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고 지적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또는 용역)의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역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담합이나 가격남용을 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리대 업체 현장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시민단체인 여성환경연대가 펴낸 ‘일회용 생리대 가격 및 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국내·외 일회용 생리대의 가격을 사이즈 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대형 사이즈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즈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이즈를 통합한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국내 생리대가 국외 생리대보다 195.56원(39.55%)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며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를 겪은 북한 경제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3%대 성장세를 이어갔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60명으로 남한의 두 배 이상으로 높았고, 인구구조도 상대적으로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5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7%를 기록했다. 2023년(3.1%)에 이어 2년 연속 3%대 성장세다. 지난해 성장률은 2016년(3.9%) 이후 가장 높다. 국가정책사업 추진 강화와 북·러 경제협력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GDP는 43조7000억원으로 남한(2556조9000억원)의 59분의 1 수준이었다.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44조4000억원으로 남한(2593조8000억원)의 58분의 1 수준이었다.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71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8.2% 늘었지만, 남한(5012만원)과의 격차는 29.2배에 달했다. 북한의 무역총액은 27억달러로 전년보다 2.6% 감소했다. 남한(1조3154억달러)과의 격차는 488배였다. 수출은 3억6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0.8% 증가했지만, 수입은 4.4% 줄어든 2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교역의 98.0%가 중국으로 사실상 모든 무역이 중국에 집중됐다. 지난해 북한 인구는 2587만명으로 남한(5175만명)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합계출산율은 1.60명으로 남한(0.75명)보다 0.85명 더 많았다. 연령계층별 인구 비중은 0∼14세 18.7%, 15∼64세 69.8%, 65세 이상 11.4%로 인구구조가 젊게 나타났다.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자가 72.5세, 여자가 78.8세로 조사됐다. 남한보다는 남자 8.9세, 여자 8.3세 짧다. 한편 북한은 백두산 부근 삼지연 관광지구에 호텔 5곳의 공사를 모두 마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난 20일 삼지연 호텔 준공식에서 관광명소에 ‘현대문명’을 세우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지방발전 20×10’ 사업의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호텔을 완성하면서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두혈통 서사의 상징지’인 삼지연에 딸 주애와 동행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북한이 목표하는 사회주의 문명이 주애로 대표되는 미래 세대에 물려줄 유산임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97년 외환위기 극복의 중심에는 당시 민관이 주도한 금 모으기 운동이 있다. 대우그룹이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한 것을 계기로 주요 방송과 신문이 적극 홍보하며 범국민 캠페인이 됐다. 그 결과 227톤(t)의 금이 모였고, 당시 환율로 21억달러의 외채를 상환할 수 있었다. 당시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한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 개인이 국내에 가진 자산은 제값을 하지 못했다. 달러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금을 모은 것은 사실상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실물자산이기 때문이다. 당시 개인이 가진 금을 정부나 기업, 은행에 맡기면 해외에 팔아 달러를 확보했다. 금을 내놓은 개인은 원화로 값을 지불받았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실물자산을 원화로 바꾸는 위험부담을 감수한 것이다. 최근 수개월째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1997년 금 모으기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개인과 기업, 공적연금에게 달러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자제하고, 원화 시장에 투자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이다. 달러(금) 대신 원화를 더 많이 갖고 있으란 의미다. 그때나 지금이나 방식은 유사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역대 최대 규모로 달러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기업들 역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쉽사리 원화로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조차 해외투자 비중이 국내투자보다 많다. 정부는 이들에게 사실상 달러를 내놓고 국내시장에 투자하라고 하지만 그 방식이나 결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1997년의 경제위기는 개인과 개인이 뭉쳐 힘을 발휘하게 했다면, 2025년에는 위기가 구심점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개인과 개인이 뭉치기엔 그사이 개인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탓이다. 빈부 격차와 소득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화된 결과 원심력이 강해진 것이다. 1997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0.257에 그쳤다. 소득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뜻한다. 이듬해인 1998년에는 0.285, 1999년엔 0.288로 꾸준히 상승했다. 그 사이 통계집계 방식에 변화가 있지만,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지니계수는 0.399로 크게 올랐다. 여기엔 세대 간 자산 격차도 기인한다. 달러 시장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주식이라면 원화 시장에선 부동산을 꼽을 수 있다. 부동산 자산은 나이에 비례에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서학개미를 자처하는 사회초년생에겐 수십억대의 부동산 투자보다 태평양 건너 미국 증시가 현실적인 투자처인 셈이다. 고환율은 국내 자산가치를 떨어뜨리지만 환율이 안정된다고 국내 자산 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아니다. 환율이 한 국가의 경제에 대한 종합평가라면 경제는 그 국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외환위기 이후 빈부 격차를 메우지 못한 정책과 부동산을 통해 자산 격차를 벌이도록 유도한 시장, 그런 정책과 시장을 방치한 정치가 오늘날의 환율을 만든 셈이다. 누군가는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또다시 금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에 육박하며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 상승과 함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평균 대출액이 감소했지만,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2%를 넘어서며 전체 연체율을 끌어올렸다. 