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넘어서며 2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사태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두 달 연속 20%대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소비자물가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유가 충격이 확대되며 ‘3%대’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올해 1∼2월까지만 해도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0%에 머물렀으나, 2월 말 중동사태가 터진 뒤에는 급등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가파른 상승세는 석유류가 견인하고 있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5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4.2% 급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35.2%) 이후 4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휘발유(23.1%)와 경유(33.3%), 등유(21.7%)가 일제히 치솟으며, 석유류가 전체 물가를 0.92%포인트 끌어올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유류 최고가격제 등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물가상승률은) 3.7%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사태의 여파가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전이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여러 품목으로 물가상승이 전이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특정 품목의 급격한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6월에도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감에 따라 5월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는 이재명정부 출범 1년 성과로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과 데이터 가치 제고,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국가통계 개발을 꼽았다. 데이터처는 2일 국가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의원 발의로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이 법안에는 국가 데이터 총괄·조정, 국가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은 국가 데이터 지정·관리 및 연계·활용, 품질관리, 국가 데이터 이용 센터 지정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이 공식 통계 데이터베이스(DB) 기반으로 환각 없이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하는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민간으로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해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연내 3건의 신규 융합데이터도 개발한다. 고령자의 주택, 취업 활동, 연금·복지 등을 결합해 고령자 정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자의 사망 원인, 가구 구성, 양육, 일자리 등을 결합해 자살자, 고독사 등을 파악하는 식이다. 주택 소유자의 소유 현황과 공시가격, 부채 등을 결합해 주거·금융 등 정책 활용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형준 데이터처장은 “작년 10월 데이터처로 승격하고 우리가 해야 할 데이터 업무가 무엇일까에 관해 고민하고 데이터 총괄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활용으로 국가 현안 해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대의 상승폭을 보이며 2년2개월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중동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물가가 3년10개월만에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100)로 전년 대비 3.1% 올랐다. 2024년 3월(3.1%)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3%에서 지난 1·2월 2.0%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2.0%)를 유지했으나, 중동사태가 터진 직후인 3월 2.2%, 4월 2.6%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물가 상승은 중동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이 컸다. 석유류 물가가 24.2% 오르며 전체 물가를 0.92%포인트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35.2%) 이후 최고다.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23.1%, 33.3% 오르며 2022년 7월(25.5%. 47.0%) 이후 가장 큰폭으로 상승했다. 등유(21.7%) 역시 2023년 2월(27.1%) 이후 오름폭이 가장 컸다. 이 영향으로 공업제품이 4.2%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1.40%포인트 끌어올렸다. 유가 상승으로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면서 국제항공료는 33.5% 올랐다.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 상승이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3.3% 올랐다. 다만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1.4%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2.5% 올라 2024년 2월(2.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상승 여파로 항공운송업의 생산지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석유정제업 생산지수도 37년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지는 등 비상등이 켜졌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서비스업 가운데 항공운송업 생산지수는 468.5(2020년=100)로 전월보다 13.5% 하락했다. 2021년 12월(-14.2%) 이후 최대폭 감소다. 항공운송업 중에서도 여객운송업의 타격이 컸다. 여객운송업 생산은 전월 대비 14.0% 감소하며 2021년 12월(-15.1%)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화물운송업 생산은 3.4% 증가했다.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유류할증료가 폭등하면서 여객 수요가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3월 유류할증료를 국제선 편도 기준 최소 1만3500원에서 최대 9만9000원을 부과했으나, 4월에는 최소 4만2000원에서 최대 30만3000원을 적용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4월에는 최소 4만3900원에서 최대 25만1900원을 받았다. 5월에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된 데다, 여객 수요 감소로 항공사들의 운항 취소가 이어진 만큼 추후 생산이 더 감소할 가능성도 크다. 