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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매출액 최소 10%…사익편취 행위 금액 전액 환수 [경제 레이더]
앞으로 담합을 벌이다가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행위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하한을 100%로 높이고, 반복되는 위반행위에도 최대 10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부과 기준의 하한이 대폭 상향된다. 먼저 중대성이 약한 담합 행위의 경우 현재는 0.5∼3.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기준이 10.0∼15.0%로 높아진다.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기존의 3.0∼10.5%에서 15.0∼18.0%로 높아지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18.0∼20.0%로 대폭 상향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부과 기준도 조정된다.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과징금은 지원 금액이나 제공 금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하는 식으로 산정하는데, 기준율 하한이 현행 20%에서 100%로 높아진다. 상한은 현행 160%에서 300%로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반복되는 위반행위에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했다. 앞으로는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 비율을 높인다.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공정위는 늦어도 4월 말부터 새 고시를 시행할 계획으로, 고시 시행 전 종료된 행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3.10 05:00:00
43년 만의 ‘유가쇼크’… “물가 다시 튈 수 있다” 중동전 수렁에 韓경제 ‘긴장’ [뉴스분석]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4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금융시장에 가해졌던 1차 충격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며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0%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중동 사태는 한국 원유 수급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장기화하면 연간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섰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보다 파장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현지시간) 기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 한 주간 35.63% 급등했다.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 역대 최대폭이다. 이날 WTI는 전장 대비 12.21% 폭등한 배럴당 90.90달러에 마감하면서 90달러선을 돌파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5월물도 주간 기준 28% 뛰었는데, 2020년 4월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6일 종가는 92.96달러를 기록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수출길이 막힌 산유국들은 원유 저장시설 포화로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 KPC는 7일 “원유와 정제 처리량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현 생산량을 유지할 경우 쿠웨이트 저장시설이 12일 내 가득 차게 된다고 전했다. 이라크도 원유 생산량을 하루 150만배럴 감축했다. 원유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당초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했던 한국 경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앞서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지난해(1.0%)의 두 배인 2.0%를 제시했다. 그러나 중동발 원유 수급 불안이 물가를 자극하고, 더 나아가 성장률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호르무즈해협이 수개월간 봉쇄되는 경우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사태가 심각해져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뛰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0.8%포인트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2.9%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이전부터 밀가루·설탕·계란 등 민생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가가 오름세를 유지할 경우 시장에 전이되는 충격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022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치솟았다. 당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서고 물가가 연쇄적으로 치솟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0% 오르며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에 준했지만, 중동 사태에 따른 영향은 이달부터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이번 사태로 원유 생산 시설이 타격을 입은 만큼 유가가 단기간에 회복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상승한 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겠지만, 물가가 한번 치솟기 시작하면 억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눈치 보기’로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원가 상승분이 향후 한꺼번에 현실화하면서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역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9일 오전 11시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의 변동 상황, 증시와 환율 등 국내 경제 상황과 석유류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2026.03.08 18:29:03
유가족 알선에 ‘콜비 70만원’… 장례식장 리베이트 첫 제재
유가족을 알선한 장례지도사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장례식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민생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가운데,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나 ‘제단꽃’이란 명목으로 3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는 유가족 알선을 대가로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뜻하는데, 건당 7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주는 경우 제단꽃이란 명목으로 결제금액의 30%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주변 장례식장과 경쟁하면서 가격 경쟁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베이트로 인해 증가한 장례비용은 고스란히 유가족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일례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은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가 없다면 유가족이 더 합리적인 가격에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약관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2026.03.06 06:00:00
한국 ‘삶의 질’ 적신호… 사회적 고립도 코로나 때보다 높아
