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국내외 은행 12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7곳이 선정됐다. 외국계 은행 지점은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5곳이다. 정부는 시장조성자 선정은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호가 제시 의무 이행도,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과 유동성 공급 역할을 맡는다. 기재부와 한은은 시장조성자 제도가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장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50일간 운영한다. 수도권(5개)과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전화로 가능하다.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을 통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다. 주요 기업에는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추석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02건(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자율적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등의 사이버 침해 범죄가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사이버 침해 범죄 검거율은 10건 중 2건 수준에 그치며 범죄 억제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범죄가 여러 유형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대응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11개 보고서를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범죄(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2023년(4223건) 대비 7.2% 증가했다. 2014년(2291건)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검거율은 21.8% 수준으로 조사됐다. 사이버 성폭력 등 불법콘텐츠 범죄(80.9%)나 피싱·사이버 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52.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도 지속해 늘고 있다. 지난해 1887건으로 2023년(1277건) 대비 47.8% 급증했다. 민간 기업은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023년 관련 법 개정으로 정보 공유 조항이 의무화 조항으로 바뀌면서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서버 해킹(1057건), 디도스 공격(285건),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229건) 순이었다. 특히 서버 해킹은 2023년(583건) 대비 81.3% 급증했다.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는 데 반해 소득이 정체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것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11개 보고서를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간했다. ‘임차가구 주거상황과 지원정책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3년 기준 73.2%에 달했다. 2015년 65.9%에 비해 크게 오른 수치다. 보고서는 무주택 가구 증가의 이유로 주택 가격 상승·소득 정체, 청년 1인 가구 증가 등을 지목했다. 임차가구 비중을 보면 수도권 임차가구 비중이 타지역보다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 44.4%였고, 도지역은 28.3%였다. 특히 서울의 임차가구 비율은 53.4%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은 1995년(32.8%)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20년 60.1%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2015년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다. 이는 전세사기 범죄, 1∼2인 가구 급증 등 복합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최근 청년·고령층 및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증가와 월세화 현상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임차가구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으며, 특히 수도권·대도시 청년 세대에서 취약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인의 소득과 자산 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계층의 소득 빈곤율은 1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1%)보다 높았다. 특히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4.8%)의 두 배 이상이었다. 그나마 65세 이상 노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23년 36.1%로 2016년(42.4%)보다 오히려 개선됐다. 빈곤완화효과도 2016년 26.4%에서 2023년 32.5% 수준으로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동 주요 특성’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자연적 감소’가 이미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2000~2023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증감(평균 1만9034.0명 감소)를 보면 사회적 감소(평균 1만2847.9명 감소)가 자연적 감소(평균 6186.1명 감소)보다 많았다.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총인구의 자연적 감소시점(2020년)보다 약 20년전인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됐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사회적 감소가 오랜 기간 지속된 후 출생아수 감소와 더불어 사망자수 증가에 따른 자연적 감소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약 2조3000억원대의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이 지난해 직매입으로 거래한 금액은 약 24조6953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판매촉진비와 납품장려금이 약 2조3424억원으로 추산됐다. 판매촉진비는 광고나 홍보, 할인쿠폰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을 뜻한다. 납품업체들이 부담한 판매촉진비는 5.76%로 약 1조4212억원 규모다. 직매입 거래금액의 3.73%는 판매장려금으로 받았다. 거래금액을 토대로 역산하면 약 9211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K뷰티의 인기로 주목받는 올리브영은 온라인 쇼핑몰과 전문판매점(오프라인)에서 각각 영업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의 실질수수료율이 23.52%에 달했다. 온라인 쇼핑몰로 분류된 SSG닷컴(8.08%), 카카오톡선물하기(10.02%), GS샵(11.58%)과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올리브영 전문판매점의 경우에도 실질수수료율이 27.0%로 같은 업태에 속한 롯데하이마트(15.01%)보다 높았다. 판매장려금의 경우에도 올리브영 온라인 쇼핑몰이 6.26%로 6개 유통업체 평균(3.50%)을 웃돌았다. 올리브영 전문판매점은 6.76%로 업태 평균(2.63%)의 두 배를 넘었다. 올리브영은 온라인쇼핑몰(97.3%)과 전문판매점(98.2%)에 납품하는 대부분의 업체로부터 정보제공수수료도 받고 있었다. 각각 거래금액의 2.99%, 3.05% 수준으로 1% 미만인 다른 유통업체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이면 대기업인 경우보다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수료율은 대기업보다 평균 3.2%포인트 높았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부담을 주는 추가 비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약 2조3000억원대의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금액의 약 10%를 판매비용으로 챙긴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이 지난해 직매입으로 거래한 금액은 약 24조6953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판매촉진비와 납품장려금이 약 2조3424억원으로 추산됐다. 판매촉진비는 광고나 홍보, 할인쿠폰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을 뜻한다. 납품업체들이 부담한 판매촉진비는 5.76%로 약 1조4212억원 규모다. 직매입 거래금액의 3.73%는 판매장려금으로 받았다. 거래금액을 토대로 역산하면 약 9211억 수준으로 추산됐다. 쿠팡이 이 같은 방식으로 납품업체들에게 받은 비용은 직매입 금액의 약 9.5% 수준이다. 지난해 쿠팡에 납품한 업체의 수는 2만169개다. 