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의 취업난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5∼29세의 고용률이 19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30대의 지난달 실업자 상승률은 30%에 육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매달 발표하는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 12개월 중 9개월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60세 이상의 고용률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나아지는 듯한 착시를 유발하고 있다. 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4만6000명으로 지난해 11월(2882만1000명)보다 22만5000명(0.8%) 증가했다. 월별 취업자는 지난 1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 9월(31만2000명)과 10월(19만3000명)에 이어 20만명대의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2%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개선됐다. 수치만 보면 고용시장의 상황이 나아진 듯 하지만, 연령별로 뜯어보면 녹록지 않다. 15∼29세 청년층의 취업자는 19개월째 감소흐름을 이어가며 지난해보다 17만7000명 줄었다.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한 고용률을 봐도 44.3%로 1.2%포인트 감소했다. 11월 기준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주성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청년층의 경우 전반적으로 고용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기업의 수시 경력직 채용 증가, 건설업, 제조업 부진과 같은 경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30대에서도 이상 신호가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쉬었음 인구는 254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2만4000명(5.1%) 증가했다. 이중 30대는 31만4000명으로 11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30대의 쉬었음 인구는 4월과 5월, 9월을 제외하면 모두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15~29세의 쉬었음 인구는 41만6000명으로 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30대는 실업률에서도 두드러졌다. 지난달 30대의 실업률은 2.9%를 기록하며 0.7%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실업률은 2.2%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30대에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30대의 실업자 수(16만4000명)로 보면 상승률은 29.7%에 달했다. 30대의 고용률은 80.9%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개선된 수치를 보였지만, 이는 30대 여성 고용률(74.0%)이 개선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올해 경력단절 여성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30대 남성의 고용률은 87.0%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데이터처는 30대의 고용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괜찮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공미숙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30대에서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상승하며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실업자 역시 규모가 적은 탓에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는 60세 이상에서 주도했다. 60세 이상에서 33만3000명이 증가했고, 30대는 7만6000명, 50대는 2000명이 늘었다. 반면 20대는 19만2000명, 40대는 9000명 감소했다. 30대 취업자도 증가하긴 했으나, 9월(13만3000명)과 10월(8만명)보다 증가 폭은 축소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고용 부진이 계속됐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도 4만1000명 감소하며 17개월 연속 줄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2만2000명 줄어 4개월 만에 감소했다. 공 국장은 “숙박업은 계속 좋지 않고 음식점업이 마이너스가 됐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 등 취약 부문을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쉬었음 대책 등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2026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서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가구 5곳 중 1곳의 가구주 연령은 70세를 넘었고, 절반은 연간 소득이 30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 비율은 2019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뒤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다. 1인 가구주의 연령을 보면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 50대(15.1%), 40대(12.3%) 순이었다. 성별로 봤을 때 남성에서는 30대(21.8%), 여성에서는 70세 이상(29.0%)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높았다. 남성은 젊을수록, 여성은 나이들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데이터처 관계자는 “여성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 남성이 사회초년기에 홀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복잡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22.1%)와 서울(20.6%)에 집중됐다. 전체 가구의 서울(18.7%) 거주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 부채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23만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전체 가구 소득(7427만원)의 46.1% 수준이다.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1인 가구의 53.6%가 연 소득 3000만원 미만이었다. 1인 가구의 자산은 2025년 기준 2억2302만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전체 가구(5억6678만원)와 비교하면 39.3% 수준이다. 대신 부채는 4019만원으로 전체 가구(9534만원)의 42.2% 수준이었다. 홀로 지내면서도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은 5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들의 68.9%는 몸이 아플 때, 45.6%는 돈을 빌려야 할 때, 73.5%는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상황이 나아진 셈이지만, 전체 가구의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체 가구는 75.1%가 몸이 아플 때, 51.4%는 돈을 빌려야 할 때, 78.8%는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평소 자주·가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48.9%로 전체 가구 평균(38.2%)보다 10.7%포인트 높았다. 대신 이들의 여가시간은 전체 가구 평균보다 높았다.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5시간으로 전년 대비 0.2시간 증가했다. 전체 가구 대비 0.8시간 더 긴 시간이다. 주말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6.4시간으로 전년 대비 0.1시간 늘었고, 전체 인구보다는 0.7시간 더 길었다. 다만 여가생활의 만족도는 35.9%로 전체 가구(39.4%)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주말 여가활동은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75.7%로 가장 많았다. 휴식(73.2%),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22.0%), 취미·자기개발(17.8%), 관광 활동(13.9%), 사회 활동(13.0%), 스포츠 활동(12.3%), 문화·예술 관람(12.0%)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연일 국민연금과 수출기업, 증권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은 이들에 의한 환율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투자 규모가 국내 외환보유액을 넘어선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까지 검토하는 등 외환 수급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정부가 연일 강도 높은 구두개입성 발언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9일 서울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에 머물며 약발이 들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검토 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유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전략적 환헤지와 외환스와프를 검토한 데 이어 외화채 발행까지 논의하고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외환시장 내 단일 최대 플레이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기금운용 공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운용 자산 1361조2000억원 중 해외주식(508조2000억원)과 해외채권(96조6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4.4%에 달한다. 