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년차 이하의 신혼부부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지나면서 혼인 1년차의 신혼부부는 2년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국가데이터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4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데이터처가 집계한 신혼부부는 매년 11월1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경우를 말한다. 조사 결과 지난해 신혼부부는 95만2026쌍으로 전년 대비 2.6%(2만2426쌍) 감소했다. 201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혼부부 수는 2015년부터 감소해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의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2.3%)을 보였다. 지난해 신혼부부 중 초혼은 79.4%, 재혼은 20.1%였다. 혼인 1년차 신혼부부는 21만2쌍으로 전년 대비 9.8% 늘었다. 2023년부터 2년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혼인 2년차 신혼부부도 18만7044쌍으로 2.9% 늘었다. 초혼 신혼부부(75만6358쌍)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48.8%로 1.3%포인트 상승했다. 반대로 자녀가 있는 부부는 전년보다 1.1%포인트 하락한 51.2%로 나타났다. 평균 자녀 수는 전년보다 0.02명 줄어든 0.61명이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중은 2020년 55.5%, 2021년 54.2%, 2022년 53.6%, 2023년 52.5%, 2024년 51.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평균 자녀수도 같은 기간 0.68명→0.66명→0.65명→0.63명→0.61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맞벌이의 유자녀 비중은 외벌이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비중은 49.1%로 외벌이 부부의 55.2%에 비해 6.1%포인트 낮았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경우 유자녀 비중은 48.3%이었는데,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56.7%)보다 8.4%포인트 낮았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57명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0.68명)보다 0.11명 적었다. 주택의 소유 여부도 유자녀 비중과 연관됐다. 자녀가 있는 비율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56.6%)가 소유하지 않은 경우(47.2%)보다 높았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평균 자녀 수는 0.67명이었고, 소유하지 않은 경우 0.56명으로 차이를 보였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맞벌이의 비중 증가와 함께 증가추세를 보였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5.0% 증가한 7629만원이다. 1억원 이상이 23.9%로 가장 많았고, 7000만~1억원(23.8%), 5000만~7000만원(20.0%) 순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소득은 9388만원으로 외벌이 부부(5526만원)보다 1.7배가량 높았다. 초혼 신혼부부 중 대출잔액이 있는 부부는 전체의 86.9%였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7900만원으로 전년보다 5.0% 늘며, 2021년 이후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정부가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기재부는 “장기간 연휴 등으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의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짚었다. 이어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소매판매가 증가했지만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설비·건설 투자는 모두 감소하며 전월 대비 2.5% 줄었다. 감소 폭은 5년8개월만에 최대치다. 특히 반도체(-26.5%)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는데, 전월 반도체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추석 연휴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부품(-9.0%)과 1차금속(-3.2%)에서도 감소폭이 컸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 대비 0.6% 줄었다. 보건·복지(1.7%)와 예술·스포츠·여가(9.4%), 숙박·음식점(1.9%) 등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3.3%), 사업지원(-2.3%), 협회·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5.2%) 등에서 감소했다. 상품 소비는 늘었다. 소매판매는 준내구재(5.1%)와 비내구재(7.0%)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3.5% 증가했다. 정부는 11월 소매판매에 양호한 소비자심리지수,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26.8%) 등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12.4로 전월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2017년 11월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카드 국내 승인액도 6.6% 증가했으나 할인점(-14.5%)에서는 감소했다. 정부는 11월 소매판매에 승용차 내수 판매량(-4.4%), 할인점 카드 승인액 감소는 부정 요인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상승한 소비자 물가지수와 관련, 작년 기저 영향과 기상악화·환율상승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교역·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성장 모멘텀 확산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등 내수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의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부터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38년 만에 근해 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형선망은 ‘50t(톤) 이상 140t 미만’에서 ‘50t 이상’으로, 근해채낚기와 근해연승은 ‘10t 이상 90t 미만’에서 ‘10t 이상’으로 선복량 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총 허용 어획량(TAC·어종별 어획량 상한까지만 어획을 허용) 제도가 잘 정착된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과잉 어획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든 연근해어선은 선복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어선들은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조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총 허용 어획량 중심의 관리가 정착되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 배분량 내에서만 조업할 수 있으므로 선복량을 제한하지 않아도 자원 관리가 가능하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선복량 규제 완화를 통해 조업 안전과 선원복지형 어선 건조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총 허용 어획량 제도가 잘 정착되는 업종에 대한 어업규제를 지속 완화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되면 정확한 어획 보고를 기반으로 총 허용 어획량 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전략 분야에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을 모델로 국부를 축적해 미래세대에게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부펀드 창출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국내의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유일하다. KIC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맡긴 외환보유액을 주로 운용하는데,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국부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예시로 든 것은 싱가포르의 테마섹과 호주의 ‘퓨처펀드’(Future Fund)다. 