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소비자물가를 최대 1.6%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충격이 1970년대 오일쇼크 수준으로 치솟으며 근원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올해 2분기 배럴당 100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90달러, 87달러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기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1.2%포인트, 0.9%포인트씩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월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는데, 여기에 단순 합산하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3.3%가 된다. 다만 마창석 KDI 연구위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까지 예측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분석은) 최고가격제 효과가 배제된 상태로 측정했고, 유류세 인하까지 포함하면 (물가상승률 하락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기준 시나리오를 포함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고유가 장기화’의 경우 올해 2∼4분기 유가가 105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올해 1.6%포인트, 내년 1.8%포인트로 상향된다. 가장 낙관적인 ‘유가 안정’대로 흐른다면 올해 유가가 4분기 80달러까지 내려가며, 물가 불안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KDI는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 충격의 핵심 원인으로 ‘운송 불확실성’을 꼽았다. 통상 두바이유 가격 상승이 물가의 기조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를 자극하진 않지만, 운송 불확실성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근원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근 식탁물가가 축산물과 쌀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한우와 한돈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보다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에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넥슨 지주회사 NXC로부터 상속세 물납으로 받은 주식 중 약 1조원 규모는 NXC에 다시 매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가 역대 최고인 7000을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13위에서 6계단 상승한 7위”라고 밝혔다. 코스피 전망을 묻자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반도체 업황이 달라진다”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소위 ‘입도선매’, 사전 주문이 이뤄진 상황을 볼 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시 호황에 따라 금투세가 도입될지에는 “금투세는 2024년 폐지됐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자본시장의 상황 등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NXC로부터 상속세 물납을 받아 보유 중인 주식 가운데 약 1조227억원어치를 이날 NXC에 다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당 물납가액이 553만4000원이었는데 이번 매각은 주당 555만8000원에 체결된다. 정부 지분율은 기존 30.6%에서 25.7%로 줄어든다. 구 부총리는 “물납으로 받은 것보다도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평가했다. ‘2022년 물납 이후의 주식 가치 상승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작년까지도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넥슨 측이 외화자금을 가져와 매입했고 물납 가격을 상회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NXC 측이 재매입 자금 중 상당 부분을 해외 외화자금을 활용하면서 외환 유입효과가 발생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동시에 그간 매각이 어려웠던 물납 주식의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당초 국부펀드에 물납주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구 부총리는 “국부펀드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 넥슨 주식 매각대금이 국부펀드로 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황의 호조에 힘입어 5월 초 수출이 동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8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7% 증가했다. 종전 최대치였던 2024년 5월(168억달러)의 기록을 큰폭으로 상회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9.8% 늘어난 85억달러로 동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6.3%로 19.7%포인트 늘었다. 반도체 외에도 컴퓨터 주변기기(382.8%), 석유제품(2.4%) 등의 수출 실적이 개선됐다. 반면 선박(-58.6%), 승용차(-26.0%), 자동차 부품(-4.3%)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중국(81.8%), 베트남(89.3%), 미국(17.9%), 대만(96.7%), 유럽연합(11.3%)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 미국, 베트남 3국의 수출 비중은 55.3%에 달했다. 이 기간 수입은 14.9% 증가한 167억3700만달러로 반도체(41.4%), 원유(7.9%), 반도체 제조장비(129.7%), 석유제품(100.8%) 등에서 증가했다. 특히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8.9% 늘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28.8%), 미국(22.9%), 유럽연합(45.3%), 사우디아라비아(19.6%), 일본(7.2%) 등에서 증가하고 러시아(-40.2%), 대만(-3.4%) 등에서 감소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인 명륜당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명륜당이 고금리 대출을 할 수 있던 자금의 원천이 정책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이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고금리 대출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위 심의 절차가 개시된 것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와 금융위는 유사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100개사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498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명륜당을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한 사례는 3건, 기타 사례는 1건으로 파악됐다. 먼저 명륜당의 경우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에서 830억원을 연 3∼6%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대주주가 세운 대부업체 14곳에 899억원을 대여했다. 