대체투자(해외투자분)까지 고려하면 전체 자산 중 절반 이상이 해외에 투자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모수개혁을 거치면 향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대규모 투자에 따른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연기금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이는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연기금도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라며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외화채 발행과 관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할 전망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연금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등 4가지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한다. 현재는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외화채권을 발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당국도 그간 원·달러 환율 급등 배경으로 지목된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의 투자 수요를 잡기 위해 국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압박에 나섰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2023년 말 680억2300만달러에서 지난 5일 기준 1666억5500만달러까지 증가했다. 2년 새 보유 규모가 2.4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내 주요 증권사의 소비자보호책임자(CCO)와 준법감시인을 소집해 고위험 해외투자 상품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금감원은 미국 주식 투자 등 특정 상품 쏠림을 유발하는 증권사 임직원의 성과보상(KPI) 체계를 점검하고,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이벤트나 광고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국내 투자 기피 해결해야” 정부의 이번 외환 수급 안정화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환율 상승의 원인은 한·미 간 금리역전 장기화”라며 “기재부와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문제는 손댈 수 없으니 애꿎은 기업들과 서학개미들만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간 금리는 2022년 7월 역전된 뒤 그 상태가 지금까지 약 41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해외투자 마케팅을 점검하는 것에 대해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감독권을 오남용하는 후진국형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교수는 “단순 중개자인 증권사를 압박해 개인의 투자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시장 논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실효성도 없다”며 “제조업 쇠퇴와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기적인 마케팅 규제만으로는 고환율 기조를 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이 (환율) 고점인 상황을 고려하면 환전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으로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인공지능(AI) 산업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생산성 격차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늘어났지만, 결국 국내 반도체 산업을 통해 이 격차가 줄어들며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투자자와 자본이 늘어나 환율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현재 증권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을 과열시키면서까지 서학개미를 양산한 것에 대해선 점검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정부가 현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시그널로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환율 방어의 핵심이 ‘달러 수급’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환율은 정부의 구호가 아니라 시장의 수급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라며 “법인세를 낮춰 해외 자본이 국내로 들어올 유인을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TF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적자를 메우려 국채를 찍어내니 통화량이 늘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라며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이 스스로 국내에 둥지를 틀게 하면 달러는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고환율을 잡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환율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국민연금·수출기업·증권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며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전략적 환헤지와 외환스와프에 이어 외화채권 발행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화채 발행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에선 외화채 발행과 관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화채로 일부 해외투자 자금을 직접 조달하면 현물환 시장에서 원화를 팔아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 규모가 줄어든다. 신규 해외투자 자금의 달러 매입 수요를 분산시켜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TF도 가동한다. 앞서 정부는 수출기업이 달러를 원화로 많이 바꿀 경우 정책 지원금이나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의 투자 수요를 잡기 위한 증권사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국내 주요 증권사의 소비자보호책임자(CCO)와 준법감시인을 소집해 고위험 해외투자 상품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금감원은 미국 주식 투자 등 특정 상품 쏠림을 유발하는 성과보상(KPI) 체계를 점검하고, 과도한 이벤트나 광고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국무총리와 한은 총재가 따로 면담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는 식당이나 주점에 술을 공급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면허를 늘리고, 개인 소유 캠핑카를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최근 주류시장에선 소매점에 술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면허가 감소하고 있다. 2014년 1159개였던 면허는 2023년 1105개로 줄었다. 그 결과 거래 구조가 고착화하고 시장경쟁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면허 발급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주류 소비량과 주류 소비 예상량의 허용범위 평균값을 기준으로 면허를 발급했는데, 앞으로는 두 가지 기준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주정 직거래 허용량도 전체 주정 판매량의 2% 수준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최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주정 업계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주제조사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캠핑카와 관련해선 개인이 소유한 차량도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니면 돈을 받고 차량을 대여할 수 없다. 사업자가 되려면 차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차고지와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개인 소유 캠핑카를 돌려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정부는 캠핑카가 공영 주차장이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이면에 이런 규제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개인 소유 캠핑카의 활동도를 높이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처럼 예외적 허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의 표시 허용범위와 관련해 포장지에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의 정보가 갈수록 작아지고 온전히 기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QR코드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QR코드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확대하고, 기존의 의무 표시사항 중 일부는 생략하게 할 방침이다. 