특히 20대 청년 사업자의 연체율이 모든 연령에서 가장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98%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최고치다. 전년도인 2023년에도 연체율이 0.65%로 역대 최고치였는데, 1년 만에 0.33%포인트 상승하며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지난해 연체율은 은행과 비은행에서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농·축·수협 등의 비은행 연체율이 2.10%로 은행(0.19%)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상승폭은 0.72%포인트에 달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은 은행보다 비은행이 크다”며 “비은행의 연체율이 올라가는 데에도 기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균 대출은 대출 잔액 10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많이 줄었지만, 연체율은 1000만원 미만에서 2.54%로 가장 높았다. 매출액이 적거나 사업 기간이 짧은 영세·신규 사업자에서 자금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의 연체율은 1.93%로 전년보다 0.51%포인트 급등했다.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17년(0.45%)의 4.3배 수준이다. 내수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숙박·음식의 연체율은 1.07%에 달했고, 예술·스포츠·여가는 1.12%로 증가폭이 0.51%포인트에 달했다. 연령별 연체율은 신용도가 낮은 20대(29세 이하)가 1.29%로 가장 높았다. 특히 비은행 연체율은 2.38%로 비은행 전체 연체율(2.10%)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 대출도 20대에서 4.6%포인트 감소하며 가장 많이 줄었다. 개인사업자 1명당 평균 대출 규모는 1억7892만원으로 전년(1억7922만원)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2022년 1억7946만원까지 증가했지만, 2023년부터 2년 연속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은행 평균 대출은 지난해 7407만원으로 전년(7464만원)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비은행에서 대출 규모가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고금리에 더해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대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빚을 갚는 것도 어렵지만 빌리기도 어려웠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금융으로 넘어간 자영업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출이 줄면 연체율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며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갚을 여력이 있는 사업자가 대출을 갚으며 규모를 줄이지만, 여력이 없는 사업자가 남으면서 연체율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21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41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줄었다. 학생 학원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은 물론 영유아, 재수생 등을 위한 보충·선행학습 비용을 말한다. 2020년 4분기 이후 18분기 연속으로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5년 만에 감소한 것이다. 통상 사교육비는 소득이나 소비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경향이 강했다.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것은 소비심리가 그만큼 위축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8.0%로 전년 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원화 대비 달러의 수요가 늘면서 환율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FDI 유치 실적(신고 기준)은 약 75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3.1% 줄었다. FDI는 지난해 4분기 7.0% 증가한 것을 끝으로 올해 들어 세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3분기 FDI 누적 금액은 약 206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5억1000만달러(17.9%) 줄었다.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는 비율은 낮아졌다. 국제수지통계의 수입 결제통화를 보면 올해 2분기 수출 대금이 달러로 결제된 비율은 전체 수출액의 83.5%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원화 결제는 0.9%포인트 높아진 3.5%였고, 유로화 비중도 0.1%포인트 오른 6.2%로 집계됐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켜 달러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른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가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린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외국인의 한국 주식 투자로 달러를 유입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은행을 대상으로는 외화를 쌓아두지 않고 시중에 풀도록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가 18일 외화 건전성에 관한 제도 완화에 나선 것은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의 길목을 넓혀 외화 유동성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기존의 정책이 달러 유출을 막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달러를 유입시켜 환율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외환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정부가 정책 전략을 일부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1480원대를 넘나들고 있는 원화의 약세 기조를 전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기관 외환보유 부담 줄여 이날 정부가 내놓은 ‘외화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규제 유예 △선물환포지션 합리적 조정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정부는 시중에 흐르는 외화의 흐름을 엄격하게 관리했다. 단적인 예가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다.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실제 금융기관은 이런 감독 조치를 의식해 필요 이상의 외화를 보유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스트레스테스트는 상당히 엄격하게 이뤄지는데, 하루라도 (외화자금 순유입이) 모자라면 보완계획을 내야 했다”며 “그런 엄격한 부분을 유예하면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내놓을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0년 도입된 이 제도는 각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은행은 75%,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은 375%다. 그러나 외국계면서 국내에 법인을 둔 SC제일은행이나 한국씨티은행은 국내법인으로 분류돼 75% 규제를 적용받았다. 이를 200%까지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은 밖에서 달러를 가져올 여력이 있으면서 리스크는 더 낮다”며 “본점에서 가져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화로 돈을 빌린 뒤 원화로 바꿔서 자금으로 쓰는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은 더 완화하기로 했다. 