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취업자 수가 두달 연속 20만명대의 증가세를 이어가며 고용률이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었지만, 청년층의 감소세는 41개월 연속 이어지는 등 연령별 고용 격차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15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7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6000명(0.7%) 증가했다. 2월(23만4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9만4000명)과 운수및창고업(7만5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4만4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1만6000명)은 23개월, 제조업(-4만2000명)은 2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6만1000명)도 4개월째 감소 흐름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4만2000명)과 30대(11만2000명), 50대(5000명)의 취업자가 크게 늘면서 20대(-16만7000명)의 감소폭을 상쇄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4만7000명 줄며 4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의 경우 도소매업이나 예술 스포츠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숙박음식점, 제조업 등에서 줄어서 41개월 연속 줄었다”며 “청년층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제조업 감소폭이 커 일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월 고용률은 62.7%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7%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역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15~29세 고용률은 43.6%로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3개월째 하락세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은 25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1000명(1.2%) 증가했다. 15~29세 쉬었음 인구는 4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3000명(11.6%) 감소했다. 30대(-1만1000명), 50대(-6000명)에서도 쉬었음 인구가 줄었다. 반면 40대에서는 5000명(1.7%), 60세 이상에서는 9만6000명(8.6%)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을 종전보다 0.7%포인트 높은 2.5%로 전망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과 같은 1.9%를 유지했으나, 중동사태의 충격으로 “세계경제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한국의 전망치는 선진국 그룹(41개국)의 성장률 전망치(1.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재경부는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중동사태에 따른 영향을 받았지만,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보완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1.8%보다 0.7%포인트 오른 2.5%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이 2.7%로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사태 직후인 3월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2% 올랐고, 석유류 가격은 9.9% 치솟았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 1월 대비 0.2%포인트 내린 3.1%로 전망했다. 일본의 경우 부양정책에 힘입어 기존의 전망치(0.7%)를 유지했다. 반면 에너지수출국인 미국은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0.1%포인트 내린 2.3%로 조정됐다. 유로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누적된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으로 0.2%포인트 내린 1.1%로 전망됐다. 세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 1월 대비 0.6%포인트 오른 4.4%로 조정됐다. IMF는 “최근 세계경제는 하방리크스가 지배적”이라고 진단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가능성, 인공지능(AI) 수익성 기대 재평가, 보호무역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인으로 짚었다. 이번 분석은 2026년 중반부터 에너지 등의 생산과 수출이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IMF는 향후 사태의 추이에 따라 추가로 하향 조정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간 9조원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을 지원해 핵심광물 등의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보호무역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전례없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을 이유로 한국 등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 지적과 달리 우리 제조업의 설비 가동률은 적정 수준이며,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며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신(新)통상협정 추진전략과 개발금융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통상현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해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겠다”며 “향후 FTA 지도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촘촘히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3년(2026~2028년)간 9조원 규모의 EDCF 신규 사업을 승인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EDCF는 후발 개도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이다. 그간 EDCF 사업은 우리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재경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3조원씩 9조원의 사업을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세운 중기(2025~2027년) 목표인 14조1000억원에서 5조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최근 주요 공여국들이 재정 긴축과 국방비 증액 등을 이유로 ODA 지원 규모를 줄이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올해 ODA 예산을 16% 삭감했고, 영국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예산을 0.5%에서 0.3%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서 인공지능(AI)과 문화, 공급망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EDCF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광물 등 전략자원 잠재력이 높은 개도국에 EDCF 지원을 확대해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EDCF 인프라 사업에 AI 요소 내장(AI-embedded)을 추진하고, 개도국의 문화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무상 ODA와 연계해 K콘텐츠 확산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EDCF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전략적 수출금융기금을 활용한 이익 환류 체계를 마련해 국내 수출 생태계 강화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 지적과 달리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은 적정 수준이며,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며 “아울러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新)통상협정 추진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사례 ▲개발금융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통상현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장해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겠다”며 “향후 FTA 지도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촘촘히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의 중동사태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가들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가격 안정화 정책, 수급 안정화 정책,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적극적인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유상 원조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 개발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으나, ODA 예산을 지속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한 곳당 평균 매출액이 4%대로 성장했지만 주점의 매출은 2.