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대 ‘쉬었음’ 인구가 30만명을 넘어서며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62.9%를 기록했지만,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월 기준 실업률은 5년 만에 4%대로 뛰었다. 14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25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8000명 증가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특히 30대의 쉬었음 인구는 30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5∼29세의 쉬었음도 42만8000명으로 2020년(44만8000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30대에선 과거 결혼이나 출산으로 육아·가사로 이동했을 인구가 현재는 저출생·비혼의 증가로 쉬었음으로 이동했다”며 “채용 문화에 있어서는 수시채용·경력직 채용이 과거보다 늘어나면서 실업으로 가야 할 이들이 쉬었음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에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76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21만8000명으로 내려앉았다가 2021년 36만9000명, 2022년 81만6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2023년 32만7000명, 2024년 15만900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고, 지난해엔 2년 연속 10만명선에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17만명, 40대 5만명, 50대 2만6000명씩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 34만5000명 증가하며 다른 연령의 감소폭을 상쇄했고, 30대에서는 10만2000명 늘어났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9%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로 봐도 69.8%를 기록해 0.3%포인트 올랐다. 역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고용률은 15∼29세(45.0%)에서만 1.1%포인트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지난해 부진을 겪은 건설업에서 12만5000명 감소했고, 농림어업(-10만7000명)과 제조업(-7만3000명)에서도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4000명), 금융 및 보험업(4만4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317만7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실업자는 83만명으로 7000명 늘었지만, 실업률은 2.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12월 기준 실업자는 12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증가했다. 12월 기준으론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4.1%로 2020년(4.1%) 이후 5년 만에 4%대로 뛰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이 6.2%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올랐다. 청년층의 12월 실업률은 2020년 8.1%를 기록한 뒤 5%대에 머물렀는데, 지난해에 6%대로 다시 오른 것이다. 빈 국장은 “60대 이상에선 새해 노인 일자리 지원이 늘면서 실업률이 상승했고, 청년층에선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실업자로 전환한 경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쉬었음 청년 등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등을 중심으로 한 청년 일 경험 확대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확대 등 경제성장전략의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태웅 재경부 인력정책과장은 “청년층 고용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 유입이 줄어들고 있고, 산업 측면에서는 AI 전환이나 경력·수시 채용 증가, 일자리와 눈높이 간 미스매치 등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일방향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출장 중인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쏠림 현상의 배경으로 “빠르게 늘어난 해외 증권투자 등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집중하고 단기적 시장 대응 및 수급 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외환보유액보다 더 많은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아주 중요한 외환시장 참가자”라며 “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상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 자본과 외환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동시에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 이슈에는 “기존 금융과 외환거래 방식을 넘어 거래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규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우회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올해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방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영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을 만나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과는 3월 도쿄에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3일 재경부에 따르면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을 각각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주요 7개국(G7)을 비롯해 한국·호주·인도·멕시코·유럽연합(EC) 등이 초청됐다. 구 부총리는 리브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재무부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향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가타야마 재무상과 만나 최근 세계 경제 동향과 양자·다자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3월14일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겸직해온 농민신문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특별감사에서 방만한 경영실태가 드러나자, 강 회장이 일부 보직에서 물러나고 조직 전반의 쇄신에 나기로 했다. 강 회장은 이날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강 회장은 “국민과 농업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2011년 전산장애로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 이후 15년 만이다. 농협중앙회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먼저 강 회장은 관례에 따라 겸직한 농민신문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수억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임원인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앞으로 강 회장은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은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강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하루 200만원이 넘는 5성급 스위트룸에 묵은 것을 비롯해 숙박비 상한을 초과한 비용 4000만원은 개인적으로 반환하기로 했다. 농협은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

관세청이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에 나선다. 환율 불안정을 틈타 무역대금을 미회수하거나, 외화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무역 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의 차이가 약 2900억달러(약 427조원)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외환검사에서는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했고, 그 규모가 2조2049억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입에서 무역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만큼,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상대로 외환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다.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40만개 기업의 0.3%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높은 기업을 우선 검사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수출대금 미회수 규모가 큰 기업은 관련 증빙을 검토하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하겠다”며 “1138개 기업 외에도 세관 신고 수출입 금액과 은행 지급액 간 격차가 확대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수시 외환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무역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고환율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무역·외환 불법행위는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단 기업의 무역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전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의 영업 정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인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이뤄진 조사여서 향후 공정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만약 확보한 자료에서 김 의장이나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영국과 일본의 재무장관과 만나 공급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재경부가 13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핵심광물 재무장관 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 DC 방문해 11일(현지 시간) 영국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과 만났다. 이들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핵심 광물 재자원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향후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과 양자 면담을 했다. 