외화대출이 늘어나면 시장에 달러 매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내놨던 정부는 ‘국내 시설 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을 허용했는데, 이를 ‘국내 사업 운영 비용 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외국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해 국내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 “근본대책은 아냐”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추가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주간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원 내린 1478.3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금리 역전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으로 달러를 유입시키기 위한 금융 대책이 통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김서재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달러 공급량을 압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외환당국의 개입 말고는 원화 환율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외부의 움직임은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 배경으로 한국의 광의통화(M2) 증가율이 미국보다 빠르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개혁 없이는 원화 약세 기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원화 약세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해진 상황에서 이런 대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구조적인 흐름이 바뀌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시중에 외채가 늘어나면 외환 공급이 증가해 환율이 안정될 수 있지만, 단기외채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현재 환율은 수급상 수요가 많아 형성된 결과”라며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도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시장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들은 해외투자로 환율이 상승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당분간 해외투자 행사나 광고 등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가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과 같은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기존의 한국투자공사(KIC)와 다른 투자방식으로 국부를 축적해 미래세대에게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형 국부펀드는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호주의 ‘퓨처펀드’(Future Fund)를 벤치마킹해 내년 상반기 중 설립을 추진한다. 테마섹의 경우 정부가 보유한 기업 지분을 기반으로 한 ‘지주회사형 국부펀드’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로 장기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호주 퓨처펀드는 공무원 연금 지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한 ‘특정 목적형 기금’이다. 이 역시 독립된 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내에서는 국부펀드로 KIC가 있다. 2005년 설립된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맡긴 외환보유액을 주로 운용한다. 외환보유액이 정부의 비상금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테마섹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인수합병(M&A)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건물도 산다”며 “(테마섹은 수익률이) 괜찮다고 하면 과감히 투자하는데, KIC는 외환보유고를 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국부 창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새로 설립하는 국부펀드는 테마섹처럼 국유재산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1974년 설립된 테마섹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KIC는 약 4.75%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국가의 미래분야거나 투자 수익률이 10∼20%로 높게 예상된다면, 부동산이든 산업이든 가리지 않고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부펀드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물납 받은 주식도 재원이 될 수 있다”며 “테마섹도 처음에는 2억달러 규모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3200억달러 규모다. 작은 돈으로 시작해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처는 국가의 전략적 분야, 국내 투자로 (한정해)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기업 49곳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CCM 인증서 수여식과 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 경영활동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는지를 공정위가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를 거쳐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49곳이다. 신규 인증 기업은 38곳, 재인증 기업은 11곳이다. 이를 포함한 현재 CCM 인증기업 수는 272곳이다. 공정위는 이번 수여식에서 소비자중심경영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한 기업 11곳과 개인 2명에게 정부포상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창을 수여했다. 포상 내역은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2점, 공정위원장 표창 9점이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 전환시대를 맞아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CCM 인증기업들이 고객 우선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CCM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I 환경에 맞춘 소비자 친화적 AI 윤리 실천 여부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디지털 콘텐츠 기반으로 교육·홍보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멘토링을 확대 운영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 문화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양국 간 진전된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공동 팩트시트에 담은 비관세 분야 합의의 세부 이행계획을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네릭의약품·천연자원 등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체결한 한·영 FTA와 관해서는 “2021년 발효 이후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률서비스 등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해 FTA 개선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해외건설 지원 방안도 점검했다. 그는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해외 수출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와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논의된 의견들은 새정부 대외경제전략 마련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고민하고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