테마섹의 경우 정부가 보유한 기업 지분을 기반으로 한 ‘지주회사형 국부펀드’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로 장기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테마섹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인수합병(M&A)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건물도 산다”며 “(테마섹은 수익률이) 괜찮다고 하면 과감히 투자하는데, KIC는 그런 운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국부펀드에 대해 “국가의 미래분야거나 투자 수익률이 10∼20%로 높게 예상된다면, 부동산이든 산업이든 가리지 않고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부펀드를 내년 6월까지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물납받은 주식도 재원이 될 수 있다”며 “테마섹도 처음에는 2억달러 규모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3200억달러 규모다. 작은 돈으로 시작해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처는 국가의 전략적 분야, 국내 투자로 (한정해)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13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나 폐파출소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는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5000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이나 신재생에너지 등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에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기준도 강화하는데, 할인해서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거쳐야 하고, 부처별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물가관리체계는 강화된다. 각 부처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소관 품목을 관리하게 한다. 특히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관리,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담합 방지와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은 내년 1분기 중 내놓기로 했다. 취업의사가 있는 청년들에겐 경력직 선호 흐름에 대응해 직업훈련, 교육, 일 경험 등을 제공하고, 취업의사가 없는 장기 미취업 위험군에는 심리 상담이나 사회활동 참여 등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AI가 통계를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구축해 2029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데이터처장은 업무보고에서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속에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민간과 공공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데이터 혁신이자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해 데이터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가데이터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영역별로 흩어진 데이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도 내놨다.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야간노동에 관한 규제가 주로 거론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더불어 포괄임금제 금지·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쉴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고용 형태에는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하다. 떠오른 생각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 노동은) 50% 할증인데,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4시는 할증을 더 올려주는 것”이라고 김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쿠팡 때문”이라며 “심야 노동을 하다가 사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야간노동의) 원칙적 금지는 어렵다. 유럽에서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노동 사이에 쉬어야 할 시간을 필수적으로 주든지, 며칠 이상 연속해서 심야 노동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청년들의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탓에 대가 없이 야근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노동부는 국정과제에 포괄임금 오남용 금지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의료 사각지대의 농촌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내년에는 112개 시·군, 353개소로 확대된다. 병·의원이 없는 읍·면 지역을 찾아가는 왕진버스가 늘면서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왕진버스를 이용한 농촌 지역 주민은 18만명에 달했다. 도입 첫해인 지난해에 9만1000명이 이용했는데, 올해는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고, 남성보다 여성의 이용이 조금 더 많았다. 제공 의료서비스 중 가장 많은 주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양·한방 진료로 6만7154명이 이용했다. 다음으로는 검안 및 돋보기(6만2712명), 치과 및 구강관리(3만4428명) 순이었다. 시력 저하, 구강건강이 일상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첫 도입된 근골격계 질환 진료도 74개소에서 1만6039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돼 이른바 ‘농부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주민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내년 왕진버스 대상 지역은 지역 의료기관 접근성, 사업 참여 이력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선정했다. 특히 읍·면 내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 왕진버스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정선군, 울진군 등 21개 시·군을 우선 선정했다. 왕진버스와 지역 보건소 간 연계도 강화했다. 