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청 전용 핫라인 설치와 세무검증 면제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14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합동 간담회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상공회의소는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등 8개소로, 합동 간담회는 처음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함께 믿고 투자할만한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이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각 10%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빼 세무 검증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우선 처리해 준다. 국내 세법과 절차를 잘 모르는 외국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중부·인천 등 수도권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세정 전반에 관한 상담을 제공한다. 전용 핫라인·상담용 웹메일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받거나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돕기 위해 관련 안내서를 영어로 제공하고,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이달 안에 개최한다. 중소기업인 외국계기업에도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한다. 국세청은 국가 간 이중과세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관련, 갱신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을 새로 도입한다. 임 청장은 "향후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갖추고 국제적 투자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석유제품 가격 동향과 관련해 “현재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고시된 최고가격을 하회하고 있고, 주유소도 소매가격아 소폭 하락하고 있다”며 협조하고 있는 정유사·주유소 업계에 감사를 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4월 다섯째주 정유사의 리터당 공급가는 휘발유 1928원, 경유 1918원으로 5차 최고가격(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주유소 소매가격은 지난 11일 리터당 2011.9원에서 14일 2011.5원으로, 경유는 2006.4원에서 2006.2원으로 소폭 내려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충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수출·경상수지·주가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기에 강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로 물가·고용 등 실물·민생경제와 산업영향도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내외 여건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중동발 충격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사기·주사침, 농업용 비료, 아스팔트, 레미콘혼화제 등 국민생활과 산업현장에 필수적인 품목의 수급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주사기 등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품목은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요소 비료는 전년 판매량 이내로 공급과 판매를 제한하는 등 공급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아스팔트와 레미콘혼화제 등은 건설업계와 협력해 필수현장부터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공급 확대를 위해 태릉 골프장의 착공을 앞당기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의 시장 상황에 대해 “5월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매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전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둘째 주(5월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8% 상승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명확히 밝힌 직후인 1월 넷째 주(0.31%) 이후 1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거주 목적 거래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12월31일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실거주를 유예해 임대로 인한 매도 제약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영구적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조세형평 측면에서 검토 중에 있다”며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공급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호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 중 1만3400호 분양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임대사업자를 비롯해 모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올해 신설된 주담대 관리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 주담대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상반기 중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점검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 3개월내 이전등기된 주택 주담대, 고액대출이 자체 점검 대상이었지만 법인 임대사업자와 모든 주담대, 소액대출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가 지난 3년간 사실상 계란 가격을 결정해 온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계란의 생산비 감소에도 소비자 가격이 오른 배경에 농가의 짬짜미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 온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의 유통업체 판매 기준가격을 결정한 뒤 소속된 농가에 통지했다. 산란계협회는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 가격을 조사해 임의로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팩스,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했다. 실제 계란의 실거래 가격은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에 형성됐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이 계란의 소비자가격을 밀어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산지 가격이 오르면 도소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란계협회는 수도권에서 계란 30개 기준 기준가격을 2023년 4841원에서 2024년 4887원, 2025년 5296원으로 올렸다. 2년간 약 9.4%를 인상한 것이다.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원란 1개당 생산비는 2023년 4060원에서 2025년 3856원으로 떨어져 기준가격과 생산비 격차가 781원(2023년)에서 1440원(2025년)으로 확대됐다. 산란계 농가 평균 순이익은 2024년 3억7750만원에 달했는데, 육계·돼지 농가와 견줘 3∼10배가량 높았다. 반면 계란의 소비자 가격은 2023년 6491원에서 2025년 6792원으로 2년간 4.6% 인상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 행위”라며 “회원이 아닌 농가에도 기준가격을 안내해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그간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돼온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체 4곳의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은 이날부터 LG화학·한화솔루션·애경·OCI 등 4개 업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PVC와 가소제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소제는 PVC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첨가제다. LG화학과 한화솔루션은 PVC를 공급하며, 가소제는 4곳 업체에서 모두 공급한다. 공정위는 최근 생활 밀착·필수 품목과 관련해, 업체가 중동전쟁을 계기로 가격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4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7만명선에 머물며 고용률이 1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하며 42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시장 둔화 조짐에도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3.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2∼3월 취업자 증가폭은 20만명대의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4월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며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고용률 역시 63.0%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떨어지며 2024년 12월 이후 처음 하락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19만4000명 줄며 42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43.7%로 전년 동월 대비 1.6%포인트 떨어졌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4월(43.