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에 수백억원을 부당지원한 HDC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4년 운영을 시작한 HDC아이파크몰은 개점 초기 입점률이 68%에 불과해 경영위기를 겪었다. 급기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자 HDC가 임대차 거래를 통한 보증금 360억원을 지급했다. 이때 HDC는 아이파크몰 매장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위임하고, 위임료와 사용수익을 받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공정위는 HDC와 아이파크몰이 임대차 계약과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실제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으로 이자율이 0.3% 수준에 그쳤다. 국세청은 이 거래가 우회 자금 대여라고 판단해 2018년 과세하기도 했다. 이에 HDC는 2020년 7월 임대보증금을 333억원으로 변경하고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했지만, 대여 금리가 연 2.55% 수준에 그쳤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17년 넘게 333억~360억원 상당을 차입하면서 HDC에 지급한 이자가 47억원에 불과하며, 시중 정상 금리를 고려하면 458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HDC에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HDC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사태로 한국 경제 전반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 물가와 소비, 투자, 수출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는 중동사태 여파로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KDI 경제동향 4월호’에서 “3월 들어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KDI는 중동사태에 관해 “대외 불확실성 확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경기 하방 위험 확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며 위험 신호의 수위를 높였다. 아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내수도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다. 수출의 경우 중동사태 이후에도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지속되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3월에는 반도체(이하 전년 대비, 140.5%)와 컴퓨터(176.6%)를 중심으로 일평균 수출액이 41.9% 증가했다.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은 1∼2월 평균이 2.7% 증가했고, 이 기간 서비스업 생산도 3.3% 개선됐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2월 평균 9.3% 성장했다. 건설업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지만, 감소세는 완화하는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3월 들어 소비자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며 산업 전반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물가안정목표치(2.0%)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중동사태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이미 소비심리는 악화하고 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7.0으로 여전히 기준치(10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월(112.1)보다 5.1포인트 떨어져 비상계엄 이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설비투자 역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회복세가 제약될 것으로 전망했고, 건설의 경우 중동사태에 따른 비용 상승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 역시 수요가 축소될 경우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미 우리 국민의 경제심리는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위축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월간 뉴스심리지수는 101.08로, 전월(116.13)보다 15.05포인트 하락했다. 미국 관세 충격이 있던 지난해 4월(97.67)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뉴스심리지수 하락 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고조됐던 2022년 6월(-19.39포인트) 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컸다. 뉴스심리지수는 한은이 경제 분야 언론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실험적 통계로 공표한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해 긍정·부정·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각 문장 수 차이를 계산해 지수를 산출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이 지수는 올해 1월 118.63까지 올랐고 2월(116.13)에도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지난달 미국·이란 전쟁 발발로 급락했다. 뉴스심리지수는 통상 소비자심리지수(CCSI)보다 1개월쯤,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보다 2개월쯤 선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다른 경제 심리지수도 저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일 중동사태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상황이 정말 장기화되거나 심대한 타격이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 재정 여력을 봐가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유값이 우리 예상보다 더 폭등할 수도 있지 않냐”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추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금은 그걸 판단하기에 이른 시점”이라면서 2차 추경 여부를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긴급재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이나 법규상 국회의 승인을 다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때 말씀은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추경에서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기로 했지만, 추후 전쟁 여파로 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에는 “반도체나 증권은 중동시장의 여파는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호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처는 이날 26조2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를 주재한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에 단 하루의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수도권 소재 대형 베이커리 카페 2곳 중 1곳꼴로 가업상속공제를 남용한 것으로 정부 실태조사에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관계 부처에 제도 정비를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배제하는 방향에서 제도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6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소재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선별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국세청 조사에서 44%인 11개 업체가 가업상속공제를 남용했을 가능성이 포착됐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조사 대상 업체 중에는 제과점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론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업체 7곳이 확인됐다.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고, 커피전문점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 업체는 완제품 빵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제빵시설이 없는 곳도 있었다. 실제로는 자녀가 운영하면서 고령의 부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가업으로 보기 어려운 주차장이나 주유소 사업으로 공제를 받거나 사업 유지 의무기간 직후 폐업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고가 이뤄지는 동안 이 대통령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 국무위원들도 탄식했다.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인가”라며 “내가 500억짜리 부동산 갖고 있으면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 만들어서 한 10년 동안 아르바이트 쓰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거다.