지방정부의 연계 참여 독려를 위해 대상 선정 기준에 보건소 연계 가점을 신설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전체 지역 중 158개소에서 왕진버스 운영 시 지역 보건소가 참여하여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에서도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확대한다. 2025년 2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2개 시·군, 경기 양평, 충북 청주)된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내년에는 10개 시·군, 2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민간 플랫폼(솔닥)과 협업해 제공하며 전문 상담사가 우울·불안·인지 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으로 판단된 주민에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별도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농촌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 도시와 달리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과 거리가 멀고, 소통할 수 있는 대상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평생 생업으로 삼아온 농업을 기반으로 돌봄 문제를 해소하는 ‘사회적 농업’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업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더 나아가 취약계층을 돕거나 경제활동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돌봄활성화지원사업은 크게 ‘농촌돌봄농장’과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농촌돌봄농장은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수익을 창출해 고용과 연계짓고 있다.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농촌에서 부족한 빨래나 식사지원과 같은 생활 서비스를 주민들이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공통적으로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농촌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나누는 것이다. 농촌돌봄농장의 대표적인 곳으로는 전남 고흥의 ‘담우’를 들 수 있다. 고흥은 예로부터 취나물이나 곤드레 등의 나물을 재배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나물이 고흥을 대표하는 특산물이지만, 이제는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재배를 포기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담우는 고흥에서 재배한 나물을 보관하기 쉬운 장아찌로 개발했다. 5개 농가와 함께 취, 곤드레, 방풍, 부지깽이와 같은 나물을 재배했고, 정규직 6명 중 4명은 어르신을 채용했다. 이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자존감과 사회성을 키우고, 매출의 일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후원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주여성과 협업을 강화해 문화나 음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을 평생 ‘노동’으로 여기던 이곳 주민들이 이제는 ‘놀이’로 여기며 삶의 활력으로 느끼고 있다.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로는 강원 홍천에 소재를 둔 ‘숲속마당협동조합’이 있다. 이곳은 2020년부터 농촌과 산촌의 체험, 교류, 치유를 키워드로 운영하고 있다. 이곳 구성원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29년째 귀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정착하는 과정에서 맺게 된 인연이 이제는 ‘농촌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사이로 이어졌다. 이곳 조합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생태텃밭교실’과 귀촌인 대상의 ‘생태농장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락 배달’과 ‘이·미용 서비스’, ‘찾아가는 약손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 경남 김해의 ‘김해시농촌공동체활성화협의회’는 전화 한 통으로 빨래와 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농촌돌봄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도시의 배달앱처럼 여러 서비스를 전화만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빨래 배달’은 어르신들의 빨래를 수거한 뒤, 세탁 후 다시 배송하는 서비스다. 이불과 같은 대형 빨래를 세탁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먹거리를 만들어 배달하는 ‘찾아가는 건강 먹거리 배달’, 장애인 가정을 위한 텃밭 운영 프로그램인 ‘진진돌봄 텃밭 농업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농촌돌봄농장에는 연간 최대 5500만원,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에는 6900만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지원 중인 전국의 농촌돌봄농장은 97개소,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는 40개소에 이른다.

건설업 부진 여파로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려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 일자리 감소폭이 지난해의 배에 이르고, 중소기업마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일자리가 줄었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671만개로 전년에 비해 6만개(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일자리’ 개념은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로, ‘취업자’와는 다르다.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 학원 강사로 일한다면 취업자는 1명, 일자리는 2개다. 일자리는 2020년 71만개, 2021년 85만개, 2022년 87만개 등 매년 80만개 안팎으로 늘다가 2023년 20만개로 급감한 뒤, 지난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해 건설업에서만 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영향이 크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 경기 악화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관련 파생 산업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전체 일자리 증가 둔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보험(-6만개), 운수·창고(-6만개)에서도 감소 폭이 컸다. 대신 국가 주도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한 보건·사회복지(13만개)를 비롯해 제조업(5만개), 협회·수리·개인(4만개) 등의 일자리는 늘었다. 대기업 일자리는 443만개로 1년 전보다 8만개 줄어들었다. 사상 처음 감소했던 작년(-4만개)에 이어 감소 폭을 키웠다. 중소기업도 1644만개로 1만개 줄었다. 중소기업 일자리 감소는 통계 작성 후 처음이다. 데이터처는 “대기업 일자리 감소는 건설업과 금융·보험에서, 중소기업은 건설업·제조업과 관련한 하청기업 등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 일자리 비중은 50대 643만개(24.1%), 40대(603만개·22.6%), 30대(531만개·19.9%) 순이었다. 20대는 328만개로, 인구 감소와 신규 채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5만개 줄었다. 2023년 처음으로 감소한 뒤 2년 연속 줄었다. 40대 일자리는 건설업 악화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7만개 줄었다. 반면 60대·70세 이상(각 15만개)에서는 증가 폭이 컸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2175만개로 전년보다 2만개(-0.1%)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래 첫 감소로,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줄었다. 반면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496만개로 8만개(1.6%) 증가했다.

