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6년 경제를 전망하면서 한국을 향해 내놓은 진단이다. 새해를 앞두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주요 기관 중 OECD는 기존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2.2%→2.1%)했다. 2025년 탄핵정국과 한·미 관세협상을 거치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으나, 비상계엄 사태에서 미끄러진 성장률 대비 기저효과 이상의 성장 가능성은 낮게 본 것이다. 2025년 하반기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투자처로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한국시장에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뤄온 구조개혁 과제가 이제는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겼다. 주요 기관이 내놓은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25년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25년 1.0%에서 새해 2.1%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고, 국제통화기금(IMF)은 0.9%→1.8%, 아시아개발은행(ADB)은 0.9%→1.7%로 전망했다. 국내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0.9%→1.8%, 한국은행은 1.0%→1.8%로 예상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겪은 한국 경제가 새정부 출범 이후 확장재정에 힘입어 새해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다. 새정부가 출범한 2025년 하반기의 한국 경제를 견인한 것은 수출이었다. 수출은 인공지능(AI) 열풍 속에 국내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여기에 더해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며 수출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안도감이 시장이 퍼졌다.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간 환율은 한국 경제의 현실과 과제를 여실히 보여줬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로 돌아오며 코스피가 연일 연고점을 경신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로 눈길을 돌렸다. 여기에 관세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가 확정되면서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쌓아뒀다. 국내 투자자와 기업조차 한국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반기 들어 물가마저 상승 전환하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의 공포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실제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3.3% 급락하며 2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여전히 수출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OECD는 “수출이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뒷받침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에 따른 불확실성과 세계 공급망 변화는 수출에 더 큰 부담을 주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 역시 “한국이 첨단제조업 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나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하며 나타난 ‘착시효과’를 지적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수출을 걷어낸 한국 경제에서 마땅한 성장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중장기 성장전략으로 AI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당장의 시장 변화를 이끌기엔 역부족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AI 시장이 챗GPT와 제미나이를 내세운 미국과, ‘저비용 고성능’의 AI 대형언어모델(LLM)을 만들어낸 딥시크를 가진 중국의 양강구도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메모리 공급을 제외하면 두각을 나타내는 지점이 없어서다. 지속되는 건설업 부진은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 특히 실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2025년 고용침체와 소비부진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새해 상반기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침체된 건설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DI는 지난 12월 내놓은 경제동향에서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수주는 개선되고 있지만, 수주가 착공으로 원활히 연결되지 않고 공사 기간도 길어지며 건설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도 또 하나의 변수다. IMF는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무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수출액의 70%가 전자와 기계, 자동차에 집중돼 있고, 수출국의 56%가 미국·중국·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서다. 반도체 경기에 나라 전체 무역수지가 오르내리는 현실이 수십년째 고착화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반도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실시한 두 차례 추경이 일정 부분 경기부양의 효과를 낼 순 있겠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OECD는 “한국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꼬집으며 “공공재정이 지속 가능하려면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회원국 최저 수준인 한국의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개혁 주문은 주요 기관의 거의 모든 보고서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한국이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서두르지 않으면, 초고령사회에서 노동생산성의 추락을 피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주요 기관들의 새해 전망치가 2025년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25년의 기저효과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감안하면 장밋빛 전망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같은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성장동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간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을 때 과징금 상한이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쿠팡·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대리점·납품업체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형벌이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경영계의 지적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형벌을 줄이고 과징금 한도는 올라간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시장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기존에는 매출의 6% 또는 20억원이었지만, 매출의 20% 또는 100억원으로 강화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관련 매출의 30% 이내에서 과징금 기본액수를 산정한 뒤 가중·감경하고, 일본은 매출의 15%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개선안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납품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기존에는 징역 2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이 부과됐지만, 과징금으로 전환되고 한도는 최대 50억원으로 올라간다. 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한다. 건설사 등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까지 벌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경우 과징금 한도가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5배 오른다. 현행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은 폐지된다. 이 개선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주의 행정상 단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 전환하거나 면제해준다. 자동차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금 300만원은 과태료 3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투자업자가 아닌데도 상호에 ‘금융투자’, ‘증권’, ‘신용보증기금’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했을 때 징역 1년의 형벌 규정이 과태료 최대 3000만원으로 바뀐다. 동물미용업자 등이 인력 현황 변경을 제때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처하는 징역 1년의 벌칙을 폐지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대표자 성명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을 징역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등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는 형벌을 없애거나 완화한다. 캠핑카를 튜닝하고 검사받지 않으면 지금은 벌금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경제계는 당정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환영하는 동시에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배임죄 또한 향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 내 30% 개선’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형벌조항의 경우 국회에서도 조속히 입법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331개 규정을 개편하도록 관계 부처와 소통해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에 110개 규정을 손질하는 1차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 3차 개편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민주당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사회적으로 배임죄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오늘 공식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그러나 당시에는 내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의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오늘이자 자리에 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순 없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나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지키려고 추운 겨울 하루하루 보내고 상처받은 분들, 나를 장관으로 부처 수장으로 받아들여 줄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 명령이라 생각했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갈등·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권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후보자를 향한 여권 내부의 의구심과 관련해 전날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내놓은 ‘사회적 관심 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인구 20명 중 1명은 휴대전화를 통한 교류 대상이 월 20명 미만이거나 건수로는 500회 미만인 ‘교류 저조층’으로 나타났다. 