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사태의 영향으로 3월 소비자물가가 2.2% 오르며 석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0% 가까이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석유류 상승에 따른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이달부터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118.8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고환율의 영향으로 10월 2.4%, 11월 2.4%, 12월 2.3%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올 들어 1∼2월엔 2.0%로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했다. 하지만 2월 말 중동사태가 터지며 3월 2.2%로 상승 전환했다.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9.9% 치솟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초기인 2022년 10월(10.3%) 이후 3년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경유가 17.0% 오르며 특히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다. 올 들어 물가안정 목표치인 2.0%에 머물던 흐름을 깨고 상승 폭이 커진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이 반영되면서 석유류의 가격은 10% 가까이 급등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고환율의 영향으로 10월 2.4%, 11월 2.4%, 12월 2.3% 등 높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올 들어서는 두달 연속 2.0%를 유지했다. 그러나 2월 말 중동사태가 터지면서 3월에는 2.2% 상승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9.9% 급등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인 2022년 10월(10.3%)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동사태로 유가가 급등했지만, 지난달 13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로 충격이 일부 상쇄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경유는 17.0%, 휘발유는 8.0%, 등유는 10.5% 올랐다. 경유는 2022년 12월(21.9%) 이후 3년3개월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휘발유는 지난해 1월(9.2%)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휘발유 수요는 승용차에 제한되는 반면 경유는 운송, 물품 등에 쓰이다 보니 상승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석유류 상승의 영향으로 공업제품은 2.7% 상승했다. 다만 먹거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다.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1.6% 올라 2월(2.1%)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0.6% 하락했다. 채소(-13.5%) 가격이 급락하면서 농산물이 5.6% 떨어졌다. 축산물(6.2%)과 수산물(4.4%)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최근의 원화 약세 기조에 관해 “원화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의 수장은 이날 첫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갖고 중동사태 등에 대응하는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X)에서 “중동 상황 불확실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며 원화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돌파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자 구두개입성 발언을 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들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오늘부터 국고채도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면서 “국회에서도 환율안정 세제 3법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한 해외증권투자 자금의 환류가 본격화되고 해외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이 증가하게 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WGBI 국채 편입에 대해서는 “우리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계 금융기관과 국고채 전문 딜러들은 WGBI 편입을 계기로 500억~600억달러 수준의 신규 자금 유입을 전망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주 자금 유입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WGBI 편입 기대감으로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8.2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370%에 장을 마쳤다. 전날보다 약 5% 하락(채권가격 상승)으로 3년물 금리가 연 3.5%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약 열흘 만이다. 다만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지속으로 취약계층에도 타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고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와 박홍근 기획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처음 마련된 거시재정금융간담회는 예산과 세제, 금융을 다루는 정부부처 수장의 ‘3자 협의체’다. 구 부총리는 “세 부처가 ‘원팀’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생산이 38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고 건설투자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2월 산업생산과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중동 사태가 발발한 3월부터는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8.4(2020년=100)로 전달보다 2.5% 증가했다. 2020년 6월(2.9%) 이후 5년8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광공업 생산도 5.4% 늘며 2020년 6월(6.6%)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생산지수(117.9)는 역대 최고치다. 반도체(28.2%)가 1988년 1월(36.8%) 이후 38년1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영향이 크다. 반도체 생산지수(215.4)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건설경기는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모습이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19.5% 급증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7년 7월 이후 최대폭 증가다. 향후 건설경기를 가늠하는 건설수주(경상)도 주택 등 건축(24.2%)이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다. 4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이번 지표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중동전쟁이 반영되기 전 수치다. 이두원 경제동향심의관은 “3월에는 일부 지표에서 (중동사태에 따른) 신호를 받겠지만, 본격적 영향은 4월 이후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0으로 2월(112.1)보다 5.1포인트 떨어졌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2024년 12월(-12.7포인트) 이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중동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추경 재원 중 1조원은 국채 상환에 사용한다. ◆4인 가족에 최대 240만원 지원 정부는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먼저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다. 