. 이는 박사급에서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30세 미만의 청년층에서 무직자 비중이 51.1%로 역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층 역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2024년 2.6%에서 지난해 7.9%로 급등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이 전문직 일자리의 감소를 불러오며 박사 구직난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챗GPT가 출시된 2022년부터 3년간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1.2%), 출판업(-20.4%), 전문 서비스업(-8.8%), 정보 서비스업(-23.8%) 등 주요 업종에서 청년(15∼29세) 고용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재정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통합평가)에 대한 개선안을 연내에 내놓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통합평가에서 901개 재정사업을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통합평가를 진행한 평가단과의 간담회에서 “전 과정을 냉철하게 되짚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평가는 국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일원화한 제도다. 기존에는 부처별로 자체 평가했는데 올해부터 그 방식을 바꿨다. 기획처는 지난달 평가대상 2487개 사업 중 901개 사업(36.2%)에 감액·통폐합 판정을 내렸다.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사업의 비율은 최근 5년간 자율평가에서 ‘미흡’으로 분류된 사업(15.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각 부처는 통합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말까지 기획처에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장관은 “이번 평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실패한 제도”라며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실효성 있게 환류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처는 올해 평가단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산당국 수장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의 변화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학령인구 등의 지표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72년부터 유지된 교부금 연동제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예 비례하는 교부금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22년 기준 초등교육은 1만9794달러, 중·고교 교육은 2만526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았다. 반면 학령인구는 교부금이 도입된 1972년 1073만명에서 올해 492만2000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저출산이 가속한 최근 10년 사이 교부금은 2016년 43조1615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76조4381억원으로 30조원 이상 증가했다. 박 장관은 교부금을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교부금 개편의 5개 원칙을 제시했다. 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지 않게 하고 학생 1인당 배분액을 매년 늘리며, 세수 변동성으로부터 초·중·고교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또 대학 교육·평생 학습·영유아 교육 등에 골고루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마지막 원칙도 분명히 했다. 교육계에서는 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반대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앞서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등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전날 열린 2026 교육정책 포럼에서 “교부금은 교육청이 중앙정부의 허락 없이 독자적인 정책을 시도할 수 있게 해준 재정적 토대였다”며 “전국적인 무상급식, 혁신학교의 확산, 돌봄 확대나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은 모두 이 교부금 제도가 있었기에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부금의 구조가 바뀌는 것은 개별 정책 한두 개의 재원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스스로 의제를 만들고 실험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 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교부금을 개편해도) 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않기에,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그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7월 중순으로 전망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며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3%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물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반기 전기와 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한편, 석유 최고가격제도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진 시행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발표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에 관해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인 점을 감안해 최고가격을 낮추되, 국내에 인하된 가격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업무협약(MOU) 체결 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이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3% 안팎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등 고물가에 대한 내수 위축 우려가 지속되자, 민생물가 안정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먼저 구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경우 현재 받는 바우처에 더해 14만7000원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대상 확대 등을 통해 유류비, 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드림)’의 대출 규모도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로 확대한다. 착한 가격업소는 추가할인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는 민생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3500억원 규모의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와 함께 민생에 가해지는 전방위적 물가 압력을 낮출 특단의 대책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할인행사는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쌀, 양파, 계란, 돼지, 고등어 등 22개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기존에 1인당 1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7∼8월 중 할인 가능한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할인 지원도 1인당 최대 3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치솟는 달걀값에는 특란 기준 기존의 1500원 할인을 전 품목 대상 20%로 확대한다. 쌀값 안정을 위한 할인액은 20㎏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늘린다. 수산물의 경우 전월 대비 10% 이상 가격이 오른 경우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주로 명절에 발행하던 전통시장 농할 상품권은 매달 발행하고, 규모도 최대 2배까지 늘린다. 납품단가 인하 지원과 정부 직수입 등을 통한 가격 안정도 유도한다.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하고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에도 공급한다. 돼지고기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에 인센티브를 2배로 확대해 도매가 하락을 유도한다. 