위기 상황에서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을 뜻하는 ‘사회적 고립도’가 30%대에 머물며 코로나19 사태 당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자살률이 증가하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면서 건강과 직결되는 지표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공개한 ‘국민 삶의 질 2025’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사회적 고립도는 33.0%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27.7%)보다 높았다. 3명 중 1명꼴로 ‘집안일 부탁’이나 ‘이야기 상대’ 등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남자는 35.7%로 2년 전보다 0.5%포인트 증가한 반면, 여자는 30.5%로 0.5%포인트 감소했다. 정당이나 노동조합, 동호회와 같은 사회단체에 소속돼 활동하는 비율은 2024년 기준 52.3%로 전년보다 5.9%포인트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24년 기준 29.1명으로 전년(27.3명)보다 1.8명 증가했다. 자살률은 2020∼2022년 26.0명 이하를 유지하며 감소 흐름을 보였는데, 2023년부터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40대(4.7명 증가)와 50대(4.0명 증가) 등 중장년층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남성의 자살률은 41.8명으로 여성(16.6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건강 지표인 비만율은 2024년 기준 38.1%로 전년(37.2%)보다 0.9%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인 2020년(38.3%)에 근접했다. 특히 40대 비만율은 전년 대비 6.4%포인트 증가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삶의 만족도는 2024년 기준 10점 만점에 6.4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지만 40대에서는 감소했다. 반면 우울과 걱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정정서(10점 만점)는 2023년 3.1점에서 2024년 3.8점으로 크게 상승했다.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3년 평균 6.04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50점)보다 0.94점 낮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147개 국가 중 58위로 포르투갈, 콜롬비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6.03.06 06:00:00
위기의 40대 ‘삶의 질’ 악화…자살·비만 증가세 두드러져
한국사회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40대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정신건강을 엿볼 수 있는 지표인 자살률과 비만율이 증가한 반면, 삶의 만족도는 떨어진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공개한 ‘국민 삶의 질 2025’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9.1명으로 전년(27.3명)보다 1.8명 증가했다. 자살률은 2020~2022년 26.0명 이하를 유지하며 감소 흐름을 보였는데, 2023년부터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은 40대와 50대다. 각각 4.7명, 4.0명씩 늘었는데, 80세 이상(-6.1명)과 70대(-3.4명)에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성별로 봤을 땐 남성의 자살률이 41.8명으로 여성(16.6명)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사회적 고립도는 33.0%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27.7%)보다 높았다. 3명 중 1명꼴로 ‘집안일 부탁’이나 ‘이야기 상대’ 등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남자는 35.7%로 2년 전보다 0.5%포인트 증가한 반면, 여자는 30.5%로 0.5%포인트 감소했다. 정당이나 노동조합, 동호회와 같은 사회단체에 소속돼 활동하는 비율은 2024년 기준 52.3%로 전년보다 5.9%포인트 감소했다. 건강 지표인 비만율은 2024년 기준 38.1%로 전년(37.2%)보다 0.9%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인 2020년(38.3%)에 근접했다. 특히 40대 비만율은 전년 대비 6.4%포인트 증가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19∼29세(-0.3%)와 30대(-1.9%), 50대(-2.5%)에선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삶의 만족도는 2024년 기준 10점 만점에 6.4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지만 40대에서는 감소했다. 반면 우울과 걱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정정서(10점 만점)는 2023년 3.1점에서 2024년 3.8점으로 크게 상승했다.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3년 평균 6.04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50점)보다 0.94점 낮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147개 국가 중 58위로 포르투갈, 콜롬비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분석한 삶의 질과 관련된 52개 지표 중 29개는 개선됐고 15개는 악화됐으며 8개는 변화가 없었다. 11개 영역 가운데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주거, 여가, 시민참여 영역은 개선 지표가 많았지만 가족·공동체, 교육, 환경, 안전 영역에서는 악화 지표가 더 많았다.
2026.03.05 17:52:03
반도체 주춤하자 1월 산업생산 석 달 만에 감소
수출 상승세를 이끌어 온 반도체 생산이 주춤하면서 지난 1월 전산업생산이 석 달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 도입 확대에 따른 설비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향후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중동사태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향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지난해 11월(0.7%)과 12월(1.0%) 증가세를 보이던 것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지표를 끌어내린 것은 제조업(-2.1%)이다. 제조업을 포함하는 광공업이 전월 대비 1.9% 감소했는데, 반도체(-4.4%)와 기타운송장비(-17.8%)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반도체 생산 역시 지난해 11월(6.9%)과 12월(2.3%) 증가했다가 석 달 만에 감소했다.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수출 단가가 오르면서 호황을 누렸지만, 지난 두 달간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산업활동동향은 물량을 기준으로 집계하는데, 지난해 9월 피크를 찍은 뒤 물량 증가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수출 통관은 크게 늘었지만, 물량지수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수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이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3%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한파와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의복 등의 준내구재(6.0%)와 통신기기 등 내구재(2.3%), 화장품 등 비내구재(0.9%) 판매가 고루 늘었다. 통신기기는 KT 해킹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조치로 번호이동과 기기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증가했다. 다만 투자 지표는 업종에 따른 희비가 엇갈렸다. 설비투자지수는 6.8% 증가했는데, 지난해 9월(8.1%) 이후 넉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15.1%) 투자가 상승세를 견인했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의 기계류가 4.0%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불변)은 11.3% 급감했다. 2012년 1월(-13.6%)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다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35.8% 늘어 5개월 만에 가장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현재 건설 업황 자체는 부진하지만 수주가 3개월 연속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을 나타냈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중동사태의 향후 전개에 따라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성중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은 “(중동 사태로) 유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어 물가 경로를 통해 내수 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사태가 악화해서 세계 경제 성장세에 영향을 준다면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 과장은 “(중동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심화되느냐 등에 따라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달라질 것이므로 관계 기관들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6.03.05 06:00:00
