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서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증여 2000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감정가를 축소하거나 부채와 함께 증여하는 식의 편법이 기승을 부리자,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수조사 대상은 지난 1∼7월 강남4구와 마용성에서 이뤄진 아파트 증여 2077건이다. 신고 기한인 지난 11월까지 1699건에 대한 증여세가 신고됐다. 1068건은 매매사례 가액 등을 시가로 신고했고,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한 1068건의 경우 적절한 가액인지, 부당한 감정평가액은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 중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경우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해 시가로 과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당초 부동산을 처음 취득했던 증여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탈세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증여자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 사업소득 탈루 등으로 마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미성년자 등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자녀 등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나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을 정당하게 마련했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부동산 등기자료에 따르면 지난 1∼10월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건수는 7708건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 증여 역시 223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강남4구와 마용성 등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소득 상·하위 20% 가구 간의 소득 격차가 5.78배로 벌어지며 분배 지표가 3년 만에 다시 악화됐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으로 국내 가구의 순자산 불평등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경제활동이 늘어난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구 평균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2019년(1.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소득 부문별로 보면 ‘근로’(5.6%→2.4%)와 ‘사업’(5.5%→2.1%), ‘재산’(28.1%→9.8%) 모두 증가율이 크게 떨어졌다. 가구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증가율이 반토막나면서 전체 소득증가의 속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1.9%→7.6%)이나 ‘사적이전소득’(-1.0%→2.9%)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 가구소득의 상위 20% 쏠림 현상은 심화됐다. 소득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소득은 1억7338만원으로 전년 대비 4.4%(737만원) 늘었다. 반면 저소득층에 속하는 1분위는 1552만원으로 3.1%(47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소득분배 지표는 크게 악화됐다. 전반적인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 대비 0.002포인트 증가했다. 2021년 이후 완만하게 낮아지던 추세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72배에서 5.78배로 높아지면서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소득이 5.78배 더 많다는 뜻이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의 소득증가율이 5분위의 증가율보다 낮다”며 “소득격차가 벌어진 점이 전체적인 소득분배지표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지난해보다 0.014 올랐다.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5분위의 가구 평균 순자산은 17억4590만원으로 1분위(3890만원)의 44.9배에 달했다. 지난해의 격차(42.1배)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 김 과장은 “고분위의 순자산이 많이 늘어난 반면 1분위 순자산 보유액과 증감률은 감소해 지니계수가 올랐다”면서 “부동산이 증가하며 실물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은퇴연령층의 지표가 개선된 점이다.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1%포인트 감소한 37.7%로,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66세 이상 취업자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등으로 이전 소득 증가, 재산소득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실제 가구주 연령별 소득증가율에서도 50대(5.9%)와 60세 이상(4.6%)은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40대(2.7%)와 30대 이하(1.4%)는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농어촌기본소득과 태양광발전사업 등 이재명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 한·미 관세협상의 조건부인 대미 투자 3500억달러를 집행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는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그 대신 정책펀드·인공지능(AI) 지원 등에서 4조3000억원이 감액되며 총지출 1000억원이 줄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1조7000억원)와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4000억원), ‘국민안전, 안보 강화’(6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1조6000억원)에서 약 4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다. 먼저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를 위해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는 점을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발맞춰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에 975억원을 증액했다. 마찬가지로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기존의 7곳에 3곳을 추가하면서 63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추가된 지역은 전남 곡성과 전남 장수, 충북 옥천이다. 농어가의 전략작물 생산과 유통기반 확충에는 77억원을 편성했다. 저출생 지원으로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데 158억원이 편성됐다.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비용 8억7000만원이 신규 반영됐고,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28만원)와 유아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단가(38만원)가 2만원씩 인상됐다.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데 17억원, 근로감독관 864명 추가 채용에 따른 필요경비 21억원을 늘리는 등 예산 심의과정에서 24개 사업 836억원을 증액했다. 국민안전과 안보 강화 부분에선 국가전산망 화재 이후 복구와 재해복구시스템(DR)을 구축하는 데 4000억원을 편성했다. 산불대응센터 신설, 도시침수예보 체계 구축 등 기후·자연재해 대응 체계 강화도 반영됐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5651억원에서 내년 1조947억원으로 2배가량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62조8000억원)을 확정한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21조1000억원, 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을 위해 22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2%에서 2.1%로 하향조정했다. 한국의 부동산 규제책과 재정건전성에 대해선 쓴소리를 쏟아냈다. OECD는 2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0%, 내년과 내후년은 각각 2.1%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9월 내놓은 전망치를 유지했다. 내년 전망치가 종전보다 0.1%포인트 내려갔지만,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했던 전망치(1.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OECD는 “올해 성장 둔화를 겪은 한국경제가 내년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전환시켰고, 일시적이지만 직접적인 부양효과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대미 관세 인상에도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수출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계획이 존재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령화가 상당한 지출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공공재정을 지속 가능한 경로에 두기 위해선 초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기조를 이어갔다. OECD는 “이미 엄격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한 것은 점차 효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성장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는데, OECD는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으로 인해 내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2.25%까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남 가로림만과 전남 신안·무안,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4곳이 국내 최초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양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공원으로 직접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지난해 10∼12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정을 희망한 10곳 중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보전 가치가 높은 4곳을 우선 지정했다. 경북 울릉도, 강원 화진포 등 나머지 6곳은 예정구역으로 관리된다.