수산물과 관련해선 내달 특사단을 파견해 고등어 해외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 기존 노르웨이산 외에 영국·페로제도 등 신규수입국을 발굴하고, 국내산 고등어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하는 7차 석유 최고가격에 관해선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지만, 석유류 소비자가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한다”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중동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고유가에 따른 물가 충격으로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3% 안팎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구 부총리는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늘린 2억개를 추가 수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내달에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데, 이를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화 등의 상황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어났다”며 “어떤 것은 물가상승률, 어떤 것은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 데, 이건(교부금)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를 비판한 것이다. 그는 “여러 가지 경제 수치를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여러 시나리오 검토해 왔고 교육부, 청와대와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논의 상황을 전했다. 1972년부터 유지된 교부금 연동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전망되자, 학령인구 감소와 관계없이 교부금이 세수와 비례해 증가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등의 다른 지표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은 초과 세수가 예상되지만, 반대로 경기가 나빠져 내국세가 줄어드는 상황까지 감안해 교부금의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교부금을 개편해도) 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교부금 개편의 5개 원칙을 제시했다. 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지 않게 하고 학생 1인당 배분액을 매년 늘리며, 세수 변동성으로부터 초·중·고교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대학 교육·평생 학습·영유아 교육 등에 골고루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교부금의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등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조선사가 1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25일 체결하며 조선협력투자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 조선 생태계 전체가 새로운 시장을 얻는 호혜적 투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체결된 ‘한·미 조선협력투자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MOU’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기관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조선 3사가 참여했다. 이번 MOU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정책금융기관과 조선사는 MOU에서 ‘한·미 조선 협력 투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상호 간 정보교류, 사업기회 발굴, 정책금융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며 수출입은행이 간사를 맡아 대내외 소통과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협약식에 참석해 “조선 협력 투자가 대미 투자와 함께 한·미 전략투자의 양대 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한·미 양국의 조선 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책금융기관을 향해서는 “적시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개별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과 초기 투자의 불확실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설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정책금융기관, 나아가 민간금융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개편을 추진하되,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매년 늘려 교육 현장의 재정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다섯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교실과 대한민국은 오늘과 같지 않기에, 한정된 재원이 가장 절실하고 더 효과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그 물길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교육부와 함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은 계속 불어나자, 1972년 시작된 교육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에서 다섯 가지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먼저 “과거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충분히 고려해 전체 초중등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매년 증액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1인당 교부금도 매년 늘려갈 것”이라며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혜택의 크기는 매년 확실히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등 학교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고, 고등·평생·유아 교육에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내국세 상황에 따라 교육교부금 변동성이 커 교육청·일선 학교 현장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학 교육, 평생 학습, 영유아 교육 등 그동안 투자가 간절했던 분야에 골고루 재투자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이 초·중등 교육에만 쓸 수 있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컸으나 앞으로 용처를 더욱 넓히겠다는 의미다. 학령인구 변화를 교육교부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그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 변화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도 자연스럽게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은 초·중·고 교실을 더 단단히 다지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며 “유치원·어린이집을 다닌 후 그 교실에서 자란 아이가 대학의 강의실에 앉고사회의 한복판에 당당히 서는 그날까지 배움의 길을 빈틈없이 이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불발되자 관계당국은 “개선과제의 실제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MSCI 연례 시장분류 평가 결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그간 한국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에 대해 MSCI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일부 과제의 경우 제도개선이 아직 진행 중이고, 완료 과제의 경우에도 그 효과를 시장에서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국이 관찰대상국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의 필요와 일정에 따라 외환·자본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MSCI 선진지수에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외 주요 투자자와의 정례 소통 채널을 신속히 가동해 개선과제의 실제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SCI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한국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올리지 않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중국·인도 등과 함께 신흥국 지수로 분류했다. MSCI는 “(한국시장 관련해 제기된)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시장당국이 발표한 조치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