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계란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값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식료품 물가에 대한 엄단을 주문한 상태에서 밀가루와 설탕에 이어 계란까지 담합 행위로 규명될지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산란계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협회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공정위는 협회가 2023년 무렵부터 지난해까지 계란 가격을 결정해 사실상 인상을 유도하고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가격 결정이나 유지, 변경을 강요하거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계란값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달걀값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계란 가격 상승률이 전년 대비 9.2%로 최근 48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가장 최근 수치인 지난해 11월 계란 1판(30개) 가격은 8196원으로 전년 평균치보다 9.91% 높았다. 최근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며 계란의 수급 불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계란의 가격 상승이 AI 확산 이전부터 이뤄진 점에 주목해 협회의 개입이 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치솟는 물가에 대해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는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공정위에 담합 조사를 지시했고,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지시했다.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는 “큰 성과를 냈다”며 이례적인 공개 칭찬을 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제도가 46년 만에 개편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쿠팡 사태를 계기로 부상한 공정위의 강제수사권 도입 검토와 함께 기업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정부가 경제범죄의 형벌을 축소하는 ‘경제형벌합리화’를 추진하면서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의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못 (하느냐)”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현재 고발권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며 “지자체 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1980년 도입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소관 법률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의 경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을 때만 수사가 가능한 것이 골자다. 과도한 형사처벌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공정위가 수동적으로 행사할 경우 충분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권이다. 검찰총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장치다. 이 때문에 이미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은 아니라는 시각도 높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장치에도 실제 제재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밀가루나 설탕은 (담합 문제가) 중소기업과 관계가 없고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아도 고발을 못한다”고 지적했는데, 최근 밀가루 담합 사건이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공정위의 강제수사권 도입과 함께 논의되면서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공정위는 행정제재를 통해서만 기업을 견제했는데,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는 모습”이라며 “지금 거론되는 것들은 주로 담합행위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인공지능(AI)이라는 신대륙 탐사에 국민 모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AI 신대륙은 소수의 탐험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앞으로 살아가야 할 터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AI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 현기증이 날 정도”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사회의 구석구석까지 AI와 기술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농업 AX 플랫폼 추진방안, KS 인증제도 개편방안, 공공조달 AI산업 활성화 선도방안 등이 보고됐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떡과 사과, 조기 등 성수품 가격이 크게 올랐고, 가공식품 상승세도 가팔라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SKT가 통신요금을 인하한 영향으로 1.7%를 기록한 뒤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후 고환율 여파로 지난해 10월 2.4%, 11월 2.4%, 12월 2.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2.0%) 수준으로 떨어졌다. 물가상승률이 내려온 것은 지난해 12월 6.1%까지 뛰었던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지난달 0.0%로 급락한 것이 주효했다. 경유는 2.2% 상승했지만, 자동차용 LPG(-6.1%)와 휘발유(-0.5%)는 크게 떨어졌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지난해 12월(4.1%)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농산물의 경우 상승률이 0.9%로 안정됐지만, 축산물(4.1%)과 수산물(5.9%)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성수품인 쌀(18.3%), 사과(10.8%), 수입쇠고기(7.2%), 조기(21.0%), 달걀(6.8%)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가공식품 역시 2.8% 올랐다. 라면(8.2%)과 커피(6.2%), 고추장(18.1%), 된장(10.7%) 등이 크게 올랐고, 성수품인 떡은 5.1% 상승했다. 