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용하는 68개 기금 중 지난해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한 기금이 2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증시 호황에 편승하며 수익률이 20%에 육박했지만, 상당수 기금은 보수적인 운용으로 은행 예금 이자 수준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최고 18.97%, 최저 2.27%로 격차가 8배가량 벌어졌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자산운용 규모가 큰 국민연금으로 18.97%에 달했다. 이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18.93%)이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18.5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16.65%), 공무원연금기금(12.96%)이 뒤를 이었다. 반면 29개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3%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공기관자금관리기금의 수익률은 2.27%에 그쳤는데, 이는 위험도가 낮은 대표적 투자처인 국고채 3년 수익률(2025년 평균 2.57%)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수익률은 2.59%에 그쳤고, 축산발전기금(2.68%), 기후대응기금(2.69%), 국민건강증진기금(2.74%) 등도 수익률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는 자금을 직접 운용하기에 전문성이나 규모가 부족한 기금을 위해 연기금투자풀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 기관의 여유자금을 하나의 투자펀드로 묶어 전문 운용사에 맡기는 식이다. 그러나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해도 투자를 보수적으로 진행한 경우 수익률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기금투자풀 수익률은 주식형의 경우 38.34%, 혼합형은 14.24%로 높게 나타난 반면, 채권형(2.63%)과 머니마켓펀드(MMF·2.83%)는 낮게 나타났다. 실제 투자풀에 위탁하고도 수익률이 부진한 기금이 상당수였다. 지난해 기준 투자풀에 여유자금을 전액 배정한 42개 기금 중 38개의 수익률은 투자풀 전체 수익률(6.85%)을 밑돌았다.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은 10.96%, 보훈기금은 10.76%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축산발전기금은 2.68%, 기후대응기금은 2.69%에 그쳤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의 노후자금을 늘리기 위해 전문적인 투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반면, 상당수 기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적기금의 성격상 수익률이 낮은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것을 더 경계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증시 조정국면에서 국민연금의 지난 7월 말 기준 기금자산이 시장가 기준 181조원 감소하면서 추후 증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향후 리밸런싱이 본격화하면 코스피에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 소장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181조원 감소 자체보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국내주식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박 소장은 “리밸런싱이 늦어질수록 국내 증시와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함께 커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은 단기 주가 부양보다 수익성·안정성·유동성·운용 독립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분산투자해야 한다.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노후자금과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공개한 것은 중동전쟁으로 에너지·공급망의 위기가 가속화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의 기후변화가 사회·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부상한 상황에서 정부와 경제계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선 탄소국경세를 걷고, 재생에너지 100%(RE100) 요구가 보편화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인식도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K-GX 전략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탄소감축·경제성장 동시에 K-GX 전략의 핵심은 탄소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정책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시장에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여겨졌는데, GX 관련 신산업을 육성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업의 경우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그린철강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수송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하고, 친환경 연료 보조금 체계와 지역별 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따른 보조금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별 수요와 산업 특성과 연계한 GX 거점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나주 에너지 특화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부터 투자·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주형 탄소중립 모델’을 통해 전기차 전환과 히트펌프·에너지저장장치(ESS) 배전망·가상발전소(VPP) 등 탈탄소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100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재정 200조원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이 조성한 기후금융 790조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의 핵심부품·장비를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등에 22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화큐셀의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국산화,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탈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거공간 녹색전환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날 국민 보고회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공지능 전환(AX)과 GX를 ‘국가의 쌍둥이 전략’으로 거론하며 “AI를 활용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메가프로젝트 탈탄소 전략 부재” 정부가 이날 발표한 K-GX 전략을 두고 재정 지원에 치중된 나머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유인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탈탄소 전략이 빠진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K-GX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압도적으로 치우친 정부 정책의 균형추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의 저탄소화 목표도 과감하지 못하고,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녹색 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에도 ‘녹색산업 정책’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과 AI데이터센터가 전력의 대부분을 화석연료로 공급받을 예정인 상황에 3대 메가프로젝트의 녹색화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도 이날 논평을 통해 “K-GX 전략은 지원 일변도의 정책”이라며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에 실질적인 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규제 강화가 동시에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역대 정부에서 정치 지형에 따라 태양광·원전 등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가 극심했던 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정치화는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선 “학술적 논쟁이기보다는 정치 논쟁에 가깝게, 지금도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 전환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또 그렇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와 같은 녹색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에 나선다. 2030년까지 세계 최초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활용한 철강을 양산해 시장을 선도하고, 차세대 태양광셀과 전고체 배터리 등 녹색산업을 육성해 ‘녹색 제조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GX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정부와 대한상의 등 경제·산업단체가 참여한 ‘민관 합동 K-GX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보고회에서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며 K-GX에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기술혁신으로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5대 업종은 주요 공정을 탈탄소로 전환하고, 친환경 연료·원료의 수급과 소비를 늘리기로 했다. 