쿠팡은 직매입으로 마진을 남기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판매장려금은 쿠팡이 속한 업태인 ‘온라인 쇼핑몰’의 평균(3.5%)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장려금 비중이 편의점(1.9%)이나 대형마트(1.5%) 등의 다른 업태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쿠팡은 2023년 6월 무렵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전환했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서 재고로 보관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쿠팡은 지난해 매출액 36조1276억원, 영업이익 1조2827억원, 순이익 7850억원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고 지적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시민단체인 여성환경연대가 펴낸 ‘일회용 생리대 가격 및 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국내외 일회용 생리대의 가격을 사이즈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대형 사이즈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즈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이즈를 통합한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국내 생리대가 국외 생리대보다 195.56원(39.55%)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며 “조사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불과 한 달 전 환율 방어를 위해 “세제 활용 도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11월26일)던 정부가 24일 해외주식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전격 꺼내 든 것은 수차례에 걸친 구두개입에도 환율 상승세가 꺾이지 않아서다. 세제혜택이라는 ‘당근책’에도 시장에선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은 3분기 말 기준 1611억달러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이후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에 1800억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개인과 기업,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이 늘면서 구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금을 끌어오고,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와 기업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으로 시장의 달러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환율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해외주식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양도소득세를 22%까지 감면해준다지만, 미국 투자 수익률이 그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면 쉽게 미국 주식을 팔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미국의 신산업 기업 중심으로 주식이 오를 것으로 보는 분위기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도 “꾸준히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 등 대외여건에 따라 재차 환율 상승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 따라 가파른 환율 상승 곡선이 점차 꺾일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왔다. 백석현 신한은행 S&T센터 이코노미스트는 “연말에 가까워지고 크리스마스 직전이라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국의 존재감이 시장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며 “연말까지는 환율이 전날의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일정기간 감면해 준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달러시장으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원화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내놓은 것이다. 외환당국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까지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지난 18일 달러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개인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세제 혜택까지 내놓은 것이다. 개인투자자가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일정기간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 골자다. 감면혜택은 복귀시기가 빠를수록 높아진다.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로 비과세 혜택을 줄여나가는 식이다. 개인투자자의 선물환 매도(환헤지)에 대한 세제 지원도 마련한다. 주요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하면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시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해외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려는 개인투자자를 겨냥, 달러 유동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국내에 모회사를 둔 기업에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기존의 95%에서 100%로 조정한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지원방안 모두 해외에 묶인 달러자산을 원화시장으로 끌어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외환당국은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도 “환율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시사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조건부로 내년부터 집행될 예정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연간 투자한도인 200억달러에 대해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기재부 관계자가 언급했다. 집행 첫해인 내년에 2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투자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외화가 일시에 지급되는 데 따른 환율불안 가능성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1484.9원에 개장한 원·달러 환율은 구두개입 직후 1460원대 초반까지 급락했다가 1449.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락 폭(33.8원)은 2022년 11월11일(59.1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해 고금리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청년층 대출이 나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청년의 대출 규모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무주택 청년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두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금융권 대출잔액 중앙값은 중장년층이 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년층 3665만원, 노년층 3500만원 순이었다. 중장년층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청년층의 1.7배, 노년층의 1.8배 규모였다. 청년층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반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각각 4.4%, 5.6% 증가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주택 관련 대출의 비중이 높은 영향으로 분석됐다. 대출잔액 중앙값은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최대 6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주택을 소유한 청년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5843만원으로, 미소유 청년(2423만원)보다 6.5배 높았다. 주택을 소유한 청년층의 연소득은 5034만원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2721만원보다 1.9배 높았다. 중장년층(1.5배)과 노년층(1.4배)에서도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소득 격차가 벌어지지만, 청년층에서 유독 높게 나타난 것이다. 다만 청년층의 주택 소유 비중은 11.5%(165만명)에 그쳤다. 중장년층(45.5%)과 노년층(46.3%)에서는 2명 중 1명꼴로 주택을 소유했다. 주택소유자의 자산가액 구간을 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1억5000만~3억원’ 구간 비중이 가장 높았다. 노년층은 ‘6000만~1억5000만원’ 구간이 30.3%로 가장 많았지만, ‘6억원 초과’ 비중도 9.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