이들은 최근 세계 경제 동향과 양자·다자 무대에서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구 부총리는 4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한 일본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고, 가타야마 재무상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 양자간 협력뿐 아니라 주요 20개국(G20),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 등 다자 무대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내달 14일 ‘제10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일본 도쿄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얼마 전 정수기를 알아보기 위해 대형마트를 찾았을 때의 일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던 차에 매장 직원이 다가와 “지금 사면 할인이 가능하다”며 인심 쓰듯 말했다. 그래도 구매를 망설이자 특정 카드를 사용하면 중복할인이 더해져 반값에 살 수 있다고 했다. 최신 스마트폰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정수기 가격이 순식간에 100만원 아래로 내려왔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런 경험은 흔하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케이크를 사기 위해 찾은 제과점에서는 갖가지 할인혜택을 따져봐야 했다. 통신사 멤버십이 있으면 최소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간편결제 플랫폼을 거치면 최대 30%까지 깎아준다고 했다. 케이크를 고르는 것보다 할인혜택을 찾아보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정도였다. 할인율도 제법 높아서 멋모르고 제값을 주고 샀다가는 바보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사려던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는 분명 좋은 일이다. 소비를 하기 전 할인이나 세제혜택을 살펴보는 것 역시 현명한 소비의 일환이다. 하지만 할인이 기본값이 된다면, 애초에 그것이 제값을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할인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서다. 통신사 멤버십 앱을 통해 영화표를 예매하면, 영화관을 통해 직접 예매하는 것보다 4000원 남짓 싸게 예매할 수 있다. 통신사가 영화관으로부터 다량의 영화표를 사들인 뒤, 자사의 고객에게 싸게 파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런 할인을 통해 “통신사가 최소 4000원의 이득을 남기고 멤버십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영화표에는 할인을 위한 거품이 상당 부분 끼어 있는 셈이다. 수년 전 시행됐다가 이제는 유명무실해진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휴대전화 가격 교란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고가가 정해진 휴대전화를 누군가는 제값에, 누군가는 싸게 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뭐든 싸게 사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지만, 보조금을 부담한 통신사는 결국 다른 수단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 휴대전화처럼 거래가 활발한 제품은 부담을 전가시키기 쉽지만, 사양산업의 제품이라면 할인이 시장 전체를 잠식할 수 있다. 도서정가제가 대표적이다. 온라인 서점의 등장으로 인한 대형 서점과 대형 출판사의 가격경쟁은 소형 출판사나 동네 서점의 생태계 붕괴로 이어졌다. 그렇게 기반을 잃은 출판시장은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뒤에도 전자책과 같은 시장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며 도태됐다. 이제는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출판시장의 가격경쟁이 사라졌지만, 그동안 경쟁력을 잃어버린 책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0%로 제자리였다. 통상 할인은 제품이나 기술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에선 발생하지 않는다. 시스템반도체가 그렇고 줄을 서서 먹어야 하는 식당들이 그렇다. 반면 가격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시장에선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통신사나 카드사와의 제휴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묶어두는 록인효과를 기대해서다. 소비자는 할인받았다는 착각에 빠지지만, 사실 그 부담은 소비자가 지고 있다.

배달앱 끼워팔기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오를지 여부가 처음으로 심판대에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리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쿠팡이 배달앱을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을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보내 의견 제출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이용자에게 배달앱인 쿠팡이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를 제공하고 있다. 와우멤버십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끼워팔기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정위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에는 쿠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5조 1항에 규정된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 온라인쇼핑으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전이시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을 제약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공정위는 아직까지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라는 공식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 공정위가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위원회 차원의 결론이 된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보려면 일정 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쿠팡을 포함한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약 259조원인데, 그해 쿠팡의 매출액은 약 36조원으로 점유율이 13.9%에 그쳤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 점유율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39% 정도”라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세 사업자의 점유율이 85% 정도 된다”며 “시장지배적사업자 비중은 점유율만 보면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면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것에 비해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쿠팡의 배달앱 끼워팔기 의혹 외에도 입점업체에 각종 혜택을 경쟁업체와 같거나 더 낮게 하는 이른바 ‘최혜 대우’를 강요한 혐의, 와우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부풀려서 광고한 혐의 등을 다루고 있다. 쿠팡이츠는 할인 쿠폰 행사 상품에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입점 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시정하라는 공정위의 권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규모나 피해 구제 방법 등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것인지를 두고는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외환시장이 7월부터 24시간 열린다.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2024년부터 새벽 2시로 연장된 데 이어 추가로 연장되는 것이다. 역외 외국인 간 원화 거래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했다. MSCI 선진국 지수는 글로벌 펀드자금이 벤치마크로 추종하는 규모가 가장 큰 지수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글로벌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MSCI 지수 추종 자금은 약 16조5000억달러, 한화로 2경2000조원에 이른다. MSCI 지수는 전세계 증시를 △선진국 시장 △신흥국 시장 △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간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규모와 유동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접근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는 이같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국내 중개회사의 중개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해 거래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외환시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되는데, 이에 발맞춰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새벽 시간대에는 외환 전문 인력이 부재한 것을 감안해 전자거래(eFX)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동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매매기준율(MAR)의 필요성도 시장 영향 등을 검토해 개선한다. 국내 외환시장은 개장 전날의 MAR로 사전에 거래하는 MAR 시장이 발달했다. 중개회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의 거래량 가중 평균 방식으로 오후 3시30분에 산정하는데, 실제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과 차이를 보이는 탓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시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산 평가에 활용하는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WMR·런던 16시 기준) 편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역외 시장의 원화 결제 기반도 도입한다.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역외 원화 결제 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등록제로 운영하지만, 초기에는 시장 참여도가 높은 외국 기관투자자(RFI) 등을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은행에는 24시간 결제망(역외 원화결제망)을 새로 구축해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수탁은행이 개별 펀드를 대표해 결제계좌를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옴니버스(통합) 계좌 기반 결제 구조를 도입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부담을 덜기 위해 투자자등록번호(IRC)를 국제표준 법인식별기호(LEI)로 전환하고, LEI 발급확인서를 실명확인 증표로 인정해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상반기 중에는 외국환거래 규제도 정비한다. 자본거래 유형별 신고 의무를 완화·폐지하고 중복 신고를 일원화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원화가 국내외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의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원화 기반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발전으로 이어져 외국인의 원화 투자 수요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