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연예기획사들이 유료 팬클럽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일주일만 지나도 환불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 18개사와 팬덤 플랫폼 6개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통상 1만~5만원선에서 가입할 수 있는 유료 멤버십은 아티스트 관련 정보나 콘텐츠, 굿즈 등을 소비할 수 있는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환불 불가’ 조항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빅히트뮤직은 멤버십 가입 후 7일이 초과하거나 이용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가입 후 유료 멤버십 혜택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중도 탈퇴나 환불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7일이 지나거나 이용 내역이 있을 경우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하게 했다. 부당하게 의무·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들도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십 갱신 후 결제 취소(환불)한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소비자를 갱신 전 잔여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YG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를 구성하는 개별 멤버의 추가, 탈퇴, 교체 등의 사유로 인해 멤버십 이용자에게 변경된 멤버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방적인 게시물 삭제 조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범위나 보관기간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한 약관으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24개 사업자는 모두 해당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외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외국계 은행 등을 상대로 검사에 나선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외환공동검사를 한다고 재정경제부가 이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외국환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지며 서면 검사와 실지(방문) 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경부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국은 시장 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 발견 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하는 거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킬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 주문보다 큰 규모로 행하는 일방향 거래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검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이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재경부는 강조했다. 외국환거래법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외국환 시세를 변동 혹은 고정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세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6·3 지방선거로 정부가 세제 개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이 수요 억제에 힘을 실으면서 종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주택의 취득과 보유, 양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과세 체계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세목이 아닌 부동산 세제 전반을 검토하는 식으로 과세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시사했다. 그는 “한국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거주용 아닌 주택에 부담을 늘려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면서 세제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실거주’ 원칙을 강조한 만큼,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 개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행 1세대 1주택자의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 중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 기간 혜택 비중을 늘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도세에 차등을 두는 식으로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보장해 주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선 세부담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경영학)는 “세제개편 과정에서 ‘보유’와 ‘거주’의 개념을 바로잡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역시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부담을 매겨야 한다”고 했다. 보유세 역시 개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비영리 연구단체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미국 뉴욕 등의 1~2%, 일본 도쿄의 1.7%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 시장에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공시가격 현실화가 거론된다. 공동주택 기준 69%로 동결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거나, 윤석열정부 때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높여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법률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도 함께 거론된다. 주택 매입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도 보유세와 양도세와 함께 전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인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야 매물 잠김 현상을 피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전반을 함께 개편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본다”며 “다만 부동산에 ‘징벌적 세금’을 매긴다는 관점보다 ‘재산’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세금으로 보유의 부담을 늘린다면, 처분할 때의 세부담은 줄여야 한다”며 “처분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매물을 내놓는 방향으로 유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이달 말까지 세법개정안의 밑그림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 폭등했을 것”이라고 자평한 만큼, 당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활용해 시장의 수요 억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현장 점검·검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외환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시장 질서를 훼손하거나 환율의 일방향 쏠림을 조장하는 투기적 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렇게 예고했다. 문 국제경제관리관은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면 시장 참가자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투기적 거래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이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시장전문가들로부터 국내 외환시장 수급 상황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내달 예정된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및 역외원화결제 시스템 운영 등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수요를 국내 외환시장(DF)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희 국민은행 부행장, 서은종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 대표, 이상호 HSBC증권 서울지점 대표, 박석길 JP모건은행 서울지점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한국은행이 1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앞서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p) 높은 1.8%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상수지 흑자 기조,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NF) 가동 등 외환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근 나타난 쏠림 현상이 일시적이며 향후 외환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뼈를 갂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며 재량지출 15%와 의무지출 10% 감축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쟁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해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2027년 예산안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절감해 사업 수 10%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재정경재부 등 19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교육교부금과 구직급여, 기초연금 등의 의무지출 구조개편이 집중 논의했다. 먼저 이정환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는 교육교부금에 관해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돈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며 “학생 수가 줄어도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늘어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현재 교육 수요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 확대와 선심성 공약 경쟁을 언급하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내국세 연동 구조가 갖는 경직성도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초중고 교육에 교육재정의 약 74%가 투입되는 반면 영유아·고등교육·평생교육에는 26%만 배분되고 있는 만큼 교육재정 투입의 불균형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교육부, 교육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직급여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경영학)는 실업급여 하한액 구조와 반복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하한액 조정과 수급 요건 강화, 조기재취업수당 개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일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 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하한액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수급일수 조정과 조기재취업수당 개편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은 제도”라며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기초연금 개편론도 