이 업체들은 다시 명륜당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체 14곳은 금융위 등록 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및 대부 잔액 50억원’에 해당하지 않도록 이른바 ‘쪼개기 등록’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명륜당 가맹점주가 받은 고금리 대출은 대부분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초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쉽게 확장하고, 인테리어 시공으로 수익을 챙겼다”며 “가맹점주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대출에도 묶여 폐점도 여의치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명륜당 대표 A씨는 대부업체 13곳의 대주주를 맡으면서 또 다른 특수관계사 B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868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B업체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13%)을 매달 원리금으로 받는 ‘매출 기반 상환방식’을 썼고, 명륜당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받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연 4% 수준의 은행 대출을 받은 C업체가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 112명에게 연 13%의 고금리 대출 114억원을 실행한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자금을 활용해 가맹점 고혈을 짜내는 명륜진사갈비 사태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정책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가맹점 대상의 직간접적인 대출을 취급하는지 보다 면밀히 확인하도록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 가맹본부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대출의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가맹희망자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신용제공 또는 신용알선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편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등을 추가 기재사항에 넣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정위와 함께 특수한 상환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가맹점주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상환현황을 알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직접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대출 원리금 정산납부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 가맹본부가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까지 거래를 구속해 피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가 손해의 3배까지 배상(징벌적 손해배상)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쪼개기 등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간의 규제차익을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절박함이 누군가의 사업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돈놀이’는 철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동사태 직후인 지난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에너지물가가 8.1% 오르며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시행 중인 한국은 에너지물가 상승률이 5.2%에 그쳤지만, 세계적인 물가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경우 물가 상방 압력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OEC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OECD 전체 회원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4.1%) 이후 3%대에 머물던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4%대로 올라선 것이다. 보고서는 2월 말 터진 중동사태를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에너지물가는 8.1% 치솟으며 2023년 2월(11.9%) 이후 3년1개월 만에 가장 큰폭으로 뛰었다. 전월(-0.5%)과 비교하면 한 달 새 상승률이 8.6%포인트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유가폭락의 기저효과가 컸던 2021년 4월(9.0%포인트) 이후 4년11개월 만의 가장 큰 상승폭이다. 보고서는 “월별 에너지물가 자료가 있는 35개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전월보다 상승률이 높아졌고, 7개국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7개국(G7)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2.1%에서 3월 2.8%로 0.7%포인트 올랐는데, 에너지물가는 2월 -1.8%에서 3월 8.2%로 10.0%포인트 뛰었다. 한국의 3월 에너지물가 상승률은 5.2%로 미국(12.5%), 독일(7.6%), 프랑스(7.1%) 등의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편에 속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에너지물가가 다른 물가를 본격적으로 자극하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소비자물가는 3월 2.2%로 올라선 데 이어 4월에는 2.6%까지 치솟았고, 특히 석유류에서 21.9% 급등했다. 석유류 상승의 영향으로 공업제품의 물가가 3.8% 오르는 등 물가 전반이 상방압력을 받는 모양새다. 수입물가 역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수입물가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데, 이미 3월 수입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16.1% 급등했다.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중심으로 물가 연착륙을 시도해 국제 유가 상승분이 시장에 한꺼번에 반영되지 않도록 속도 조절에 나선다.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4년 만에 재개했다.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양도세 중과 재개로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중동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에만 20% 넘게 오른 석유류의 수입 다변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당초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목적 예비비를 담았을 때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6개월 정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당분간 중동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최고가격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최고가격 수준은 그때그때 국제 석유가격이나 재정 부담, 석유 제품에 대한 소비 변화, 소비자물가 영향 등 네가지 큰 요소별로 종합 검토해서 2주마다 그 수준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강 차관보는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서 제시한 금액을 보면,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지난달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대, 경유는 2800원을 넘는 가격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3월 물가상승률을 0.6%포인트, 4월에는 1.2%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낸 것으로 진단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3월 물가상승률이 2.8%, 4월에는 3.8%에 달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2.0%)를 큰폭으로 상회하는 데다, 석유류 상승률이 21.9%에 달하는 만큼 수입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에서 에너지 자원 등 경제안보품목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중동산 대체 가능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FTA 활용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말레이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나프타 대체 원료로 활용 