정부가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은 국가 간 대항전의 성격이 짙어진 기술경쟁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선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큰 틀에서 금산분리 원칙에 손대지 않았지만 사실상 예외를 두고 증손회사를 통한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터줬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업무보고에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계까지만 허용하고, 4단계의 증손회사는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걸 막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방투자와의 연계를 조건부로 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지방투자를 우선하도록 했다”며 “만약 수도권에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경우 지방에 투자하는 조건을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승인도 거치도록 했다. 지주회사의 지분 규제 완화와 함께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는 제도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사실상 금산분리 완화로 읽히는 대목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지 않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혹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두고 있다. 기재부는 전략 산업이 민간·정책자금을 설비 확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보고했다. 첨단산업 분야 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해 초기 투자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에 손대지 않았다”고 강조했으나, 특정 기업의 민원성 규제 완화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SK하이닉스는 투자금 확보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제기하며 규제 완화를 요청해 왔다. SK는 지주회사 SK→SK스퀘어→SK하이닉스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정부의 방안이 실현되면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자회사(SK의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가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기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인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 호주의 퓨처펀드(Future Fund)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대규모 투·융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지체돼 있는 상황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자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금산분리는 경제력 집중이나 계열사 부당 지원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 국민성장 펀드 등을 통해 출자를 받는 것은 사실 사금고화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은 이미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잘못했을 때 강하게 제재하면 되지 막연한 우려로 막는 것은 글로벌 규제 정합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산업 자본으로 은행 자본금 확충이 가능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꼭 필요하다”며 “펀드의 경우도 금융권 사람들뿐 아니라 업태를 잘 아는 산업분야 전문가들이 뛰어들 수 있어 자본 효율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금산분리의 핵심은 기업이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은행예금 이용 등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그런데 이미 특수관계인이나 특정 기업에 은행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을 대출할 수 없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기술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금 확보에 걸림돌이 없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기업이 은행 등의 금융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금산분리 원칙 자체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례규정을 만들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겠다”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증손회사 ‘지분 100% 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계까지는 허용하지만, 4단계의 증손회사에서는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규정이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략 산업이 민간·정책 자금을 설비 확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보고했다. 첨단산업 분야 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반도체나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생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대미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 부총리로부터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고는 “기본적으로는 내후년 예산도 확장재정 정책을 해야 할 상황인 거냐”고 물으며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선 기술 개발 등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구 부총리의 답변을 들은 이 대통령은 “결국은 확장재정 정책을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냐”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바닥을 찍게 하거나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는 것”이라며 노동부를 향해 “노동자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성장 발전의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1월 취업자수가 20만명대를 기록했지만, 30대의 ‘쉬었음’ 인구가 31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11월 중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04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2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6∼8월 10만명대에서 9월 30만명대로 크게 늘었다가 10월 들어 다시 10만명대로 내려왔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7만7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44.3%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떨어져 19개월째 하락세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33만3000명이 증가했고, 30대 7만6000명, 50대 2000명을 각각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동월보다 13만1000명 줄었다. 19개월 연속 감소세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도 작년 같은 달보다 4만1000명 감소해 17개월 연속 줄고 있다. 다만 감소폭은 축소되고 있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13만2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작아지며 2만2000명 줄어 4개월 만에 감소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8만1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6만3000명), 예술 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6만1000명)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작년 동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5000명 증가한 6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254만3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4000명 늘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31만4000명으로 역대 11월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