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로 저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외식업이 성장한 가운데 한식과 커피, 치킨 등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교촌치킨과 청년치킨, BHC의 평균 매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2025년 기준 가맹본부는 9960개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브랜드 수는 1만3725개(10.9%) 늘었고,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4.0%) 증가했다. 전년도에 주춤했던 성장세를 회복한 것이다. 2024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7000만원으로 전년(3억5000만원) 대비 4.3% 증가했다. 같은 해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이 1억9700만원으로 소폭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가맹점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인 셈이다. 가맹점의 성장세를 이끈 것은 외식업이다. 고물가 속에 저가형 프랜차이즈로의 소비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외식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6.1% 증가했고, 서비스는 5.7%, 도소매는 2.5% 성장했다. 외식업 중에선 한식이 4만3882개(2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맹점 수 증가율 역시 한식이 6.1%로 가장 높았다. 업종별 매출액은 피자가 8.7%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한식 8.3%, 커피 8.3%, 치킨 5.2%, 제과제빵 0.7% 등이었다. 반면 2030세대의 술 소비가 감소와 함께 주점의 평균 매출액은 2.4% 하락했다. 한식 가맹점 중 매출이 가장 많은 곳은 샤브올데이로 36억862만원이었다. 피자 가맹점은 노모어피자(10억4563만원), 커피는 투썸플레이스(5억7172만원), 치킨은 교촌치킨(7억2726만원), 제과제빵은 삼송빵집(7억6932만원) 등이었다. 외식업종의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액은 2600만원으로 전년(2300만원) 대비 13.0%(300만원) 증가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 사업자가 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등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 외의 비용으로, 일종의 유통마진을 의미한다. 치킨 업종이 41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과제빵 3000만원, 커피 2600만원, 피자 2400만원, 한식 20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4.4%로 전년(4.2%) 대비 상승했다. 공정위는 “차액가맹금이 증가하며 과도한 수취로 인한 분쟁 가능성은 잔존해 있다”며 “가맹점의 양적 성장이 시장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중동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전쟁추경(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속한 집행체계에 돌입했다. 국회는 정부 원안인 26조2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대중교통 할인과 나프타 수급 안정 등에 6000억원을 증액했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확정지었다.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외국인 관광객 수하물 배송 사업, 단기 일자리 사업에서 6000억원을 감액했다. 대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 반값 할인, 나프타 수급 안정,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유류비 지원 확대 등에 6000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곧바로 집행 체계로 돌입했다. 기획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튿날인 지난 11일 임기근 기획처 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추경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0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수립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게 한다는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행정안전부 주도로 두 차례의 지급일정에 맞춰 지급한다. 기획처는 1차 지급 전까지 국고보조금의 80%를 지방정부에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긴급복지는 4월 중 교부를 마치고, 저소득 위기 가구의 요청에 따라 즉시 지원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차 지급하고, 대중교통비 환급은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기획처는 추경 재원이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올린 2.3%로 상향 조정했다. 중동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약세 등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경제협력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아시아 경제전망(ADO)’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2025년 12월) 대비 0.2%포인트 올린 1.9%로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금리 인하 지연 속 점진적 소비 회복, 반도체·국방·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 기대를 상향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중동 갈등, 미국의 관세 정책, 인공지능(AI) 수요 불확실성, 반도체 업황 변동성 등은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제시됐다. 주목할 부분은 물가상승률이다. ADB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종전보다 0.2%포인트 올려 잡았다. 내년 물가는 2.0%로 예상했다. ADB는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을 전망하면서도 유류세 인하, 가격 상한제 등의 정부 정책이 상승폭을 일부 억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전망은 중동 갈등이 1개월 이내에 조기 안정화된다는 시나리오(the early stabilization scenario)를 전제로 분석됐다. 추후 중동사태의 추이나 유가 흐름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최근 한국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등의 정책 효과나 물가 상승 가능성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OECD도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7%로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미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2% 오르며 1∼2월(2.0%)의 안정세에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물가상승은 석유류의 가파른 상승세(9.9%)가 주도했다. 3월 소비자물가에서 먹거리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추후 상승압력이 더 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 물가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2월 말 기준 평균 2.0%에서 3월 말 2.4%로 0.4%포인트 높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2.1%)와 UBS(2.0%)를 제외한 나머지 IB 6곳이 모두 전망치를 2.0% 중반대로 높였다. 