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청년층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5만5000명)과 건설업(-8000명)의 부진이 지속됐다. 내수와 직결된 도소매업(-5만2000명)과 숙박·음식점업(-2만9000명)의 일자리도 감소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제조업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의 확산 속에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11만5000명 줄며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AI 충격으로 전문직 채용이 위축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재경부는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운수·창고업은 1만8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전월(7만5000명)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운수·창고는 택배, 배달이 포함돼 유가 상승 영향이 있었고 수출·수입 물량 자체가 작년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위축되고 있지만 올해 성장세는 견조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3개월 전 대비 0.6%포인트 올려 잡았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중동전쟁의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0.6%포인트 중에서 반도체의 기여도는 0.3%포인트 이상”이라고 말했다. KDI는 특히 올해 경상수지가 2390억달러로 이례적 수준의 대규모 흑자가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성장 회복세에도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7만명으로 2월 전망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 부장은 “성장을 이끌어 가는 것이 주로 반도체 위주가 많은데, 반도체는 고용을 아주 많이 늘리지 않는 섹터”라고 설명했다.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올해 7월 금리 인상을 시작해 10월과 내년 1월, 4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높게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서울 주택 가격과 국내 증시가 상승세인 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근거로 들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긴축적인 통화 정책(금리 인상)이 혼합된 양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자담보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유보한 대방건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수급 사업자 159곳과 하도급 계약 482건을 체결하며 부당한 유보금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계약 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증권 제출 전까지 지급을 거절·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해당 특약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특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방건설은 실제 해당 특약에 따라 대금 지급을 거절했고, 일부 사업자는 재무 상황 악화로 유보율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이후 체결한 계약에서는 해당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가한 행위도 적발됐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계약 당시 책정된 처리비를 초과할 경우 원인이나 책임 소재에 관계없이 수급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실제 초과 비용을 기성금에서 공제한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된 유보금 관행을 엄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합의가 불발되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13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의 경영 상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연봉의 50%로 설정된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국내 1위 달성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이후 노사가 정부 중재로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삼성전자가 기록적인 초과 이익을 달성할 것에 관해 “삼성 내부 경영진의 노력이 굉장히 컸겠지만 확대해서 보면 협력업체도 기여했을 수 있고, 송배전 투자·발전소 등 인프라를 제공한 정부의 노력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다”며 “(노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4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7만명선에 머물며 16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중동사태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내수 심리가 악화한 데 더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크게 꺾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했다. 증가폭은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최소치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을 시작으로 10만명대를 유지하다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10만~20만명선을 오르내리다 올해 2월 23만4000명, 3월 20만6000명으로 2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4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이전 흐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15세 이상 고용률 역시 63.0%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떨어졌다. 2024년 12월(-0.3%) 이후 첫 하락이다. 연령별로 봤을 때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지속됐다. 15∼29세에서 19만4000명이 줄었꼬, 고용률은 1.6%포인트 하락한 43.7%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8월(-1.6%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면 60세 이상에서 18만9000명, 30대에서 8만4000명, 50대에서 1만1000명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11만5000명 줄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4년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일부 조정 받았다는 것이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고령화가 계속되는 농림어업도 9만2000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5만5000명, 건설업은 8000명 줄었다. 내수와 직결되는 도소매업도 5만2000명 줄었고, 숙박·음식점업도 2만9000명 감소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26만1000명 늘며 고용시장을 뒷받침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4000명 증가했고,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6만3000명 늘었다.

담합에 의한 고가 교복 가격 논란이 지속하자 정부가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등 전방위 조치에 나선다. 교복 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 기간을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000만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광주 소재 27개 교복 대리점이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다 적발된 사건에 과징금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산술적으로 대리점 한 곳당 1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주 위원장은 과징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의 하한선을 20배 수준으로 높이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 위원장 발언은 추후 적발되는 교복 담합 사건에는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교복 제조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인데,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7월까지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며 “입찰 담합 규제를 1000만원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합이 발생하면 기업들에 하듯 세게 (제재)해서 다시는 담합을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