고환율 여파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 중반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을 반영한 생활물가지수는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동안 일부 수입기업이 체감했던 고환율의 압박이 소비자물가에도 전가되며 민생경제로 확산하는 것이다. 고금리에 더해 고환율과 고물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우리 경제에 ‘3고(高)’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에 2.2%로 출발한 뒤 줄곧 1% 후반∼2% 초반을 오르내렸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에 인접한 수준을 유지한 셈인데, 10월에 2.4%로 크게 오르더니 2개월 연속 2% 중반에 머물러 있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고환율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향후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통상 고환율에 따른 물가상승세가 수입 원재료에 반영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업제품 등으로 확산하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 물가가 크게 치솟은 것은 고환율과 기후의 영향이 크다. 특히 석유류가 5.9% 뛰면서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 끌어올렸다. 석유류 중에서도 경유(10.4%)와 휘발유(5.3%)의 상승폭이 컸다. 지난달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데다 고환율 영향이 더해지며 상승폭이 10월(4.8%) 대비 커졌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심의관은 “석유류는 수입 농축수산물과 함께 환율 상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국제유가의 경우 두바이산을 기준으로 11.1% 하락했지만, 환율은 전년 동월 대비 4.6%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석유류는 환율에 민감한 데다 다른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향후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심의관은 “중장기적으로 외식 등도 원재료가 상승이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도 5.6% 오르며 전체 물가상승세에 0.42%포인트 기여했다. 올 들어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던 쌀은 출하량이 늘면서 물가상승세가 둔화했으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18.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귤은 지난해보다 26.5% 치솟았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과장은 “11월 초 조생종의 출하가 늦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사과 21.0%, 돼지고기 5.1%, 국산쇠고기 4.6%, 고등어 13.2%, 달걀 7.3% 오르며 채소류를 제외한 농축수산물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주도했다. 수입 축산물과 수산물, 과일도 환율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이 심의관은 “과실의 경우 수입량이 감소한 망고나 키위 등의 상승으로 전체 상승폭이 11.5%에 달했다”며 “지난해 하락했던 기저효과로 상승폭에 크게 나타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공식품에서도 상승률이 3.3%에 달하며 전체적인 먹거리 물가의 부담이 커졌다. 주식 대용인 빵이 6.5% 올랐고 커피는 15.4%나 치솟았다. 서민들이 끼니 대용으로 찾는 편의점 도시락은 4.7% 올랐다. 외식물가도 자장면(6.2%)과 도시락(4.8%), 외식 커피(4.4%), 해장국(4%), 치킨(3.1%) 등이 줄줄이 오르며 전체적으로 2.8% 상승했다. 서비스는 집세(0.9%)와 공공서비스(1.4%)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개인서비스가 3.0% 오르며 전체적으로는 2.3% 상승했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지난해 7월(3.0%)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다. 식품 가격은 3.7% 상승해 고공행진을 지속했고, 식품 이외 품목은 2.3%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신선어개(7.4%)와 신선과실(11.5%)이 크게 올랐고 신선채소(-4.7%)는 하락했다. 고환율의 영향이 당장 소비자물가지표에서는 원재료에 가까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에서 두드러졌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공업제품에서도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임 과장은 “우선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수입 원재료를 중간재로 쓰는 제품인 내구재 등도 시차는 있지만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물가에 전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 중반의 상승률을 보이고 생활물가도 높아진 만큼 향후 물가 상황을 경계심을 갖고 점검하겠다”면서 “높아진 환율이 향후 물가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성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에 경계감을 높이고 있지만, 환율은 1460원대 박스권에 머무르는 모습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1.5원 내린 1468.4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보다 1.1원 오른 1471.0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장중 한때 1473.15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470원대가 단기 고점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며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이 지속되는 점에서 환율 무게 중심이 아래로 쏠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 달러 실수요 매수가 환율 하단을 지지할 수 있다”며 “국내 수급상 1460원대는 심리적으로 저가 매수를 할 만하다는 인식이 있어 환율 하방경직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17.72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연평균 환율인 1394.97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정식으로 수출된 국산담배 175만갑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공범 3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담배를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반송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통관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를 뜻한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부산항으로 담배를 들여온 뒤, 반송 신고 과정에서 이를 인근 비밀창고로 옮겼다. 