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공급 과잉 등의 영향으로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산업이 구조개편에 나서면서 단기 손실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론 화복에 도움될 것이란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지난 26일 구조재편에 첫 발을 뗀데 이어 정부는 심사에 돌입했다. 한은은 28일 발간한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의 경제적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단기적 성장 손실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재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보고서는 한은 조사국 재정산업팀 허정석 과장과 윤종원 조사역이 집필했다.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공급과잉과 수요둔화에 따른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남 여수, 충남 서산, 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산업단지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이들 지역의 1분기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들 지역의 수출이 중국 및 범용제품에 집중된 탓에 중국의 수요 변동과 범용제품의 가격변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제품의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이중고에 처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생산설비 대부분은 원유를 원료로 하는 나프타 분해설비(NCC)에 기반을 두고 있어 원유 가격 변동에도 취약한 편이다. 보고서는 이번 구조재편으로 내년 산업생산은 3조3000억∼6조7000억원, 부가가치는 5000억∼1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의 0.024∼0.048%가 줄어들 수 있는 규모다. 고용도 2500∼52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정부 발표대로 나프타 생산량의 7.5∼15.2%를 감축하고, 감축 기간을 1년으로 가정한 데 따른 결론이다. 다만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번 설비 감축 등으로 시설 운영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생산설비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 제고에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 3년 동안 약 3.5%씩 투자를 늘릴 경우 구조재편으로 인한 단기 성장 감소분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지난 26일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월 석유화학 기업들과 사업재편을 위한 자율협약을 맺은 뒤 나온 첫번째 사례다. 정부가 이를 승인하면 세제지원과 상법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심사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다. 규제당국은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사업재편은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밸류체인, 인접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석유화학 사업재편 건의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현장에서 작업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도록 예방 조치 강화를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조항을 표준하도급계약서 59종 전체에 반영했다고 28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산업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 외에도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서의 응급조치 등 안전관리 조항을 계약 단계에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2차전지제조업과 도금업 등 2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다. 2차전지제조업의 경우 시설 내 보호구역을 분류하고 전문인력 입사·재직·퇴직 시 비밀 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도금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 등이 담겼다.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나 물품 구매 강제 등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원사업자의 증명 책임 등을 규정했다.

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확대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외국계 기업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으로,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단’에서 AI 기반 외국어 상담도 개발할 예정이다. 외국계 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APA)’을 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최초 신고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암참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나 APA 적극 추진 등 세정 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돼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내 간편결제 1위 사업자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합병이 경쟁 당국의 심사대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를 28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표적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 결합이므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자료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실제로는 접수일로부터 120일을 넘겨 공정위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 및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26일 각각 의결했다.

올들어 10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7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크게 증가했고, 해외 주식 호황으로 소득세도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조1000억원 증가했다. 10월로 좁혀서 보면 41조1000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2조8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88.9%로 최근 5년간의 평균인 89.0%보다는 소폭 낮다. 올해 국세수입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372조1000억원이다. 연말까지 2개월간 41조4000억원을 더 걷어야하는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증가한 요인으로 법인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는 10월까지 80조4000억원이 걷혔는데, 전년 대비 22조2000억원(38.1%) 증가했다. 상반기 반도체 등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 및 이자·배당 등 원천분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는 10월까지 10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조1000억원(11.8%) 증가했다.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했고, 근로소득세도 상용근로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누계 기준 8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에도 코스닥 거래가 증가하면서 1000억원 늘었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조4000억원으로 2000억원(12.3%) 증가했고, 관세·교육세는 전년 수준에서 소폭 증가했다.

10월 반도체 생산이 지난달 대비 크게 줄면서 산업생산 지표가 5년8개월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28일 국가데이터처의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2.9(2020년=100)로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 2020년 2월(-2.9%) 이후 가장 큰폭의 감소세다. 올들어 산업생산 지표는 지난 4∼5월 마이너스, 6∼7월 플러스, 8월 마이너스, 9월 플러스로 등락을 거듭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4.0% 감소했다. 반도체가 26.5%로 감소했는데, 1982년 10월(-33.3%) 이후 43년만의 감소폭을 보인 영향이 컸다. 9월 들어 반도체 생산이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10월에는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고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이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9월 반도체 지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10월에는) 기저효과(역기저효과)가 있었고, 반도체 가격 상승이 20% 있었기 때문에 불변지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지수가 하락했다”면서 “하지만 반도체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3.5% 증가했다. 2023년 2월(6.1%)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음식료룸과 화장품, 의약품 등의 ‘비내구재’에서 7.0% 증가했고, 신발이나 가방 등의 ‘준내구재’는 5.1% 늘었다. 반면 승용차, 통신기기·검퓨터, 가전제품, 가구 등의 ‘내구재’는 4.9% 감소했다. 이 심의관은 “추석이 있다 보니 영업일수가 감소해 내구재의 경우 4.9% 감소했다”며 “반면 소비쿠폰 등 정부 정책 시행으로 비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모두 두자릿수로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1% 줄었는데, 반도체제조용기계 등의 ‘기계류’(-12.2%)와 자동차 등의 ‘운송장비’(-18.4%)에서 투자가 크게 줄었다.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20.9% 감소했다. 1997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건축(-23.0%)과 토목(-15.1%)에서 모두 공사 실적이 감소했다. 이 심의관은 “(10월 추석 연휴가) 긴 연휴인데 징검다리 연휴여서 실질적인 조업일수가 좀 더 감소했을 수도 있다”며 “지난달 (건설투자가) 증가(12.3%)했던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7월(-0.1포인트) 이후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이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보합(0.0%)을 나타내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끝냈다.

