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경제가 ‘1% 턱걸이’ 성장을 한 가운데, 건설경기의 부진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 쏠림’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에서 비중이 큰 건설경기의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올해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로 집계됐다. 당초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성장률(0.2%)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치로, 2022년 4분기(-0.4%) 이후 3년 만의 최저치다. 연간 성장률은 1.0%로 당초 한은이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에 부합했지만, 전년 성장률(2.0%)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0.7%)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건설경기의 부진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9.9% 역성장하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3.2%) 이후 가장 큰폭으로 감소했다. 건설업의 성장률도 -9.6%를 기록했다. 이동원 한은 통계2국장은 “건설투자가 중립적이었다면 지난해 성장률은 2.4%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건설 회복 속도가 지난해 성장을 갉아먹은 주요인이었다”고 짚었다. 시장이 체감하는 건설경기의 부진은 더 크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는 12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지난해 30대 남성의 고용률은 87.6%로 0.4%포인트 감소했는데,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이 고용률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의 남성 비중은 87.5%로 집계됐다. 데이터처가 매달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에서 건설업 생산을 반영하는 건설기성(불변)은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해 11월 6.6% 증가했다. 이런 흐름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0월엔 건설기성이 20.9% 감소하며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의 감소세를 나타냈고, 같은해 9월엔 11.4% 증가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건설경기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의 증설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늘어나며 플러스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1월 초 시멘트 출하량 등 속보지표도 양호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 국제통화기금(IMF)은 1.9%,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2.1% 성장을 내다봤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사육 가축 중 닭은 증가한 반면 소와 돼지, 오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한·육우 사육 규모는 333만4000마리로,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17만3000마리(-4.9%) 줄었다. 이는 가임 암소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젖소 역시 37만5000마리로 7000마리(-1.9%) 감소했다. 돼지는 5만4000마리(-0.5%) 줄어든 총 1천79만2000마리였다. 어미돼지(모돈) 수 감소 영향이 컸다. 오리는 692만2000마리로 23만6000마리(-3.3%) 줄었다. 이는 육용새끼오리 입식 마릿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닭 사육 마릿수는 증가했다. 알을 낳는 산란계는 8269만2000마리로 368만9000마리(4.7%) 증가했고, 고기용 닭인 육용계는 9365만7000마리로 468만2000마리(5.3%) 늘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증시가 호조를 보이며 새해 소비자 경제심리가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지난해 12월(109.8)보다 1포인트 올랐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CCSI는 지난해 3분기 반등한 성장률의 영향으로 같은해 11월 2.7포인트 뛰었다가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12월 들어 2.5포인트 떨어졌다. 이후 한달만에 다시 반등했지만, 12월의 하락폭을 넘어서지 못하며 여전히 100을 밑돌고 있다. 이달 들어 CCSI는가 회복된 것은 증시 활황과 경기 개선 흐름이 꼽힌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98)에 대한 상승폭이 2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소비지출전망(111·+1포인트)·현재경기판단(90·+1포인트)·현재생활형편(96·+1포인트)도 올랐다. 가계수입전망(103)과 생활형편전망(100)의 경우 변화가 없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지속해서 뜨거워지는 추세다. 주택가격전망지수(124)는 3포인트 오르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2021년 10월(125) 이후 4년3개월 만에 높은 수치인데,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동일했다.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은 줄었지만,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탓에 체감물가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3년 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고,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5%로 전월과 같았다.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2년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상호나 주소 등의 정보가 변경된 업체와 거래할 때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파악됐다.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은 1건, 폐업 2건, 상호·주소 변경 7건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에서 제이브이글로벌, 한국프라이프, 아오라파트너스로 3차례 변경했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불법 징후가 보이는 업체에는 가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한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함께 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진영을 넘어선 통합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거대 여당으로서 세 불리기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통합의 발걸음은 협치의 제도화를 향한 대통령님의 진정성으로 읽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영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정은 진영의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조에 대해선 최저임금법과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등을 언급하며 “보수 진영에 속해 있을 때도 꾸준히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내왔다”며 “시장만능주의가 아니라 진영을 넘어 국익과 국민을 위한 실용에 방점을 둬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에 발맞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기조도 재채 강조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고강도 재정 혁신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인공지능과 첨단 전략산업 등 국가의 생존이 걸린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핵심 과제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하면서도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강화한 ‘열린 재정’ 실현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히 검증 받겠다"며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비판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온라인 거래를 점차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이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의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온라인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의 경우 경쟁을 촉진해 시장성을 높이고,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도매업체의 마진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농산물의 경우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비용이 2023년 기준 49.2%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보다 무려 4.2%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배추나 무 등 일부 농산물의 경우 유통비용이 60∼7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높게 책정된 이유 중 하나로는 도매법인이 받는 수수료가 꼽힌다. 경매를 진행한 뒤 생산자가 도매법인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시장인 가락시장의 경우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이 2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는 도매법인의 위탁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도매법인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고 있다. 장기적으론 가격 변동성이 큰 경매 중심의 거래에서 벗어나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당일의 시장 내 수요와 반입량에 따른 가격 결정 구조가 가격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생산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 전자송품장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장기적인 대안으로 삼는 것은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다. 