지난해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두바이쫀득쿠키의 경우 소비자물가 조사 품목이 아니지만, 주재료인 초콜릿이 16.6% 치솟았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2.2% 오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2.0%를 기록하며 5개월만의 최소폭을 나타냈다. 다만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118.03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 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통신비 인하의 영향으로 1.7%를 기록한 뒤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말에는 고환율의 영향을 받으며 10월 2.4%, 11월 2.4%, 12월 2.3% 등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0.0%로 떨어지며 전반적인 물가가 안정된 점이 주효했다. 다만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지난해 9월(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농산물(0.9%)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았지만 축산물(4.1%)과 수산물(5.9%)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1.6%, 개인서비스는 2.8%씩 가격이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2.8%, 식품 이외 품목은 1.8% 올랐다.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통한 자동화보다는 인간의 판단을 보완하는 ‘증강’에 초점을 둔 형태로 활용이 증가했는데, AI가 인간의 협업도구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주요국의 AI 사용 실태와 한국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AI 사용 비중은 3.06%로, 동아시아 주요 4개국(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일본이 3.12%로 가장 높았으며, 대만(0.77%)과 싱가포르(0.51%)는 1%를 밑돌았다. AI를 업무에 사용하는 비중은 한국이 51.1%로 가장 높았다. 일본(44.6%)과 대만(45.8%), 싱가포르(40.8%)는 40%대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기업 단위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AI에 작업을 완전히 맡기는 자동화(38.8%)보다 인간의 판단을 보완하는 증강(61.2%) 방식에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의 업무 자동화 비율은 지난해 8월 44.5%에서 같은 해 11월 38.8%로 하락한 반면, 증강 비율은 55.5%에서 61.2%로 상승했다. 이는 AI 도입 이후 상당부분 자동화가 이뤄진 상태에서 AI의 역할이 ‘대신 시키는 용도’에서 ‘함께 일하는 용도’로 빠르게 전환했기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 AI를 주로 활용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 및 성능 개선’이었다. 이어 ‘창작물 개발’, ‘고객 요구 맞춤 프로그램 작성·수정’, ‘학생 과외학습 지원’, ‘드라마·코미디 등 공연 대본 작성’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직군별로 보면 컴퓨터·수리직이 25.6%로 가장 높았고, 예술·디자인·미디어직(14.9%), 교육·도서관직(13.4%)이 뒤를 이었다. 의료 전문직의 AI 활용 비중은 0.7%에 그쳤다. AI에게 업무를 맡기는 정도인 업무위임도는 한국이 평균 3.29점으로 글로벌 평균(3.38점)보다 낮았고, 동아시아 4개국 중에서도 4위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한국이 특정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AI를 대부분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AI를 통해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작업 성공률 등의 제약을 고려하면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의 사용환경이 지속될 경우 미국에서는 향후 10년간 노동생산성이 약 1.0∼1.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AI 작업 성공률을 반영하면 약 1.0∼1.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AI 활용도는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고서는 “한국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AI 도입 속도의 차이가 생산성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피지수가 5200을 넘어서고 코스닥이 1000을 돌파하는 등 지표상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슈퍼사이클을 탄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의 생산은 사실상 뒷걸음치고 있다. ‘반도체 착시’가 코스피를 반영한 경기선행지수를 23년 만의 최고치로 끌어올렸지만,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하며 두 지수 간의 디커플링(탈동조화)도 장기화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며 지표상으로만 호황을 누리는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가데이터처의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규모에 따른 제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대기업이 118.8, 중소기업이 98.3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은 최저치로 바닥을 찍었다. 제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1.7% 상승했는데, 반도체가 견인했다. 반도체 및 부품 생산지수는 지난해 147.8로 10.2% 상승했다. 반도체 및 부품을 제외하면 제조업 생산지수는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전반의 반도체 의존도가 뚜렷한 것은 물론, 나머지 제조업은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반도체 착시가 불러온 괴리는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와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의 격차도 벌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선행지수(2020년=100)는 103.1로 2002년 5월(103.7) 이후 23년7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동행지수는 98.5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정반대 곡선을 그린 것이다. 통상 선행지수의 흐름을 동행지수가 수개월 뒤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전반적인 추이에서 이 같은 공식이 깨진 셈이다. 