제기됐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학)는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정책 환경이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노인들의 평균 소득 수준은 개선됐지만 저소득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높다”며 수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도 현행 방식이 유지될 경우 기초연금 지출이 2050년 4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기준중위소득 연계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실장은 “수급 범위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은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권 출범 이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에 풀지 못하면 수십조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 전망과 무관하게 지출구조조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구조적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재정으로 소진하거나 국채를 줄이는 데 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으로 촉발된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관해선 “국가 산업 정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로 국채를 상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현재 1조원의 가치와 10년 후 1조원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지 않느냐”며 “현재 가치가 높다면 지금 써야 하고, 미래 가치가 높다면 나중에 써야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 활용처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투자’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져서 1.5% 이하로 내려갈 것이란 계산이 나와 있다”며 “인구가 줄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통한 투자를 나무심기에 빗대며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부가가치가 높은 과수나무를 심을 수 있다”며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으로 번진 초과이윤 배분에 대해선 “과거에는 (이익이 많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아주 발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 개별 기업만의 것이냐 대한 논쟁은 남는 것”이라며 “여기(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고,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된 ‘기본소득론’을 언급하며 “이제 그것이 현실이 돼 가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만 먼저 하면 기업들이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일부를 떼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며 “법인세는 예측할 수 있지만, 매년 몇 퍼센트를 나눠가질지를 결정하는 구조는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경기의 호황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중후반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수출과 금융시장의 가파른 성장에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해소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1.7%를 기록하며 OECD 35개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0.4%)을 한참 웃도는 것은 물론, 미국(0.4%)과 일본(0.5%), 독일(0.3%)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OECD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정부도 이달 말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은 뒷걸음치고 있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내년에는 1.52%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4분기에는 1.46%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는데, 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1.5%를 하회하는 것은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으로, 한 국가의 기초 체력이라 불린다. OECD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 내년 1.57%로 전망했는데, 불과 6개월 사이 추정치를 0.05%포인트씩 낮췄다. 그사이 반도체가 전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며 주가가 폭등했지만, 잠재성장률은 반대로 악화한 것이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읽힌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표되는 4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4.1로 6개월 연속 상승했다. 2000년 8월(104.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의 경기선행지수(CLI) 역시 102.50으로 상승하며 2021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분석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0.2로 3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선행지수와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4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격차는 3.9포인트로 ‘닷컴 버블’이 정점이던 2000년 3월(4.5포인트) 이후 최대 수준을 보였다. 지표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은 실물경기에서의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입물가비율과 코스피는 반도체 경기의 호조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동행지수의 구성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통화긴축 기조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1분기 가계의 이자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는 전체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하면서 월세 등의 주거비 부담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분기 가구의 월평균 실질 이자 비용은 11만5300원으로 전년 대비 4.4% 늘었다. 물가의 영향을 제외한 이자 지출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1분기 기준 실질 이자 비용 증가율은 고금리 시기인 2023년 36.6%로 치솟았다가 2024년 8.0%로 둔화했다. 지난해에는 -8.8%로 하락 전환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났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실질 이자 비용은 2만4300원으로 전년 대비 23.9% 증가했다. 이자 비용 규모는 2019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올해가 가장 컸다. 증가율은 전체 소득 분위 가운데 1분위가 가장 높았다. 2분위가 12.4% 증가해 뒤를 이었고, 3분위 1.6%, 4분위 5.6%, 5분위 1.7%였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이자 비용은 더 크게 늘었다. 1분기 명목 이자 비용은 13만6500원으로 전년 대비 6.6% 늘었다. 1분기 기준 명목 이자 비용 증가율은 2024년 11.2%에서 지난해 -6.9%로 쪼그라들었다가 올해 다시 확대됐다. 주거 형태로 살펴보면 자가 가구의 명목 이자 비용은 8.2% 증가한 15만9200원, 전세 가구는 32.9% 늘어난 20만96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세 가구의 명목 이자 비용 증가율이 자가 가구의 4배에 이르는 셈이다. 1분기 기준 전세 가구의 명목 이자 비용은 올해 처음 20만원을 넘어서 2019년 분기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1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539만500원으로 전년 대비 1.7% 줄었다. 전체 연령대 중 소득이 감소한 것은 39세 이하가 유일하다. 40대 가구주 소득(740만6900원)은 7.7%, 50대(668만1800원)는 0.3%, 60세 이상(395만7000원)은 5.4% 늘었다. 반면 39세 이하 가구주의 주거비 부담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이들의 1분기 월평균 실제 주거비는 21만2400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실제 주거비는 전세를 제외하고, 가구가 지출한 월세 등을 의미한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실제 주거비 증가율은 50대(15.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40대는 9.2% 감소했고, 60세 이상은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향후 기준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이 정체된 2030세대의 경우 타격이 우려된다.

고용시장에 진입한 취업자 수가 2024년 기준 3년 연속 감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근로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동안 신규 진입자와 ‘이동자’ 비율이 떨어지며 고용시장 경직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등록취업자는 2625만명으로 전년(2614만5000명) 대비 0.4% 증가했다. 등록취업자는 증가했지만 고용시장에 신규 진입한 취업자는 역대 최저치다. 2023년 미등록에서 2024년 등록취업자가 된 ‘진입자’는 전년(364만6000명) 대비 4.5% 감소한 34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취업자 중 진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진입률’은 13.3%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기업체 간의 이동자는 384만8000명으로 전년(395만1000명) 대비 2.6% 감소했다. ‘이동률’은 15.2%에서 14.7%로 떨어졌다. 반면 동일 기업체에서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는 1854만8000명에서 1892만명으로 2.0% 증가했다. ‘유지율’은 71.0%에서 72.1%로 상승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고용시장의 신규 진입자가 감소하면서 경직성이 강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진입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제히 하락한 반면, 유지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이동률의 경우 15~29세와 30~39세에서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하락했다. 이동자 중 임금을 줄인 경우는 41.3%로 전년(38.4%)보다 증가했다. 특히 4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임금이 감소한 이동자 비율이 상승했는데, 고령층일수록 재취업 과정에서 임금이 낮은 곳으로 옮기는 사례가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신산업 발굴과 기술 창업으로 일자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과도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4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과 외국인 주식 매도 지속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외환시장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국내 주가가 급등하자 외국인 투자자가 일시적 비중 조정(리밸런싱) 및 차익 실현을 하면서 수급 요인이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채권시장에 대해서는 국고채 금리가 글로벌 동조화 흐름 속에 인플레이션 우려, 국내 금리 인상 기대 강화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이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