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걸리면 패가망신’이 되게 하겠다”며 시장을 향해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구 부총리는 지난 23일 자신의 엑스(X)에서 “국민들을 희생시켜 사익을 추구하는 담합,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을 벌인 제분사 7곳에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인 6710억원을 부과한 것을 언급하며 “매점매석으로 얻은 부당이득보다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을 신설해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걸리면 패가망신’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매점매석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불법이익 환수 등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중동사태 이후 정부가 나프타와 주사기 등에 대한 물가안정조치를 발동했지만, 매점매석 적발 이후 시장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 판매업체의 자발적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한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재판 전 매각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움직임에 관해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실효적인 제재를 지시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아파트 관리비, 교복과 같은 민생 품목도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시장의 실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백수’는 5년 만에 10만명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자의 절반 이상을 2030세대가 차지하면서, 젊은층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고용시장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자 수는 8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줄었다. 반면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는 10만8000명으로 3만명(37.6%) 늘었고, 구직기간 3개월 미만의 실업자는 44만3000명으로 4만5000명(9.2%) 줄었다. 장기실업자는 4월 기준으로 2020년 9만2000명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2021년 12만9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2년 9만1000명, 2023년 7만6000명, 2024년 8만4000명으로 10만명선 아래를 유지했는데,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실업자에서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2004년(13.6%)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장기실업자의 절반 이상은 15∼29세 청년층과 30대로 집계됐다. 6개월 이상 실업자 중 15∼29세는 2만9000명, 30대는 3만2000명으로 장기실업자(10만8000명)의 56.5%를 차지했다. 청년층에서는 장기실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늘었고, 30대는 1만8000명 증가했다. 2030세대 내에서 15∼29세 청년층과 30대 간의 고용률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청년층과 30대의 고용률은 각각 43.7%와 81.0%로 37.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통상 20대의 인구 감소가 고용 부진의 한 원인으로 꼽히지만, 인구 대비 취업자를 나타낸 고용률에서도 20대의 부진이 두드러진 것이다. 두 세대의 고용률 차이는 2000년대 20%포인트대에 머물렀지만, 2010년대 들어 30%포인트대로 확대됐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이 62.7%로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세대 간 격차는 더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청년뉴딜 정책을 통해 대기업의 직업훈련 과정인 ‘K-뉴딜 아카데미’를 제공하고, 형편이 어려운 쉬었음 청년의 구직촉진 수당을 월 60만원씩 최장 6개월씩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030세대 일자리는 고용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등의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단 지적이 높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청년 미스매치 실업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청년 고용서비스를 확대해 부문 간 이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밀가루 제조·판매 7개사가 6년간 밀가루 공급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6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한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20일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에 과징금 6710억4500만원과 3개월 이내에 가격을 재결정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가격과 물량, 공급 순위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급 회합과 실무자급 회합이 총 55회 이뤄졌다. 이들의 담합은 2018년 대한제분이 최대 수요처인 농심에 낮은 가격으로 최다 물량을 확보하면서 촉발된 가격 경쟁이 계기가 됐다. 이후 2019년 11월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의 임직원이 모여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이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의 국제 시세 변동에도 이들이 함께 대응한 것으로 파악했다. 원맥은 99%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원맥의 국제 시세 상승기에는 판매가격을 신속하게 올리고,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판매가격에 늦게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당시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 471억원을 받고도 담합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이 2019년 12월 대비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5조6900억원이다. 공정위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1차적인 부과기준율을 산정하는데,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엔 15%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7개사에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담합 이전의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재산정하는 조치다. 공정위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때도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이 역대 세 번째 조치다. 7개사는 밀가루 가격을 다시 결정한 뒤, 그 근거와 결과를 의결서 송부 이후 3개월 내에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등 밀가루 제조·판매 7개사가 6년만 밀가루 공급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6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한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20일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에 과징금 6710억4500만원과 3개월 이내에 가격을 재결정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가격과 물량, 공급 순위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급 회합과 실무자급 회합은 총 55회 이뤄졌다. 이들의 담합은 2018년 대한제분이 최대 수요처인 농심에 낮은 가격으로 최다 물량을 확보하면서 촉발된 가격 경쟁이 계기가 됐다. 이후 2019년 11월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의 임직원이 모여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이 본격화됐다. 3사의 점유율은 62.0%에 달한다. 초기에는 농심이나 팔도와 같은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지만, 이후 삼화제분 등이 가담하면서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는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의 국제 시세 변동에도 이들이 함께 대응한 것으로 파악했다. 원맥은 99%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원맥의 국제 시세 상승기에는 판매가격을 신속하게 올리고,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판매가격에 늦게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 471억원을 받고도 담합을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이 2019년 12월 대비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7개사가 2024년 매출액 기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87.7%로, 공정위가 산정한 담합 관련 매출액은 5조6900억원이다. 공정위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1차적인 부과기준율을 산정하는데,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같은 경우 15%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83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씨제이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삼양사 947억8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800만원, 한탑 242억9100만원, 삼화제분 194억4800만원 순이다. 