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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회복·반도체 수출 힘입어 2.0% 성장”
정부가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국내외 주요기관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인데, 소비와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국내 취업자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물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2%대 초반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9일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8월의 전망치인 1.8%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는 국내외 주요기관이 내놓은 전망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 국제통화기금(IMF) 1.8%, 아시아개발은행(ADB) 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은행 1.8%로 각각 내다봤다. OECD를 제외하면 정부가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당시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수치인 ‘1.8%+α’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번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0.2%포인트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성장의 동력으로 내수와 수출을 꼽았다. 먼저 내수시장에서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고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민간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1.3% 증가했는데, 올해는 1.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데다, 기준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누적되며 소비가 되살아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부진했던 건설투자는 올해 2.4% 성장하며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수주와 착공 등의 선행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공장 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형 사업의 진척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와 같은 2.1% 성장을 예상했다. 삼성과 SK 등 주요 기업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은 것도 이를 뒷받침했다. 수출 역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증가세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주요 기관들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증가율을 20∼30%로 봤지만, 최근에는 40∼70%까지 상향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이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전망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시장의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6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의 19만명보다 3만명 감소한 수치다. 성장률을 올려잡았지만,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여파로 취업자 수가 뒷걸음친 것이다.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건설업은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줄고, 제조업은 소폭 증가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작년과 같은 2.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기상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단가 상승과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135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예상치(1180억달러)보다 확대된 규모다.
2026.01.10 08:57:17
일몰까지 4개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 불투명
정부가 9일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몰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정책의 모호성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된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 소유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올라간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2021년 강화한 조치다. 이후 윤석열정부가 2022년 5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다. 유예기간은 오는 5월9일까지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권이 바뀌면서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추가로 유예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그간 정부는 매년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전략)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을 언급했는데,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문제는 일몰까지 남은 기간에 4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선 5월9일 전까지 매물을 팔고 잔급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시장에선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상 유예 연장이 없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표심 관리를 위해 양도세 중과를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시장에 뒤섞여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시장에 조속히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종료나 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2026.01.10 07:43:25
농식품부, 돼지고기·계란 할인 지원…“축산물 물가 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와 계란 할인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활용해 대표 부위인 삼겹살과 목살을 대상으로 이달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연다. 계란은 계란자조금을 활용해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 납품 단가를 낮춰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특란 한 판(30개)을 6100원 이하로 납품할 경우 1000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돼지 도축 마릿수가 늘고 있고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도 지난해 수준으로 돼지고기와 계란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에 대비해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 조치로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들여온다. 설 연휴가 있는 다음 달에도 한우와 한돈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닭고기 성수기(5∼8월)에 대비해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 712만개를 수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축산물 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 상승했다.
2026.01.10 07:42:14
“경제대도약 원년, 성장률 2.0% 넘긴다”…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0%로 내걸었다. 지난해 성장률을 1.0%로 전망하며 기존의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새해엔 2.0%선으로 끌어올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광복 100주년, 2045’라는 장기 구상을 함께 담았다. 정부는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로 2.0%를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기관이 내놓은 전망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 국제통화기금(IMF) 1.8%, 아시아개발은행(ADB) 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은행 1.8%로 각각 내다봤다. OECD를 제외하면 정부가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당시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수치인 ‘1.8%+α’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번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0.2%포인트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반드시 성장전략 과제를 달성해 2%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를 경제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거시경제 적극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의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6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는데 정책역량을 집중시키겠단 구상이다. 먼저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바이오 등의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폭 지원하고, 방산은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민관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에는 기술 세제 혜택을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전력(에너지) 반도체 기술을 확대하고 LNG 화물창 기술은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신성장 원천기술에는 그래핀·특수탄소강 기술을 추가한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7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생산적 금융에는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예고했다.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6000억원 규모)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선보인다. 경제대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세부 정책과제로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 출자주식,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한다. 아울러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내놨다. 선진시장 지수로 도약해 한국 증시를 경제 수준에 걸맞은 투자처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026.01.09 14:38:4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전분당 시장 담합 의혹 조사 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과징금 제재 개선 방침에 관해 “과징금 강화라기보다는 과징금 수준의 합리화”라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는 “당연히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생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제기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뿐 아니라 전분당(포도당·물엿 등 감미당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를 주체로 한 제품이다. 물엿이나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고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분당 시장은 대상, 삼양, 사조CPK, 제일제당이 과점하고 있으며 이들 4개 업체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법을 반복해서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과징금 수준의 합리화”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의 과징금 한도율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제재 수준 낮다”며 “기업이 성장한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법을 1차례 이상 위반하면 ‘10% 이상 20% 미만’으로 돼 있는 과징금 가중을 ‘40% 초과 50%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차례 이상 위반하는 경우 ‘90% 초과 100% 이하’로 가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시장 지위 남용)를 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 비율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올린다.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상한선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상거래 질서를 규제할 온플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다는 일각의 해석에 주 위원장은 “당연히 미국 기업을 타겟팅한 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이라며 “쿠팡도 있겠지만 네이버 등 다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사업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행위를 규제하거나 독점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문제 및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그런 법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경기·인천을 관할한 경인사무소를 3월 초 경기 안양시에 개소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인천·강원에 이르는 현재 서울사무소의 관할권을 조정하기 위해 경인 사무소를 새로 설치한다. 주 위원장은 “정원 약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을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경인사무소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2026.01.09 10:45:19
원·달러 환율, 당국 대입에도 7거래일 연속 상승세…1450원대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7거래일 연속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7분 기준 전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3원 오른 1452.9원이다. 환율은 3.2원 오른 1453.8원으로 출발한 뒤 1450원대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외환당국 개입으로 1429.8원까지 내렸던 환율은 새해 들어서도 연일 오르고 있다. 전날 주간거래 종가가 1450원대로 올라서면서 당국 개입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경기 지표 개선에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지난해 10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94억달러로 2009년 6월 이후 16년여만에 가장 작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98.675에서 간밤에 98.981까지 올랐다. 현재는 소폭 내린 98.893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장 초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25.79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0.7원 내렸다. 엔·달러 환율은 0.09% 오른 156.9엔이다.