반도체 주춤하자 1월 산업생산 1.3% 감소…설비투자는 6.8% 급증
반도체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산업 생산이 석달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면 소비와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며 지표 간 흐름이 엇갈렸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 조정)는 114.7(2020년=100)로 전달보다 1.3% 줄었다. 산업생산은 지난해 6월 1.8%, 7월 -0.3%, 8월 -0.1%, 9월 1.2%, 10월 -2.2%, 11월 0.7%, 12월 1.0%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달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먼저 제조업(-2.1%)을 포함하는 광공업 생산이 1.9% 감소했다. 전자부품(6.5%) 등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반도체(-4.4%)와 유조선 등 기타 운송 장비(-17.8%) 등에서 감소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산업활동동향은 물량 기준으로 생산을 집계하는데, 최근 D램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177.0% 상승하는 등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금액 기준 수출 통관은 크게 증가했지만 물량지수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출하는 1.6% 감소했다. 수출 출하(-1.7%)와 내수 출하(-1.3%) 모두 줄었다.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97.8%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2%로 전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을 기록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2.3% 증가했다. 지난해 12월(0.6%) 이후 두달 연속 증가세다. 국내에 공급된 설비투자재 투자액을 보여주는 설비투자지수는 6.8% 증가했다. 지난해 9월(8.1%) 이후 넉달 만에 ‘플러스’ 전환이다. 자동차 등 운송장비(15.1%)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4.0%)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는 41.1%로 급증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건설기성(불변)은 11.3%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을 나타냈다.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2026.03.04 08:56:42
봉준호·김연아, 영화·빙판 넘어 세금까지 금메달…모범납세자 569명 공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569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3일 밝혔다. 영화감독 봉준호와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며 “사회적으로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우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이 내신 소중한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성실 납세가 최고의 애국’이라는 자부심을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훈장은 성광벤드 안재일 대표이사(금탑 산업훈장) 등 9명, 포장은 경우전기 김한정 대표이사 등 12명이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TJ미디어 윤나라 대표이사 등 23명, 국무총리 표창은 KBS 신미진 PD 등 25명에게 각각 수여됐다. 봉준호 감독도 제작사 오프스크린 대표이사 자격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부총리 표창은 김연아와 방송인 김성주 등 50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5개 기업은 고액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국세 3000억원 탑’은 NH투자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증권이 받았고, ‘국세 2000억원 탑’은 라이나생명보험이 차지했다.
2026.03.04 06:00:00
박홍근 “국가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일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 속에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향후 대통령실이나 정부부처와 협의 속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면서도 “재정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 최대한 고효율을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의 골목골목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까지 따뜻하도록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4선 의원을 지낸 박 후보자는 ‘재정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여야의 재정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부인 국회의 심사권이 무시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여당만의 주도적인 예산 처리도 안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치면서 가장 적확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뛰었던 박 후보자는 “지금은 국가의 부름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제 정치적인 희망, 뜻보다는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제가 쓸모 있는 데가 어디일까 생각하고 (후보자직 수락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HMM 본사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청사를 이전했는데, 관련 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HMM 본사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황 후보자는 이날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HMM 본사와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는 일과 관련이 돼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면밀하게 협력해 해양수산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이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HMM 육상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의 내실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본사 이전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법적 조치와 총파업 결의를 예고했다.
2026.03.03 19:00:44
박홍근 “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추경은 대통령실·정부 협의 거쳐 논의”
이재명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후보자가 3일 “대한민국은 구조적 복합 위기 속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모두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럴 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면서도 “재정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 최대한 고효율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의 골목골목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까지 따뜻하도록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 민주주의’를 언급하면서 “여야의 재정 협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입법부인 국회의 심사권이 무시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여당만의 주도적인 예산 처리도 안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치면서 가장 적확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협의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뛰었던 박 후보자는 “지금은 국가의 부름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제 정치적인 희망, 뜻보다는 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 제가 쓸모 있는 데가 어디일까 생각하고 (후보자직 수락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2026.03.03 10: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