철강 산업은 2030년까지 30만t급 수소환원제철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석유화학·정유 산업은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 및 사업 부지를 전방위적으로 발굴하고, 2035년까지 신규 차량 비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확대하는 구상도 내놨다. 태양광의 경우 발전효율을 높인 탠덤셀을 2028년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국내기업이 차세대 탠덤셀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를 수 있도록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K-GX 전략을 위해 2035년까지 1000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독도 주변 해역에서 우리 연구팀이 발견한 신종 선형동물에 ‘독도강치용선충’(사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은 독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견한 선형동물에 독도강치용선충이라는 이름을 붙여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선형동물은 바다 밑바닥에 서식하는 실이나 원통 모양의 작은 동물이다. 이 생물의 이름에는 과거 독도에 서식했던 강치의 이름을 사용했다. 연구팀은 독도에서 채집한 해양생물에서 유용 균주를 분리하고, 그 배양 추출물에서 2종의 신규 항암물질을 발굴했다. 이 물질은 기존의 항암제 아드리아마이신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우수한 항암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여야는 6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관한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인투자자에게 약 54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고 재정 당국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1월13일 청와대 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자료와 재경부에 하달된 대통령실 지시사항과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과 금융상품에 관한 부분은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김 전 실장 주재로 열린 비공개 회의에 관한 질의에 “청와대에서 주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참석은 했다”고 답했다. ‘민간 증권사 제안서에는 레버리지 관련 내용이 한 줄도 없었는데, 회의에서 레버리지를 언급한 사람이 김 전 실장 아니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대미투자 사업인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지난 1일 24억달러가 송금된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질의에 이 부총리는 “네”라고 답했다. 한·미가 공동 발표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문서에는 미국 대통령의 프로젝트 선정 통보 이후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투자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송금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뤄졌다는 지적에는 “서로 협의하면 빨리 보낼 수 있다”고 했다. 한·미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100억달러 규모의 선급금에 대해선 “국내법상 절차를 완비하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관해선 투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상업성 검토에서 미달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수차례 질의했지만, 이 부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최장 기록을 세웠다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지적에는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외곽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을 두고 ‘일종의 평탄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비판에는 “(이 대통령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는 무겁게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로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요와 함께 치솟은 가격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메모리를 탑재한 저장장치의 가격이 40% 넘게 뛰는가 하면, 컴퓨터와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는 20%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나아가 반도체에 집중된 호황이 임금과 집값 등을 자극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5일 국가데이터처의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메모리반도체의 가격 상승 영향으로 관련 제품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저장장치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5.9% 오르며 전체 품목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컴퓨터는 27.4%, 태블릿을 포함하는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는 22.5%, 휴대전화는 8.3% 치솟았다. 9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2.0%)를 크게 상회했는데, 메모리가 탑재된 제품의 상승세가 전체 상승률을 견인하다시피 했다. 메모리 탑재 기기의 가격이 치솟은 것은 AI발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이 큰폭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3분기 범용 D램 평균판매가격(ASP)은 지난 분기 대비 13~18%, 낸드플래시는 10~15%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관은 4분기에도 범용 D램의 가격이 10∼1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출시한 갤럭시S26의 가격을 이달 들어 최대 27만원 인상했다. 출시한 지 6개월 넘게 지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애플 역시 최근 출시한 아이폰 가격을 전작 대비 20만원가량 높게 책정했다. 제조사가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소비재 가격에 반영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것이다. 휴대전화의 경우 전체 물가 가중치 10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4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에 속한다. 반도체 호황은 증시 활황과 정부의 세수 증가로 이어지며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반도체에 집중된 성장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6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 영향이 시장에서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사내 대출 확대 기대 등이 맞물리며 이미 경기 화성과 용인, 수원 등지의 ‘반도체 벨트’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 보고서는 “2016∼2017년 반도체 수출 확장기에도 정보기술(IT) 업종의 임금이 상당폭 높아지며 약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비스 임금으로 파급됐다”며 “이에 영향을 받아 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확대된 바 있다”고 짚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고 정부는 세수가 증가했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물가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반도체의 경우 성장에 비례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호황의 과실이 일부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줄줄이 상향되고 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이하 AMRO)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분석했다. 