차상위계층 36만명과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을 비롯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가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범위를 좁힌 것이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으로 지원금이 올라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5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60만원으로 가장 두텁게 지원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지급액을 단순 합산하면 된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차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을 확정해 2차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신청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 국민이 대상인 유류비·교통비 절감에는 5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유가가 오를수록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재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선제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원유를 통해 생산하는 나프타의 수급 위기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환급 지원도 병행된다.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차량 5부제와 함께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5회 이상 이용 기준으로 저소득층은 53%→83%, 3자녀 가구는 50%→75%,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30%→45%, 일반 이용자는 20%→30%로 오른다. 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복지 예산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다자녀 등 기후민감계층 20만가구에 등유·LPG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면세유, 비료·사료 구매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 상승 부담을 완화한다. ◆취약계층·산업계 전방위 지원 중동사태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안전’ 예산은 2조8000억원 편성됐다. 저소득층에서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는 기존의 150개에서 300개로 확대하고 2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일시적인 생계 위기가구(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는 131억원을 투입해 긴급복지 지원을 늘리고, 돌봄서비스 확대에 99억원을 편성했다.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서민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00억원을 투입한다. 중동사태로 피해를 입는 산업계를 위해서는 2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수출 기업의 물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수출 바우처를 2배(7000→1만4000개)로 늘리고, 기업의 대규모 자금 경색을 대비하기 위해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과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3000억원을 공급한다.

소득 하위 70%의 국민 3256만명에게 10만∼6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전국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을 의결했다.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고 32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추경을 처음 언급하고 21일 만에 나온 추경안이다.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유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던 지난해 추경에 이어 9개월 만에 나온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의 자체 재원을 통해 마련한다. 추경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유가 부담 완화’로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재원 5조원과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877억원이 포함됐다. 더불어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추경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1709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로, 3256만명이 대상이다. 이 밖에 취약계층과 청년,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9조7000억원을 반영했고, 국채상환에 1조원을 사용한다. 역대 첫 700조원대 예산을 기록한 올해 예산은 추경이 더해져 753조1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11.8% 늘어난 규모다. 두 차례 추경이 이뤄진 2022년 총지출 증가율이 21.8%를 기록했던 것에 이어 4년 만의 두자릿수 증가율이다. 취임 일주일 만에 추경안을 발표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추경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대통령 시정연설(4월2일)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4월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여야가 4월 초 추경 통과에 합의한 만큼 정부는 4월 중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예산안을 집행한 지 석 달 만에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전격 발표한 것은 중동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중동발 에너지 수급 우려가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3고(高)’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일종의 ‘예방접종’ 격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지만, 자칫 추경으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초과 세수’라는 대응 수단을 조기에 소진해버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경안을 편성한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으로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2.1%→1.7%)한 데 이어 주요 기관들도 전망치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선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안이 처리되면 올해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25조2000억원 늘어난다. 추경안에는 국채상환을 위한 1조원도 편성됐다.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지면서 재정에는 부담을 주지 않고 고유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정경제부가 이날 발표한 ‘2026년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2월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전년 대비 10조원 늘었다. 올해 예산 진도율은 18.2%로 최근 5년 대비 1.4%포인트 높다. 다만 시장에 수조원의 현금이 풀리는 만큼 물가상승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OECD는 지난 29일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1.8%에서 2.7%로 0.9%포인트 상향조정했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를 크게 상회한 수준으로, 실물경제에 가해질 물가충격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의 추경이 중동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비롯해 직접적인 지원 성격이 강한 만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OECD 전망대로 올해 물가상승률이 치솟을 경우 금리상승 압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시장에 26조원이 들어간다면 물가상승의 압력은 상당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에도 상당한 제약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영학) 역시 “쪽집게식 지원이라면 모를까, 많은 국민에게 나눠주는 건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런 물가상승은 결국 저소득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전망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돌파했는데,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재정이 