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제 대상사업 축소를 재차 지시하며 “가업성 측면에서 주차장업보다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가업성이 더 높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10년 이상 사업 영위’ 요건에 대해서는 기간을 늘리는 상향 조정을 주문하며 “요건을 아주 엄격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하라”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1997년 제도 도입 후 30년이 되는 만큼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의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적용 배제를 추진하고, 현장 실태점검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나랏빚에 해당하는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이 50%에 육박하면서 국민 1인당 짊어진 나랏빚의 규모가 2524만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결산(1175조원) 대비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2025년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0%로 전년(46.0%) 대비 3.0%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추계 인구(5168만5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524만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는 나라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다. 대표적으로 국채처럼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갚기로 한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채무를 말한다. 일반 가정에 빗대면 은행에서 대출받고 갚기로 약속한 돈과 비슷하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1.8% 수준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년 연속 100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수치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예산(4.2%)보다 개선됐다. 정부는 수지 개선이 반도체·자동차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세 증가, 주식 시장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지출 측면에서는 주택기금의 경우 주택 구입·임대 융자 사업이 직접융자 대신 은행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전으로 전환하면서 기금지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국가자산은 3584조원으로 전년 대비 365조6000억원(11.4%) 증가했다. 정부는 나라살림 절대 규모보다는 GDP 대비 비율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국고실장은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절대액에 대한 지적이 있겠지만, 지난해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친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총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는 두 차례 추경 등에 따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며 “경제 성장 견인과 세입 기반 확충,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비율이 6년째 3%를 넘어서면서 ‘재정관리가 헐거워졌다’는 지적에 정부 관계자는 “적극 재정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과감하게 쓸 데는 쓰고 아낄 때는 지출구조를 통해 아끼는 것이 재정 기조”라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기조로 전환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정준칙 도입은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말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에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말한 재정 앵커(anchor·목표치)와 관련해 국회 단계에서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나랏빚이 130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이 50%에 육박하면서 국민 1인당 짊어진 나랏빚의 규모가 2524만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결산(1175조원) 대비 129조4000억원 증가했고, 당초 예산상 전망치(1301조9000억원)보다는 2조6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600조원대였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1067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었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2025년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0%로 전년(46.0%) 대비 3.0%포인트 높아졌다. 당초 예상치인 49.1%보다는 0.1%포인트 낮다. 국가채무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추계 인구(5168만5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524만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771조6000억원으로 전년(2585조7000억원)보다 185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라면, 국가부채는 더 넓은 개념으로 ‘비확정부채’를 포함한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1.8% 수준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수치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예산(4.2%)보다 개선됐다. 다만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2020년(112조원)과 2022년(117조원), 2024년(104조8000억원)에 이어 네번째로 크다. 국가자산은 3584조원으로 전년 대비 365조6000억원(11.4%) 증가했다. 주식시장의 호조로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기록한 영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025회계연도는 대규모 세수결손과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 증가로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향상됐을 뿐 아니라 기금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심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동사태 이후 유가가 치솟으면서 지난달 공업제품 물가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동발 유가 충격이 공업제품에 이어 다른 산업으로 점차 확산하면서 물가의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해외의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월 에너지물가지수(2020년=100)는 142.89를 기록해 2015년 1월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에너지물가지수는 가정용 에너지 6종(전기료, 도시가스, 등유 등)과 차량용 에너지 3종(휘발유, 경유 등)의 물가지수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지난달 경유(17.0%)와 등유(10.5%), 휘발유(8.0%) 가격이 치솟으면서 에너지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뛰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5.2%에 달해 2023년 9월(6.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물가가 뛰자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공업제품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18.80을 기록하며 1985년 1월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2.7%로 2023년 10월(3.6%) 이후 가장 높았다. 공업제품의 상승세를 이끈 것은 석유류로, 9.9% 뛰었다. 내구재(109.60·2.0%)와 섬유제품(118.35·2.2%), 출판물(113.06·3.2%) 등도 1985년 1월 통계작성 이래 지수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유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국제항공료 물가상승률은 0.8%로 지난 1월(4.2%)과 2월(2.0%)에 비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2월 말 중동사태가 터진 이후의 유가가 반영되지 않은 영향으로, 4월부터는 국제항공료 물가상승률이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권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지난 2월16일∼3월15일 기준 전체 33단계 중 18단계로 올랐다. 전달(6단계) 대비 12단계 뛰어올라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항공사들은 이달부터 판매하는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를 3배가량 올려서 받고 있다. 3월의 경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시장의 가격을 통제했던 만큼 4월부터는 상승세가 탄력받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조만간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가격상승세를 억제해 온 농산물 가격도 추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5.6% 하락하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25%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업용 난방유가 상승세를 보이며 농산물 판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3월 128.5로 전월 대비 2.4% 상승했다. 