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가 보유하면서 거주하는 주택의 평균 가격 격차가 300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격차가 최대치로 벌어진 것이다.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있지만, 서울의 주택가격 급등으로 자산 격차가 커지며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산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거주 중인 자가의 주택 평균 가격은 239만원으로 나타났다. 1분위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9.1% 하락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분위에서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이 하락한 것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처의 통계는 실제 보유하거나 거주 중인 주택의 평균 가격을 집계한 것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세를 사는 경우 0원으로 집계한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비거주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만 포함된다. 실제 자산 하위 20%에서 거주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6.6%에 그쳤다.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하며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자산 상위 20%(5분위)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6억9341만원으로 전년 대비 7.7% 상승했다. 2017년 이후로 보면 2022년(7억4635만원) 이후 두 번째로 높다. 5분위에서 거주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82.5%에 달했다. 전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했으나, 거주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균 가격도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실제 5분위 가구에서 보유한 거주 주택가격의 중앙값은 7억2000만원으로 2.9% 올랐다. 반면 자산 1분위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하락하면서 1분위와 5분위의 자산 격차는 290.1배로 벌어졌다. 2017년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자산 1·5분위 거주 주택가격 배율은 2017년 145.5배에 머물렀으나, 2019년 164.2배로 뛰더니 2022년에는 245.5배까지 벌어졌다. 이후 2023년 215.1배로 격차가 줄었으나, 지난해 290.1배로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격차가 벌어진 데에는 5분위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이 2017년(3억8402만원) 대비 180% 수준으로 크게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1분위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이 2017년(264만원) 대비 10%가량 떨어진 점도 주효했다.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의 격차는 자산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 거주 주택을 포함한 1분위의 자산은 2588만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반면 5분위의 자산은 17억7615만원으로 7.5% 증가했다. 자산을 기준으로 1분위 대비 5분위의 자산은 68.6배로, 직전 최대치인 2022년의 64.0배를 뛰어넘었다. 1·5분위의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컸다. 지난해 소득 1분위 대비 소득 5분위의 경상소득 격차는 11.2배,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9.8배로 나타났다. 10배 안팎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2017∼2019년에 비하면 그 격차는 조금씩 좁혀졌다. 반면 자산 격차와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의 격차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었다. KB부동산 통계에선 이달 서울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3억2167만원을 기록했고, 평균 매매가격은 16억3546만원에 달했다. 데이터처의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다주택자의 투자·임대용 주택가격까지 합산할 경우 실제 1·5분위의 자산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작성한 ‘자산 불평등과 보유세 중장기 개편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 영향이 더욱 크게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별 차등을 줄이고 자산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주택가격과 자산 격차는 다른 자산 관련 세제뿐 아니라 거시금융환경, 가계 자산 배분,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쿠팡의 조사 거부에 관해 “(과징금을) 전체 매출의 1% 부과하는 정도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에 이같이 답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나 형사적 제재는 가할 수 없다. 이에 주 위원장은 “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그 규모로 ‘전체 매출의 1%’를 언급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높이면 주택 임대료가 올라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종부세율 인상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이론적 기대와 달리 금리나 소득, 주택공급 등의 요인이 더해져 정책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5일 재경위에 따르면 이정은 재경위 수석전문위원 명의로 최근 공개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넘기는 구간의 세율을 현재보다 높이는 계획이 담겨 있다. 현재 1.0%가 적용되는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2028년 이후 1.3%로 올리고, ‘12억원 초과’ 4개 구간에는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을 0.7∼2.3%포인트 높인다. 재경위는 보고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보유세 부담은 임대인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임대료 인상 등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정책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보고서는 종부세가 ‘실현된 소득’이 아닌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단기소득 및 현금흐름과 괴리된 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조세저항을 유발하거나 정책 효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보유비용 증가는 이론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야 하지만, 주택가격 결정에는 조세부담 외에도 금리·소득·주택공급·금융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세율 인상의 정책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며 “정책 효과가 기대한 시점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설정한 것에는 “수도권 전월세 시장에의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5억원×(거주주택가액÷주택가액합계액)+4억원’으로 규정하는데, 이 같은 산식이 기본공제액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싼 수도권 주택에 거주하도록 다주택자를 유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재경위는 “이에 따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수도권 전월세 시장의 공급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공급 감소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으며, 늘어난 세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과표에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60%에서 70%로 올리는 계획에는 “세율 인상과 중첩돼 현금흐름에 제약이 있는 고자산-저소득 가구의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상향한 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주택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고, 현재 무제한인 공제액을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편안도 발의했다. 