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차세대전력반도체와 초전도체,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출범했다. 재경부는 20일 기존의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출범한다고 밝혔다. 재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추진단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된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차세대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K-바이오 의약품, K-콘텐츠, K-뷰티 통합클러스터, K-식품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과제 20개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추진단은 과제별로 실무추진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계(C-PMS)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원·달러 환율이 미군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우려 속에 장 초반 상승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5분 기준 전날 주간거래 종가보다 5.0원 오른 1450.5원이다. 환율은 5.5원 오른 1451.0원으로 출발해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 중이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군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했다. 미군은 최근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중동에 집결시켰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사모신용 투자사 블루아울의 일부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공지능(AI) 거품 우려까지 커지면서 간밤에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0.54% 내렸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각각 0.28%, 0.31%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되면서 달러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밤 98대 초반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소폭 내린 97.882이다.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5700선을 넘어섰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1000억원대 순매도 중이다. 엔화는 소폭 약세다. 엔/달러 환율은 0.05% 오른 155.141엔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보다 3.34원 오른 935.50원이다.

미국발 악재에도 20일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며 사상 처음 57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9시10분 기준 전장보다 42.71포인트(0.75%) 오른 5719.96을 나타냈다. 지수는 19.64포인트(0.35%) 오른 5696.89로 개장한 뒤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양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설 연휴 기간 증시를 떠났던 리스크 회피 자금이 복귀하면서 누적된 수요가 일시에 유입되는 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5.5원 오른 1451.0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이 홀로 245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1497억원과 894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10억원 매수 우위이고, 개인과 기관은 192억원과 619억원 매도 우위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0.54% 내렸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각각 0.28%, 0.31% 하락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0.50%의 낙폭을 기록했다. 그간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 건설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온 블루아울이 사모신용 펀드에서 환매 중단을 선언하자, AI 설비투자 분야에서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런 분위기 속에 삼성전자는 0.21% 내린18만9600원에 거래되며 하루 만에 ‘19만 전자’를 내줬다. SK하이닉스도 0.56% 내린 88만9000원에 매매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96포인트(0.17%) 내린 1158.75를 보인다. 지수는 0.69포인트(0.06%) 오른 1,161.40으로 개장했으나 등락을 거듭하며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홀로 700억원을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554억원과 96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 등 주요 제분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의에 착수한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들 업체가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업체 간 가격이나 인상 시기 등을 조율하는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공정위가 이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만큼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가격 재결명 명령을 내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실제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 경우 밀가루 업체들은 2006년 이후 20년 만에 같은 조치를 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수입품을 한국산으로 속여서 수출하거나 수출금지 국가로 전략물자를 빼돌리는 등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적발액이 1년 새 3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실적은 6556억원, 총 64건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 전년(2262억원) 대비 약 3배다. 제3국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해외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이 4573억원(30건), 한국을 경유지로 삼아 수출 금지 국가로 물품을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1983억원(34건)이었다.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려 중국산 제품을 원산지 위조해 우회 수출하거나, 반도체 제조 장비 등 핵심 기술 물자를 정부 허가 없이 제3국을 거쳐 밀수출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관련 범죄 급증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 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팀은 작년 말 인천, 부산, 서울 등 주요 항만 및 기업 소재지 세관에 신설된 무역안보 수사 전담 조직과 함께 관련 범죄 수사를 총괄한다. 관세청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단속 성과를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시장의 경력직 선호 현상과 함께 인공지능(AI)발 충격이 더해지며 20대의 일자리 축소 속도가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은 12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추락했고,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일용직마저 일제히 감소했다. AI발 충격이 경력을 쌓지 못한 청년층을 먼저 덮치며 향후 청년 고용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는 308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7만9000명 감소했다. 이 중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지는 상용근로자가 20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5000명 줄었다.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3년 1월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임시·일용 근로자도 지난 1월 104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4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2021년 99만7000명을 기록한 뒤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감소폭은 전년 동월(-3만2000명)보다 줄었지만 2년 연속 감소세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에서 근로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전 연령대에서 20대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30대와 50대 근로자는 모두 증가했고, 40대와 60대는 상용직이 늘고 임시·일용직이 줄었다. 20대에서 줄어든 일자리의 97.8%가 상용직이었는데, 30∼60대에서는 상용직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인 것이다. 20대의 일자리 축소는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빠른 편이다. 지난 1월 20대 인구는 561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하지만 20대 임금근로자의 감소폭은 5.5%였고, 상용직은 7.9%에 달했다. 최근에는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또 다른 악재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는 13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8000명 감소했다. 감소폭이 가장 큰 ‘농림·어업’(-10만7000명)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지난해 12월에도 5만6000명 감소했는데, 2개월 연속 감소흐름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읽히고 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계절적 요인이 크지도 않고 통념상 안정적으로 여겨진 직군이다. 변호사나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포함되는데, AI 충격에 먼저 노출되는 직군으로 꼽히고 있다. 