남 위원장은 “상위 사업자는 15%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는데 하위 사업자 같은 경우는 10%로 조정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한 사업자들은 조사 협조해서 20%까지 감경이 된 사업자가 있고 조사 단계의 협조만 인정돼 10% 감경된 사업자가 있고 협조 감경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이전의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밀가루 가격을 다시 결정하고, 의결서 송부 이후 3개월 내에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검찰 고발요청에 따라 제분사 7곳과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총 14명에 대해 이미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제분사 7곳은 2006년에도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35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20만명 넘게 증가했지만 연령별 고용 온도차는 크게 벌어졌다. 60대 이상에서만 일자리가 24만개 넘게 증가했지만, 20대 이하에서는 11만개 이상 감소하며 부진이 지속됐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보건·사회복지업의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청년층 일자리는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112만3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2만1000개(1.1%)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폭이 1분기 1만5000개, 2분기 11만1000개, 3분기 13만9000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4분기 들어 큰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35만6000개로 전체 일자리에서 11.2%를 차지했다. 기업체 소멸이나 사업 축소에 따른 소멸 일자리는 213만5000개였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549만4000개(73.4%),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27만2000개(15.5%)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봤을 때 20대 이하 일자리가 11만1000개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 12만7000개가 줄어든 데 이어 10만개 넘는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60대 이상에선 24만6000개 증가하며 전체 증가치(22만1000개)를 넘어섰다. 청년층의 감소분을 60대 이상이 메우며 지표상 안정된 흐름을 보여준 것이다. 30대에서도 9만9000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40대에서는 3만7000개가 감소했고, 50대에서는 2만4000개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인구구조 변화로 60대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자리도 큰폭으로 증가했다”며 “20대 역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일자리 형태를 봤을 때 20대는 지속 일자리의 비중이 53.0%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20대의 일자리 수가 적은 것은 물론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취약한 것이다. 40대는 지속 일자리의 비중이 80.4%에 달했고, 50대(77.9%)와 30대(77.3%)도 높은 편에 속했다. 60대는 69.8%로 30∼50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20대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에서 1만4000개 감소하며 부진이 계속됐다. 세부적으로는 기타 금속가공제품(-3000개), 전자부품(-3000개), 섬유제품 염색(-2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도 전문직별 공사업(-6만6000개)과 종합 건설업(-2만2000개) 등의 감소 영향으로 8만8000개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은 12만6000개 증가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1000개)과 보건업(4만5000개) 모두 증가했다. 숙박·음식업(4만개)과 전문·과학·기술업(3만3000개)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1만9000개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여성 일자리는 20만2000개 늘었다. 상대적으로 여성 일자리가 많은 보건·사회복지업의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이다. 남성은 보건·사회복지업에서 2만6000개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여성은 10만개가 늘었다.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 주도로 진행되는 직업훈련 ‘K-뉴딜 아카데미’에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70여개사에서 1만2000명 규모로 교육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뉴딜정책의 효과가 하반기 들어 고용시장에 차츰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부당 특약을 설정한 택배사 5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서 쿠팡은 행정처분이나 고소·고발이 제기된 경우 영업점이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CJ대한통운과 롯데, 한진, 로젠은 영업점 위·수탁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담보 설정·변경 비용을 영업점에 100%로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거나, 표준계약서 기준에 비해 계약 해지 사유를 과도하게 넓게 잡은 경우 등이 적발됐다. 5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90.5%로 과징금은 쿠팡이 7억59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책정됐다. 공정위 김동명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대형 택배사업자들이 영업점 등에 대한 통제와 압박의 수단으로 만들어 온 불합리한 특약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며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업무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도체 업황의 호조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5%에 이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제시됐지만,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가 중심인 수출이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현실에서 투자와 소비·성장률에 연쇄적으로 미칠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파업이 장기화하는 경우 올해 성장률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3년 펴낸 ‘최근 반도체 경기 흐름과 거시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 물량이 10% 감소할 때 국내총생산(GDP)은 0.7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지난 3월부터 2개월 연속 300억달러를 넘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월 기준 37.1%에 달했다. 이 같은 업황 호조에 힘입어 KDI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2월 말 터진 중동사태로 유가가 급등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반도체 호황이 중동발 악재를 상쇄시킬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KDI는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대해선 “실제 실행되면 방향성 자체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해 재정정책을 다루는 경제 수장들(F4)도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성장·수출·금융시장 등 전반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파업은 고공행진 중인 환율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5일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1500.8원을 기록했는데, 외국인의 투자심리 위축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주 하락이 환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일각에선 정부 재정정책에서 초과세수의 비중이 커진 점도 불안요인으로 꼽는다. 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올해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는 86조5000억원 규모였지만, 지난 3월 추경안에서는 101조3000억원으로 14조8000억원 늘려 잡았다. 정부 안팎에서 초과세수가 ‘역사적 규모’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구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업황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파업으로 반도체 생산이 감소하는 경우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시작으로 투자와 소비가 둔화하고, 성장률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지금의 한국경제는 냉정하게 봤을 때 반도체 외의 산업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현재 외환시장의 외환수급을 비롯해 수출, 투자, GDP 전반의 수치가 반도체 산업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짚었다. 양 교수는 “중동사태로 유가가 물가를 자극하는 시점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자칫 환율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 역시 “파업이 장기화하는 경우 올해 성장률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며 “파업은 생산 중단과 기술개발 지연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경쟁력마저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공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협상이 장기화하거나 생산 차질이 누적될 경우 파급은 노사 당사자를 넘어 협력사와 연구계, 후속 인력 양성 단계까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업황의 호조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5%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가 중심인 수출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현실에서 투자와, 소비, 성장률에 연쇄적으로 미칠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파업이 장기화하는 경우 올해 성장률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반도체 경기 흐름과 거시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 물량이 10% 감소할 때 국내총생산(GDP)은 0.7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지난 월부터 2개월 연속 300억달러를 넘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월 기준 37.1%에 달했다. 