석유류 관련 산업의 지표도 일제히 악화됐다. 4월 석유정제 생산지수는 전월보다 19.4% 하락하며 1988년 5월(-22.1%) 이후 37년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석유정제 제품의 재고도 5.9% 줄었고,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 등으로 소비가 줄면서 차량연료 소매판매액지수도 8.3%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중동사태가 종결되더라도 당분간 국제유가가 안정화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동의 원유생산시설이 복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구석구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몇해 전 영국 런던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빅벤 근처에서 뜻밖에도 ‘THE KOREAN WAR’(한국전쟁)라고 새겨진 비석을 발견했다. 그 앞의 동상은 굳은 표정으로 소총을 멘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6·25전쟁 당시 파병된 영국 군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따금 그곳을 지나는 시민과 관광객은 동상을 살펴본 뒤 숙연해진 표정으로 묵념을 하곤 했다. 해외에서 6·25전쟁의 추모 공간을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 뉴욕에는 자유의여신상으로 향하는 항구의 배터리 파크에 6·25전쟁 참전비가 세워져 있고, 프랑스 파리 개선문에는 6·25전쟁을 기리는 동판이 새겨져 있다. 호주에는 수도 캔버라를 비롯해 시드니와 멜버른에 6·25전쟁 참전비가 각각 위치해 있다. 먼 이국땅에서 6·25전쟁을 추모하는 것은 그들이 파병했던 군인을 기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국내에서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6·25전쟁 참전국에서 기증받은 돌로 세운 6.25m 높이의 석재 조형물은 군인의 제식동작인 ‘받들어총’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시민을 위한 광장의 분위기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추모 공간 건립에 대한 숙의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전쟁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서울 한복판에서 차가운 돌기둥으로 전쟁의 아픔을 되돌아본다는 것이 새삼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간 우리 사회가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나 그 유가족의 아픔을 어쩔 도리가 없다는 듯 외면해 온 탓이 크다. 분단국가라는 비극을 발판으로 세계적인 무기 수출 국가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총구를 겨누는 현실에는 지나치게 무뎌진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추모 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사회가 달라지진 않는다. 6·25전쟁 참전비를 세운 국가 중에는 여전히 전쟁을 벌이는 곳도 있다. 단지 그런 과정을 거치며 조금이나마 의미를 찾아갈 뿐이다. 미 해병대 소속 챈스 펠프스 일병은 2004년 이라크전쟁 파병 중 19살의 나이로 전사했다. 그의 유해는 동향인 마이클 스트로블 중령이 직접 인도를 맡았다. 유해를 옮기는 수천 ㎞의 여정에서 마주친 수많은 시민은 그와 챈스 일병의 유해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운구를 지켜본 시민은 조의를 표했고, 항공사는 마이클 중령에게 일등석 좌석을 내줬으며, 운구차가 이동하는 도로에선 뒤따르는 차량이 추월하지 않았다. 얼굴도 모르는 어느 일병의 죽음이지만, 그들의 그런 태도가 챈스 일병의 희생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유럽에서는 붉은색 양귀비꽃으로 전쟁을 기억한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서 피어난 붉은색 양귀비의 감동과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런던에 세워진 6·25전쟁 참전비에도 누군가 남긴 붉은색 양귀비 화환이 놓여 있었다. 참전비는 6·25전쟁을 이렇게 회고했다. “한국전쟁은 침략에 맞선 유엔 최초의 행동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쇠락하고 빈곤했지만, 영국은 군대를 즉시 지원했다. 먼 곳에서 마주한 의무는 명예롭게 완수했다. 8만1084명이 전장에서 복무했고, 1106명이 전사했으며, 1060명이 전쟁 포로로 고초를 겪었다.”

반도체 경기의 전례 없는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성과가 고용 확대나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수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임직원이나 코스피 호황을 누린 투자자를 제외하면, 반도체를 통한 경제 전반의 낙수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이다. 반도체로의 과도한 편중 속에 고물가·고금리의 부담이 더해지며, 성장 불균형이 심화하는 ‘K자형 양극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했다. 중동사태에 따른 공급망 불안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반도체의 경우 생산지수가 전년 대비 13.0% 뛰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의 생산지수를 보면 4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월 평균으로 봐도 제조업 생산지수가 2.7% 올랐지만, 반도체를 빼면 0.7% 오르는 데 그쳤다. 고용으로 보면 반도체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 제조업의 임금 근로 일자리 수는 17만2000개로 전년 대비 3000개(1.9%) 늘었다. 지난해 반도체 제조업 생산이 12.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생산 증가에 비례하는 고용 확대로는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제조업 임금 근로 일자리 430만7000개 중 반도체 제조업의 임금 근로 일자리 수는 4.0%에 그쳤다. ‘일자리 없는 성장’ 실질소득·성장률 격차 키워 일자리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1분기 가계의 실질 소득은 월평균 462만8718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실질 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2.3%를 기록한 뒤 2분기 0%로 보합세를 보이다가, 3분기에 1.5%, 4분기에 1.6%로 확대됐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0%대로 다시 주저앉았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3.6%로 ‘깜짝 성장’을 이뤘다는 점에서 실질 소득과 경제 성장률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실질 소득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 간의 격차를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 1분기엔 실질 소득 증가율이 2.3%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2분기엔 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 앞섰고, 이 격차가 3분기 0.3%포인트, 4분기 0%포인트, 올해 1분기 3.2%포인트로 확대된 것이다. 