재경위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 보유를 유도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개편에 관한 찬성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 내 매물 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역효과 가능성을 거론했다. 재경위는 “장특공제를 기대하면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의 기대이익과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전하며 개편에 앞서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조명했다. 아울러 거주자를 우대하도록 종부세와 장특공제를 개편할 때 직장·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긴 청년이 지방에 남은 청년보다 5년 뒤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의 청년 인구 유출의 원인을 보여주는 사례로, 비수도권에서도 소득 상승을 기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가데이터처의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의 2023년 평균 연소득은 482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청년의 연소득(4329만원)보다 491만원(11.3%) 높은 것은 물론, 2017∼2023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청년의 연소득(4694만원)과 비교해도 126만원(2.7%) 더 많았다.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의 소득이 처음에는 비교 대상 중 가장 낮았다. 이주 전인 2017년 평균소득은 2166만원으로, 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한 청년(2679만원)과 비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청년(2633만원)보다 각각 513만원(19.1%), 467만원(17.7%)씩 적었다. 그러나 수도권으로 이주한 해인 2018년 평균소득이 2738만원으로 전년보다 26.4% 증가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3296만원으로 20.4% 늘면서 지방에 남은 청년의 평균소득인 3214만원을 넘어섰다. 2021년에는 4026만원으로 수도권에 계속 거주한 청년의 4005만원도 앞질렀다. 2023년 평균소득은 4820만원으로, 이주 전인 2017년보다 2654만원(1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한 청년의 소득은 75.2%, 지방에서 계속 거주한 청년은 64.4% 늘었다. 이런 흐름은 2019년에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9년 이주한 청년의 평균소득은 이주 전인 2018년 2517만원에서 2019년 2998만원으로 19.1% 증가했다. 2023년에는 4716만원으로, 수도권에서 계속 거주한 청년의 4694만원보다 22만원(0.5%) 많았다. 지방에서 계속 거주한 청년의 4329만원보다는 387만원(8.9%) 높았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인프라 구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미 세 차례 과세를 유예한 만큼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업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행 여부에 관해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세 차례 유예됐다. 추가적인 유예가 없다면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행된다. 그러나 과세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로 추가적인 유예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슨 준비가 된 것이냐”며 “국내거래소는 다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데, 성실한 우리 납세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DEX(탈중앙화거래소)나 해외거래의 경우 자료를 100%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나 해외금융계좌수집 등을 통해 최대한 놓치지 않도록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정부는 과세 시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업계 의견과 국회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재경부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지적에 이 부총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정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말했다.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 등을 놓고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고용노동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특례 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원화된 에너지·자원 정책의 통합 필요성도 거론했다.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분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그는 “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전 분야도 국내 원전과 해외 원전(수출)이 나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의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며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꼭 CPTPP에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농어업인들하고 진지하게 소통을 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38.5%를 기록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증가폭이 10배를 웃돌았지만,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4년 가까이 지속되는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폭을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상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로 커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3000명 증가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38.5%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이었던 2021년(38.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138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의 증가폭이 정규직의 10배를 웃돌면서,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분(11만3000명)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이 차지했다. 비정규직 중심의 임금근로자 증가를 이끈 것은 60세 이상이다. 그간 데이터처의 월간 고용동향에선 15∼29세 청년층의 취업자가 47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취업자 상당수가 비정규직에 해당, 실질적으론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실제 연령별 비정규직 비중은 60세 이상이 36.7%로 가장 높았는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2%포인트 상승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194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405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5만6000원(4.0%) 증가하며 사상 처음 400만원 선을 넘어섰다. 