이같은 업황의 호조에 힘입어 KDI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2월말 터진 중동사태로 유가가 급등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반도체 호황이 중동발 악재를 상쇄시킬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중동전쟁의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에 대해선 “강도와 지속 기간 등 전제가 없어 정량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제 실행되면 방향성 자체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해 재정정책을 다루는 경제 수장들(F4)도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성장·수출·금융시장 등 전반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파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안한 환율에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5일 장중 1500원선을 넘어섰는데, 외국인의 투자심리 위축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코스피를 견인하는 반도체주의 하락이 환율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일각에선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정부 재정정책에서 초과세수의 비중이 커진 점도 불안요인으로 꼽는다. 국회가 지난 4월 처리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초과세수로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올해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는 86조5000억원 규모였지만, 지난 3월 추경안에서는 101조3000억원으로 14조8000억원 늘려 잡았다. 정부 안팎에선 초과세수가 ‘역사적 규모’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구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업황과 주식시장 활성화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수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파업의 충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파업으로 반도체 생산이 감소하는 경우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시작으로 투자와 소비가 둔화하고, 성장률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지금의 한국경제는 냉정하게 봤을 때 반도체 외의 산업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현재 외환시장의 외환수급을 비롯해 수출, 투자, GDP 전반의 수치가 반도체 산업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짚었다. 양 교수는 “중동사태로 유가가 물가를 자극하는 시점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자칫 환율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 역시 “파업이 장기화하는 경우 올해 성장률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며 “파업은 생산 중단과 기술개발 지연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경쟁력마저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과거 연구개발(R&D) 예산 감액 과정의 소통 부재를 거론하며 “연구현장이 겪은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임을 강조하며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15일 대전 유성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해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 KSTAR 실험동을 점검하고 산·학·연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KSTAR를 둘러본 박 장관은 “장기간 축적된 연구역량과 도전적인 R&D가 의미 있는 기술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투자를 통해 연구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도체·인공지능(AI)·우주·첨단바이오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성과 사업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업계에서는 산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술 경쟁의 '속도전'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실증 인프라 투자와 전략기술 중장기 로드맵 조기 확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는 연구성과가 논문에 그치지 않고 시장 창출로 이어져야 하며, 과학기술 개발과 산업성장 모델을 함께 논의하는 다부처 협력을 주문했다. 출연연구기관은 국가 임무형 R&D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기적인 성과 점검을 통해 목표를 수정하거나 사업 지속 여부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의 성장은 연구현장의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 들어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거보다 훨씬 긴밀하게 협력하며 R&D 예산과 제도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대외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R&D 투자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 연구에 과감히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2027년에도 국가전략기술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미래 핵심인재 양성 등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단순한 투자 규모 확대를 넘어 연구성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R&D 성과가 산업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중반의 ‘깜짝 성장’을 이룰 것이란 전망에도 중동사태에 따른 경기 하방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유가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데다, 고용시장마저 둔화 조짐을 보이는 탓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세가 큰 폭 확대되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중동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경기 하방 위험’이란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해 3개월 연속 유지하고 있다. 중동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휴전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난달의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보다 수위가 낮은 ‘지속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부는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둔화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6%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고,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2.9%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99.2로 전월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는데, 이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심리 지수가 100을 밑돌면 소비자들의 생활 형편, 가계수입, 소비지출, 경기 전망 등이 비관적으로 돌아섰다는 의미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대해 재경부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 금융시장·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압력 확대, 성장세 둔화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후행 지표 성격이 강한 고용에도 중동사태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 4월 취업자 수는 7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내수 심리 부진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고용 불안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지표를 지탱하는 것은 수출로 4월 기준 전월 대비 48% 증가했다. 반도체(174%)와 컴퓨터(516%), 선박(43.8%) 등에서 선방한 덕분이다. 일평균 수출액 역시 35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8.0% 늘었다. 다만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일제히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3일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9%에서 0.6%포인트 올린 2.5%로 전망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호황과 내수 확대로 성장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전망치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을 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2%를 얼마나 상회할 것인지가 관건이고 반도체 호황 정도와 중동 전쟁 영향 등을 봐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전망하는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치는 6월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예정이다. 이날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경제성장전략에 관해 “중동전쟁의 교훈을 발판삼아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겠다”며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달성을 위한 과제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신속 집행, 주요 품목 수급 관리·물가 등 민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