담배 상자와 같은 크기의 다른 상자에는 생수나 신문지 등을 넣어 무게를 맞춘 뒤, 담배가 정상적으로 반송되는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수입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피하고 그 차액으로 이익을 얻고자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담배를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부담금은 약 61억원 규모다. A씨 등은 담배 밀수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서울 소재 수십억원대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 생활을 해온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서울중앙지검과 협력해 A씨 등 재산에 추징 보전을 마쳤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담배 밀수입 행위는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재정을 훼손하는 명백한 초국가 범죄”라며 “조직적 밀수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달 연속 2% 중반대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이 5%대 상승률을 보이며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고 가공식품 등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 10월(2.4%)과 동일한 상승폭이다.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던 물가상승률은 8월 1.7%로 내렸다가 9월 2.1%로 올라서면서 3개월째 2%대를 이어가고 있다. 농축수산물 물가가 5.6% 뛰며 전체 물가를 0.42% 끌어올렸다. 공업제품은 2.3% 올랐다. 빵(6.5%)과 커피(15.4%) 등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가공식품에서 3.3% 올랐다. 석유류도 5.9% 오르며 물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된 데다 고환율 요인까지 반영되면서 석유류 물가상승폭이 커졌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9% 상승했다. 작년 7월(3.0%) 이후 1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어류·조개류가 속한 신선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4.1% 올랐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3%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0% 상승했다.

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환당국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선물환과 현물환 교환거래)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가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서학개미’(해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와 관련해선 증권사들이 투자를 조장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수출기업의 환전 여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의 당근과 채찍에도 좀처럼 환율이 잡히질 않자, 달러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 공적연금을 모조리 압박하는 형국이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연이은 메시지에도 이날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오르내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은,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일요일인 지난달 30일 만나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연말에 만료를 앞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연장을 위한 세부협의를 개시했다. 현재 한은과 국민연금은 연간 650억달러 한도로 외환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를 연장하면 국민연금이 해외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공급받아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재부와 한은, 국민연금,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를 마련하기 위해 4자 협의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학개미와 관련해선 이들의 매수세가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증권사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해외투자 상품을 판매하며 설명과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금융회사를 통해 우회 규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외투자 적정성 점검이) 저희에게 부여된 미션”이라면서도 “해외주식 투자와 관련해 규제하겠단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하지 않아 시중의 달러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소폭 하락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날 만나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개시했다. 한은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달러 한도로 체결한 외환스와프 계약은 올해 말 종료된다. 외환스와프를 체결하면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대규모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직접 공급해 시장의 달러 수요를 줄일 수 있다.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뉴 프레임 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논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기재부와 복지부, 한은, 국민연금이 참여한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으로 기금 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앞으로 36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주요 주체인 수출기업들이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해 환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외환 보유 규모, 해외투자 현황, 환전 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6원 내린 1467.0원에 개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