2026.01.09 09:41:37
기후 영향에 고환율 덮쳐… 등골 휘는 밥상물가
지난 연말 집에서 조촐하게 송년모임을 하기 위해 대형마트를 찾은 직장인 박모(38)씨는 상품을 집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해야 했다. 집어든 상품 가격이 그의 생각보다 비쌌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으로 생각했던 냉동식품이나 과자와 같은 공산품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박씨는 “돼지고기와 귤 등의 과일 몇 가지를 장바구니에 담고 보니 10만원이 훌쩍 넘었다”며 “집에서 해 먹는 게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저렴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의 구입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 중 69개 품목의 물가상승률이 생활물가지수(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치를 상회한 이들 품목 중에서 먹거리에 해당하는 품목이 44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가 먹거리를 중심으로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의 경우 지난해 18.2% 올랐는데, 2020년과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150.2%나 폭등했다. 귤값 폭등은 생산량 감소와 기후 영향이 크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귤의 경우 생산량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2024년에는 날씨 영향으로 생산량이 대폭 감소해 가격이 폭등했다”며 “2025년엔 생산량이 회복됐지만, 좋은 품종이 높은 값에 팔리면서 평균 가격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인 쌀과 빵의 경우 각각 7.7%, 5.8% 상승하며 체감물가를 밀어 올렸다. 쌀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값이 치솟았는데 지난해 9월 15.9%, 10월 21.3%, 11월 18.6%, 12월 18.2% 오르며 밥상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쌀 20㎏의 가격은 6만3032원으로 전년 대비 18.4%나 올랐다. 이 밖에도 김은 전년 대비 14.9%, 마늘 11.7%, 고등어 10.3%, 돼지고기 6.3%, 양파 6.2%, 햄 및 베이컨 5.7%, 참기름은 5.1% 올랐다. 서민들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 쉽게 찾는 냉동식품 역시 5.5%, 편의점도시락 3.5%, 즉석식품 3.0% 오르며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싸다”고 언급했던 라면 가격은 5.0% 올랐는데, 2020년과 비교하면 23.8%나 급등했다. 더 큰 문제는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물가상승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 소고기는 지난해 4.7%, 고등어는 10.3%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되면서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고등어의 경우 주로 수입하는 노르웨이의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환율 외의 가격상승 요인이 더 남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농축수산물의 물가 상승폭이 두드러지는데 기후의 영향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농축수산물의 유통마진이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편인데, 정책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농수산물에 이어 유통효율화 및 경쟁촉진 방안 등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9 06:00:00
물가안정 착시… 더 ‘비싸진 밥상’에 서민들 ‘시름’
쌀 7.7%, 김 14.9%, 고등어 10.3%, 귤 18.2%…. 식탁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에 머물렀지만,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주식과 주요 먹거리 품목의 체감상승률은 훨씬 높아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8일 세계일보가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느낀 체감물가 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4%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1%)보다 0.3%포인트 높았다. 정부는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상승 목표치인 2.0%에 근접했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소비자가 느낀 부담은 더 컸던 것이다. 생활물가지수를 집계하기 위해 파악한 144개 품목 중 69개 품목의 물가상승률이 평균(2.4%)을 상회했다. 특히 먹거리 물가가 전체 물가상승세를 이끌었다. 식재료로 많이 쓰이는 품목 중 마늘은 11.7%, 돼지고기 6.3%, 양파 6.2%, 햄 및 베이컨 5.7%, 참기름 5.1% 오르며 지출 부담을 키우고 있다. 치솟은 물가는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데이터처의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3.3% 급락했다. 2024년 2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신선식품의 경우 수급에 따라 가격이 오르기 쉽다”며 “단기적으론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해주는 식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1.08 18:07:38
시장상황점검회의 “환율, 펀더멘털과 괴리…여전히 높은 변동성”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갖고 금융시장 동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활기를 띠고 국고채금리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라며 “외환시장은 일방적인 원화약세 기대가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주요국 통화정책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대외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 벤처·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다”며 “올해 총 3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착수하고,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상품을 출시하는 등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오는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2026.01.08 09:54:10
관세청, 국제공조로 밀수 담배 516만갑 적발… 사상 최대 성과
관세청은 지난해 호주·미국·프랑스 등의 해외 관세 당국과 협력해 해외 현지에서 밀수 담배 516만갑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해외 밀수 담배 규모 중 역대 최대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담배 밀수는 마약 밀수와 함께 대표적인 국제 조직범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담배 밀수는 한국을 환적 거점으로 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정보를 자체 분석한 자료와 영국·중국·대만 등 주요 협력국에서 입수한 정보를 종합해 밀수 의심 화물의 이동 경로와 환적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호주 23건, 홍콩 8건, 대만 5건 등 총 50건의 밀수 의심 화물 정보를 해외 관세 당국에 적발했다. 적발한 밀수 담배는 총 516만갑(약 103톤)에 달했다. 특히 호주의 경우 관세청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317만갑의 밀수 담배를 적발했다. 한갑당 약 3만원의 소비세 기준을 적용해 추산하면 950억원 규모의 세수 탈루를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환적 화물을 이용한 불법 물품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 간 위험 정보 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다국적 조직범죄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6.01.07 09: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