구글이 유튜브의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라이트)를 세계 최초로 한국에 출시한다. 유튜브 구독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했다는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자진해서 시정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이 제안한 시정 방안을 전원회의에서 승인하고 동의의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구글은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동영상 단독 서비스에 광고를 제외한 라이트 상품은 판매하지 않아 끼워팔기 논란이 제기됐다. 광고 없는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뮤직 서비스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 20여개 국가에서는 라이트 상품을 판매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는지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해외에 판매하는 라이트 상품에 기능을 추가한 상품을 한국에 출시하겠다는 시정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라이트 상품의 이용료는 안드로이드OS와 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프리미엄 상품 대비 최대 6400원 싸다. 라이트 상품은 공정위 의결서가 구글에 송달된 후 90일 이내에 출시된다. 구글 측은 조만간 일부 이용자에게 라이트 상품을 시범 서비스하고, 이르면 연내 모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라이트 이용료를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조건부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한다. 투자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하고, 투자에 관한 프로젝트 매니저는 가급적 한국기업이나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기로 했다. 여당이 대미 투자 집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의 조건부인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나눠서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은 중층적이다. 먼저 의사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운영위원장은 기재부(추후 재정경제부) 장관, 사업관리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 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가 1차적으로 검토한 뒤 운영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운영위는 사업관리위가 검토한 ‘상업적 합리성’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 투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한·미 협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해 투자처를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운영위는 투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가 자체적으로 대미 투자 사업의 후보를 발굴하는 경우에도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미국 측에 전달한다. 앞서 MOU에서 언급했던 ‘안전장치’도 법안에 명시됐다.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의 송금 한도 내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해 집행하고, 대미 투자로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생기면 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미국 투자위의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가급적 한국기업이나 한국인이 선정되도록 했다. 20년 이내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예상되면 현금흐름(수익)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 임대나 에너지 공급 등 미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미국과 협의한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이나 해외에서 발행하는 정부보증 채권 등으로 조달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연간 150억달러 안팎의 운용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운용수익을 시장에 다시 투자했지만, 이제는 투자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로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법정자본금 3조원 규모로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공사가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위가 공사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직후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했다. 산업부는 이 서한을 통해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 조치를 포함한 MOU 내용을 조속히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의 관보가 조만간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월1일자로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된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조건부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립한다. 투자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하고, 투자에 관한 프로젝트 매니저는 가급적 한국기업이나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기로 했다. 여당이 대미 투자 집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의 조건부인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나눠서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의사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운영위원장은 기재부(추후 재정경제부) 장관, 사업관리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 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가 1차적으로 검토한 뒤 운영위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는 사업관리위가 검토한 ‘상업적 합리성’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한·미 협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해 투자처를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운영위는 투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MOU에서 언급했던 ‘안전장치’도 법안에 명시됐다.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의 송금 한도 내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해 집행하고, 대미 투자로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생기면 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미국 투자위의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가급적 한국기업이나 한국인이 선정되도록 했다. 20년 이내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예상되면 현금흐름(수익)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 임대나 에너지 공급 등 미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미국과 협의한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이나 해외에서 발행하는 정부보증 채권 등으로 조달한다. 이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로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직후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했다. 산업부는 서한에서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 조치를 포함한 MOU 내용을 조속히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의 관보가 조만간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월1일자로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된다. 자동차·부품 업체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관세 부담은 여전하지만 부담 폭이 줄어든 데다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을 업계에선 긍정 평가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차의 관세 비용이 관세율 25%일 땐 연간 8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유럽연합(EU)·일본처럼 15%로 내려가면 5조300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동일한 0.9%로 유지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IMF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전망치를 유지한 셈이다. IMF는 우리 경제에 무역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심화 가능성, 인공지능(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과 같은 하방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을 각각 0.9%, 1.8%로 전망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의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최근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이 1%에 도달할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에 비하면 보수적인 전망치다. 지난 11일 전망치를 내놓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IMF는 “한국경제가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2026년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가 대내외 충격에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견고한 경제 기초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운용이 이를 뒷받침했다”고도 했다. 다만 한국경제를 향한 구조개혁 주문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의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최근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와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기나 기계, 자동차의 품목 집중도가 70%에 달하고, 미국과 중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으로의 수출 의존도가 56%로 절반이 넘는 점을 짚었다. 이런 구도는 수출국의 경기 부진에 한국경제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