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지수가 전인미답의 5000을 달성하며 국내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가 2024년 기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코스피가 5000선에 안착하려면 서학개미의 복귀와 한국 기업의 구조적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709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신고한 이들의 양도차익은 14조42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조5772억원)보다 303.1% 늘어난 수준이다. 1인당 양도차익은 2800만원에 달했다. 최근 치솟는 원·달러 환율에도 해외 증시 투자 규모는 증가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442억 달러 수준이던 미국 주식 보관액은 2023년 680억 달러로 늘었고, 2024년 1121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작년 말에는 이보다 늘어난 1636억 달러로 집계됐다. 서학개미를 국내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해 정부는 갖가지 당근책을 내놓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일 임시국회에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코스피 5000의 견조한 흐름을 위해 서학개미를 유인하려는 정부 정책들이 일정부분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들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대·중소기업 상생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과 관련해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 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금융권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원에서 1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전략적 수출금융과 관련해서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플랜트는 물론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구글의 유튜브뮤직 동의의결 사건을 담당했던 이지혜(사진)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이 ‘2025년 올해의 공정인’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밝혔다. 이 사무관과 유 조사관은 유튜브뮤직 관련 혐의를 적극 조사했고,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 후에는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튜브라이트를 한국 시장에 출시하는 동의의결안을 이끌어냈다. 우수상에는 정용선 서기관과 이상헌·이동규 사무관이 선정됐다. 이들은 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 경쟁 제한을 위해 7년여간 진행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데 기여했다. 장려상을 받은 이선희 서기관은 부당한 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올라갔지만,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0%에는 미치지 못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종전보다 0.2%포인트 올린 3.3%로 전망했지만, 무역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하방요인이 클 것으로 봤다. 특히 인공지능(AI)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금융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0%, 1.9%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에 비하면 각각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7%,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 한국은행은 1.8%로 각각 제시했다. 가장 최근 전망치는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으로 올해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수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2%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IMF는 이보다 낮은 전망치를 내놓은 셈이다.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그룹에 속한 41개국의 올해 성장률은 종전보다 0.2%포인트 올린 1.8%로 전망했다. 지난해 성장률 역시 0.1%포인트 올린 1.7%로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무역장벽에 따른 하방압력이 완화하며 올해 2.4%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유로존은 높은 에너지비용과 유로화 절상 등의 제약에도 독일의 재정부양,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1.3%(0.2%포인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새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올해 전망률이 0.1%포인트 오른 0.7%로 전망됐다. 신흥개도국 그룹에 속하는 중국의 경우 재정부양과 미국의 관세유예 효과로 지난해와 올해에 각각 5.0%(0.2%포인트↑), 4.5%(0.3%포인트↑)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인도는 7.3%(0.7%포인트↑), 6.4%(0.2%포인트↑)로 내다봤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3.3%로 제시했다. 종전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IMF는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요인과 AI 투자 증가와 재정·통화지원, 완화적 금융여건 등의 상방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다만 하방요인과 관련해 소수에 의한 AI 투자와 높은 무역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이 세계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AI에 대해선 “생산성·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경우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리스크가 전이·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무역긴장이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경우 세계경제에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가격 하락에 힘입어 지난해 4.1%, 올해는 3.8%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다만 미국의 경우 관세의 물가 전가효과로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대에 진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중국은 현재의 낮은 물가수준이 점차 상승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 리스크에 노출된 한국의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시장에 비해 과도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성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환노출 달러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약 25배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에서는 캐나다, 노르웨이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 자산 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으로 약 45배에 달했다. 대만의 달러자산 규모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아 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산 규모만 놓고 보면 일본이 가장 크지만, 일본은 외환시장 규모 역시 커 배율은 약 20배를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은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 자산 비중이 한 자릿수 배율에 그쳤다. 유럽 주요국이나 캐나다, 일본은 준기축통화 경제권이란 점에서 한국의 높은 배율을 이들 국가와 비교하긴 어렵다. 반면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달러 가치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외환시장이 단기간에 흡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요구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IMF는 “일부 국가는 달러 자산 환노출이 외환시장의 깊이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환헤지에 나서는 ‘환헤지 쏠림’(rush to hedge)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달러 선물환 매도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달러 환노출 배율이 큰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증폭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30세대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20대 고용률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20대의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 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더 크다는 것이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2030세대 취업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를 심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대 취업자 수는 344만1800명으로 전년 대비 16만9900명(-4.7%) 감소했다. 20대 취업자의 감소세는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3.9%) 이후 반등한 취업자 수는 2023년(-2.1%)과 2024년(-3.3%) 감소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감소폭을 더 키웠다. 