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속에 4가구 중 1가구가 적자살림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에서도 소비가 늘지 않으면서 평균소비성향이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늘고, 증시는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런 호조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적자가구의 비율은 25.0%를 기록했다.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를 의미한다. 적자가구의 비율은 4분기 기준으로 2019년(26.2%)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누적된 고물가로 가계수지 여건이 악화하는 흐름이란 분석이 나온다.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다. 적자가구의 비율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소득 대비 지출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58.7%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올랐다. 소득 2분위는 22.4%로 1.3%포인트 올랐고, 3분위(20.1%)와 4분위(16.2%)도 각각 0.1%포인트, 2.9%포인트씩 높아졌다.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에서만 7.3%로 0.9%포인트 낮아졌다. 5분위의 경우 4분기 추석 상여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크게 늘었지만, 실제 소비에 쓴 비율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5분위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54.6%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낮아졌는데, 2021년(52.6%)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 것은 돈을 더 벌었는데도 그만큼 소비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5분위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936만1000원으로 5.0% 늘었다. 주요기업의 상여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2019년 관련 통계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인 8.7% 늘었고, 명목 소득은 6.1% 증가했다. 하지만 명목 소비지출은 511만원으로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 평균(3.6%)보다는 높지만, 5분위 가구에서 소득이 늘어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여윳돈으로 통하는 명목 흑자액은 5.9% 늘었다. 산업 간 불균형과 같은 구조적 취약성으로 수출 확대나 증시 호조가 소비로 이어지는 경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과거 회복기에 비춰본 현 소비 국면 판단과 전망’ 보고서에서 “(2000년대 이후 다섯 차례의 민간 소비 회복기와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취약성에 더 크게 노출됐다”면서 “소득·자산 가격 등 거시여건 개선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증시 상승세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기대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변동성이 높아 평가 이익이 영구적인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은은 “민간 소비는 지난해 1분기를 저점으로 빠르게 반등해 올해부터 ‘점진적 개선형’ 회복기에 진입할 것”이라면서도 “여건 개선의 소비 파급 경로가 약해진 점을 고려하면 향후 증가세가 과거와 비교해 비교적 완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를 부동산 규제의 타깃으로 언급하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5월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는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배제 등이 거론된다. 1일 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을 향해 내놓은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정책의 방향은 ‘실거주 1주택’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하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장특공제 배제를 시사했다.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가령 양도차익이 5억원인 경우 80%를 공제하면 과표가 1억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비거주자에 대한 장특공제가 똘똘한 1채 보유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장특공제는 크게 거주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진다. 1주택자의 경우 ‘거주 40%+보유 40%’로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제도 개편이 거론되는 것은 보유에 따라 공제받는 40%다. 10년 이상 거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40%의 공제율은 그대로 두고 주택 보유에 따른 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실거주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근무지 발령이나 자녀 학교 문제, 부모 봉양, 기존 주거지 재정비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큰 틀에선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는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 도착 후에도 엑스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지만,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빨라야 7월 세제개편안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인 금융당국도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와 투기성 1주택자까지 시야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출액은 늘었지만 고물가 탓에 정작 내 손에 들어온 물건은 오히려 준 것이다. 최근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며 자본시장의 호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속에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및 연간 지출’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하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은 0.4% 감소하며 뒷걸음질쳤다. 연간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2.8%) 이후 5년 만이다. 이후에는 2021년 1.4%, 2022년 0.7%, 2023년 2.1%, 2024년 1.2%로 완만하지만 플러스를 유지했는데, 지난해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물가의 영향이 주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용품·가사서비스(-6.1%)에서 가장 크게 줄었고, 교육(-4.9%), 오락·문화(-2.5%), 의류·신발(-2.1%), 식료품·비주류음료(-1.1%) 등의 순으로 감소했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오락·문화는 지난 4년간 증가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실질 소비지출이 전년 대비 1.2% 증가하며 반등했다. 1분기(-0.7%)와 2분기(-1.2%), 3분기(-0.7%) 모두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다 4분기에 반등한 것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4분기 근로소득이 크게 늘었고, 통상 3분기에 있는 추석이 4분기로 이동한 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2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는데,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의 1%대 증가에서 4%대로 뛰었다. 