풀리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며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원화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는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GDP(국내총생산) 갭(실제 GDP와 잠재 GDP 차이) 율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 취약계층을 타깃 지원하는 점까지 포함한다면 물가 자극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의 재원은 초과 세수를 통해 마련했지만, 중동사태의 장기화 국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서둘러 소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은 걸프국의 에너지 생산시설은 전쟁을 당장 멈춰도 복구에만 수개월이 걸린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홍 교수는 “아직 중동사태에 따른 실물경제의 충격을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데, 추경이 이른 감이 있다”며 “전쟁이 길어지거나 종전이 되면 추가적인 추경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초과세수로 흑자가 예상되니까 재정을 풀겠다는 것이 시장에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여유재정을 너무 일찍 사용한 측면은 있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번 추경이 대부분 초과세수를 활용하고 국채상환도 1조원 규모로 이뤄짐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0.1%포인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0%포인트씩 당초 전망보다 하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지원금이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되면서 지역에 도움되고, 내수가 안정될 수 있다”면서도 “긍정적인 효과는 1∼2개월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 교수는 “초과세수 덕에 추경에 따른 부채부담은 피했지만, 최근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반도체가 선방하고 있지만, 나머지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낙관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에 80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전환(AX)과 지방주도 성장을 추진한다. 기존의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의무지출은 10%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지침에 기반해 내년도 예산안을 요구하게 된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하에 국가성장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5극3특 성장 엔진 육성 등 지방주도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정부는 내년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면서도 미국의 관세정책이나 중동사태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2026년 예산안 대비 5.0% 늘어난 764조4000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이는 정부가 편성 중인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추경이 이뤄질 경우 내년도 예산이 800조원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현시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적극적 재정 운용, 나아가 지속 가능한 적극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 분야로 △AX를 본격 추진하는 ‘국가 성장 동력 확충’ △지방성장거점을 구축하고 통합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지방주도 성장’ △청년과 저출생을 지원하는 ‘모두의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안전과 국방 등을 위한 ‘국민안전, 평화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이번 예산이 이재명정부가 편성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첫 예산인 만큼, ‘국민참여 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하고, 수익자 부담 및 이익공유 원칙을 강화하는 재정 운용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동시에 줄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의무지출은 10%, 재량지출은 15%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했다. 법령에 지출 근거와 요건이 규정돼 있는 의무지출에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지출 구조조정 방향을 내놨지만, 객관적 기준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시·일몰 사업은 관행적 연장에서 벗어나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안했을 때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감액’인 사업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하고, ‘폐지’ 사업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의무지출 감축이 복지 지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 실장은 “줄일 수 없는 사업은 모수에서 빼고 10%를 정할 예정”이라며 “복지사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임명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구조적 대전환기에는 20∼30년을 내다보고 국가전략기획을 대폭 강화하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공지능(AI) 도입 확산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가 맞물리면서 법률과 회계, 정보통신(IT) 분야 일자리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사라진 일자리 10개 중 9개는 청년층 몫으로 나타났다. AI 도입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의 충격이 청년층부터 파고드는 모습이다. 2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만5000명)과 ‘정보통신업’(-4만2000명)의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7000명 감소했다. 2월 기준 두 업종의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의 전문 법무·회계 서비스, 연구개발업, 건축 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된다. 정보통신업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등이 있다. 이들 업종은 전문직에 속하지만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으로 분류된다. 두 업종에서 20대는 9만7000명, 30대는 3만4000명 감소했다. 두 연령대의 감소분이 전체 감소분의 89.0%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 기준 두 업종에서 20∼30대의 비중은 51.7%로 절반이 넘었는데, 1년 만에 49.5%로 떨어졌다.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감소 폭이 작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같은 기간 40대는 3만2000명 줄어드는 데 그쳤고, 50대와 60대 이상에선 각각 1만2000명, 2000명씩 늘어나며 청년층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두 업종에서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는 AI 확산에 따른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로 ‘주니어급’이 맡는 자료 조사나 초안 작성 등 기초적인 업무에서부터 AI로 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선까지 치솟으면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2단계인 주의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공공부문의 경우 2011년부터 시행 중인 5부제를 중동사태 이후 강화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3단계가 되면)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3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유가가 지금은 100∼11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구 부총리 발언 이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민간 차량 부제 시행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발동 요인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