실질 소득 가운데 실질 근로소득은 1.7% 줄었다. 1분기 기준으론 2024년(-4.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소득인 실질 사업소득은 1분기 기준으론 2023년(-10.9%) 이후 가장 낮은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위 20%(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59배로 2020년 1분기(6.89배)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분위 배율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분배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전체 소득에서 5분위가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은 45.2%로 2023년(45.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 사이 가계의 살림은 더 빠듯해졌다. 1분기에 1분위 가구의 실질 흑자액은 -4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으론 201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 흑자액은 세금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인데,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가계의 소득만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반면 1분기에 5분위의 실질 흑자액은 344만5000원으로 1분기 기준 202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분위와 5분위의 흑자액 격차는 소득과 소비 흐름에 기인했다. 1분위 가구의 경우 소득이 정체된 반면 지출이 늘면서 적자가 확대됐다. 1분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79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는데, 실질 소비지출은 123만1000원으로 5.1% 늘었다. 식료품(3.3%)과 보건(6.5%) 등의 필수 지출이 증가했고, 교통·운송(33.8%), 오락·문화(23.4%) 등의 선택적 소비도 늘었다. 반면 5분위에선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814만6000원으로 3.0% 늘었고, 실질 소비지출은 470만원으로 4.8%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이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부담을 늘리고, 고소득층에선 나홀로 소득 여건이 개선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연관 산업을 키웠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특히 고용 경직성을 해소했다면 더 많은 고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이미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한 정책을 쓰긴 어렵다”며 “청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려서 소득 격차를 좁히는 것이 양극화 극복에 가장 빠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6%로 ‘깜짝 성장’을 이뤄냈지만,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분기 가계 실질 소득은 월평균 462만8718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실질 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2.3%를 기록했으나 2분기 0%로 보합세를 보였고, 3분기 1.5%, 4분기 1.6%로 확대되더니 올해 1분기 들어 다시 쪼그라들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3.6%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률과 견줘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율이 이같이 낮아진 것은 2024년 1분기(5.0%포인트) 이후 2년 만이다. 경제 성장률과 실질 소득 증가율의 격차는 지난해 1분기엔 실질 소득 증가율이 2.3%포인트 앞섰다. 이후 2분기엔 경제 성장률이 0.6%포인트 앞서더니 이 격차가 3분기 0.3%포인트, 4분기 0%, 올해 1분기 3.2%포인트로 확대된 것이다. 실질 소득 가운데 실질 근로소득은 1.7% 줄었다. 1분기 기준으론 2024년(-4.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소득인 실질 사업소득은 1분기 기준으론 2023년(-10.9%) 이후 가장 낮은 0.5% 증가에 그쳤다. 상·하위 20%인 소득을 비교하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59배로, 2020년 1분기(6.89배) 이후 가장 높다. 상위 60∼80%(하위 20∼40%)인 2분위와 상위 40∼60%인 3분위 소득 증가율은 각각 1.5%, 1.2%로, 1분기 기준으론 2020년 이후 가장 낮다. 상위 20∼40%인 4분위 소득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분기 기준 최저인 0.5%였다. 반면 전체 소득에서 5분위가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은 45.2%로, 2023년(45.5%) 이후 최고가 됐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의 ‘깜짝 성장’을 이뤄냈지만, 가계의 실질소득은 0.4%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 지급 등의 영향으로 상위 20%의 소득 증가세가 두드러졌지만,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늘어 분배 지표는 6년 만에 가장 악화했다. 반도체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그 온기가 내수에 깊숙이 전달되지 못하는 ‘K자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치며 지난해 2분기(0.0%)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300인 이상의 기업과 300인 미만 기업의 격차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데이터처의 분석이다. 사업소득은 2.6% 증가했고, 연금 등의 이전소득은 9.7% 늘었다. 총소득은 2023년 3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소비지출은 310만5000원으로 5.3% 늘었다. 여기에 이자비용(6.6%)과 사회보험(2.8%) 등 비소비지출이 함께 증가하면서 흑자액은 123만9000원으로 3.1% 감소했다. 2024년 1분기(-2.6%) 이후 2년 만의 감소세다. 소비 확대는 자동차와 가구와 같은 내구재 구매의 증가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항목별로는 교통·운송 지출이 12.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자동차 구입 지출이 29.6%로 크게 늘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교통·운송에서 지출이 늘어난 것은 자동차 구입의 기여도가 크다”며 “연료비 역시 5.3% 증가하며 지출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이번 통계에는 지난 1∼3월의 소비지출이 반영됐지만, 2월 말 터진 중동사태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데이터처는 부연했다. 이밖에 오락·문화(12.0%), 보건(10.4%) 등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 부문에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외래의료서비스(12.6%)와 입원서비스(18.9%)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교육(-2.9%) 지출은 줄었고, 주류·담배(-2.8%) 지출도 감소했다. 