다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1.6%로 1%대에 머물렀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근로소득이 추석 상여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8.7% 급등했다. 5분위의 명목소득은 1187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반면 2분위와 3분위는 가구 내 취업자 수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로 전체 소득 증가율이 각각 1.3%, 1.7%에 그쳤다. 1분위에선 근로소득(7.2%)과 각종 지원금이 포함된 이전소득(5.0%)이 고루 늘면서 4.6% 증가한 126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소득분위 간 격차가 벌어지며 상·하위 20% 간의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9배로 전년 동기(5.28배)보다 확대됐다. 4분기를 기준으로 이 지표가 악화한 것은 통계를 개편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4분기 적자 가구의 비율은 25%로 2019년(26.2%)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1분위의 적자 가구는 58.7%로 5가구 중 3가구가 적자 살림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5분위(7.3%)를 제외하고는 2분위(22.4)와 3분위(20.1%), 4분위(16.2%) 모두 적자 가구의 비율이 두자릿수로 나타났다. 특히 1분위 월평균 흑자액은 -40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분기보다 1만5500원 준 것이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 비중을 뜻하는 평균소비성향도 1분위는 138%에 달해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3년 만에 25만명선을 회복했다. 출생아 수 증가폭은 15년 만에 가장 컸고,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4년 만에 0.80명으로 올라섰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100명(6.8%) 증가했다. 2010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이자,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4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43만8400명)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걷다가 2023년(23만명) 바닥을 찍은 뒤, 2024년(23만8300명)부터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역시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추락했다가 2024년 0.75명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반등한 것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 세대가 30대 초반에 진입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혼인이 증가한 점 등이 두루 영향을 끼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30대 초반 인구는 2021년 이후 해마다 증가 추세이고, 혼인 건수 역시 늘고 있다. 데이터처는 혼인에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시차를 2년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혼인 건수가 8.9%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까지도 출생아 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점도 통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 정책의 효과가 따로 분석되진 않았지만,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불이익이 완화되는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모(母)의 출산 연령은 33.8세로 계속 늦어지는 추세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출생아 비중은 37.3%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30∼34세가 73.2명, 35∼39세 52.0, 25∼29세 21.3명 순이었다. 특히 35∼39세의 출산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아 33.2세, 둘째아 34.7세, 셋째아 35.8세였다. 각각 전년보다 0.1세, 0.2세, 0.3세씩 상승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1.10명)과 세종(1.06명)에서 1명대를 기록했다. 서울은 0.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남의 경우 가임 여성 수가 적지만 출산하는 성향이 강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생아 수가 늘긴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선 한국의 출산율이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43명으로 0명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보다 한단계 위에 있는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이 1.12명이다.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의 정책 목표인 ‘2030년 합계출산율 1.00명’에는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단언할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고위 추계 시나리오를 따른다면 2031년 1.0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30대 초반 인구 증가세가 2027년 이후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출생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올해 예정된 인구 추계 재작성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출생아 수 증가에도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가 더 크게 늘면서 지난해 전체 인구는 6년 연속 자연감소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3400명으로 전년 대비 4800명(1.3%) 늘었다. 남녀 모두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80대였지만, 지난해엔 90세 이상(7.9%)과 70대(2.9%)의 사망자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20대 이하의 일자리가 13만개 가까이 감소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역시 14만여개 증가하는 데 그치며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2만7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9000개(0.7%) 늘었다. 증가폭은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1분기(1만5000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전년 대비 12만7000개 감소하며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대 임금근로 일자리는 2022년 4분기(-3만6000개) 이후 11개 분기 연속 감소흐름을 보였다. 40대 일자리 역시 5만9000개 줄어들며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60대 이상은 22만3000개 증가하며 전체 증가세를 주도했고, 30대(8만5000개)와 50대(1만8000개)도 늘었다. 전체 일자리에서의 비중은 50대가 23.1%로 가장 높았고, 40대(22.2%), 30대(21.7%), 60대 이상(19.1%), 20대 이하(14.0%) 순이었다. 30~50대의 지속 일자리 비중은 70% 이상으로 안정적인 반면, 20대 이하는 신규 채용 비중이 47.2%에 달해 고용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특히 건설업 일자리는 전년 대비 12만8000개 급감했다. 수주 부진과 원가 상승 등의 악재가 덮치며 건설 침체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적 쇠퇴를 맞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도 1만5000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자부품(-5000개), 구조용 금속제품(-3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은 12만9000개 늘며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견인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가 사회복지서비스업(8만3000개)과 보건업(4만7000개)의 성장을 이끌었다. 이 외에도 전문·과학·기술(3만1000개), 협회·수리·개인(2만9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4만개 감소한 반면, 여성 일자리는 17만9000개 증가했다. 남성은 주로 건설업(-10만7000개)과 제조업(-6000개) 부진의 영향을 받았고, 여성은 보건·사회복지(10만4000개)와 전문·과학·기술(1만7000개) 분야에서 고용이 확대됐다.