선행지수에는 코스피지수를 비롯해 건설수주액,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등의 지표가 적용된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가 급등하며 5200을 돌파한 코스피지수가 선행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수주액(선행지수) 역시 지난해엔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실제 진척도를 반영한 건설기성액(동행지수)은 뚜렷한 반등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수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소매판매액 지수 역시 지난해 0.5% 오르며 4년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지만, 승용차를 제외하면 감소세다. 승용차 판매는 전기차 보조금과 같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11.0% 증가했다. 2020년(16.3%)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승용차를 제외한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봤을 때 승용차를 비롯해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내구재 판매는 지난해 4.5% 증가했지만, 의류나 생필품과 같은 준내구재·비내구재는 모두 감소했다. 의류·신발처럼 1년 이상 쓰는 준내구재 판매는 지난해 2.2% 감소했고, 음식료품·화장품처럼 1년 미만 사용하는 비내구재는 0.3% 줄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등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을 폈지만, 소비심리를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하반기의 소비감소폭이 상반기에 비해 둔화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조적인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기업 실적과 적극적 재정정책, 증시 활성화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가 확대될 것”이라며 “건설투자 역시 1월 초 시멘트 출하량 등 속보지표가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소매판매 지표가 개선된 흐름을 보였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등에 업은 승용차를 제외하면 체감 소비는 최장기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와 같은 내구재 판매는 늘어나고, 의류나 생필품과 같은 생활형 소비는 줄어드는 ‘소비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불변)는 0.5% 증가하며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수의 상승세를 이끈 것은 승용차로 11.0% 증가하며 2020년(16.3%)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를 제외한 지난해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보다 0.7% 감소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줄어들어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감소 흐름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승용차를 비롯해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고가 제품을 뜻하는 ‘내구재’ 판매가 지난해 4.5% 증가했지만,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는 모두 감소했다.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나 주로 저가 상품인 의류, 신발·가방 등의 ‘준내구재’ 판매가 2.2% 감소하며 3년 연속 감소 흐름을 보였다. 음식료품, 차량 연료, 화장품 등 주로 1년 미만 사용되는 상품인 ‘비내구재’ 판매도 지난해 0.3% 줄며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 폭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분기별로 보면 준내구재는 지난해 1분기(-4.2%)와 2분기(-4.5%)에 전년 동기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뒤 3분기(0.9%) 증가 전환 후 4분기(-0.8%) 다시 줄었다. 비내구재는 2022년 3분기(-1.4%)부터 지난해 3분기(-0.9%)까지 13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4분기(0.7%) 증가 전환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숙박·음식점업 생산도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해 숙박·음식점업 생산(불변)은 전년보다 1.0% 줄어, 2024년(-1.8%)에 이어 2년째 감소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3.6%)와 2분기(-2.1%)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가, 3분기(1.5%) 증가로 돌아서면서 4분기에도 0.3% 늘었다.

코스피가 23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초반 5000선을 회복했다. 전날 사상 처음 5000선을 터치한 코스피는 4950대에서 마감했는데, 이날 개장과 함께 다시 5000선을 넘어선 것이다. 이날 오전 9시21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62.72포인트(1.27%) 오른 5015.25를 기록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31.55포인트(0.64%) 오른 4984.08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9원 내린 1465.0원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112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08억원, 152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632억원 ‘팔자’를 나타내고 있다. 밤사이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에 대한 관세 철회로 개선된 투자심리가 이어지며 3대 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처음으로 종전을 위한 3자 회담을 갖기로 결정한 점도 증시 투자심리를 개선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에 깜짝 등장해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이 가져올 미래를 제시한 가운데 테슬라 주가는 4% 뛰었다. 이에 국내 증시도 장 초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다만 이날 장중 일본은행(BOJ)의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된 가운데 경계감이 일부 유입되는 모습이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최근 물가 상승 압박 속에서 얼마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메시지를 전달할지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시간 외 거래에서 12% 넘게 급락한 점도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이다. 