플랫폼에서 거래를 체결한 뒤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유통구조를 활성화해 유통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면서 이들의 가격 결정권을 높이고, 도매시장과의 경쟁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현재 전체 도매거래의 6%를 취급하는데 2030년까지 5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동시에 산지 스마트화로 유통과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30년까지 주요품목 주산지 중심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팰릿 등 물류기기 운영·관리 고도화도 추진한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이 역대 최소치를 재차 경신했다. K푸드의 인기로 떡류와 과자류 등 제조업의 쌀 소비가 늘었지만, 주정이나 면류 등 전통 가공업종의 소비는 크게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3.9㎏으로 전년보다 3.4%(1.9㎏) 감소했다. 196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를 갈아치웠고, 30년 전인 1995년(106.5㎏)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에 그쳤다. 쌀을 비롯해 보리쌀, 밀가루, 잡곡 등 기타 양곡을 포함한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62.5㎏으로 전년 대비 3.0%(1.9㎏) 줄었다. 마찬가지로 1995년 소비량(117.9㎏)의 절반 수준이며, 역대 최소치다. 다만 쌀 과자 등 식료품 소비는 늘어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은 처음으로 90만t을 넘었다.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에서 제품 원료로 쌀을 사용한 양은 93만2102t으로 1년 전보다 6.7%(5만8739t) 증가했다. 쌀 소비량이 많은 업종은 떡류 제조업(28.3%), 주정 제조업(23.2%),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16.6%),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6.5%) 순이었다. 쌀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해도 수급 불안으로 쌀값이 오르자, 정부는 ‘수급 조절용 벼’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는 생산 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가 2024년 기준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미국 증시 활황의 영향으로 1인당 양도차익은 28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70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만7231명)보다 152.7% 폭증하며 역대 처음 50만명을 넘겼다. 2024년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가 23.3%, 나스닥 지수가 28.6% 상승하는 등 미국 증시가 선전하던 때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7% 하락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팔았을 때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어선 경우 내야한다.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공제 후 남은 차익에 22%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2020년 13만9909명에서 2021년 24만2천862명으로 늘었고, 2022년 증시 침체에 10만374명으로 줄어든 뒤 2023년(20만7231명) 다시 20만명대 진입했다. 2024년 신고한 이들의 양도차익은 총 14조4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조5772억원)보다 303.1% 늘어난 수준이다. 양도차익을 신고자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800만원꼴이다. 1인당 양도차익은 2020년 2100만원에서 2021년 28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1100만원으로 줄었다. 2023년 1700만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000만원 이상 더 증가한 것이다. 최근 치솟는 원·달러 환율에도 해외 증시 투자 규모는 증가세에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442억 달러 수준이던 미국 주식 보관액은 2023년 680억 달러로 늘었고, 2024년 1121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작년 말에는 이보다 늘어난 1636억 달러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인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을 담합했다며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은행들이 담보대출의 중요 거래조건인 LTV를 사전에 교환하고 다른 은행보다 낮은 수준의 LTV를 유지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이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해 생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지적이다.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금지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 나온 첫 제재 사례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의 실무자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LTV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 은행의 LTV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았는데, 이들이 법 위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지운 정황까지 파악됐다. 일례로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LTV 정보를 인쇄물의 형태로 교환한 뒤 이 정보를 엑셀파일에 입력하고 인쇄물은 파기했다. 이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해가며 정보교환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내부적으로 인수인계를 거쳐 오랫동안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LTV는 담보대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다. LTV에 따라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 통상 LTV가 낮아지면 특정 담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의 규모도 줄어드는데, 은행은 이 과정에서 담보물에 의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반면 대출을 원하는 차주는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 등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차주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문 국장은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LTV는 기업대출이나 가계대출 모두에 적용되지만, 기업대출의 경우 LTV 규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대출보다 은행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LTV 낮춰 차주 부담 늘려… 2년간 이자수익 6.8조 실제 공정위가 파악한 4개 시중은행의 전체 LTV는 2023년 기준 국민은행 60.52%, 신한은행 62.48%, 우리은행 61.93%, 하나은행 63.26%로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반면 나머지 은행의 평균은 69.52%로 4개 은행보다 7.5%포인트 높게 형성돼 있었다. 공장과 토지 등 비주택 LTV는 국민은행 58.63%, 신한은행 60.40%, 우리은행 59.64%, 하나은행 61.02%로 비담합은행의 68.72%보다 8.8%포인트 낮았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2720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 매출액은 각 은행이 담보대출을 통해 얻은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한 6조8000억원으로, 가중·감경 사유는 없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다만 이번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는 산정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새롭게 규정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문 국장은 “2024년 11월 전원회의가 열렸고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된 여러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기로 해 재심사가 진행됐다”며 “재조사는 LTV가 부동산 담보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이 같은 제재가 처음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일단 신중하게 내용을 파악하며 소송절차 등을 검토한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1∼2개월 내 의결서를 수령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면 행정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추후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것 같다”며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본 건 공정위 의견이고, 저희는 리스크 관리 목적일 뿐 고객 편익 저해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TV 국가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적용한 수준보다 더 낮으며, 대출 가부 결정은 LTV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 자금 용도와 목적, 신용등급에 따라 하기 때문에 LTV 교환에 따른 결과 차이가 크게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LTV 규정에 따랐다는 은행 측 주장에 대해 문 국장은 “이번 제재 대상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라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LTV가 적용되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문 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에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생산적 금융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내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6월까지 한시 면제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개최해 이같은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6월까지 6개월간 한시 면제된다. 고시 제정을 통해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를 면제하면 외화 차입 비용이 줄면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6개월간 한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부담금 감면으로 금융기관들의 외화 조달 비용이 10bp(0.1%) 정도 낮아질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은 2분기부터 높아진다. 은행권은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제도는 내년까지 2년 연장된다. 정유사의 석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물량의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하는 제도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는 일부 조정된다. 최근 교통량 조사결과를 반영해 교통유발계수가 다소 하향조정되면서 전통시장과 4·5성급 관광호텔이 납부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