가능한 일부 호주산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는 수입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세계 경쟁당국이 모인 자리에서 “대기업의 가족 중심 소유·지배 구조를 개혁하고,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과 시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총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로 ‘경제력 집중 현상’을 꼽았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매출이 최근 5년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79%에 달하며, 이들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도 최근 3년 평균 GDP 대비 약 3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와 같은 경제력 집중은 시장의 역동성을 약화하고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를 차단해 주요 시장 독과점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집단 내부의 부패 행위나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는 여전히 기업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플랫폼 경제의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중소·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공정 행위 역시 공정위가 마주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한국 공정위가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와 집행 인력 강화 등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4월 소비자물가가 2.6% 치솟으며 1년9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석유류에서만 20% 넘게 치솟으며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의 여파가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은 석유류 가격의 상승으로 5월에는 상승폭이 더 커지는 등 당분간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2월 2.0%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중동사태의 영향이 반영되며 3월 2.2%로 올라선 데 이어 4월에 상승폭을 키웠다. 물가를 끌어올린 것은 석유류로 전년 동월 대비 21.9% 급등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인 2022년 7월(35.2%) 이후 3년9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휘발유와 경유도 각각 21.1%, 30.8% 오르며 2022년 7월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다. 등유 역시 18.7% 오르며 2023년 2월 이후 가장 높게 상승했다. 석유류 상승의 영향으로 공업제품의 물가가 3.8% 오르며 2023년 2월(4.8%) 이후 3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나마 가공식품의 상승률이 1.0%에 머물며 공업제품의 오름폭을 억제했다.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유류할증료가 치솟으며 국제항공료 상승률은 15.9%로 뛰었다. 해외단체여행비(11.5%)도 상승 압력을 받았고, 자동차수리비(4.8%)와 엔진오일교체료(11.6%)도 크게 올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로 4월 물가상승률이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에 달했을 것이란 뜻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관해 “석유류 가격뿐 아니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먹거리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상승폭이 둔화한 가공식품을 비롯해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했다. 채소류(-12.6%) 가격이 급락하면서 농산물이 5.2% 떨어졌다. 반면 쌀의 상승폭은 14.4%에 달했다. 축산물(5.5%)과 수산물(4.0%)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돼지고기(5.1%)와 국산쇠고기(5.0%), 수입쇠고기(7.1%), 달걀(6.4%), 고등어(6.3%)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외식은 2.6% 오르며 2024년 9월(2.6%) 이후 상승폭이 가장 작았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오르며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웃돌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생활물가에서 석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이달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5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농축수산물가격의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오름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최근 식료품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정부 물가안정대책도 유가 충격의 물가 상방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부총재는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중동상황 전개양상과 이에 따른 유가흐름,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의 파급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물가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술의전당과 롯데콘서트홀 등의 주요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들이 유료 멤버십을 중도 해지하려는 회원에게 공제한도를 높이거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관에게 가입 후 14∼30일 이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하고, 혜택을 이용한 경우 사용한 만큼만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6일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 19곳에서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연장에는 예술의전당과 롯데콘서트홀, 광주예술의전당 등 17곳이 포함됐고, 티켓 예매 플랫폼은 인터파크와 클럽발코니 2곳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콘서트홀은 멤버십 혜택을 받았을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부산문화회관은 가입비 납부 후 5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혜택을 받았다면 환불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사실상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14∼30일 내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환불 시 사용한 서비스의 상당액과 가입기간에 따른 금액을 모두 공제하게 한 규정도 시정됐다. 예술의전당은 회원가입 2주 후엔 ‘도과일수 금액’과 회원 자격으로 받은 ‘혜택 금액’을 모두 공제한 후 환불한다는 조항을 운영해 왔다. 공정위는 사실상 중복 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환불 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공된 혜택 상당액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권고했다. 일부 업체들은 회원의 귀책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아울러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영구적인 삭제를 할 수 있고, 그 이유도 이용자가 알기 어렵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개선했다. 일부 제한적인 취소 방식 역시 온라인과 유선, 서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공연 멤버십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