바클리(1.9%→2.5)와 씨티(1.9%→2.6%), 골드만삭스(1.9%→2.4%), JP모건(1.7%→2.6%), HSBC(2.1%→2.3%), 노무라(2.1%→2.4%)가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2.6%로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한 JP모건은 지난 2일 보고서에 “중동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아직 데이터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2.6%에 이를 것이며, 중동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5∼9월에는 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2.6%를 제시한 씨티도 보고서에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잠정적으로 2.8%로 가정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에도 소매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3차 석유 최고가를 동결하면서 물가 억제에 나서고 있다. 10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는 정유사 공급 가격 기준 휘발유는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지난 2주간 국제유가가 꾸준히 올랐지만,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진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란 입장이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휴전 상황에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유가 추이는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이 높다. 전쟁이 당장 끝난다고 가정해도 걸프국의 생산시설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2주 휴전에 합의했으나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더욱 철저히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물가, 공급망, 외환·금융시장 등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휴전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전쟁 장기화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적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사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한 추가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10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물가, 공급망, 외환·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최근 2주간 휴전이 합의했으나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휴전 기간을 활용해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며 “관계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위기 대응 속에서도 구조개혁 동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 시스템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경제 구현, K-GX 전략,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국부펀드 및 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 양극화 대응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또 최근 실시된 AI 단기집중 교육과 관련해 “AI 활용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교육 내용을 실무에 적극 적용하고 조직 전체의 역량을 제고해달라”고 부연했다.

공공부문의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가상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압수나 보관하는 가상자산은 기관의 지갑으로 이전하고, 콜드웰렛과 다중서명체계 등 강화된 보안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해지며 정부가 수사·징세 과정에서 취득하는 가상자산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중앙정부는 7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는 국세청(521억원), 검찰청(234억원), 경찰청(22억원), 관세청(3억원) 순이다. 공공기관은 기부금 수령 과정에서 3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의 확대에도 공공부문의 관리 체계와 인식은 제자리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 2월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이 유출돼 수백만 원 규모로 추정되는 400만 PRTG를 탈취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압류 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보관하던 2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작년 8월 광주지검은 업무 인수인계 중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3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을 ‘취득→보관→관리·점검→사고 대응’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의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먼저 압수나 압류 등을 통한 취득 단계에서 신속한 점유 이전과 거래소 계정 동결 등을 거쳐 가상자산의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지갑에 보관된 자산은 압수·압류 즉시 기관 명의 지갑으로 이전하고,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 협조를 통해 계정 동결 등 접근 차단 조치를 병행한다. 보관 단계에서는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기관지갑은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 방식으로 관리하고,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의 중요 정보는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관리·점검 단계에서는 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엄격히 통제하고, 위탁 보관 자산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했다. 위탁 보관 자산에 대해서는 실사 자료와 입·출고 거래 내역, 보안사고 발생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보고하도록 했다. 부득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신규 지갑을 생성해 잔존 자산을 이전하고, 거래 제한·계정 동결·접근 차단 등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통보하고, 중앙정부는 재정경제부,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가상자산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징계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나 성실의무 위반 여부, 고의성이나 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고발도 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며, 각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자체 세부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중동사태에 따른 석유화학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4월8일)했다”면서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사 및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합의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는등 중동전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며 “향후 협상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공급망 충격과 영향은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천둥이 멈췄지만, 아직 먹구름은 가득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긴장의끈을 놓지 않고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