지표상으론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분배 지표는 악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기업의 성과급과 상여금 지급이 소득분위별 격차를 벌린 영향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체들은 소득이 많이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영향으로 5분위 근로소득은 늘었지만 하위 분위에서는 더디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59배로 나타났다. 5분위 배율은 수치가 높을수록 분배 상황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동기(6.32배)와 비교했을 때 양극화가 0.27배포인트 심화한 것이다. 가계동향조사가 개편된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 중에선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1분기(6.89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 여력에서도 격차가 벌어졌다.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93만8000원으로 1.9%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소비지출은 145만7000원으로 7.3% 늘었다.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에 얼마나 쓰는지를 보여주는 평균소비성향은 155.3%로 전년 동기 대비 7.7%포인트 상승했다.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구조가 심화된 것이다. 반면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964만5000원으로 5.1% 증가했고 평균소비성향은 57.7%에 그쳤다. 소득 대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인 것이다. 흑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흑자액이 408만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6% 증가했지만, 나머지 1∼4분위에선 흑자액이 감소했다.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흑자액이 -51만9000원으로 18.5% 줄었다. 2분위는 흑자액이 25만1000원(-27.0%), 3분위는 81만9000원(-6.1%), 4분위는 156만4000원(-4.5%)으로 각각 집계됐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5분위의 소득이 높다 보니 흑자액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구에서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뜻하는 ‘적자 가구’의 비율은 27.4%를 기록했다. 4가구 중 1가구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통계가 개편된 2019년 1분기(3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분배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소비가 늘어난 것은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소득지표에 반영되지 않은 자산 가치 상승이 소비 여력을 키웠다는 해석이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 대해 데이터처 관계자는 “내구재에 해당하는 자동차 구매가 늘어난 것은 가계가 지출에서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며 “가계가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해석을 하고, 지출을 늘린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민생과 밀접한 독과점과 플랫폼, 대기업 집단 등의 중대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조사국을 21년 만에 부활시키는 셈이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된 중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점조사기획단의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공정위가 처리하는 방식은 관련 조직이 나뉘어 하나의 복합적 사건을 부분부분 조사하고 제재하는 방식”이라며 “복합적인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 논란에 관해서는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없다”면서도 “기업의 마케팅에 사용되는 모든 메시지와 자료들이 소비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 상품권이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반환해 주는 것에 대해 “검토는 하겠지만, (기준을) 너무 낮추면 상품을 구매하라는 카드의 원래 취지보다 현금성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 지정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선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쿠팡은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7월까지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주 위원장은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서약서 위반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 입증됐을 땐 현행법상 고발 등의 형사적 제재로 의율할 수밖에 없다”고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정액 과징금 규모는 확정이 안 됐지만, 최대 200억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진행한 기금평가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통합 대상에 올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운용 부문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재원 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운용평가)로 이뤄진다. 먼저 존치평가에선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통합을 권고했다.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면서 두 기금의 영역이 상당부분 중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 할당 대가로 동일한 점도 통합의 이유로 제시됐다. 이미 두 기금에 대한 통합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재편과 재원 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운용평가에서 국민연금의 평점은 2025년 77.5점에서 2026년 80.4점으로 상승해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18.97%로 글로벌 연기금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저조한 운영 성과와 미흡한 자산운용체계 등을 이유로 유일하게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획처는 해당 기금에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