아직 이들 직군의 감소 흐름이 AI 여파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청년고용에 악재가 될 것이란 점엔 무게가 실린다. 한국은행의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출시 이후 3년간 청년층 일자리 21만1000개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정보 서비스업에서 23.8%, 출판업에서 20.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서 11.2%, 전문 서비스업에서 8.8%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구직 의사가 없는 20대 ‘쉬었음’ 인구도 늘고 있다. 지난 1월 20대 쉬었음 인구는 44만2000명으로 2021년(46만명) 이후 가장 많았다. 증가폭(4만6000명)은 2021년 이후 최대치다. 20대의 고용실패 경험은 생애 소득 감소는 물론 노동시장의 세대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법인세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는데, 모두 반도체 호황으로 관련 기업의 실적과 임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수출기업들이 환급받은 규모가 커지면서 부가가치세는 감소했다. 18일 재정경제부의 ‘2025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79조2000억원으로 전년(82조2000억원) 대비 3.7% 감소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액이 증가하면서 부가세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수출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세를 0%(영세율)로 매긴다. 수출이 늘어날수록 기업이 원재료나 부품을 사면서 낸 부가세를 환급받는 규모도 커지게 된다. 설비투자 역시 투자가 이뤄진 해에 곧바로 가동하지 못하거나 수출 비중이 큰 경우 환급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인 7094억달러를 기록했고, 설비투자지수는 1.7% 상승했다. 부가세로 이어지는 소매판매액지수(소비)가 0.5% 상승했지만, 환급 규모가 더 큰 탓에 부가세 수입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 법인세는 35.3% 증가한 8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부가세는 줄고 법인세는 늘어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한 지난해 법인세 신고분은 60조9000억원으로 54.5% 증가했다. 법인세 원천분(23조7000억원)은 일반법인의 금융자산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2.6% 상승했다. 지난해 법인세가 반도체 호황의 덕을 누리긴 했지만, 반대로 업황이 좋지 않을 땐 급감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실제 2020년 법인세가 -23.1%를 기록했지만, 이듬해엔 26.8%, 2022년엔 47.2% 급증했다. 이어 2023년엔 -22.4%, 2024년엔 -22.3%로 고꾸라졌다. 법인세는 변동이 큰 탓에 국세수입의 추계 오차를 키우는 대표적인 세목으로 꼽힌다. 실제 법인세가 급감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4000억원(12.1%) 증가했다. 2015년 27조1000억원 수준이던 근로소득세는 10년 새 꾸준히 증가해 7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의 영향이 직접적이다. 상용근로자 수는 지난해 1663만6000명으로 1.7%(28만3000명)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447만8000원으로 7.4%(31만원) 늘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이 증가한 점도 근로소득세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성과급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의 2964%를 지급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성과급 47%를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 근로소득세로 68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걷힐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튜버와 같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1인당 수입이 4년만에 25% 증가하며 연 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수익은 평균 13억원에 달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2024년에는 신고한 유튜버가 3만명대로 급증하기도 했다.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806명의 총 수입금액은 2조4714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업종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수입 금액으로 1인당 평균 7100만원 수준이다. 2020년 1인당 평균 수입이 5651만원이었는데, 4년만에 25.6% 급증한 것이다. 유튜버 신고 인원은 2020년 9449명에서 2021∼2022년 1만명대, 2023년 2만명대에 이어 2024년 3만명대로 늘었다. 2024년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유튜버가 급증했는데, 당시 수익 경쟁이 과열되면서 적정 과세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4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는 348명이었다. 이들은 총 4501억원을 벌어 1인당 평균 수입이 12억9339만원에 달했다. 상위 1%의 평균 수입은 2020년 7억885만원에서 70%나 뛰었다. 상위 10%는 3480명으로 총 1조1589억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3억3302만원 수준이다. 반면 하위 50%는 1만7404명으로 총수입은 4286억원, 1인당 평균 수입은 2463만원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30대 유튜버(1만5668명)의 총수입은 1조2471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7960만원이다. 1인당 평균 수입은 40대가 8675만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29세 이하 유튜버는 1만2096명으로 1인당 5435만원 수준을 벌었다.

납부 기한을 넘긴 관세 체납액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5% 남짓이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액은 2조138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1조5780억원)과 비교하면 35.5% 늘어난 수준이다. 연도별 체납액은 2022년 1조9003억원, 2023년 1조9900억원, 2024년 2조78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징수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연간 920억∼133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수율은 2021년 5.8%, 2022년 6.6%, 2023년 6.7%, 2024년 5.1%, 2025년 6.1%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체납자 수는 2021년 2517명에서 작년 2779명으로 약 10.4% 증가했다. 체납 규모별로는 고액 체납자 비중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51명으로 전체 체납자(2779명)의 5.4%에 그쳤지만, 체납액은 1조9646억원으로 전체의 91.9%를 차지했다. 반면 1억원 미만 체납자는 2206명으로 전체 인원의 79.4%를 차지했으나, 체납액 비중은 1.2%(261억원)에 그쳤다.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322명(11.6%),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00명(3.6%)이었다.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9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비롯해 보유세 강화와 같은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18년 도입됐다가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9일부터 재개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대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앞서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내놨다.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매매계약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2개월의 여유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임차인에 대한 거주기간은 잔여 계약기간까지 보장된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힌 지난 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가 2028년 2월12일(2년 거주)까지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 유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대출실행일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데, 정부는 이같은 혜택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등록임대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서도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무제한 계속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정 기간 지난 것에는 일반 주택과 동일한 시효로 해야한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매물 잠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세제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청와대는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당장의 시행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세재 개편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 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유세를 높이면서 양도세를 낮추면 주택 거래가 활발해져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세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대정부 질문에서 “선거를 앞두고 세제 문제에 대해 조심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은 아니어도 가급적 뒷순위라고 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볼 때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의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