교류 저조층은 전체 인구의 약 4.9%로 남성(5.1%) 비율이 여성(4.7%)보다 높고, 다인 가구(5.2%)에 속한 경우가 1인 가구(3.3%)보다 높았다. 이들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은 2023년 기준 26.2%로 전체 평균(6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류 저조층 근로자 중 상시 근로자는 52.8%로 평균(67.0%)보다 적었다. 반면 일용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각각 25.7%, 21.5%로 집계돼 평균보다 많았다. 교류 저조층은 한 달 평균 64만6000원의 카드 사용 실적이 있고, 소매업종(54.5%)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달간 모바일 교류(통화+문자 발신) 대상자 수는 11.3명으로 전체 인구(50명)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첫 출근길에서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론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은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온 이 후보자는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 “그 얘기를 꼭 하고 싶다”며 별도로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다섯 가지 구조적 이슈로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Gray Rhino)’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회색 코뿔소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사용한 표현이다. 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큰 위기나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난 것”이라며 “기획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부처”라고 강조했다. 기획처의 방향에 대해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처가 만들어내겠다”며 “더 멀리 길게 보는, 기동력 있고 민첩한 기획처, 권한을 나누고 참여는 늘리는 예산처, 그 운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예산처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제명 조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과 관련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내 인구 20명 중 1명은 휴대전화를 통한 교류의 대상이 월 20명 미만이거나 건수로는 500회 미만인 ‘교류 저조층’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관심 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통상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되는 계층을 데이터처가 통계로 분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교류 저조층은 전체 인구의 약 4.9%로 집계됐다. 남성(5.1%)의 비율이 여성(4.7%)보다 높고, 다인 가구(5.2%)에 속한 경우가 1인 가구(3.3%)보다 높았다. 이들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은 2023년 기준 26.2%였다. 전체 평균(6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류 저조층 근로자 중 상시 근로자는 52.8%로 평균(67.0%)보다 적었다. 반면 일용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각각 25.7%, 21.5%로 집계돼 전체 평균보다 많았다. 교류 저조층은 한달 평균 64만6000원의 카드 사용 실적이 있고, 소매업종(54.5%)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달간 모바일 교류(통화+문자 발신) 대상자 수는 11.3명으로 전체 인구(50명)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발신 통화는 월평균 35.3회로, 하루 1.2회꼴이었다. 출퇴근과 나들이를 포함해 하루 10.3㎞ 이동했고, 집이나 직장이 아닌 곳으로 1.3시간 외출해 분석 대상자 중 사회활동이 가장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18세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대출 및 신용카드 보유 이력이 없는 ‘금융소외층’은 18세 이상 인구의 12.9%를 차지했다. 여성(14.7%)이 남성(11.1%)보다, 비수도권(15.6%)이 수도권(11.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체크카드를 한달 평균 36만3000원 사용했고, 이들 역시 소매업종에서 주로 사용(56%)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하는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나 입찰가격을 담합한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개사에 총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영업담당자 간 모임이나 연락 등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입찰가격 등을 일종의 ‘들러리 사업자’에게 알려주면, 이 사업자가 전달받은 가격에 기초해 입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54개 건설사가 발주한 240건 입찰에서 이뤄질 정도로 광범위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은 에넥스(58억4400만원)와 한샘(37억97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아파트·오피스텔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포함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가구업체는 63개사로, 과징금 합계는 1427억원에 달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9일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론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불필요한 지출은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이유로 ‘인구위기’,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소멸’ 5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보가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회색 코뿔소(Gray Rhino)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사용한 표현이다. 발생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큰 위기나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난 것”이라며 “기획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기획 컨트롤타워로서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딛는 부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처가 만들어내겠다”며 “더 멀리 길게 보는, 기동력 있고 민첩한 기획처, 권한을 나누고 참여는 늘리는 예산처, 그 운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예산처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해외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내놨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통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해외주식을 세제혜택 때문에 포기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국내시장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역차별이란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은 해외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국내로 투자금을 옮기거나, 선물환 매도(환헤지)를 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일정기간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감면 혜택은 복귀 시기가 빠를수록 높아지는데,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로 비과세 혜택을 줄여나가는 식이다. 개인투자자의 선물환 매도(환헤지)에 대한 세제 지원도 마련한다. 주요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하면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시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방안은 해외에 묶인 달러 자산을 원화 시장으로 끌어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치솟자, 달러 시장으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원화 시장으로 유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투자금을 회수하기엔 미국 주식이 안정적이라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 공모(35)씨는 “애초에 미국 주식은 장기투자인 경우가 많은데, 한시적 세제혜택 때문에 국내로 들여오진 않을 것 같다”며 “더구나 미국 대장주들의 전망도 나쁘지 않아서 이걸 포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37)씨는 “관건은 국내 주식의 매력도”라며 “국내 주식이 전고점을 찍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금을 넣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감안하는 것인데, 여기에 혜택을 주는 것이 ‘역차별’로 느껴진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A씨는 “미국 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있어서 국내주식에 투자했던 것인데, 이런 세제혜택을 준다면 국내주식에 투자한 개미들만 바보가 된 것 같다”며 “‘양반집 종이 낫다’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도 “정부 대책을 보고 달러 자산의 가치를 새삼 느꼈다”며 “단기적으론 환율이 안정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달러 자산 선호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서울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 1440.3원에 거래를 마치며 당국의 개입 효과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외환당국은 지난 24일 세제 지원 방안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강고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관세청이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지난 11월 기준 2900억달러에 이르는 등 외화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수출입·외환거래 실적 전반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 외환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내로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미회수하거나 △무역거래 시 달러 등의 외화채권 대신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으로 변칙적인 무역결제를 하는 경우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출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많은 외화를 유출시키는 행위 등 3가지의 불법행위들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변칙적인 무역행위와 외환거래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해 관세청의 조사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