지난해 9월(128.9)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국내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사료는 주원료인 옥수수 등 곡물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가격 상승의 압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500원선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도 수입 물가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유가 상승의 여파가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도 속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0.9%포인트 올린 2.7%로 조정한 데 이어 해외 주요 IB들도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2월 말 평균 2.0%에서 3월 말 2.4%로 0.4%포인트 높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2.1%)와 UBS(2.0%)를 제외한 나머지 IB 6곳이 모두 전망치를 2.0% 중반대로 높였다. 바클리(1.9%→2.5)와 씨티(1.9%→2.6%), 골드만삭스(1.9%→2.4%), JP모건(1.7%→2.6%), HSBC(2.1%→2.3%), 노무라(2.1%→2.4%)가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2.6%로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한 JP모건은 지난 2일 보고서에 “중동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아직 데이터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2.6%에 이를 것이며, 중동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5∼9월에는 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중동사태로 3월 석유류 가격이 10% 가까이 치솟으면서 소비자물가가 석 달 만에 상승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사태 직후에는 정부 정책과 농산물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한 측면이 있지만 고유가와 고환율로 인해 4월에는 물가 오름폭이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중동사태 직후인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9.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인 점을 감안하면 유가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올 들어 석유류 가격이 1월 0.0%, 2월 -2.4%로 안정된 흐름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시장이 받은 유가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실제 석유류 가격 상승분이 전체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3월 국제유가가 50% 이상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평가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영향으로 시중에 판매된 유류 가격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3월 물가에) 최고가격제 영향은 반영됐고 유류세 인하분은 4월에 반영될 전망”이라며 “국제 휘발유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했는데 미국의 경우 석유류가 30%, 일본은 10%대 상승했다. (다른 나라도) 세금 지원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이 항공료 등으로 번지며 4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4월 들어 3배가량 오르며 항공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4월 유류할증료는 현행 33단계에서 18단계(갤런당 320∼329센트)로 책정돼 있는데, 5월엔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두원 심의관은 “3월 유류할증료는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의 국제유가가 반영되다 보니 큰 변동이 없었으나, 4월에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유류할증료가 변동되면 국제 항공료도 일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중의 석유 가격도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영향으로 억제된 측면이 있지만 이달 들어서는 추가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2차 최고가격은 모든 유종에서 210원씩 인상된 상태다. 석유류 가격의 가파른 상승에도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갔다. 농산물 가격은 5.6% 하락하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25%포인트 낮췄다. 채소류는 봄철 생산량이 증가하며 13.5% 급락했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6.2%, 4.4% 올랐고, 가공식품은 1.6%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영향으로 출고가가 인하된 설탕(-3.1%)과 밀가루(-2.3%)도 일제히 하락했다. 그러나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한 만큼 수입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이 시차를 두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2.3% 상승했고,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6.6%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추경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경신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장은 “GDP(국내총생산) 갭(실제 GDP와 잠재 GDP 차이)이 마이너스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이 물가를 자극하는 영향이 크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동사태 이후 내놓은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7%로 0.9%포인트 올렸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 상방 압력이 상존하는 만큼 전 부처가 합심해 품목별 가격·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5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공정거래제도에 기여한 유공자 29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한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와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으로 사익편취행위 제재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한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국민포장’을, 공정거래제도 연구와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이동원 충북대 교수와 윤경수 가천대 초빙교수는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카카오 등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도 회계부정을 저지른 공익법인 300여곳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세제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은 지난해 결산서류 등을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공익법인은 303곳으로, 이들에 대한 추징금은 198억원에 달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발생하는 상속세·증여세를 면제받는 대신 출연재산 보고·공익목적 사용·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공익법인이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공익법인의 자금을 꼼수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익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다. A공익법인은 이사장 아들의 명의로 건축을 신축하면서 공익법인의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대납했다. 이 법인은 출연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혐의까지 덜미를 잡혀 증여세 약 2억원을 추징당했다. B법인은 이사장 일가의 귀금속, 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반려동물 및 피부미용 관련 용품 구매에 법인카드를 억대 규모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을 고용하는 식으로 뒷돈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C법인은 출연자의 배우자·자녀·며느리 등 친족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약 1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D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건물 부설 주차장 운영을 위탁했는데, 특수관계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실제 관리 없이 운영수익의 차액만을 챙긴 것이다. 공익법인에 부여된 공시의무는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하는 단초가 된다. 지난해 12월 말 결산한 공익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5종에 달하는 신고서류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적 사용, 특수관계인 부당 채용 등 위반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에 대한 맞춤형 도움 자료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