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4월까지 출생아 수가 10만명에 육박하며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하며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6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452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34명(18.0%)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4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전년 동월(0.80명) 대비 0.13명 늘었다.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9만9534명으로 10만명에 육박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5% 늘었다. 4월 누계 기준 2019년(10만913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은 2024년 7월부터 2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30대 여성 인구의 증가와 함께 혼인 증가,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여성 1000명당 연령별 출산율은 30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34세가 86.8명으로 전년 대비 12.7명 증가했고, 35~39세는 63.4명으로 12.3명 늘었다. 25~29세는 22.3명으로 1.7명 증가했고, 24세 이하는 1.8명으로 0.4명 감소했다. 향후 출생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혼인 건수는 2만622건으로 전년보다 1703건(9.0%)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4월 기준으로 2016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1~4월 누적 혼인 건수는 8만293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늘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40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6명(1.3%) 감소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의 수가 더 많은 탓에 인구는 3884명 자연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6개 시도가 자연증가를 기록했고, 부산와 대구 등 11개 시도는 자연감소를 나타냈다.

남성의 가사노동 생산 규모가 5년 전보다 35% 이상 급증했지만, 전체 가사노동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NTT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남성의 가사노동 생산 총액은 156조6000억원으로 2019년(115조7000억원) 대비 3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은 425조8000억원으로 5년 전(369조7000억원)보다 15.2% 늘어났다.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의 2배를 웃돌지만, 가사노동 총량에선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컸다. 2024년 가사노동 생산 총액은 582조4000억원으로, 이 중 여성의 비중이 73.1%를 차지했다. 2019년(76.2%)보다 3.0%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가사노동의 4분의 3이 여성 몫인 것이다.

아파트 개발 사업의 기회를 총수 일가의 회사에 제공하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는 SM 소속 계열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SM 소속 계열회사인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HN E&C, 삼라마이다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거래법) 위반 의혹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해운업과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SM그룹은 재계 36위의 기업집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충남 천안 서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100% 소유한 개인 회사 HN E&C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HN E&C가 해당 개발사업으로 얻은 분양매출액은 1283억원, 분양이익은 365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SM상선, SM하이플러스는 HN E&C에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보다 20∼30%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총수 일가의 회사인 삼라마이다스도 SM상선을 통해 정상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계열사를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HN E&C가 17억5000만원, 삼라마이다스는 164억원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개인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다만 고발 대상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내에는 심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달 1∼20일 수출액이 620억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원유 수입액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62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4% 증가했다. 1∼20일 기준으론 역대 최대치다. 직전 최대치는 3월1∼20일(543억달러)로, 3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 기간의 조업일수는 15일로 전년(14.0일) 대비 하루 많았는데,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9.7% 증가한 41억3000만달러였다. 품목별로 봤을 때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8.4% 급증한 255억달러를 기록했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8.3%포인트 상승한 41.2%로 집계됐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인공지능(AI) 서버용 SSD 수요 확대에 힘입어 293.3% 급증했다. 승용차(2.3%)와 석유제품(39.0%) 역시 수출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86.9%)과 미국(53.9%), 베트남(75.5%), 유럽연합(13.6%), 대만(103.6%) 등 주요 시장에서 일제히 증가했다. 중국·미국·베트남 상위 3개국의 비중은 49.0%로 절반에 육박했다. 수입액은 445억달러로 1년 전보다 23.2%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5.5%)와 원유(18.8%), 반도체 제조장비(51.9%), 기계류(2.8%), 가스(8.3%) 등에서 증가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했다. 원유 수입액은 54억달러로 전년(46억달러)보다 18.8% 증가했지만, 전월(60억달러)과 비교했을 땐 소폭 감소했다. 이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급락한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5월20일 배럴당 106.60달러에서 이달 19일 73.61달러로 한 달간 30.9% 급락했다. 전쟁 발발 직전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큰폭으로 내려간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수입물가지수는 168.05로 2개월 연속 하락했고, 원유는 전월 대비 1.9% 내렸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41.1%), 미국(26.0%), 유럽연합(16.4%), 일본(14.2%), 대만(33.8%) 등에서 증가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7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수지는 1196억67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지난 1∼20일 수출액이 620억달러로 증가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62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4% 증가했다. 1∼20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직전 최대치는 3월1∼20일의 543억달러인데, 3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조업일수는 15일로 1년 전(14.0일)보다 하루 많았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9.7% 증가한 41억3000만달러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88.4% 급증한 255억달러였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8.3%포인트 상승한 41.2%로 집계됐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인공지능(AI) 서버용 SSD 수요 확대에 힘입어 293.3% 급증했다. 승용차(2.3%), 석유제품(39.0%) 역시 수출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86.9%), 미국(53.9%), 베트남(75.5%), 유럽연합(13.6%), 대만(103.6%) 등 주요 시장에서 일제히 증가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개국 비중(49.0%)은 50%에 육박했다. 수입액은 445억달러로 1년 전보다 23.2%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55.5%), 원유(18.8%), 반도체 제조장비(51.9%), 기계류(2.8%), 가스(8.3%) 등에서 증가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9.9% 증가했다. 고환율 흐름과 함께 중동전쟁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온 원유 수입액은 전달 같은 기간(60억달러)보다 소폭 줄은 54억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41.1%), 미국(26.0%), 유럽연합(16.4%), 일본(14.2%), 대만(33.8%) 등에서 증가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7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진행한 결과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장 중에서는 ‘아주 미흡’ 등급을 받고도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82개 공기업·준정부 기관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 실적 등이다. 이번에 기관 평가와 함께 별도로 도입된 기관장 평가 결과에서는 우수 등급이 6명, 보통이 52명이었다. 미흡은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립생태원 등 17명으로 집계됐다. 아주 미흡은 7명이다. 이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해선 재경부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5명은 재임 기간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관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A) 기관은 15개, 양호(B)는 29개, 보통(C)은 28개로 집계됐다. 미흡 이하(D·E)에 해당하는 기관은 16개였다. 미흡(D)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다.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코이카 등 3개 기관이다. 재경부는 직무 중심 보수 체계 개편 우수기관으로 꼽힌 기관에 올해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 더 지급한다. 기관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경부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 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역시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에 관해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본안 심의에서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인데,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배민)과 쿠팡(쿠팡이츠)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가 3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사건의 성격과 공익부합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가 배달앱 입점사에게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과 가격 등의 ‘최혜대우’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여기에 더해 배민은 2021년 6월부터 가게배달 대신 ‘배민배달’ 이용을 강제한 혐의와 배민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광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쿠팡의 경우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를 끼워팔기했다는 혐의를 별도로 받고 있다. 배민의 경우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쿠팡은 최혜대우에 대해서만 신청했다. 배민은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방안에서 입점업체의 수수료 인하 등 3년간 3000억원 상당의 상생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쿠팡은 입점업체 재정지원에 4년간 6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두 회사 모두 최혜대우는 폐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배민과 쿠팡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반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다수 있고, 경쟁제한 효과가 상당했다는 것이다. 배민의 경우 성장단계별 맞춤 프로모션 패키지 지원, 쿠팡은 광고 마케팅 비용 지원 등에서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의결과 관련한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공정위는 본안 심의로 넘어가 배민과 쿠팡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의 경우 최혜 대우 요구 혐의만으로 배민은 약 7300억원, 쿠팡은 약 7100억원으로 추정됐다. 배민의 경우 배민배달 우대와 부당광고 혐의 관련 매출액이 약 7조7800억원,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는 약 5조2600억원으로 추산됐다.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단순 계산하면 배민에는 약 2390억~5100억원, 쿠팡에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혐의에서만 약 250억~420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쿠팡은 끼워팔기의 관련 매출액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 과징금은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또 본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매출액과 위반 기간, 감경 사유 등에 따라 과징금 수준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안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심판관리관실에서도 최대한 빨리 심의 일정을 확정하려 하고 있어 연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공정위 결정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입장문에서 “지금 골목상권은 단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연쇄 폐업 도미노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수년 뒤에나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책”이라고 호소했다.