반면 비정규직은 21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만4000원(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은 52.1%로 전년(53.6%) 대비 1.5%포인트 떨어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프랑스에서 열린 제26차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총회에서 군산 미룡저수지와 철원 산명호저수지가 ‘세계관개시설유산’(WHIS)에 등재됐다고 19일 밝혔다. 국제관개배수위원회는 역사적·기술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시설을 세계관개시설유산으로 선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 김제 벽골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원 만석거, 고성 둠벙 관개시스템, 청산도 구들장논 등 8개 시설이 등재됐다. 올해 2곳이 추가되면서 한국의 세계관개시설유산은 총 10곳으로 늘었다. 미룡저수지는 1600년대에 축조된 뒤 한국 최초의 근대적 관개 시설로 개축됐으며, 국내 최초 수리조합이자 공사의 모태인 옥구서부수리조합과 관련한 시설이다. 산명호저수지는 1924년 조성돼 황무지였던 철원 일대를 대규모 곡창 지대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 근대 광역 수리 체계의 핵심 시설이다. 공사는 “두 시설 모두 현재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며 “오랜 역사를 지닌 시설로 우리나라 근대 관개 발전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형일(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경우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혜택으로 공공부문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투입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할지는 상황에 맞춰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태국 방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고 세입자의 전월세 불안이 제기되자,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매각 시 세금 부담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매입임대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가격)가 불안해진다는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 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표적이겠지만 좀 더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진 것에 대해 증안펀드 투입이나 공매도 일시 중지와 같은 대책을 가동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우리가 가진 시장안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떤 조치를 할지는 상황에 맞춰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진 것을 두고는 “경제 펀더멘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7월 환율이 1550원대까지 갔는데, 그 당시 모습이 오히려 우리 펀더멘털을 벗어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이 부총리는 “3%대 중반도 가능할 수 있다”면서 그 범위로 “3.4%, 3.5%, 3.6% (정도)”라고 부연했다.

올해와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반도체 특수로 1%대에 머물러 있던 잠재성장률이 2%로 반등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반등이 경제 전반의 구조개선으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호황에 비례해 심화하는 양극화 문제를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IMF의 ‘10월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2.06%를 기록한 뒤 2024년(1.96%)과 2025년 1%대로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2%대로 올라서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이다. 경기부양을 통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실질 GDP 성장률과 달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성장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이 수치가 반등한다는 것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 등의 구조적 제약에도 성장 여력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IMF의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2년 연속 높아진 것은 이른바 ‘3저(저달러·저유가·저금리) 호황’ 때인 1986∼1987년 이후 40년 만이다. 당시에는 1985년 9.67%에서 1986년 9.77%, 1987년 9.91%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오랜 기간 하락세를 이어왔다. 2010년 4.05%에서 이듬해 3.67%로 떨어졌고, 2018년(2.97%)에는 2%대, 2020년(1.28%)에는 1%대로 내려앉았다. 올해 전망치인 2.14%는 2021년 2.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적어도 내년까지 이런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호황과 달리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군의 부진이 장기화하며 잠재성장률의 반등을 경기 호조로 단정 지어선 안 된다는 신중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효과를 지적하며 “반도체 성과가 워낙 탁월하고 그로 인해 총계 지표가 개선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미 정체 또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호황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는 구조 역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호황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취업난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형국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반도체 호황 역시 사이클에 따라 장기간 지속되긴 어려운 만큼, 제2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증시 하락에 따른 변동성에도 한국 경제의 기초가 “견조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18일 미국 CNBC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전날(현지 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적어도 내년까지 이런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반도체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크고 공급 능력도 계속 확대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반도체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언급됐다. 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우려로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종목과 엔비디아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이 다른 나라보다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올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다만 증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정부의 당초 전망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의 재정 여건도 궁극적으로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