지난 7월 내놓은 전망치를 대폭 높인 데 이어 이달에도 0.2%포인트 추가로 올린 것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7%, 한국은행 3.3%, 아시아개발은행(ADB) 3.2%로 전망치를 상향했다. AMRO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 감소 영향을 AI 관련 수출과 투자가 상쇄할 것으로 봤지만, 향후 AI 관련 수요가 둔화할 경우 수출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제한’과 ‘좌석 수 축소 제한’을 이행하지 않아 180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3년∼2026년 8월 기업별 과태료(이행강제금 포함) 부과액 상위 30개사’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곳은 아시아나항공으로 2025년 7월28일 121억450만원으로 집계됐다. 2위와 3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같은 해 12월19일 각각 부과받은 58억8560만원과 5억885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와 ‘좌석 수 축소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두 항공사는 이 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해 이행강제금으로 121억원을 부과했다. 2024년 12월12일∼2025년 3월28일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좌석을 2019년 대비 69.5%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이행강제금 제재를 받았다. 두 항공사가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총 185억786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과태료 액수 합계(200억3217만4240원)의 대부분을 두 항공사가 차지한 셈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공정위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 판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기업결합 승인 조건은 합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합병의 이익을 누리는 만큼 약속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쌓인 추가세수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세수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기금의 세입 기반이 불안정한 반면 정부의 재량은 크고 국회의 통제권은 약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4일 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최근 미래대응기금 관련법에 이 같은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내국세 추세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세수’로 정의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삼고 있다. 보고서는 재원의 기준이 실제 징수 실적이 아닌 세입 예산액이라는 점에서, 실제 세수가 예산에 미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괴리를 지적했다. 세수 변동성을 흡수하려는 장치가 오히려 세수 전망 오차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보고서는 “최근 세입 예산액과 실제 세수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세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세입 예산액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정부 재량이 커질 수 있는 반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수가 부족할 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여유자금을 보내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특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신속한 재원 보강’을 들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보고서는 “재정 운용의 신축성이 확대되는 반면 국회의 사전적 재정통제는 약화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기금의 주요 지출금액을 3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도 국회의 견제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30%의 자체 변경 한도는 금융성기금에 적용되는데, 보고서는 “(금융성기금은) 보증·보험·채권상환·저축장려 등 금융거래와 직접 연계돼 금융시장 상황이나 자금수요에 따라 지출규모의 변동성이 큰 기금들”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금의 재원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향후 추가세수의 유입이 충분히 지속되지 않을 경우 기금재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금재원이 감소한 이후에도 계속사업의 지출수요가 유지될 경우 해당 사업이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으로 부담이 이전되고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통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간 이행강제금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3년∼2026년 8월 기업별 과태료(이행강제금 포함) 부과액 상위 30개 사’ 자료를 보면 1위는 아시아나항공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 7월 28일 이행강제금으로 121억450만원을 부과받았다. 2위와 3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같은해 12월19일 각각 부과받은 58억8560만원과 5억8850만원이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12월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와 ‘좌석 수 축소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두 항공사는 이 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이행 초기인 2025년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약 6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121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지난해 7월 부과받았다. 2024년 12월12일∼2025년 3월28일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면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69.5% 수준의 좌석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 제재를 받았다. 두 항공사가 부과 받은 이행강제금은 총 185억786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과태료 액수 합계(200억3217만4240원)의 대부분을 2개 항공사가 차지한 셈이다. 4위는 부영주택(2억9000만원), 공동 5위는 장금마리타임·시노코페트로케미컬(1억6000만원), 6위는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1억원)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 공급한 혐의로 최근 공정위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공정위 판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박홍배 의원은 “기업결합 승인조건은 합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합병의 이익을 누리는 만큼 운임과 좌석 공급에 관한 약속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반복되는 승인조건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말고, 소비자 보호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1%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2050년이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인구의 고용률이 40%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일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11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를 차지했다.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2025년 기준 39.5%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하며 40%에 육박했다.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4년 기준 37.7%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땐 가장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