아웃도어 브랜드 사업 등을 하는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본인과 가족 등이 소유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성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총 82개 소속회사를 누락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원이 누락한 회사의 자산 합계는 3조2400억원으로 그간 공정위가 적발한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규모 중 역대 최대다. 공정위는 해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공시집단으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공시의무 규정 등을 적용받는다. 영원에 대한 공시집단 지정은 2024년에 이뤄졌다. 영원은 2022년까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못해 공정위가 요청한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자료만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핵심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기업집단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항목을 간소화해준 것으로, 제출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 회장은 1974년 창업 이래 영원의 동일인이자 지주회사 영원무역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만큼, 계열회사의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성 회장의 두 딸이 소유한 회사들은 영원무역홀딩스 등의 주력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도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파악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영원 측은 “실무 착오가 있었던 사안으로, 고의적 은폐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현재는 과오를 인지하고 바로 자진신고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세대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퇴연령층인 60대의 월 평균소득이 2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증가율이 모두 3%대를 기록했지만, 실제 소득에선 2배가량의 격차를 보였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7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12만원) 증가했다. 중간 위치 근로자의 소득을 뜻하는 중위소득은 288만원으로 3.6%(10만원) 늘었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2021년 4.1%에서 202년 6.0%로 올랐다가 2023년엔 2.7%로 크게 떨어졌다. 2024년에 다시 반등했으나,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3%대의 소득 증가율을 보였지만, 평균소득 격차는 306만원에 달했다. 대기업 평균소득이 613만원, 중소기업은 307만원이었다. 업종별 격차도 상당했는데 금융·보험업(777만원)과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공급업(699만원), 국제·외국기관(538만원)이 소득 상위업종을 차지했고, 숙박·음식점업(188만원),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229만원), 농림어업(244만원) 등이 낮은 소득 수준에 머물렀다. 연령대별로는 40대 근로자가 469만원으로 가장 높고, 50대(445만원), 30대(397만원), 60대(293만원), 20대(271만원), 70세 이상(165만원) 순이었다. 데이터처는 이번 통계부터 60세 이상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했는데, 60대의 평균소득이 2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연령층의 소득 상승률도 높았는데, 60대(3.8%)와 50대(3.7%)의 상승률이 20대(3.0%)나 30대(2.9%)의 상승률을 웃돌았다. 평균소득은 근속기간에 비례해 높아졌다. 근속기간 20년 이상(848만원), 10∼20년 미만(608만원), 5∼10년 미만(430만원), 3∼5년 미만(369만원) 순으로 많았다. 산업별 평균소득은 금융·보험업(777만원), 전기·가스·증기·공기 조절공급업(699만원)에서 높고, 숙박·음식업(188만원)과 협회·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229만원)에서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3.6%씩 증가했으나 평균소득은 남성이 442만원, 여성이 289만원으로 격차가 여전했다.

정부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미 대법원 판결에 따른 시장영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S&P500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69% 오르고 유럽 유로스톡스50 지수도 1.18% 상승했으며, 달러 인덱스는 0.2% 하락하는 등 큰 충격은 없었다는 분석이다.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도 각각 2bp(1bp=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미 정부가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튿날 15%로 인상을 예고한데다,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된 만큼 향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2006년 같은 혐의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지 20년 만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지난해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 배분을 담합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공정위는 이들 제분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각 제분사에 보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이들 제분사는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했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담합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심사보고서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제분사들은 2006년에도 담합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435억원과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분사의 담합 의혹은 법원에서도 심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제분사가 2020년 1월~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가격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한 혐의로 6개사의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지난 2일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규모는 5조9913억원이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데, 이번엔 검찰이 연루자를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기존의 조사 관행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다. 유 관리관은 “이번 건 같은 경우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적으로 담합 사건 처리에 약 300일 정도 소요된다”며 “심의까지 포함해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건은 신속히 처리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 결론이 나오기 전 사건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기존에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로 공론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리려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공정위)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못 하고 기소도 못 하고 처벌도 못 하고 그게 이상하지 않냐”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제분사들의 밀가루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들의 담합 행위에 따른 관련매출액만 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들에게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 여부도 심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일 제분사 7곳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들의 밀가루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제분사 7곳이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5조8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분사 7곳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이 민생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침해 행위 엄단을 주문한 가운데 공정위의 밀가루 담합 조사는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이번 건 같은 경우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균적으로 담합 사건 처리에 약 300일 정도 소요된다”며 “심의까지 포함해 평균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건은 신속히 처리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유 관리관은 “시장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인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며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르는 엄정한 법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