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의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한 것은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판단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씨가 쿠팡 내에선 등기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으며, 주요 회의를 수백 차례 주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으로 추후 쿠팡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장 공정위가 쿠팡을 상대로 조사 중인 ‘끼워팔기’ 의혹 등의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29일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김 의장 친동생인 김씨의 경영 참여를 이유로 들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있는데, 쿠팡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김씨가 부사장(Vice President)급으로, 쿠팡 내에서는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등기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물류와 배송 관련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했으며, 주요 정책 변경 등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밖에도 주요 사업에 관해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앞서 쿠팡은 김씨에 관해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되어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과 비교했을 때 김씨의 경우 거의 최상위 등급이라는 것이 현장 조사 때 추가적으로 밝혀낸 부분”이라며 “계열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표이사보다 오히려 김씨가 높은 등급인 것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쿠팡의 동일인 변경으로 쿠팡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강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해외 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김 의장과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 현황과 주주 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금지도 적용받을 수 있다. 재벌 총수 등이 계열사를 동원해 자녀나 배우자·친척 등이 지배하는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등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최 국장은 “법인에서 동일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과 기업집단 시책의 최종 책임자가 같아지기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는 조금 더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경우 공정위가 처리 중인 사건도 산적해 있는데, 동일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주요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이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이용자에게 배달서비스인 쿠팡이츠와 동영상서비스인 쿠팡플레이를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상반기 중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에 관한 심의도 예정돼 있다. 입점업체의 음식 가격과 혜택을 경쟁사와 같거나 더 낮게 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쿠팡과 PB자회사인 CPLB가 공급단가 인하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쿠팡 측은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을 포함해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시집단은 10개, 소속회사는 237개 늘었다. 이 중 화장품과 제약에서 매출이 증가한 한국콜마는 1990년 창업 이후 36년 만에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기업 중 처음이다. 지난해 말 기준 콜마그룹의 자산총계는 5조2428억원으로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했다. 해외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진 오리온도 1956년 설립 이후 70년 만에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오리온은 지난해 기준 자산총액 5조1430억원을 보유했는데, 최근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해외시장에서 제과 판매를 확대하며 자산 규모를 확대한 영향이 크다. 기존 재계순위에도 변동이 생겼다. 특히 방산 급성장에 힘입은 한화가 롯데와 포스코를 제치고 7위에서 5위로 올라섰다. 한화는 지난해 자산총액 125조7410억원에서 올해 149조6050억원으로 늘었다. 상위권 중 LS가 CJ를 앞질러 지난해 15위에서 올해 14위로 올라서며 순위가 뒤바뀌기도 했다. 쿠팡과 함께 동일인 지정 여부로 관심을 모은 두나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동일인으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예외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중흥건설의 경우 동일인이던 정창선 회장의 별세로 그의 장남인 정원주 부회장이 새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5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사실상 쿠팡 경영에 참여하는 등 동일인 예외요건을 벗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쿠팡 측은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해 왔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1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집단’과 명목 GDP의 0.5% 이상(12조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하고 있다. 공시집단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일인을 함께 지정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공시·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가 적용된다. 쿠팡은 2021년 공시집단이 됐지만, 당시 동일인은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당시 김 의장이 쿠팡Inc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2024년에는 신설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졌고, 공정위가 쿠팡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김유석씨의 경영 참여 정황을 확보했다. ‘자연인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요건을 벗어난 것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김씨의) 직급은 일반적인 임원급 지위가 아니라 물류를 총괄하는 정도의 직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되면서 향후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 국장은 “김 의장의 경우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현황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번 변경 지정이 한·미 안보 통상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공정위에서 나름의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부분”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5년만에 그 판단을 바꾼 것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사실상 쿠팡 경영에 참여하는 등 동일인 예외요건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1일까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집단과 명목 GDP의 0.5%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하고 있다. 공시집단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일인을 함께 지정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공시·신고 의무가 부여되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일감 몰아주기)가 적용된다. 쿠팡은 2021년 공시집단으로 지정됐지만, 당시 동일인은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으로 지정됐다. 2021년에는 김 의장이 쿠팡Inc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2024년에는 신설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지난해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졌고, 공정위가 쿠팡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김유석씨가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직급은 일반적인 임원급 지위가 아니라 물류 총괄하는 정도의 직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쿠팡은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최 국장은 “김 의장의 경우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현황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 발표 이후 “향후 행정 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쿠팡 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조치 일부가 최소 3년간 연장된다. 한화오션의 시장지배력이 견고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8일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3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3년 뒤에는 시장의 경쟁환경과 법 제도 변화 등을 다시 검토하고, 최대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2023년 5월 이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함정 입찰 과정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함정의 부품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경쟁사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부품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치 등이 담겼다. 당초 해당 조치는 3년간 준수하고, 기간 종료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3년이 지난 이달 공정위가 지배력 변화를 검토한 결과, 한화오션은 수상함과 잠수함 시장에서 유력한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 중인 것으로 판단됐다. 함정 부품 10개 중 8개 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시스템이 여전히 독점 사업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경쟁사가 타 부품업체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쟁제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원심결 당시 예정한 재검토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것이며, 지난 3년간 피심인들의 시정조치 불이행 등 위법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준법경영 원칙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도 유해성분 검사와 온라인 판매 중단 권고 등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전 제품의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에서다.