인텔의 작년 4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웃돌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매도세를 자극했다. 이 밖에 이날 국내 증시 개장 전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함대가 이란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힌 점도 지정학적 긴장을 확대, 외국인의 매도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울릉도의 한 식당에서 판매한 ‘비계 삼겹살’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에 등장한 삼겹살은 절반 이상이 하얀 비곗살로 채워져 있었다. 이런 삼겹살로 1인분(120g)에 1만5000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사태는 비계 삼겹살 논란에서 울릉도의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번지며 갖가지 후일감이 공유됐다. 결국 울릉군수까지 나서 “울릉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해당 식당에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내린 뒤에야 사태가 일단락됐다. ◆돼지서 ‘돈차돌’ 따로 분류 정부가 비계 삼겹살을 둘러싼 논란의 해결책으로 삼겹살을 지방량에 따라 구분해 판매를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비계의 양이 판매점에 따라 제각기 다른 데다 비계에 대한 호불호도 크게 나뉘는 만큼 애초에 부위를 나눠서 팔겠다는 것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삼겹살은 지방 함량에 따라 △적정 지방 부위는 ‘앞삼겹’ △지방이 많은 부위는 ‘돈차돌’ △지방이 적은 부위는 ‘뒷삼겹’으로 구분된다. 앞삼겹은 돼지의 흉추 5번에서 11번까지 붙어 있는 고기로 지방량이 적당한 게 특징이다. 삼겹살 중간 부위에 해당하는 흉추 12번에서 14번 사이의 돈차돌은 지방이 가장 많다. 뒷삼겹은 요추 1번에서 6번까지 부위로 지방이 적은 부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상 차돌박이를 먹으면서 기름이 많다고 불평하지 않는다”며 “돼지에서도 떡지방이 나오는 부위를 돈차돌로 명명하면 떡지방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삼겹살이 부위별로 세분화되면 소비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지방량이 적정한 앞삼겹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부위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부위가 판매 부진을 겪을 경우, 손실 보전을 위해 수요가 높은 부위에 대한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각 부위를 나눠서 포장하고 유통하는 과정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관련 비용이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단 지적이다. 각 부위의 수율 문제도 농가와 사전에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삼겹살의 지방 기준도 강화한다. ‘1+’ 등급의 삼겹살 지방 기준은 기존에 22∼42%였지만, 25∼40%로 조정된다. 살코기가 너무 많거나, 비계가 너무 많은 경우 1+ 등급을 받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품종, 사양기술, 육질 등에 따른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적용해 생산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돼지고기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은 2030년까지 12개소 이상으로 늘리고 경매물량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기준을 정비해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고시 개정을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계란 크기별로 ‘L, M, S…’ 정부는 삼겹살 외에도 한우와 달걀 등 축산물 전반의 유통구조를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수입산에 비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한 한우는 사육과정부터 유통구조까지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한우의 사육기간은 현행 32개월인데, 이를 28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28개월령 이하의 도축 비중은 2024년 8.8%였는데, 2030년에는 20%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사육기간을 줄이는 농가에는 우량 정액을 우선 배정하고 유전체 분석도 지원한다. 한우의 사육기간이 줄어들면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우의 시장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육기간을 28개월로 줄이면 생산비가 10%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우의 도매가격 변동이 소매가격에 제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하나로마트에는 한우의 도매가격 변화를 반영한 권장가격을 제시해 소매가격이 조정되도록 유도하고, 판매장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나로마트는 현재 980개소에서 2030년 1200개소로 늘어나며, 한우프라자는 현재 192개소에서 2030년 210개소로 확대된다. 이 밖에 농협 자체의 할인행사의 참여 매장을 늘리고, 일반음식점 등에는 할인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친다. 계란도 유통 기준을 손질한다. 통상 계란은 크기에 따라 왕, 특, 대, 중, 소로 나눠서 판매하고 있다. 이를 의류처럼 2XL, XL, L, M, S로 바꿔 소비자가 크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바꾼다. 계란 거래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닭고기 역시 소비방식의 변화를 반영해 부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생닭 1마리로 가격을 책정했지만, 이를 절단육과 가슴육 등의 부분육으로 나누는 것이다. 정부는 축산물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장기적으론 온라인 거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나 돼지의 온라인 경매를 활성화하고, 계란은 공판장을 중심으로 온라인 도매 거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여기고기’ 앱을 통해 축산물의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해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