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행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13년만에 부활한 공공기관장 평가에서는 ‘아주 미흡’ 등급을 받고도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과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 실적 등이다. 기관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A)’ 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5개였다. ‘양호(B)’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29개로 나타났다. ‘보통(C)’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공무원연금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28개로 집계됐다. 미흡 이하(D·E)에 해당하는 기관은 16개였다. ‘미흡(D)’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3개다. ‘아주 미흡(E)’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코이카 3개 기관이다. 2013년 이후 처음 진행한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 등급은 한전KDN,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명이었다. ‘보통’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52명이었다. ‘미흡’은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립생태원 등 17명으로 집계됐다. ‘아주 미흡’은 7명이다. 이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해선 재경부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으로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나머지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5명은 재임 기간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인 17명 가운데 재임 중인 국립생태원, 그랜드코리아레저,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기관장 12명에게 경고 조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1명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 감사 평가 결과가 미흡인 6개 기관의 감사 가운데 재임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1명에게도 경고 조치를 줬다. 구 부총리는 “이번 평가에 도입된 기관장 평가를 통해 기관장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공기관이 국정운영 방향에 적극 동참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면서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포스트 중동 대외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겠다”고 19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합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또 기회와 과제를 함께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국가들의 재건과 경제 체질 개선에 따른 협력 수요를 선점하고 이번 사태로 재확인된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포스트 중동 경제 정책의 방향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주요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고위급 인사를 현지에 파견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 범정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시범 운영하고 경제 안보 품목 개편도 추진하며 국가별 맞춤형 경제 협력 전략으로 성장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등 주요 협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급망 안정과 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모로코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관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고용 둔화, 물가 상승, 환율, 금리 변동 등 중동 전쟁 영향이 아직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 업종, 청년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칭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제 에너지 생산과 수송 인프라,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며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 관세율이 3%인 LNG, LPG, LPG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0%로 조정했다. 당초 LNG의 경우 3분기에 2%, 4분기에 1%로 인하하고, LPG와 LPG 제조용 원유는 3·4분기에 1%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모두 0%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LPG 부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7월까지 1개월 연장한다. 인하율은 현행과 같은 25%로 유지돼 리터당 51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여객 등의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에 전세버스를 포함하기로 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유값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한도는 리터당 280원이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지원도 확대한다. 포도농축액, 자몽·레몬농축액, 복숭아·파인애플주스, 기타 과실주스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기존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은 8월15일까지 연장한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변동과 수급 예측에 인공지능(AI) 기술도 활용한다. 예정 품목은 라면·빵 등 가공식품 13개, 세탁세제·화장지 등 공산품 8개다. 수협중앙회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어업용 면세유를 높은 가격에 구매한 어업인에게 1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4∼9월 경유와 휘발유, 중유, LNG 등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어업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에 대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된 수순으로 보면서도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첫 회의에서 연준의 물가안정 의지가 강조됨에 따라 향후 미국 통화정책이 보다 긴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일본은행(BOJ)과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주요국의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내 시중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취약차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이란 종전합의 타결이 금융·외환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합의 세부 내용과 이행 상황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며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에서 부문간 상호 연관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주식과 채권, 외환시장, 부동산 시장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리스크 점검 체계를 가동해 부문별 리스크와 파급영향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대미투자를 담당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초대 사장에 박종원(사진) 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가 17일 임명됐다. 박 신임 사장은 1997년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내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자동차항공과장, 중견기업정책관, 지역경제정책관, 통상차관보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시절에는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주도하기도 했다.

정부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사업 제안제를 개편해 인공지능(AI)과 공급망 등의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협력사업 발굴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전략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KSP 민간사업 제안제를 개선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대외경제정책과 연계한 ‘전략분야’ 유형이 새롭게 도입됐다. AI·디지털 전환, 공급망, 문화·인프라, 그린·에너지 분야의 12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집중 발굴한다. 기업이 해외 투자·진출과 관련된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유분야’도 함께 운영된다. 공모 절차는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투자의향서(LOI)나 양해각서(MOU) 등 협력국의 공식 수요 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공모부터는 이런 문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도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1차 선발 기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매칭돼 사업 기획과 협력국 정부 제출용 사업제안서(PCP) 작성, 현지 기관 협의 등에 관한 1대1 컨설팅을 받게 된다. 재경부와 코트라는 23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 IKP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30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리는 글로벌 신통상포럼 현장에서 신청 기업 대상 1대1 상담도 진행한다.