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고지해야 하고,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품 포장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가 재고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해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과 우편·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재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재경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난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인 '담배'로 분류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1㎖당 약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 또 담뱃갑에는 경고문구·경고그림과 성분 표시(니코틴 용액의 용량)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촉 행위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가 지난해 주요 정책 관리과제 평가에서 거시경제·금융의 안정적 관리 등에 대해 낙제점인 ‘F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소득세 관련 과세기반 확충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재경부의 ‘202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를 보면, 지난해 평가대상에 오른 기재부 소관 67개 관리과제의 137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는 97.1%였다. 이는 2024년도(93.6%)보다 높지만 2023년도(98.3%) 대비 낮은 수준이다. 각 관리과제별로 A~G등급이 부여됐는데 가장 평가가 나쁜 G등급은 4개, F등급은 10개였다. 먼저 ‘거시경제·금융의 안정적 관리’에서 F등급을 받았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체율이 2025년 3월 말 4.49%에서 9월 말 4.24%로 낮아졌지만, 2024년 말(3.42%)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대출 규제 강화로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의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제2금융권 풍선효과 등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폭이 확대된 점 역시 개선·보완돼야 한다고 평가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및 농어촌 투자를 통한 균형발전 및 경제활력 제고(G등급) 부문도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철도공단 미집행 출연금 1조1000억원을 회수하고, 농어업 스마트화와 관련해 ‘대책발표’를 성과지표로 제시했지만, 평가위원회는 구체적인 지표 설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전 관련 관리과제인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및 사고현장 대응 강화’(F등급)도 계획수립에 기반한 정책분석 노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박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에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후복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세수를 확충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는 등 응능부담 원칙을 관철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세입기반 정상화에 나섰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으로 2025년 대비 향후 5년간 34조6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는데, 이는 60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됐던 2022~2024년 세제개편안 흐름과 대조된다. 평가위는 개선·보완사항도 다수 주문했다. 지난해 세수추계 오차율이 0.5%에 불과한 점은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추계모형에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하는 등 추계 정확도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2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당국 세수추계 역량은 도마에 올랐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이달 1∼20일 수출액이 4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원유 수입액은 3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504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직전 최대치인 2022년 4월 1∼20일 기록(364억달러)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같은 15.5일로, 일평균 수출액(32억5000만달러)은 49.4%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83억달러로 182.5% 증가하며, 4월 1∼20일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로 전년보다 17.1%포인트 상승했다. 석유제품(48.4%)과 컴퓨터 주변기기(399.0%) 등의 수출도 크게 늘었지만, 승용차(-14.1%)와 자동차 부품(-8.8%)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70.9%), 미국(51.7%), 베트남(79.2%), 유럽연합(10.5%), 대만(77.1%)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고르게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99억달러로 17.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8.3%), 원유(13.1%), 반도체 제조장비(63.3%) 등이 늘었고,기계류(-0.6%) 등은 줄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6.8% 증가했다. 특히 원유 수입액은 1∼20일 기준으로 지난 1월 43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2월 44억달러, 3월 46억달러에 이어 4월 48억달러로 석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29.3%), 미국(31.5%), 유럽연합(25.5%), 대만(47.6%) 등에서 증가했고, 일본(-1.6%)은 감소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0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를 다음주 발표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김 의장이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왔는데,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과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 지정 여부를 발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정 시한은 매년 5월1일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다. 지난해 3367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된 탓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에서다.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와 경영 참여 여부다. 공시집단의 동일인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연인의 친족 등이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거나, 자금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엄격한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등이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지분을 보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원칙대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김 부사장은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을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집단으로, 2023년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다만 김 의장에 대해서는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이 판단은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만약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동일인에 관한 공시 의무가 생기며, 동일인이나 친족의 회사가 있으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년 뒤 대만보다 1만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대만이 지난해 한국의 GDP를 추월한 데 이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내년이면 선진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19일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는 3만7412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3만6227달러)보다 3.3% 늘어난 수치다. 다만 지난해 10월 전망치(2026년 3만7523달러)보다는 약 100달러 낮아졌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반영되면서 달러로 집계되는 GDP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IMF는 한국이 2028년 GDP가 4만695달러에 도달하며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대만은 지난해 GDP가 3만9489달러로 한국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는 4만2103달러로 6.6% 급등하며 일찌감치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2029년에는 GDP 5만370달러를 기록하며 5만달러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과 대만의 GDP 격차는 2026년 4691달러, 2027년 5880달러, 2028년 6881달러, 2029년 7916달러, 2030년 9073달러로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5년 뒤에는 한국이 4만6019달러, 대만이 5만6101달러로 격차가 1만달러가량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서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대만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7.1%에 달했다. 중동사태로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조정됐는데, 대만은 2월 말 6.2%보다 1%포인트 가까이 더 올랐다. 반면 한국은 저출생·고령화의 난제 속에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복지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중 선진국으로 분류된 11개국의 내년 평균치(55.0%)를 웃도는 수치다. 향후 5년(2026∼2031년)간 한국의 부채비율은 연평균 3.0%씩 올라 11개 선진 비기축통화국 중 홍콩(7.0%)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다. 상승폭은 8.7%포인트에 달해 11개국 중 가장 크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콕 집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한국은 국가부채의 확대 없이 추경을 신속히 편성·집행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전환기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취약국의 AI 혁신 역량 개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구 부총리와 별도로 가진 면담 자리에서 “한국은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채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는 한국과 벨기에를 꼽았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15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IMF는 전 세계 D2 비율이 2025년 93.9%에서 2026년 95.3%, 2027년 97.3%, 2028년 98.8%, 2029년 100.1%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4월 전망치(2029년 98.9%)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IMF는 재정을 악화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을 언급하며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부채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rise gradually)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불과 5개월 만에 한국에 대한 경고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D2 전망치 추계는 하향 조정했다. IMF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한국의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2025년(2.1%→4.2%)과 2026년(2.1%→4.7%) 모두 상향조정했는데, GDP 모수가 불어나면서 부채 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IMF가 전망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30년 기준 61.7%로, 지난해 10월 전망치(64.3%)보다 2.6%포인트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