대신 제품명이나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의 중요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제과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국내 가공품 원산지 표시 기준에 따라 주요 3개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제품 변경 주기가 짧고 원재료 함량이 수시로 변경되는 영업적 특성으로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명간 제과점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과점 영업자들의 행정·운영상 부담을 경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스마트기술 활용 인센티브 부여,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수집·운반차량 기준 명확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소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용 샴푸 등 동물용의약품의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합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한해 요건을 충족하면 원본데이터를 가명 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성장을 제약하거나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와 정책 수요자,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처리 등을 거쳐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뒤에만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가공된 데이터가 기술력 향상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원본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합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장주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가령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보행자가 걸어가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방향인지 등의 정보를 모자이크한 상태에선 분별이 어려웠다”며 “이런 부분에서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남용 피해를 막기 위해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AI 기술개발이 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하고, 익명이나 가명으로 개발했을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 정보의 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나 SKT 등의 해킹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추가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공정위는 “원본데이터의 활용을 무조건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할 것”이라며 “데이터 접근 권한은 최소화하고, 연구 목적이 끝나면 데이터를 완전히 파괴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기한(12월2일) 내 빠르게 확정된 만큼 예산집행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초혁신경제 실현과 민생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의 확정 내역과 금액을 조속히 통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배정되는 사업은 1월부터 집행 가능하도록 계약·사업공고 등 사전절차를 연내 진행해달라”고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의 마무리도 중요하다”며 “전반적인 집행상황은 양호하지만,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불용 최소화와 집행률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며 “추경예산은 연말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집행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1월말 기준 1차 추경은 93.9%(관리대상 12조원 중 11조2000억원), 2차 추경은 98.2%(20조7000억원 중 20조3000억원)가 각각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 부총리는 “중앙과 지방 모두가 함께 협력해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치솟은 환율로 가계의 물가 부담이 커졌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5년 만에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소득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1분위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로 전년 대비 2.4% 올랐다. 2% 중반대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10월(2.4%)부터 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특히 먹거리물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식품물가지수는 27.1%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17.2%)보다 10%포인트가량 더 높다. 품목별로 보면 계란은 5년 전보다 44.3% 올랐고, 김은 54.8%나 급등했다. 식용유는 60.9%, 참기름은 51.9% 올랐다. 특히 사과 60.7%, 귤 105.1% 등 과일 값이 크게 오르며 밥상 물가를 밀어올렸다. 최근에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산 과일이나 고기, 커피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국산 소고기가 9.3% 오르는 동안 수입산 소고기는 40.8%나 상승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망고의 개당 가격은 7113원, 파인애플은 7933원으로 크게 올랐다. 장기적으론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에도 환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식품 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은 31.8%로 밀, 대두, 옥수수, 원당 등 주요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특히 비료나 사료의 원료도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농산물과 축산물의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이 늘지 못하면서,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비지출 약 40%가 먹거리와 주거, 전기·가스료 등 생계형 항목에 집중됐다. 소비지출의 증가 속도도 빠르다. 3분기 1분위의 소비지출은 6.9%, 2분위는 3.9% 늘었지만, 5분위에서는 1.5% 줄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금산분리에 관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조만간 금산분리에 관한 규제 변경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5일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여러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으며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면서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AI 분야 금산분리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내에서는 지주회사와 손자회사가 국내에 자회사를 두는 경우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율 규정을 기존의 100%에서 50%로 낮출 경우 자금 마련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하는 길도 열어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에 일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혹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두고 있다. 금융리스업은 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리스가 허용되면 첨단 산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 계열사는 설비·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가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가 해소되면 SK하이닉스를 손자회사로 둔 SK, LG에너지솔루션을 손자회사로 둔 LG 등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에서도 현행 규제가 첨단산업 투자의 구조와 맞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 20일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우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며 “(대규모 AI)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용범 실장은 “(앞서) 대통령 발언은 일반적 금산분리 완화를 얘기한 것이 아닌, 독점 폐해가 없는 한에서 첨단산업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면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에는 거리를 뒀다.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오는 8일부터 2주간 연례협의를 한다고 기획재정부가 7일 밝혔다.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중·일이 참여하는 AMRO는 회원국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경제·금융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다. AMRO는 회원국의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 권고 제공을 위해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각 회원국에 대한 연례협의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한다. 연례협의단은 기재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10여개 기관을 방문하고 전문가를 면담할 예정이다. 기재부와의 실무협의는 8일 진행된다. 오는 18일에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전반적인 협의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