계란 생산 감소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시장에 미국·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공급하기로 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까지 매주 448만개 이상의 신선란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된다. 당장 이번 주말에는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선란 수입·공급 확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API)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과 산란계 사육 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기준 국내 계란 일일 생산량은 4705만개다. 평년보다 1.2% 증가했으나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3.3% 감소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미국산 674만개와 태국산 337만개 등 총 111만개의 신선란을 수입·공급했다. 여기에 브라질산 계란을 추가로 수입해 수입선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또 계란 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애초 이달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t에서 8000t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관세를 최대 40%포인트 낮추는 제도로, 적용 시 해당 물품을 그만큼 저가에 공급할 유인이 생긴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회복되면서 다음 달 이후 계란 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도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마리로, 평년 대비 4.6%, 지난해 대비 0.4%증가했다. 올해 1∼5월 병아리 입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한 영향이다. 병아리가 성장해 계란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다음 달 일일 계란 생산량은 지난해 수준인 4900만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여러 앱에 흩어져 있던 구독서비스의 가입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냉장고나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구독 비용도 구독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고, 전기차는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입한 뒤 배터리를 구독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가능해진다. 항공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 등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구독 및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독형 서비스의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관리할 수 있는 민간 서비스를 하반기 중 출시한다. 교묘한 설계로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집행도 강화한다.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는 등 계약 내용이 바뀔 때는 사전고지 및 동의 절차를 의무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1분기 마련할 계획이다. 가전제품 구독형 서비스도 연말까지 냉장고, 에어컨 등 이용 기간의 전체 비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가격을 직관적으로 비교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음식물처리기·안마의자·침대·연수기 7개 제품만 총비용 표시가 의무화돼있다.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잔여기간 분에 배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 등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공연·스포츠를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은 티켓 예매 시 반드시 알리도록 고시 등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한다. 현재 시야제한석에 관한 사전 안내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이를 모르고 관람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약 40% 수준인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실증사업을 거쳐 배터리 리스 모델 약 2000대를 10월 무렵부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유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항공사가 예고 없이 운항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소율 높은 항공사는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 3분기 중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연말께 본격 도입한다. 다양한 숙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을 허용한다. 농어촌·벽지 등 교통취약지역이나 심야·새벽 등 교통 취약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을 내년 2분기에 개시한다.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초대 이사로 강종석 경영기획본부장과 김경한 전략투자본부장이 18일 임명됐다. 이날 출범한 한미전략투자공사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의 재원 조성과 관리, 운용을 맡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이 맺은 업무협약(MOU)에 따라 출범한 조직이다.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위원회가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공사가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공사의 운영 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됐다. 공사의 초대사장으로 박종원 전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전날 임명된 데 이어, 이날 초대 이사 임명이 이뤄졌다. 강 신임 경영기획본부장은 옛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 국회 경제산업조사실장 등을 거친 정책·기획 전문가다. 앞으로 공사의 경영기획 전반을 총괄한다. 김 신임 전략투자본부장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을 지낸 글로벌 무역·통상 전문가로, 공사의 전략적 투자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날 세종시의 공사 사옥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