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유예 여부가 내달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추가 유예가 이뤄질 경우 미국이 암호화자산 정보 교환에 참여하는 2029년이 거론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 여부를 내달 중 결정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1~2주 안에 (유예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11월에 재경위가 조세소위를 가동하기 때문에 만약 유예한다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한다”며 “그전에 사회적 쟁점을 체크해야 하고 1~2주 안에 다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세차례 유예된 바 있다. 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의 세율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이미 정부여당의 기류변화는 뚜렷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분명히 밝혔지만, 이달 국정감사에서는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숙고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당초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에 무게를 뒀던 여당에서도 유예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28일 당정협의에서 “시장 특성과 거래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 불신·혼란이 있지 않을지, 과세 인프라의 미비,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 문제를 포함해 자산 형성 기회를 모색해 온 청년 우려는 어떻게 경청·반영할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디지털자산에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제대로 걷으려면 공정하게 걷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걷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야권에서도 그간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슨 준비가 된 것이냐”며 “국내거래소는 다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데, 성실한 우리 납세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 토론회를 열고 “가상자산의 복잡성, 여러 특수성 때문에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태”라고 짚었다. 실제 과세를 유예할 경우 과세 시점으론 2029년이 거론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는 한국을 비롯한 46개국에서 내년부터 가동되지만, 가장 거래가 많은 미국은 2029년부터 정보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캐나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29개국도 2028년부터 참여한다. 이 때문에 미국이 CARF에 참여하는 2029년부터 과세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최근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과세 시행일을 2029년 1월1일로 규정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3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미래세대와 재정 안정을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부채를 줄이지 않고 지출부터 늘리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합하는데 아주 적절한 수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고 지금 국가채무가 늘어난 결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보면 미래 청년에게 18세에서 27세 미만까지 생애 첫 국민보험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전국 458만명 청년에게 국가가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노르웨이의 경우는 미래대응기금을 유지했고 유가 폭락 시에도 안정적인 펀드 배팅을 할 수 있어서 국가 재정에 도움 됐다, 방어했다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자의적으로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만들면 안 된다”며 “그 결정 권한은, 국회가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석만 하면 그냥 지출된다. 수십 년간 지켜왔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미래대응기금을) 내년 총선 전까지 돈 많이 쓸 수 있는 ‘머니 머신’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며 “‘미래소멸기금’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말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에 104조원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한쪽에 국가채무가 106조원 늘어나니까 결국 국가채무를 발행해서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놓은 것과 뭐가 다르냐”며 “미래대응기금은 폐기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호황이 발생할 때 발생한 재원은 영구적인 재원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빚을 줄이고 재정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재명정부가 세수가 늘어났다면서 국가 채무를 늘리고 있다”며 “재정관리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에 관해서는 “목적과 성과 관리가 불분명하고 어설프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무역학부)는 “(기금의) 세입·세출 처리는 예산 총계주의라는 헌법적 원칙의 위반한다”며 “국채 상환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상통계학부)는 “대규모 상환이 이뤄지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특히 연기금 같은 게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그런 병목 해소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2026년과 2027년에 걷히는 초과 세수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기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기금은) AI 초과 세수를 단년도에 쓰기보다는 5년, 10년을 바라보는 제도”라고 호평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이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는 모건스탠리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기술기업의 투자로 한국의 수출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의 금융 여건에 따라 수출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이제 미국의 기술 설비투자와 구조적으로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한국의 수출 흐름을 미국의 상품 수요와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선행지표로 언급한 데 주목했다. 워시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상황을 보면 이쪽으로 오는 항공기와 선박에 무엇이 실려있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수출 품목의 변화가 그 배경이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은 2024년 36%에서 13%로 낮아진 반면, 반도체 비중은 2025년 이전 10%에서 올해 28%로 높아졌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메모리 등 AI 인프라에 쓰이는 제품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과 미국의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신규 주문 사이 상관계수는 최근 12개월 동안 0.85로, 과거 15년간의 0.68보다 높았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대미 수출이 미국 설비투자 지표보다 1∼2개월 앞서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9월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 늘었고, 자동차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190%에 달했다. 오 연구원은 이를 향후 미국 설비투자 지표의 개선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했다. 대미 수출 증가는 무역수지에도 반영됐다.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846억달러로, 미국은 한국의 최대 흑자 상대국이었다. 모건스탠리는 연간 흑자가 1000억달러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출 호조가 계속되려면 미국 대형 기술기업의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오 연구원은 AI 투자도 금리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아 미국의 금융 여건이 긴축되면 한국의 기술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향후 3년간의 메모리 주문을 확보했다고 밝힌 점은 투자 수요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반도체와 자동차의 생산 증가로 지난 9월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했다. 지난 6월 이후 석달만의 트리플 증가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22.7로 전월 대비 3.0% 증가했다. 2011년 3월(3.4%)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6월 2.6%, 7월 0.1%, 8월 -1.2%로 뒷걸음치며 마이너스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반등에 성공했다. 트리플 증가세를 이끈 것은 광공업이다. 반도체(19.2%)와 자동차(39.9%)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며 광공업생산은 9.0% 증가했다. 반도체는 지난 2월(28.2%) 이후 최대치로 증가했고, 자동차는 파업 종료와 하계 휴가 종료 등이 맞물리며 공장 가동률이 뛰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6.8%로 전월보다 5.6%포인트 상승했다.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추석 연휴기간의 수요 증가와 승용차 판매 회복으로 3.6% 늘었다. 2023년 2월(5.1%) 이후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승용차 등의 내구재(4.4%)가 크게 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고,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2%)와 의복 등 준내구재(0.6%)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승용차는 지난 8월 13.3% 감소했지만, 지난달에는 19.3% 증가로 전환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매판매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판매가 회복된 부분”이라며 “명절 수요 확대 등으로 음식료품 같은 비내구재 판매가 확대됐고, 마트 등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라 음식료품 판매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0.5% 늘었다. 설비투자는 5.3% 늘었는데, 전기기기 및 장치 등 기계류(4.7%)와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7.4%)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보다 5.8% 증가했는데, 건축(5.1%)과 토목(7.4%)에서 실적이 일제히 늘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하락했다.