같은 기간 20대 인구 역시 감소세를 이어갔는데, 지난해엔 인구 감소세(-3.5%)보다 취업자 감소세(-4.7%)가 더 컸다. 그 결과 지난해 고용률은 -0.8%로 뒷걸음치며 5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인구 감소 외의 요인이 2030세대의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쉬었음’은 지난해 20대가 40만8000명으로 집계돼 2020년(41만5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20대 쉬었음 비율은 7.1%로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았다. 30대는 30만9000명으로 2003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15∼29세의 34.1%는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다’고 답했고, 27.3%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다’고 응답했다. 2030세대가 원하는 일자리가 노동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30세대가 원하는 일자리는 통계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지난해 300인 이상 대형사업체에서 일하는 2030세대는 157만8920명으로 2014년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대형사업체의 취업자 증가폭(19만1403명)의 약 60%(11만3125명)가 청년층이었다. 반면 중소사업체 취업자는 2543만183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2030세대는 741만1979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직업 선택에서 ‘수입’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 데이터처 사회조사에서 직업 선택 시 수입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20대 응답자는 2009년 29.0%에서 지난해 37.6%로 8.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30대도 36.2%에서 41.1%로 4.9%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수입이 안정적인 대기업의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고용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4년 기준 대기업 일자리는 442만6000개로 전년 대비 1만7000개 늘었지만,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하는 지속 일자리는 84.4%에 달했다.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신규 채용의 문은 좁았던 것이다. 기업들이 공채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반도체업을 제외하면 부진을 겪은 점도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4년 사업 확장이나 기업 생성으로 마련된 신규 일자리는 4.1%에 그쳤다. 정부는 청년층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의 일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경제성장전략의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환노출 달러자산 규모가 외환시장에 비해 과도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치솟는 원·달러 환율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성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달러자산 환노출 비중이 상당히 큰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의 ‘외환시장 규모(월간 거래량)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지표는 각국 외환시장이 환율 변동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고서에서 한국은 환노출 달러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25배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에서는 캐나다, 노르웨이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으로 약 45배에 달했다. 대만의 달러자산 규모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다보니 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산 규모만 놓고 보면 일본이 가장 크지만, 일본은 외환시장 규모 역시 커 배율은 20배를 밑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은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비중이 한 자릿수 배율에 그쳤다. 유럽 주요국이나 캐나다, 일본은 준기축통화 경제권이란 점에서 한국의 높은 배율을 이들 국가와 비교하긴 어렵다. 반면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달러가치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외환시장이 단기간에 흡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요구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5일 기획예산처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수입은 전년 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한 58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으로 37조9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소득세가 12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11월까지 총지출은 62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4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랜드월드와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17개 의류업체가 함량 미달의 패딩에 ‘구스다운’(거위 털)이나 ‘오리털 패딩’ 등을 표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겨울 의류 제품 충전재의 솜털이나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광고한 것으로 드러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하거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는데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거나 과장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 구스다운은 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이어야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랜드월드는 기준 미달 패딩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했고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이 섞인 제품을 거위털 제품으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오리털 패딩은 솜털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다운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 등은 그렇지 못한 제품을 ‘덕다운’ 혹은 ‘다운’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드로코와 티엔제이는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19만3000명 늘어나며 2년 연속 10만명대의 증가폭을 보였다.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 34만5000명 늘어난 반면, 20대에서는 17만명 감소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3000명 늘었다.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2019년 30만1000명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에 21만8000명으로 급감했다. 이어 2021년 36만9000명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81만6000명으로 확대되며 2000년(88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엔 2023년 32만7000명, 2024년 15만9000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며 20만명대에 올라서지 못했다. 산업별로는 부진을 겪은 건설업에서만 12만5000명 감소했고, 농림어업(-10만7000명)과 제조업(-7만3000명) 등에서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4000명), 금융 및 보험업(4만4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17만명, 40대에서 5만명, 50대에서 2만6000명 각각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34만5000명, 30대는 10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9.8%로 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2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8000명 늘었다. 지난해 8월(16만6000명) 이후 최소 증가 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