노동시장에서 안정성이 높은 상용일자리가 26년5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다. 제조업의 장기 부진 속에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위축되면서 20·30대 상용근로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여파다.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인공지능(AI) 확산이 일자리의 양적, 질적 안정성을 모두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67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명 감소했다. 상용근로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외환위기 사태의 영향권이던 1999년 12월(-5만6000명) 이후 처음이다. 통계상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로 ‘정규직’ 등의 일자리가 해당한다. 상용근로자는 2000년 1월 증가(+5만명)로 전환한 뒤 316개월 연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시장이 위축된 2020년 12월(+5000명)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는데, 올해 들어 10만명대로 내려앉더니 지난달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상용근로자의 감소는 20·30대에서 두드러졌다. 5월 기준 20·30대의 상용근로자는 총 19만7000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2020년 12월(-21만7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업종별로 봤을 때 제조업의 감소폭이 특히 컸다. 제조업의 상용근로자는 20·30대에서 총 9만2000명 감소했다. 50대에서도 4만6000명 감소했는데, 60대 이상에서는 1만8000명 증가했다. 제조업의 상용근로자가 청년과 중년에서 줄고, 고령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20대의 경우 임금근로자 자체가 감소했다.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6만7000명)과 일용직(-1만2000명)에서도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대의 상용근로자는 정보통신업에서만 5만7000명 감소하며 다른 업종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정보통신업 상용근로자가 2만6000명 늘었는데, 이를 두고 정보통신업의 채용이 ‘신입’보다 ‘경력’의 비중이 커진 영향이란 분석이 나온다. 30대의 경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의 상용근로자가 7만6000명 감소하며 전체 업종 중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는 연구개발업을 비롯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군에 해당한다. 시장에서는 AI 영향으로 전문직군의 일자리가 위축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30대는 일용근로자가 3만3000명 증가하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57.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 전체 취업자 수가 4만명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인데, 정부는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긴 했지만, 고용의 경우 실물경제에 후행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층별, 업종별 세부 고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중장기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5월 취업자 수가 1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충격이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위축된 고용시장에 청년층이 진입하지 못하면서 청년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1일 국가데이터처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4만명 감소했다.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 감소폭이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371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그 온기가 고용시장으로 퍼지지 못한 것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고용시장에서 제조업 내 반도체 비중은 4% 정도로 보고 있다”며 “최근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나 취업자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농림어업(-12만1000명)과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8만9000명), 건설업(-4만3000명), 도소매업(-3만6000명) 등에서도 취업자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15∼29세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 이후 43개월 연속 감소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청년층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중동전쟁 장기화의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청년 쉬었음 인구는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청년 고용률(43.8%)은 하락세(-2.4%포인트)를 지속하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의 고용위축이 소득격차로 확대되면서 무주택·청년층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줄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BOK 이슈노트: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소득 모두 1분위(하위 20%)인 가구 중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은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다른 연령대는 비중이 유지되거나 줄었지만 20대와 30대만 커졌다. 한은은 최근 자산격차 심화와 소득격차 재확대가 맞물린 ‘복합 양극화’로 무주택·청년층의 경제 내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자산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2012년 0.617에서 2017년 0.584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0.625로 빠르게 상승했다. 자산 불평등을 가속화한 부동산이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돼 세대 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됐다.

5월 취업자 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도체의 유례없는 호황에도 제조업 일자리가 위축되며 청년층에서만 취업자 수가 25만명 넘게 급감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얼어붙고 정부 일자리 사업이 연말에 종료된 영향을 받은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15세 이상의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떨어지며 지난 4월(-0.2%)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하락폭은 2021년 2월(-1.4%포인트) 이후 5년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만 14만명 줄며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폭은 지난 4월(-5만5000명)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연령별로 봤을 때 60세 이상(17만1000명)과 30대(6만2000명), 50대(2만5000명)에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20대(-25만1000명)와 40대(-4만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5만5000명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한창이던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고용관계장관간담회에서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모든 부처가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4만명 감소하며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5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도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 고용 한파가 지속된 여파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심리가 냉각되고 연말 정부 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을 받았던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는 취업자 수가 1월 10만8000명 늘었다가 2∼3월 증가 폭이 20만명대로 확대된 뒤 지난 4월(7만4000명) 축소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떨어지며 지난 4월(-0.2%p)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하락폭은 2021년 2월(-1.4%p) 이후 5년3개월만에 가장 컸다. 산업별로 제조업이 14만명 줄며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 폭은 지난 4월(-5만5000명)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데이터처 빈현준 사회통계국장은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며 “최근 수출 증가는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으나 취업자에서 반도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농림어업(-12만1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9000명) 등도 줄었다. 연령대별로 청년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최대폭 감소다.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87만8000명으로 2만5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2.9%로 0.1%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6만4000명 증가했고,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4만7000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