한 해 동안 소득이 증가해 계층이 상승한 국민이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업난 속에 청년층의 소득 상향 이동 비율이 감소하는 등 사회 전체의 계층 이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4년 소득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득분위가 올라간 사람은 16.9%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하며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반대로 소득분위가 내려간 비율은 16.1%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줄었다. 전체 소득 이동성은 33.0%로, 전년도 대비 1.2%포인트 떨어졌다. 그만큼 사회 전체의 계층 이동성이 줄고 있다는 의미다. 소득 이동성은 2021년(35.0%)부터 4년 연속 내리막이다.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을 비롯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소득 증가율 등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024년도 피용자 보수 증가율은 전체 성장률보다 떨어진 반면 기업의 총잉여증가율은 더 높았다”며 “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더 가져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15∼39세 청년층의 소득상향 이동 비율은 22.4%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줄었다. 반면 노년층에서는 10.0%로 0.1%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의 경우 고용부진이 지속되며 소득 이동성이 낮아졌지만, 노년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 상위 계층으로 이동한 비율은 29.3%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낮아졌다. 청년층에서도 1분위 탈출률이 37.7%로 0.7%포인트 낮아졌지만, 노년층에서는 12.2%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서는 86.5%가 자리를 지켰다. 유지율도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계층 간 이동성이 낮아지며 5분위에 새로 진입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사람이 유지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통계가 시작된 2017년 1분위였던 사람 중 24.9%는 2024년까지 8년째 1분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금리 상승기에서 취약 차주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금리 인상 흐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 8월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향후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차주·금융업권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한 것이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9월 금리 인상의 영향과 경제지표를 확인하며 향후 정책경로를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 대외정책 변화, 국제유가, 글로벌 자금흐름이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고채에 관해선 10월 발행 물량을 축소하기로 발표한 후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간선거와 프랑스 재정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국고채 시장으로 전이될 위험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11월 발행물량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시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보다 1.0% 성장하고 올해 3% 중반의 성장이 전망되는 등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은 양호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의 정책금리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또 현재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지는 주식 결제 주기를 하루 앞당겨 이른바 ‘T+1’로 전환하는 로드맵 초안도 회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포항의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 사업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트랙을 적용해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28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개인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인가와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운용할 계획이다. 사업자 평가는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폴트 옵션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포항 AI 전용 데이터센터 사업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트랙을 적용한다. 지방정부가 자본금 출자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2028년 1월 운영을 개시하겠다는 목표다. 2032년까지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해양수산 AX 전략’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3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시장 1위 수주를 목표로, 2032년까지 산업통상부와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AI 기반 양식 기술을 개발해 현재 3.7% 수준인 스마트양식장 보급률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한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 2명 중 1명은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기업의 상여금 지급 등으로 500만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 비중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223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300만∼400만원 미만’이 22.8%, ‘400만∼500만원 미만’ 11.5%, ‘500만원 이상’ 17.6%로, 합쳐서 총 51.9%에 달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근로자 비중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하며 201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에는 최근 3개월간 주된 일자리에서 받은 각종 상여금과 현물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반도체 업계의 호황으로 상여금 지급 규모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500만원 이상에서 제조업 비중이 25.4%로 전년(22.9%)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이밖에 금융·보험업(40.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7.5%), 정보통신업(35.8%)의 업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세를 이끈 것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었다. 종합복지관·방문복지 등이 포함되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취업자는 184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5000명 증가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병원 취업자가 6만4000명 늘었고, 의원에서도 2만6000명 증가했다. 반면 농어가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작물재배업에서 8만2000명 줄고, 건설업의 장기 부진 속에 건축 기술·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서 6만2000명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병원과 고등교육기관에서 각각 9000명 늘었지만, 종합소매업에선 1만8000명 줄었다. 30∼49세도 병원에서 3만8000명 늘고, 건축 기술·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서 3만4000명 감소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 이후 처음 실시한 국제신용평가에서 한국 정부와 같은 수준의 신용등급을 받았다. 향후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 국제금융시장을 통한 재원 조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26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각각 ‘Aa2(안정적)’와 ‘AA(안정적)’의 해외 신용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두 신용평가사 모두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을 부여했다. 무디스와 S&P는 공사가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투자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이라는 점을 주요 평가 근거로 제시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신용등급에 반영됐다.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오를 경우 주택 임대료가 함께 오르며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검토 의견이 나왔다. 종부세율 인상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이론적 기대와 달리, 현실에서는 금리나 소득, 주택공급 등의 요인이 더해지며 정책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5일 재경위에 따르면 이정은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공개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 이상의 구간에서 세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현재 과표 기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에서 1.0%인 세율은 2028년 이후 1.3%로 올리고, 12억원을 초과하는 4개 구간에서는 2주택 이하의 세율을 기존보다 0.7∼2.3%포인트 높이는 식이다. 재경위는 보고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보유세 부담은 임대료 인상 등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정책 목표와는 달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종부세가 ‘실현된 소득’이 아닌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단기소득 및 현금흐름과 괴리된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조세저항을 유발하거나 정책 효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차등한 것 역시 임대인 부담 상승과 함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공급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공급 감소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으며,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공제 한도를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편안에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 내 매물 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역효과 가능성을 거론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두고는 “고액 자산가에 세 부담을 추가로 완화함으로써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 역진성 심화를 우려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기준을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것에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